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결의안 심사,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결의안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리산댐(문정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실상사 등 문화유산 훼손과 환경정책을 포기하는 처사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므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수, 하대식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과 전라북도 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등을 위한 세계유산추진위원회 구성과 체계적인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승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북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1. 지리산댐(문정댐)건설반대결의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북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전에 만들어진 기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세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보완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전의 조례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참여권장에 있어서 이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관계조항에. 이렇게 해서 다른 타 도에서도 나름대로 효과를 봤나요?

지금 현재 가장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49%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산업지구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업체가 49%를 참여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둔다는데, 그 인센티브를 확실히 좀 두어서 어려운 우리 전북경기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그 분리발주 건에 대해서 공구분할 분할발주 제6조가 나와 있는데, 이 분리발주에 대해서 기계설비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추세가 어떤 단일 공정에 대해서 단일 건축물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원가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분리발주 문제는 법에서도 종합적인 거에서 단일 건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분리발주를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에 대한 법체계상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제6조를 보면 분할발주 등 한번 봐주세요. 제1항이 나름대로 검토사항이 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는 이하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보다도 좀더 이런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원가절감이나 어떤 하자부분에 명확성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분리발주라는 얘기를 집어넣어서 제2항에 대한 1항, 2항을 좀더 가능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어떠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공구분할 가능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거기다가 분리라는 말을 꼭 해야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능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 가지고도…….

아니 그러니까 공구분할하고 분리발주하고는 좀 차이가 나 있어요. 공구분할이라는 것은 1공구, 2공구 나름대로 공구분할을 해서 가는 것이고, 이 분리발주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분할발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할 수 있으면 기계설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분리발주를 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무슨 하자가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구분할이라는 것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2항에 가서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요, 분할발주가요.

2항은 공구분할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분리라는 말을 넣자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공구분할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공구분할 동그라미를 치고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고니 이 자료 조문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에서도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협조를 하라고 그런 내용도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권장사항이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분리발주를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구분할 그리고 분리발주의 가능여부를 시행·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지금 공구분할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를 제6조에 대해서 이것을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항이 일부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문 신설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범위 확대 및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범위, 형식, 그 시행상 문제점과 조문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6조 분할발주 등에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에 대해서 내용을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분리발주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물어보려고요. 제안발의를 했던 장본인인데 이 문화재를 담당하는 관광국장 입장에서 한 말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제33조3항 관람료의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달리 견해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의 상위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보호법을 이 부분도 좀 삭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보수비는 매년 250억원씩 전라북도의 국비, 도비 자체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또 물론 국립공원은 지금 무료로 갑니다마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찰에 계신 분들이 그걸 많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이 부분의 전라북도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삭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 법령에서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조례 제정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내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아까 문화재 관람료를 우선적으로 문화재 보수비용에 써야 된다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시기 위한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를 했으면 당연히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분이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는 그 주위에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 문화재보호법 상위법이 이게 말하자면 개정이 돼서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삭제가 됐는지 저는 의아스러워요, 개인적으로. 그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건 사실상의 어떤 권장적인 성격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떤 처벌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예.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그 안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걸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보완하였으며, 전라북도 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등을 위한 세계유산추진위원회 구성과 체계적인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높으신 고견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의 문화활동참여욕구 증대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1997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8개 단체에서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 전남, 경남 등에서도 문화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향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민간경영의 효율성과 역량을 결집하고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문화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이후에 2008년도 10월부터 문화예술단체의 간담회, 또 경기도·인천시·부산시·대구시 등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 2월 중에는 도내 문화예술전문가, 또 역대 전북예총회장단 등 각계를 초청해서 간담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운영 기본계획수립과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과정에서 우리 도의회·도민·언론계·관련전문가·예술단체 대상으로 간담회 14회, 설명회 10회, 공청회 2회를 통해서 오늘 제시하게 된 조례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의 결과 또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단 조례 제정안을 성립을 해서 8월 3일부터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진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창조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설립 목적달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창작 보급 활동의 지원,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창작능력 제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구성은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도지사 또는 민간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사업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북문화재단 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영·관리토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재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국가, 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3조에서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감독으로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사무 및 시설을 매년 1회 이상 감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제정안은 문화가 중요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른 시도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전북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여기 보니까 이사장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없고 사무총장으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하면 사무국장이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거나 민간인이 이사장이 되더라도 대표이사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사장이란 직함이 있기 때문에 지휘 통제하는데 대표이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중복되는 사항이라 일부 다른 도에는 대표이사가 있지만 현재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대표이사가 이사장이나 민간인이 되고 도지사가 이사장이 될 경우에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처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직을 단일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얘기 해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결기관으로써 이사회를 지금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장이 그런 대표자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도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대외관계도 하면서 전문성까지 충분히 확보하신 분이 되면 겸직을 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고 겸직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이사가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겸 대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입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지역사회의 어떤 존경을 받는 명망가이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약하실 때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을 대표이사로 해서 집행업무를 맡기고, 어찌됐든 이사장은 비상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두어도 지금 인원을 하나라도 줄이는 거는 예산도 줄이고 인건비 같은 건 좀 줄이자는 취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상근은 어차피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양쪽의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 계시면 겸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어떤 정치적으로 자리 배려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고, 지금 문화예술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덕망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엉뚱하게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사장 앉히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취지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없이 바로 사무총장이나 처로 가는 것이 다른 타 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어구수정을 했는데 이 어구수정도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 안을 냈으니까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을 들었을 걸 아니요?

예.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냐 이거죠.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검토해주신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조마다 일부 어구수정 하고 있는데 12조 기금의 관리, 그다음에 2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조 업무에 관련하여, 그다음에 24조 기금운영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거죠. 동의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전북문화재단을 운영도 가능한데, 또 그렇게 타 시도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을 따로 떼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일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간단히 대답하면.

그 시도별로 일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다 근거를 넣는 데도 있고 또 신규로 신설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는데,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랄지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이런 명쾌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런 규정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문광부의 문화정책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유도하려는 차원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선진국들도 문화예술 행정은 굉장히 전문성이나 민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도 이런 재단방식을 통해서 문화예술 행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부에서도 그런 인식해서 앞으로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좋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재단의 설립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찬성 쪽에 두는 편인데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 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라북도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는 이 문구가 각종 내용들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서로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전주시하고 익산시가 지금 시·군 단위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군 단위에서도 아마 이게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라북도의 문화정책하고 도가 맡은 업무하고 지금 시·군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문화예술 여러 가지 지원정책 이런 게 포괄적으로 상당히 크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시·군의 문화재단 증가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재단이 출발을 해서 상당히 출발 당시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도 없고 진행상황도 그렇게 탐탁스럽지가 않고 또 계속되는 각 단체별로 잡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언제 이게 전주시 문화재단은 설립이 된 거예요?

초창기부터 잘 가면 좋은데요. 아마 그러한 진통의 과정 발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 충분치 못한 문제도 있고, 민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새롭게 금년에 조직정비를 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 얘기에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문화재단이 전주시에 있는 각 단체들을 이끌고 가고 예총이랄지 민예총이랄지 그리고 문화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잘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던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민간주도의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민간주도의 명분이 퇴색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자율성에 침해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칫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북문화재단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각 단체의 그리고 각 위원회의 문화예술이 옥상옥으로 전락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목소리 예술위원들이 자기 목소리로 민간주도로 내야 되는데 자칫 관이 관여를 해서 어떻게 됐든지 당분간은 3～4년 내지 4～5년간은 관이 관여를 해야 될 걸로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예술의 행위를 잘못하면 편향 속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자칫 또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일부에서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세계소리축제랄지 일부분을 바로 흡수를 시켜서 통합하는데 이미 이 조례에 들어 있는 이사회에 캐비닛 내각이 조각이 돼 있어서 실지 어떤 문화단체로써의 전북문화재단이 말하자면 탄생할 수 있는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를 몇 번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여러 번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14개 시·군 순회 간담회도 했고 이 14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까?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했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단체도…….

도의회 의견은 어떤 의견으로 수렴을 했어요? 도의회, 관련전문가, 언론 등 의견수렴을 12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회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착수 전에 보고드리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 때하고 용역결과 보고 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09년도 5월에 하셨다는 거 아니야?

예. 저희는 진행과정에서 착수할 때하고 중간보고 때하고 최종 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자문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설립기에는 약 한 8명으로 인원이 구성이 되는가요?

예, 그 정도로 할…….

설립 되면 내년 후반기 정도 되겠죠?

예.

현재 문진금이 200억원 중에서 180억원이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을 적립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기부금 받고 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가요?

예, 준비하는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

매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아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소리의전당이랄지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게 되면 전체 문화예술 예산 면에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사실 공연문화기 때문에 당장에 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최소한 금년도 6월에는 내년도 모든 공연 스케줄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무조건 2010년도 2011년도 같이 간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며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설립 초기에는 설립 초기의 역량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업무부터 하면서 재단의 능력도 발휘하고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내년에 설립해가지고 2011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본적인 그런 기금지원사업이랄지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노하우랄지 이런 거를 조직을 승속을 시켜가면서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합니다.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의 얘기는 충분히 수렴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 예총 회장님 되시는 분하고, 또 민예총에 계시는 사무국장 내지 정책위원장님하고도 제가 틀림없이 오늘 아침 통화를 했더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는 것이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시행규칙이나 어떤 운영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갈 텐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게 하나의 자칫 잘못해서 좋은 의미의 문화재단이 탄생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다른 어떤 장르별로 틀리는 위원회들끼리 모였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서 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중히 좀 검토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고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고 앞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도 문광부의 프리젠테이션 페이퍼랄지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늦추어진 겁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문화예술계에서 적극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잘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용역 중간 보고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늦춰서 신중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가자하는 측면에서 내년으로 발족을 늦췄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우려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표로서 제정되는 조례로 기본 틀이 마련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 사무감사, 또 그 예산에 대한 결산 이런 것들이 쭉 의회에서 통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도민의 언제든지 통제에 놓여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꼭 내년에 출발시켜야 돼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 출발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면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선진도다, 문화예술의 도시다,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제도랄까 바람직한 제도도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조금 그동안에 정부에서 상위법을 아예 만든다고 하는 이런 논의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도보다 금년까지 한 10개 시도가 지금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늦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인 면에서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서 문화예술 집행을 총괄함으로써 이 전문성이나 예술성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지원 효과도 상당히 크지만 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아까 기관들의 통합운영이랄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가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문제가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출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출범을 해서 적지 않은 우리 알토란같은 도비가 매년 당분간은 한 2～3년 동안은 5억원 내지 한 7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텐데,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각계의 의견을 각 장르별의 어떤 단체나 예술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시행규칙이나 나름대로 운영규정을 좀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더 걱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 조례 내에서는 담아낼 수 없지만 나머지 그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담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만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표이사를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아마 가장 큰 쟁점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조례와 관련하여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둔 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이사를 둔 것과 관련해서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재단에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도록 지금 규정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고 대외적으로 재단을 대표하는 의미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직원의 채용문제도 대표이사가 임면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10조에 보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사장은 어차피 법인의 대표이고 특히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이고, 저희 지금 구상은 대표이사를 두면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이사가 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만 이사장이 가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내용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닐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저희도 의회에 지금 있듯이 그러니까 직원의 인사에 필요한 가령 조직 직제랄지 직원 임면규정이랄지 이런 거는 전부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권을 갖듯이 이사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집행업무는 이제 대표이사가 갖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시도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갈등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갈등의 소지가 불씨로 작용할 내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 조항대로 간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직원을 임면하는 그 규칙이나 규정에 정확하게 좀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19조 사업의 위탁 대행과 관련한 조항인데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가 시·군을 통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19조항에는 국가와 전라북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라고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내용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위탁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게 명쾌하지 시·군까지를 포함한다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법했던 취지는 일단은 국가나 시·군이나 도나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문화시설을 우리 도 문화재단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정확하게 도의 문화시설인 경우에는 도 조례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선 위탁 규정이 바로 적용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입법 취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항대로 해서 시·군의 문화시설을 저희가 우선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나요, 19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의 시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실효적인 규정이고요. 나머지 국가문화시설이랄지 시·군의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열어 놓자하는 취지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인 규범성이랄까 이걸로 보면 도 문화시설에는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국가나 시·군은 공공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할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자하는 취지에서 지금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례는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를 저희들이, 도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한 내용이면 모르지만 전라북도가 위탁을 주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 까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항에서도 보면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인데 비용부담은 국가와 도 또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의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나 시·군의 문화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위탁에 참여해서 이제 위탁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위탁비용을 제공을 해야 되지요. 그런 취지로 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민간위탁을 수탁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재단의 세부규정에다가 정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도나 국가시설의 문화시설을 위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의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규정을 재단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다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래서 가령 문화재단이 국가나 공공문화시설에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랄지 이런 거를 지금 정하자는 취지죠. 비용부담을 구체적인 계획수립까지는 정하는 건 아니…….

그것은 저는 조례에서는 그 포괄적 개념에서 문화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 도나 아니면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운영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위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걸 위탁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내용이지 이 내용을 우리가 조례에 명기해서 재단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결정하게 하는 내용은 조례에서는 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조례에 어떤 취지에는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 제안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나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응모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세부 규정에다 정하겠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조례의 어떤 입법성이나 이런 취지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말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19조 내용은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민간위탁기본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조항만 남겨 놓으면 되지 그다음 내용은 사족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24조의 운영규정도 운영규정을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마지막에 문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재단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정했잖아요. 그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조례에서 대표이사를 계속 강조하게 되므로 인해서 추후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사장과와의 그 불협화음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 있는 소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별도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걸 심도 있게 질의를…….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게 국장님 감을 갖고 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제19조 사업의 위탁 대행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도 소리문화의전당, 세계소리축제, 도립국악원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제 의견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입장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의전당이랄지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들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9조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도에 가지고 있는 문화 3개 기관을 우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조 이게 이렇게 열어두면 우리가 위탁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규정으로 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심도 있게 한번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거의 동일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의안 상정이 돼 있던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에 다시 재검토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장님이 정회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님들께 물어봐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올려서 상정 처리하는 것이 좀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승철 위원님께서 그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이 계시고 또 내용상에 있어서도 자구수정이나 보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될 수 있으면 처리하되, 오늘 심의 안건 중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대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제26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