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병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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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투표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도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정당한 투표권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 승인 대상은 전라북도를 방문한 에니팔레 오마베가 아태지역 환경위원회 위원장과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신 정갑주 전 전주지방 법원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니팔레 오마베가 아태지역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재미교포의 북한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안부 여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개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새만금지역에 녹색성장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우리 도 홍보대사로써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여하였습니다. 정갑주 법원장은 2008년 2월 13일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민을 위해 형사재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해 구술심리모델을 마련하였으며 과거에 권위주의적 자세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도민에게 친절하게 다가서며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전북도정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의안은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자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팔레 오마베가가 언제 여기 와서 수여를 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난 달 8월 초에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고 없이 왔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원래 서울을 올 일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쪽을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와버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사전에 저희가 이쪽을 직접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컨텍을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여기 올 코스는 없었는데 아마 노력을 해서 이쪽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코스는 없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공가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

병희

최병희위원

필요성이라든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매번 명예도민증은 사후승인 결의를 받아요. 차라리 받지 않도록 해버려요. 무조건 줘버리지. 뭐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승인받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병희

최병희위원

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장도 광주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폭넓게 지원한, 구축해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필요로 하고. 그런데 이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건도 사후승인 아닌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뭐하러 승인을 받습니까? 구색 갖추려고 합니까? 조례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런 짓 하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언제 저희들이 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나니까 나는 날…….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날이 아니고 간 뒤에도 이것은 충분히 모셔서 공가를 인정받고 후이 해서 보낼 필요가 있어요. 더 안정적이고 더 부탁도 드리고 전북현안에 대해서 더 좀 알고 가게끔 해서 도민증 수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굳이 낯내기 식으로 송별회 하는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앞서 물어봤지만 외국인에게도 대사에게도 이미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고 저런 사람은 전라북도 도민으로써 한번 모시면서 전라북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했으면 사전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해놓고 방문했을 때 하면 얼마나 좋냐 이말이지. 사전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예고도 좀 해주고 갑자기 놀라게 하려고 주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월에는 회기가 없었고 9월 8일날 수여했는데 저희가 의회에다가는 회기 개시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달에 줘도 괜찮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분들은 가버리니가.

병희

최병희위원

정갑주 법원장 오시라고 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간에 도민을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여기 계시면서 참 애썼다고 하고 그분에게도 저녁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같이 아울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갖다 장난감으로 앉혀놓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의레껏 이런 짓을 해요? 한 건이라도 안 한 것 있습니까? 전부 사후 승인받았지.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발령이 나면 전임지를 잘 안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지사가 다른 임지로 가서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정을 하루 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날 여기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법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면 이분들은 의례적으로 1년이면 싹 가버리거든. 부임할 때 차라리 받아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도 좋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든가 해야지 이런 것을, 의원이 뭐예요? 뭐하러 받어. 격식 갖추기 위해서 받는 짓인데 왜 이런 괴로움을 주냐고.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니팔레 오마베가 아태지역 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정갑주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타국 또는 타지역 출신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도민증을 에니팔레 오마베가 아태지역 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정갑주 전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허명숙 소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전북발전연구원 2009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소장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방금 원장님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소 업무보고 말씀을 드린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연구소 운영방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허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덕 원장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죠.

형창

박형창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박형창입니다. 인적자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방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기덕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전발연이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과물만 잘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는지 기대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이건 이미 도에서 선정된 사업들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업들은 도에서 책정해서 된 사업을 전발연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연구과제로 지금 한 건가요? 용역을 받은 건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결과물 나온 거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결과물은 자료로써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군에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 넘겨준 것 있냐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라 도 기획관실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기획관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기획관실이 도에 내려갈 때 저희 연구원과 같이 가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미 내려갔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2번 정도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프로젝트들이 전부다 일선 시·군에 하달이 되었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도 줄 수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이 모든 산업정책을 팀별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많이 실용화도 하겠지만 이 사업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로 끝나지 말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실용화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것을 실용화 해서 분석하고 정책의 자료로 바로 실용화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연구개발이 돼야지. 박사들이 논문 하나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박사하면 뭐 합니까? 도민에게 기여하는 박사를 해야지 박사다운 박사가 되지. 그냥 연구해서 책자 논문 만드는 이런 박사는 우리 전발연에서 별로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할 적에는 실질로 실용화 될 수 있는 우리 도민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연구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야지, 논문 쓰는 사업에는 우리 전북도가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최 위원님 일단 저희 연구원에 대한 격려말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라북도에 필요한 과제가 연구되고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은 누차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전라북도 기획관실과 저희 연구원이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위원회는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과 그다음에 연구원에서는 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과제들은 1차로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공문형태로 저희 연구원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원 개인이 아마 호기심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공식과제는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설사 과제가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상황이 변화되거나 하면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한 과제들도 중단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실제로 쓸모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원에 어떻게 보면 귀중한 에너지들을 쓸모없는 데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종 활용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에 감사 때나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었다는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허명숙 소장님 말씀하신 것 보고 이 자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떠있는 이런 자료 같아서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도 자연환경이 전라북도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만큼 고전을 지켜오고 또 명성이라든가 또 역사성으로 어디를 가나 내놓을만한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팀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팀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일전에 지난 번 회기에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새만금과 모든 군산항 아울러서 하는 관광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시간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문화를 쉬운 얘기로 군산항에 약 9만명 이상 사람이 들어서면 이 사람들한테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선착장 옆에 가니까 무슨 관광버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타는 사람보고 이 차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경주, 서울, 제주도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광주로 가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여기에서 전주로 온다든가 아니면 현지숙소로 가기 위해서 온다든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해외를 나가면 비행기를 내리면 바로 숙소로 어디로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하는데 여기는 숙소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고 전부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러 가고 경주로 가고 강원도 가고 서울로 간다 이말이야. 이렇게 되어서 배에서 몇 백명씩 내리는 관광객들이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본 사람 중에는 더러 여기에 체류할 사람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가는 사람이 없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산도 좋지 모악산도 동양의 큰 미륵전, 고대 미륵전이 있고 익산에 왕궁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무주도 있고 말이요. 다 있는데 양반의 고장 남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곳은 하나, 지금 관광사업회사 그러니까 다른 세계 각국에 있는 관광회사와 연계된 회사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관광회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세계 각국에다 전파해서 “아, 이런 데가 있으니까 구경 오너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이것을 한번 모든 사람들이 자고 갈, 그러려면 자고 가야 할 자리, 먹어야 할 자리, 쉴 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연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집행부에 내가지고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건 시급합니다. 지금 새만금에 하루에 몇천명씩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것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저도 일전에 한번 새만금 갔다 왔는데 쭉 가기만 하지 어디 서서 뭐 할 자리가 없어요. 소변 한번 바쁜데 볼 자리도 없고 물 한모금커녕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예요. 빨리 이걸 하나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제쳐놓고 이것이 제일로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겠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4대 예타사업 지원이 금후계획에 보면 1차가 예타사업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그랬거든요. 4대 예타사업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새만금풍력, 미래방사선, 탄소밸리 등이 있는데 예타사업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예타사업을 각 실국에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형태로 발주를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이냐는 사전조사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을 일단 먼저 합니다. 도에서 논의들을 거쳐가지고 아,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타내는 예타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해서 발주가 전문성에 따라서 국책기관에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은 국책기관과 조인트로 그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든가 국책기관이 넣어주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자문위원 형태라도 들어가가지고 일단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의견들이 전라북도에 유리하도록 과제 중에도 하고 그 과제가 끝나서 KDI에 정식으로 예타가 수행이 될 때에는 KDI에 있는 수행자들에게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자료들을 넘겨주면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전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하나로 새만금의 명품도시, 수상도시 그것도 거기에 다 사전에 예타 같이 참여했었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거는 예타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이 실행단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타사업은 아직…….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응모를 받은 것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새만금명품도시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디자인컨셉을 발표했고요. 최종적으로 종합실천계획은 12월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중앙에다 올린 거예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아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제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도에서 또 저희 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국토연구원에 간이용역을 맡겨서 용역은 아니고 TF를 짜서 TF팀에서 국제공모의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운 디자인컨셉이 나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12월까지 나온다?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예, 그게 7월달에 발표된 그림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시작하고 전발연에서 거기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거기에도 참여는 하고 있다?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처음 예타사업 때부터 참여를 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동으로 4개 기관이 하는데 저희 연구원도 4개 기관 중에 한 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식품클러스터 중앙에서 예타사업 조사를 하고 있던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거의 끝날 단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올린 것보다는 규모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예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BC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된 사업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코스트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작아가지고 BC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BC가 아주 낮은 사업부터 빼버리고 BC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1조원 전후해서 예타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곧 11월까지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을 때에는 전발연에서는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겠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허무하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노력한 대로 다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합니다마는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게 한번에 예타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이 1단계 예타사업은 이번에 축소를 해가지고 먼저 발진을 시켜가지고 시작을 하고 해가면서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수정을 단계별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발연에서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발연도 물론 참여, 도에서 일단…….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에서 1차, 2차.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단계별로 나눠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앙에서 1차, 2차를 하자고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냥 따라가는 형태가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금 당장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없다.

창환

권창환위원

1차 예타에 문제점이 있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풍력이라든가 4대 예타 지원사업의 다른 분야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나머지 풍력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 상태고 다 10월 말, 11월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쪽에도 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라도 하자라는 게 현재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축소될 확률이 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축소를 하지 않으면 BC가 너무 낮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라도…….

창환

권창환위원

무엇이든지 낮지 우리가 새만금신항도 BC가 낮고 새만금에서 포항까지도 실질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럽니까?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는 법도 바뀌었잖아요. 예타도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은 예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맞춰서 최대한도로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지 도민들이 지금 붕 떠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익산왕궁 그쪽에는 난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1차, 2차 이런다라면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 이러니 전라북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만경강유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하천유역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오늘도 10시부터 연구원에서 전문가들 4번째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림이 언제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그 그림은 저희 연구원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세미나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만경강유역 수질에 관련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큰 목적으로 어떤어떤 데에서 가장 오염원이 있다 이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담당하는 박사님이 누구시더라?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김보국 박사와 장남정 박사입니다. 일단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주시고 기타 예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09 하반기 4개 예타사업 지원 및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끝난 것들 있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하반기 4개 예타 중에서 현재 완전히 끝난 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미래방사선 핵심기기 거점화사업 탈락됐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도로 넘어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 중이라고 해놓으셨잖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탈락된 거 확정발표는 안 나왔고 아마 내부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RFT 관련해서 방사선 6종 센터도 지금 예타가 진행됐었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6종 센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6종 센터는 저희들이 예타대응팀을 마련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결과 미래방사선 핵심기기 거점화사업 예타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고 확인 좀 해보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김성민 박사가 전공을 뭐 하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김성민 박사 경제학 박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제학 박사가 RFT산업의 산업정책팀에서 예타를 담당하셔도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예타에 산업전문가 한분하고 예타전문가 한분이었는데 김성민 박사는 현재 예타 전문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산업 쪽은 전략산업기획단을 비롯해서 전략산업국에서 전문가들로 추천해주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타당성 대비 전략팀을 구성한 것은 여유가 있는 박사들이 식품산업, 새만금풍력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유가 아닙니다. 여유가 아니고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강진 박사는 전공을 뭐 하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경제학 박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민수 박사는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민수 박사로 농업경제학 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홍성효 박사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경제학 박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앞쪽에서 1시·군 1프로젝트에 박사들을 전부다 한분씩 하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김진석 박사는 뭘 전공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리학 전공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요. 1시·군 1프로젝트에 방사선융합기술 밸리 쪽을 김진석 박사가 맡고 있으면서 예타는 또 RFT는 김성민 박사가 맡고 있고 식품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진 박사가 식품산업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시·군 1프로젝트에서는 농업기계클러스터를 맡고 계시고 이민수 박사는 참뽕을 맡고 계시고 홍성효 박사는 또 저쪽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맡고 계신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 이원화를 시켜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설령 전공을 안 하셨더라도 연관이 되는 산업들을, 연관이 되는 프로젝트 예타들을 맞게 하셔야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1시·군 1프로젝트는 가능한 먼저 참여했던 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주기 위해 그대로 했고 이번에 예타대응팀을 꾸리면서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예타는 경제학 쪽에서 BC분석하는 게 중심이 되어 있고, 산업컨텐츠는 사실은 도와 전략산업기획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전문한 분야하고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기능별로 펑션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잘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대비 전략팀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략산업팀을 말씀?

학수

이학수위원

예비타당성 대비한 전담팀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냐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프로젝트가 발주될 때 그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KDI에서 개발한 예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로 예타를 신청하면 BC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걸 먼저 돌려보는 게…….

학수

이학수위원

김성민 박사 이 자리에 오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안 왔습니다.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확인 좀 해보시죠. 미래방사선 핵심기기 거점화사업 이미 탈락으로 결정이 됐는데 원장님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도 미래방사선 핵심기기 거점화사업은 일단 부처에서 올려있는 예타사업에서 탈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타의 대비라고 하는 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이 구상되는 단계부터 참여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고 기획하고 연구해서 올린 다음에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라 갔을 때에 예타를 대응하는 과정을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하고 구상된 이후에 예비타당성 분석의 단계하고 괴리가 있었습니다. 괴리된 이유는 뭐였냐면 경제학 박사님 두 분이 5월, 6월에 임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박사님께서 사업의 초기 구성단계 이 4개의 사업은 작년부터 구상이 돼서 계속 발전이 돼왔던 단계였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이 기재부에 올라가서 예타에 들어간 상태에서 결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보다는 예비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경제적 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내부적인 한계가 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사전에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야 된다 오가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약간의 시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략팀을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조언 정도, 서포터 정도 하는 정도고만.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학수

이학수위원

전발연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5월, 6월부터 저희가 참여한 사업에는 부분적으로 역할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합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기획됐던 사업에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이나 테크노파크나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이런 쪽에서 기획을 해서 올라온 사업이었고…….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예타사업이 소장님 생각에는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해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지금 전체적으로 7개 사업이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4개 말고 또 뭐뭐 있어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육종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항도 예타사업은 아니지만 수요측정을 하고 있는, BC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항만선의 경우는 예비타당성 타당성 재조사사업으로 분류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RFT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클로트론인가 예비타당성 한번 신청하려고 한 거 있죠?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아예 신청도 안 했는가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저희로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저희 전문성이 없어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참여를 못하고 정읍에 있는 연구소가 같이 참여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속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7개 사업 중에서 4개만 전발연에서 관여를 했다?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공항과 항만도 역시 저희가 커버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써 있어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그것은 예타사업이라기보다는 타당성 재조사사업이거나 수요측정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예비타당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식품클러스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연

원도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식품클러스터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쟁점은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하나는 산업단지의 규모화, 산업단지의 규모를 결정짓는 건 기업의 입주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주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KDI에서 했고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 수요가 처음에 전라북도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많지 않으니까 좀 줄이자 이렇게 협의가 됐고 다만 줄이는 게 사업의 맹목적인 축소가 아니라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다음 단계를 가자고 하는 단계적 전략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타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식품클러스터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 미래방사선 핵심기기 거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하실 때 이미 기 확정이 된 사업을 예타사업으로 분류해서 여기에다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예타사업이라 하면 기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정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우리 전라북도에 가져오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는 게 예타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예타사업이라는 것은 기재부를 통해서 KDI에 예타가 신청된 사업을 예타사업이라고 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는 측면에서 예타사업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보조사업으로 가져올 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죠. 그전에 사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구상단계에서에서부터 도와 연구원, 다른 전문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예타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사실은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방금 하신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단계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단 역량부족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아니면 이쪽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미 우리는 예타로 결정된 부분만 가지고 들어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전번 회의에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일단 전라북도에 앞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각 실국 차원에서 기획을 할 때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타로 갈 것 같으면 먼저 사전에 한번 돌려보고 예타를 하고 공모사업은 기획서를 잘 만들고 하는 쪽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미 중앙정부에서 예타사업인지 공모사업인지 결정되지 않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완전히 결정되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이게 500억원이 넘어가거나 하면 예타 쪽으로 가고 그보다 낮으면 예타로 안 갈 수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말고 풍력산업클러스터를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풍력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환경이 적절한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적절하다 하지 않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마는 일단 새만금에 현재 풍력발전기가 5대가 있고 새만금에 환경재생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부품소재산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풍력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예타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제주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걸 예타에서 점수를 받아서 사업을 갖고 오려고 여기에다 올인을 하냐 이말이지. 그런 것들을 전발연이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지사님이나 도에서 행정에서 뭣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전발연에서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건 예타를 신청하고 공모로 사업신청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그게 행정 손실을 막는 것이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거다 이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올인을 하셔야지. 그냥 도에서 지사님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국에서 “우리 이거 신청하려니까 예타에 참여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인력 투입해서 같이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제가 진행되는 데에서는 과제가 형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전단계에서 참여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과제화가 돼서 아까 선정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되고 저희 연구원에 내려옵니다. 일단 풍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풍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제주도나 동해안 쪽에 비해서 나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발전시설 자체를 하는, 발전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발전설비를 만드는 단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탄소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떨어질 바가 없다. 풍력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전력발전단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나 부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조성을 중심으로 하고 풍력을 하는 것은 테스트베드만 만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효성이라든가 산업관련 회사들을 유치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말을 돌리시면 예타를 굳이 신청해서 정부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기계산업 쪽에 육성만 시키는 것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함된 것이지 않냐 이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클러스터에 다 들어가 있지만 중점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효성이 올 때에도 여기에 요구하는 게 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설비를 만들었을 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풍력발전기라는 게 소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새만금에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주면 훨씬 고맙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여기에다 지금 하반기 전라북도 4대 예타사업 지원 및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야심차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데, 물론 아까 1시·군 1프로젝트하고 예비타당성 대비 전략팀 구성한 걸 봐도 우리 박사님들이 서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원화 되어 있고 같은 품목을 놓고도 한 사람이 하면 쉬울 것을 이건 바꿔줘도 되잖아요. 전문성을 키워주시라는 얘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문성에 맞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1시·군 1프로젝트를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했으니까 니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니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된다 이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미래방사선 핵심기기 거점화사업 어떻게 됐어요? 알아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