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16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9년 4월 24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일부증감요인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사업마무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새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8,293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80,85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488백만원이 증가한 233,7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5백만원이 증가한 47,1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33,711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9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0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6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6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6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05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1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98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13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9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12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14,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04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6,48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700백만원, 세외수입 4,975백만원, 지방교부세 254백만원, 재정보전금 649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8,32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5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횡성군 녹색성장의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25백만원, 군정시책홍보 20백만원, 군정기록사진 필름스캔 19백만원, 한우축제취소에 따른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백만원 감액, 또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백만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4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 200백만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취소에 따른 80백만원 감액, 봉복사 주차장 설치 4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상환 127백만원, 인력운영비 조정에 따른 173백만원 감액, 예비비는 4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강원도 적십자 봉사원대회 25백만원,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 86백만원,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 59백만원, 신재생 태양열 보급사업 214백만원, 퉁신 지중화사업 56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백만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4백만원, LED버스노선 번호판설치 34백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24백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63백만원, 한시생계 보호대상자 급여지원 81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 피뢰시설 설치 35백만원, 서버팜 구축 70백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 35백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5백만원,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 30백만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 80백만원, 청일면 체육공원 시설보강 50백만원, 궁도장 조성 52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백만원, 청일면 청사 집기비품 구입 68백만원, 본청 청사증축 공사비 25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계급여 26백만원, 주거급여 48백만원, 교육급여 61백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 26백만원, 기초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20백만원 감액, 다자녀 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20백만원 감액, 기초노령 연금 155백만원 감액,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 50백만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 78백만원 감액,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12백만원, 미래 노인전문 요양원 경관개선 200백만원, 효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지원 70백만원 감액, 둔내 궁종경로당 신축 50백만원, 아이돌보미지원 26백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예탁금 842백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359백만원 감액,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33백만원 감액,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6백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38백만원, 아동급식 보조인력 인건비 25백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21백만원, 장애인 목욕탕 1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 1,000백만원, 자활근로사업 34백만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441백만원 감액, 희망근로사업 2,264백만원, 상품권 제작 및 장비임차료 48백만원, 희망근로 재료비 202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92백만원, 종합관광 안내도 개.보수 30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6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저온저장시설 지원 40백만원,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 80백만원, 우수농산물관리 시설보완 134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94백만원, 농업인회관 농축산물 판매장 지원 40백만원 감액,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29백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105백만원,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운영 154백만원,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105백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중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50백만원, 횡성한우 캐릭터 캐노피 설치 48백만원, 횡성한우 육질향상 사료첨가제 구입 30백만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연구개발비 60백만원, 횡성한우 민간경상보조 80백만원, 소규모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 250백만원, 암소 육종 분석을 위한 초음파 육질측정기 구입 60백만원 지역 협력단 운영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67백만원, 횡성한우 암소관리 정보화 도우미지원 19백만원 감액, 우수혈통 보존송아지 생산장려 110백만원,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 100백만원,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53백만원, 횡성한우 유통차량 디자인 통일지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숲 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백만원,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4백만원, 숲장비 구입 48백만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수 68백만원, 산림보호 감시원 인부임 52백만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52백만원,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특별회계 전출금 3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민간인 재해 보상금 188백만원, 소하천 정비 500백만원, 하천재해예방 2,000백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440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837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0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184백만원, 수해복구사업 대행사업비 213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백만원,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상비 50백만원, 창촌리 면도 102호 확포장사업 보상비 500백만원, 소금구입 18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새말 IC 경관개선사업 50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19백만원, 미생물 배양 기본재료 구입 15백만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화동 및 봉덕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127백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보조 29백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357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8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매립장 운영 재료비 30백만원 감액,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130백만원 감액, 청소대행 사업비 80백만원 감액,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1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Clean Farm" 묘목구입 2백만원, 안흥면 다목적 방제차량 및 공영버스 유지비 5백만원, 자매결연단체 방문 교류비 6백만원, 청일면 사무실이전, 각종 안내판 제작 19백만원, 공근면 도로변 식재 꽃묘구입 4백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 깃대 설치 7백만원, 서원면 산불예방계도 홍보 방송장비구입 10백만원, 강림면 부서운영비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3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217백만원, 기타사업수입 1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26백만원, 원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0백만원,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백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설치보조 15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 1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9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2,5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70백만원을 감액하여 CCTV 운영비 14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5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78백만원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34백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25백만원, 유역관리 인턴쉽 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265백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56백만원, 국고보조금 1,10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50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50백만원 감액,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011백만원, 예비비 275백만원 감액, 봉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2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예비비 20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 및 자체사업의 마무리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97%인 18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808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9%인 164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337억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8%인 18억5백만원이 증가한 471억4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25%인 7억원이 증가한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72%인 49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바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타 회계 전출금, 기타 잡수입 등 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4%인 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바 분권교부세와 일반교부세는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분 도로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증가하였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71%인 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38%인 99억1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83억2천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보조금, 수해복구사업 보조금등과 균특회계의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보조금등 이며 도비보조금이 15억9천만원이 증가한 바 수해복구사업 보조금, 하천재해예방 정비사업 보조금,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01%, 세외수입 12.92%로 자체수입이 18.93%, 지방교부세 45.47%, 재정보전금 1.45%, 국.도비보조금 33.73%로 의존수입이 81.0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91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인 166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4천4백만원이 증가된 바 보전지출이 1억3천6백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9천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1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344억9천6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백만원 증액되어 9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7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48%인 39억7천7백만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9%인 7억4천만원이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인 3백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1%인 52억9천7백만원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인 1억8천4백만원 증가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7%인 22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9%인 4억3천만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7%인 11억5천8백만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6%인 14억4천7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49%인 1억7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4%인 29억3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71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8%인 18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억1천7백만원, 사업수입 1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2천6백만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에 6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2천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2천9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7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1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설치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확장공사 1천만원, 창업보육쎈터 임대공장 임대료 반환금 1천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유지비 1천만원,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용역에 9백만원, 기타 농공단지 사무소 국기봉 설치 등에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25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사업에 5천6백만원, CCTV 운영비에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10억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외 4개사업에 3억1천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으나,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천3백만원을 대체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외 4개 사업에 3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천3백만원을 대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8천8백만원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개사업에 2억4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개사업에 1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0억1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봉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하여 4억2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예비비를 2억7천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역시 예산규모는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는 2010년 신기술보급 제안사업으로 축분연료 제조이용 시범모델을 사전에 설치, 홍보코자 축분연료화 제조 및 이용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010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84억2천6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의 변동이 있는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2009년도 계획액이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와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18.9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9%이고 행정운영비는 12.7%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재정운영이 건실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의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등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사회의 다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연구용역비 녹색성장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 시책홍보에 2천만원, 군정기록사진 필름스캔에 1,9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50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에 송년음악회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00만원 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한우연구회에 4,500만원 감, 한우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에 2억원, 민간행사보조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8천만원 감, 시설비에 봉복사 주차장설치 4천만원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136만5천원, 05년 횡성재래시장 특산물판매장사업 5,380만3천원, 횡성재래시장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04년 문화유덕분포지도제작 41만원, 07년 횡성재래시장방풍출입문사업 124만9천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1천만원, 마지막 예비비 4억2,967만4천원, 다음은 읍.면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천면에 재료비 클린팝 우천! 묘목구입에 200만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에 공공운영비에 다목적방재차량유지비 200만원, 공용버스 유지비 300만원, 자매결연단체방문교류비 589만5천원, 다음은 301쪽에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장애인편의시설보수 100만원, 다음은 305쪽에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전 각종안내판제작에 1,850만원, 309쪽에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제초인부임 517만7천원 감액, 삼십리살사리꽃길조성 장비임차료 100만원, 도로변식재묘구입 417만7천원,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깃대설치 700만원, 다음 313쪽에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계도.홍보 등을 위한 방송장비구입 1천만원, 311쪽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2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30일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첫 번째로 9월30일날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위원장님하고 김춘환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녹색성장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배경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횡성군 전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3년 이전에는 디지털촬영이 없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사업이고 화전정리고 옛날사진이고 지금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디지털촬영 이전 것을 스캔을 떠서 영구보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 사진이 군정에 필요한 거, 의원님도 담겨진 사진이 20만장 있습니다. 그 20만장 중에서 일단 우선 이번에 1,900만원 정도 들여서 3만5천-4만커트 정도, 중요한 것만, 2003년도 이전 것을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한 겁니다.

네.

네, 일단은 15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공무원하고 나가서 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된 게 있고 해서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작년 축제한 물품도 5군데서 분산보관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정식적인 보관창고가 아니니까 보관을 했다가도 새로 만들게 되는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축제장 건너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을 위원님도 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현재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것만 준비해서.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축제물품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평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할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흥면 자매결연단체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물품보관창고는 대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에 육상물품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족구장 옆에. 그거 하고 이쪽에 화장실, 그 사이 공터가 지금 일부 주민이 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다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을 겁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저희 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780만원, 현재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적십자봉사원대회 2,500만원, 이것은 적십자 봉사원대회는 격년제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개최할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홍보물 및 기타서식인쇄 국비 100만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아동증가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나눔사업 홍보물 제작과 청년희망나눔 사업단지원 이 2건은 사전사용 건인데 송호대학교에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실업청년 일자리확대와 취약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방과후 통합교육이라든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활기찬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말근린공원 명칭 공모 우수자 시상금 50만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141명에 263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었는데 최종 명칭은 횡성참전기념공원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보급사업 33가구, 이 부분은 사업량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있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생태양열 보급사업 3개소 해서 2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 안흥종합복지센터에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증축 후에 설치하는 문제, 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작업장 설치 후에 건물에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되었는데 전기및통신지중화사업입니다. 이번에 한전과 각 50%씩 부담하는데 부담금 부족분 5,618만원이 이번에 마저 섰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유지보수 6개소 3천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설보수 요청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군비해서 5억9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914만2천원이 이번에 다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1억1,4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LED버스노선번호판설치 이것은 원주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회사와 저희들이 20대80으로 재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버스에 노선번호표시판 이것을 흐린날 이라든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LED노선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폐업지원금 및 차량잔존가치 사전사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국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안전대책추진에 사무장비 구입은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 밑에 사무장비 구입 이것은 편성부서 정책단위만 바뀌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 급여지원 이것도 한시생계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지만 무슨 부양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사용 받았는데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CCTV운영비 1,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2개소가 설치되면 10개소가 됩니다. 운영비가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등 해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 2개소, 5,6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에서 2개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에서 제2청사 구간하고 KT횡성지점에서 보경사우나구간 이 2개소가 횡성읍 기관단체장 모임인 성우회에서 설치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횡성군 전체가 교통신호기하고 점멸기 두개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에 한계가 있겠죠. 아주 상당히 고장이 잦아요. 고장인 잦은데 제가 매년 통계까지는 내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은 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앞에 있는 기존에 서 있던 9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9천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신호등을 설치한 경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기 교체한다든가 연동화 한 것도 있고, 별도로 시설유지 한 거, 딱 그 숫자는 정확히 표시를 못해왔는데 하여튼 매년 상당한 유지보수를 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확인해야죠.

밑에 할려고 하는 거 말이죠?

지금 일부는 바로 조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4명 육상이 있고요, 스노우보드는 코치 하나, 선수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차종근 선수가 육상선수 였었는데 군입대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도 공인된 시설에서 해야 기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인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공인인증을 다시 받으려고 보니까 투척장 부분이 공인규격이 당초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폭이나 직경 높이나 변경이 돼서 그 기준에 부득이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이왕에 구입하는 것,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16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억1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가 3억15만3천원이고, 담배소비세가 국산담배가 1억2천, 외산담배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2억원 증액되어서 지방세는 7억1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억7,490만원인데 이 중에 군유재산임대료가 3억6,7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증액되는 주요원인은 현대시멘트 정상휴게소 건물이 올 3월달에 무상임대가 끝나고 다시 유상임대로 돌아가면서 2억1천만원이 늘어나면서 3억6,7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지수입판매세금은 6,470만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세거래가 다소 늘어나서 취득세에 6,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저축성예금이 작년에 비하여 이자수입이 4.6%에서 2.2%로 줄면서 5억여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중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이 증 하였습니다. 이 10억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4월달에 덕원분교를 5억8,800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파스퇴르공장부지 7,500만원, 또한 보존 부적합 필지 6필지해서 5,200만원에 했고, 현재도 매수신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앞들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0억,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 해서 35억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등 매각대금이 2,500만원, 변상금및위약금은 하천사용료 등 5천만원, 과태료는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서 3,200만원,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 등 해서 6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억5,385만9천원이 되겠으며, 17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4,857만9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억인데 이중에는 조기집행상사업비가 1억, 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조성 1억, 둔내 궁종경로당 5천만원, 청일 체육공원 조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5억2,214만7천원이 되겠고, 1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금은 1억3,188만2천원이 감이 되겠고, 시도보조금등은 15억9,015만6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국내차입금은 청일면 청사신축을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납부 홍보비로 130만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 하느라고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제도 정비가 523만5천원,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신용카드납부 가맹수수료가 380만원, 헬로페이 서비스요금 31만2천원, 신용카드 무선체크기이용 통신요금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납세자 편의시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포상금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 라벨제작비가 968만9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2대 구입하는데 강림면과 둔내면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강림 것은 97년에, 둔내면 것은 2004년에 구입해서 현재 가동이 어려워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1,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키보드는 문화행사에 쓰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물조사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는 지금 서원면에 2대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오디오는 여성회관 체력단련실에 비치하기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행사 집기구입은 공근면에 하반기 행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예취기는 우천면에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이 곤란하고 네덜란드 참전기념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냉.난방기는 둔내면에 2000년도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겨울을 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청사집기 구입비는 6,8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의자, 책상, 사무용품이 아닌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공사비입니다.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앞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는데 토사사면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쌓아야 하고 집기구입비를 확보를 못했고 조경도 청사와 가옥사이에 조경도 필요합니다. 또한 앞면에 포장이 공사로 인해서 많이 노화되어서 포장도 필요해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횡성삼육재단에서 위탁을 맡았는데요, 횡성안식일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도시락사업과 두부제작, 콩과 관련된 각종 장담그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신축하고 있는데요, 청일면 갑천리에 있는 미래전문요양원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공사 휀스설치, 조경공사등에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책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을 지원받고 군에서 대응투자로 1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