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49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176억3,500만원이 증가한 2,55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5억2,400만원이 증가한 2,202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1,000만원이 증가한 35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63억449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1회추경 예산대비 2.56% 증가한 78억783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57.35% 증가한 282억5,839만7,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 예산대비 5.81% 감소한 1,008억5,022만1,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34% 증가한 25억8,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2.05% 증가한 807억3,1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출예산 전용으로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19억2,781만8,000원을 삭감하고 각 부서별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행사성 경비 등 8억5,241만4,000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4,0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1,100만원, ‘08년도에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특별교부세 중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9억2,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조기집행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 세계청소년 교류 캠프 지원에 1,600만원, 유기농 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 1,056만원 등 17건에 8억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대체 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분권교부세 1억838만5,000원을 군비로 대체하였으며, 세계 청소년 교류 캠프 지원 군비 1,600만원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군비 2,000만원을 도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외 5건에 대해서 사업 및 과목을 변경하였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외 5건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4건에 98억9,168만6,000원이 되겠으며, 균특보조는 2건에 4억5,26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는 7건에 11억9,309만4,000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28건에 11억2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에 11억4,092만원,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7,000만원,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6억8,872만1,000원이 증가한 55억5,82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입으로는 사업수입 316만원, 잉여금 6억8,423만3,000원 지난연도 수입 1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 600만원, 설천지방상수도 운영 5억7,872만1,000원, 노후관 교체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16만원이 증가한 93억5,59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잉여금이 4억3,268만9,000원, 이월금 6,904만5,000원, 잡수입 2억9,703만5,000원, 전년도 수입 13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090만원, 설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00만원, 분뇨 및 축폐수처리장 운영에 184만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에 6억1,837만1,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6,9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556만6,000원이 증가한 4억1,16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15만8,000원이 감소한 34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전입금 등 3,075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 3,49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업무지원에 1,196만8,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에 1,5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94만1,000원, 의료급여 운영 기본경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30만8,000원이 감소한 670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반환금 2,6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9억6,506만6,000원이 증가한 45억7,455만3,000원이며, 세입으로는 잉여금 9억6,5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업무 지원에 150만원, 예비비 9억6,3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2억9,588만7,000원이 증가한 12억2,07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잉여금 2억9,58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는 예비비 2억9,393만7,000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에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5,507만원이 증가한 76억2,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 6억5,583만원을 삭감하고 잉여금 16억2,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는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에 10억5,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227만5,000원이 증가한 8억2,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잉여금 6,227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6,227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는 잉여금 36만6,000원과 부담금 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억7,702만5,000원이 증가한 58억5,7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으로 1억7,70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09-50호로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은 3건에 3,759만원이며, 지출 내역을 건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검문소 운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염성이 강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조류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청정 무주 이미지에 걸맞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검문소 운영을 위해서 2008년 5월 19일 3,159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물 제거입니다. 2008년도 6월 18일 18시30분 우리군에 강풍 주의보시 초속 10 내지 16미터의 강풍이 발생하여 우체국 축사 옆 미루나무가 부러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숙사의 지붕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나무의 수령이 30년 이상으로 노화되어 장마철에 재피해 가능성이 높아 긴급히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8년 7월 8일 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정비용 지급입니다. 박래진씨가 2007년 4월 10일 17시경 안성면 비들목 노상위 집수정 뚜껑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해 건에 대한 법원의 조종에 갈음하는 조정금액 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26일 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44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내실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선임과 임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군산하 공무원 가운데 국제교류와 밀접한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담당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09-45호로 제안한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바로 잡고 이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 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구수정 등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시행령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09-48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조례 표준안과 맞추어 무주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세 조례 제28조 제1항 3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율 개정이 되겠습니다. 재산표준액 4,000만원 이하의 1,000분의 1.5였던 것을 6,000만원 이하의 1,000분의 1로 개정하고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이었던 것을,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세율을 6만원 플러스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 초과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이었던 것을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000원 플러스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로 개정하고 3억원 초과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21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통영 및 중부고속도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대둔산, 덕유산 등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고속도로 변 토지를 매입 청정지역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설치하여 관광홍보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토지취득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토지취득 3필지에 6,192평방미터, 지장물 사과나무 600주, 추정가격 1억3,488만8,000원에 취득하려 하였던 것을 토지취득 1필지에 2,064평방미터, 지장물 사과나무 200주, 추정가격 4,496만3,000원의 물건을 수정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9-47호로 제안한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특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00년 3월 15일에 조례 1560호로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대회 유치 계획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특별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폐지조례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43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로수조성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가로수조성 관리에 대한 명칭을 확립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조항에 맞게 법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6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등을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 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5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의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을리장과 마을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은 20가구로부터 30가구까지 구성하고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인구 증감 추이 행정 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부조직 반의 단서 조항을 수정하였고, 일선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의 부녀회장을 두게 했으며,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장단협의회의 운영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부녀회장은 리 주민총회에서 부녀회를 구성하고 부녀회의 선출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며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지급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