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한 조례와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대성 의원 대표발의)(양대성·김도웅·오옥만·김미자·고점유·김행담·김수남·김완근·강남진·김병립·안동우·구성지·지하식 의원 발의) 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화2초등학교”신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하귀초등학교”신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전에 잠깐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2007년 1월 10일 저희들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2년여가 지난 현재 학원 운영 실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 이 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발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동의하게 되겠습니다. 동의를 한 내용으로서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고 하면 요즘은 비교적 모든 규제가 완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규제가 강화된 데에서 벗어난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다소 강화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법적인 면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입시 종합반과 입시 단과반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습도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대로 본다면 하나로 묶어서 입시반과 보습반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서 저희들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및 하귀1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자 가칭 “삼화2초등학교”와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삼화2초등학교”는 사업비 214억 5,000여만 원으로 토지 1만 3,255㎡와 건물 연면적 9,300여㎡를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사업비 125억 7,000여만 원으로 토지 1만 3,053㎡와 건물 연면적 6,70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화2초등학교”신설), (가칭 “신하귀초등학교”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학원에는 교육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학원 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입시(단과)보습을 초등과 중·고로 분리하여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고, 입시보습과 컴퓨터는 타 시도보다 시설규모가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 중 위임근거가 없는 내용과 컴퓨터 계열은 시설규모를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보습과정은 소규모 학원에서 일부 도심지역의 경우 고액과외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며, 입시단과를 입시에 통합함으로써 시의 동지역은 종전의 120㎡에서 300㎡로, 시의 읍·면 지역은 80㎡에서 150㎡로 배 이상 상향되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도에 맞는 새로운 시설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설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설 예정인 가칭 “삼화2초등학교”는 도시개발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고자 총사업비 214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칭 “신하귀초등학교” 신설입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설 예정인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도시개발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고자 총사업비 125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신설사업비로 87억 2,100만 원이 확정교부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2008년 6월 24일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업규모 축소 및 저출산에 따른 지역 학생 수 감소로 학교설립을 유보한다고 한 바 있으나 상황이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나타난 5개년 학교설립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나타난 5개년 학교설립계획. 두 번째는 2009년도에 제주시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혹시 소집한 학교설립수용위원회 회의가 있다면 회의록 사본,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시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소집한 학교설립수용위원회가 있다면 그 회의록 사본,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의 명단, 위원의 전화번호까지 기록한 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볼 겸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칭 “신하귀초등학교” 설립에 관해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학생추계현황, 하귀초등학교의 수용현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우리가 이 학교를 계획할 당시―그때는 북제주교육청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와 2007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를 구분해서 달라진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 세 가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2009년도 현재 학원·교습소 현황과 종사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위원장님!

예.

고점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끝까지 이석하지 않고 계실 것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교육 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것은 질의하도록 해서 이석하도록 하고 다음 진행을 하면 어떤가 합니다. 통상 도에서도 행정부지사가 사전에 질의를 받고 이석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까지 계실 거죠?

아뇨. 편의를 봐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적인 질의입니까?

예, 일반적인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일단 교육정책국장님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교육정책국장님께 의견을 듣느냐 하면,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시설규모가 이렇게 완화되었을 시, 국장님 생각은 시설규모가 완화됨으로 해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가, 아니면 변동이 없는가, 또 사교육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청 입장이라기보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학원이 어떻게 된다, 사교육이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에도 ‘이렇게 되면 이렇다’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안에 보면, 첫 번째로 사실 입시 부분에―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입시 종합반과 단과반이 구분되어있는 점과 보습이 중·고등학교와 초등,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였었고, 이번 규정을 보면 입시종합반에 300㎡라는 동지역의 기준을―읍·면지역에는 150㎡ 기준―존속하면서 이것을 통합해서 입시와 보습, 둘로 나눈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습학원인 경우에는 시의 동지역은 65㎡, 시의 읍·면 지역은 45㎡로 완화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한사람들도, 또 지금 현재 기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입시에서 동지역은 300㎡, 읍·면지역 150㎡는 어쩌면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조금 강화되나,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면 제주지역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할 적에 상당한 조사를 했으므로, 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고 하면, 동지역의 300㎡, 읍·면지역에 150㎡는 전국적으로 제주도 실정으로 본다면 약간 과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국장님의 빗겨가는 대답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인 것에서 완화를 시키면 교습소 시설규모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규모가 작아짐으로 해서 뜻을 둔 사람들이 교습소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이 아니라 읍·면지역에서도 먼 거리를 다니지 않고 보습학원에 다닐 수 있는, 교습소에 다닐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완화라고 해도 지금 현재 개정안 속에서는 보습학원이 둘로 나눠있는 것을 하향된 부분이 있어서 완화로 보이나 이것이 사교육 조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설했다고 해서, 난립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교육 조장이라기보다는 경영난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도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난립하리라고 생각하거나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학원 내부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혹시 지금까지 이 시설규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정서를 받았거나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그 말씀은, 2년 전에 통과된 이 조례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제가 없다, 있다는 그러한 뜻에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민원으로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대답입니다.

민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 조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없다는 대답을 드렸고,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제정된 지 2년 되는 동안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 받은 사실은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자꾸 핵심을 피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규제완화심의위원회라는 게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규제완화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로 가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훈령으로 해서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훈령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제목이 뭡니까?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는 사항과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하는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심의 등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화위원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동의하는 부분…….

그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고 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도 이것이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자체에서 논의를 하면 우리 의회에도 그 협의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의서는 누구의 이야기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까? 국장님 지침으로 작성한겁니까? 지침이라기보다는 국장님의 판단으로 작성한 겁니까? 도의회에 보낼 때.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규제완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실무자들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분명히 ‘완화’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규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완화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지, 결정을 내리는 분의 기호에 따라서는 아닐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처리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 명의로 왔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거 완화해 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내부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있는데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면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규제완화 쪽보다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2항에 입시반을 둘로 나눈 것, 또 보습학원을 둘로 나눈 것이 옳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합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첫째 있었고…….

타당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대로 분류하는 것이 종류에서 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그리고 분야에서 보면 입시·검정·보습, 이렇게 해서 분류되는 대로, 법대로 가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구분한 것이 너무 세분되어 있었던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우선 첫째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핵심을 비껴갑니까? 제가 묻는 것을 뻔히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진정서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의견서를 우리 도의회로 다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합당하다, 아니하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최종 결재야 교육감님이 하셨지만 그 과정에는…….

“교육감님이 하셨지만”이라고 하면…….

그 과정에는 저희들이…….

비단 이 내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번연히 있는데 교육감의 기호에 따라서 그것은 합의를 해 주라든지 말라든지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발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심의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이런 것을 전부 생략하는 겁니까?

생략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된 것이 2007년 9월입니까?

1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학원연합회에서 받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처분만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일부 개정하는 이 조례에는 정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라는 것은 너무 규제가 강화돼서 전국에 대비해서 볼 때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과감하게, 또 이 기회에 이것을 완화해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민원인도 없었고, 민원사항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준 조례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였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잡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무슨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도 지금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보다 더 이전에는 법규로 묶여져서 16개 시도가 통일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각 시도에서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풀어줬던 것 아닙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각 시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시설규모가 전부 다운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의 지역실정에 맞게―이것이 강화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되었으면 의견서를 그렇게 내주셔야죠. 현행 조례가 우리한테 맞는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앞으로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도교육청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도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조례에 있거나 무슨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이런 의견을 더 검증해 보려고, 더 확실하게 중론을 모아보려는 위원회라면 “법규에 없다.”,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는 동안은 그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은 다음에 도의회로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해 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원발의조례가 갔을 때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히 명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 조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시행해 오는 조례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한 개정의 시점이 되었는가……. 이것은 문제점도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시기성도 없다 말입니다. 시급성도 없고, 긴급성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주셔야죠. 참,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계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교습소·학원 전부 해서 몇 개소입니까?

988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담당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학원을 지도하는…….

예. 학원을 돌아가면서 지도하는 선생님.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전부 해서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정확하게.

아니, 전부 10명입니다.

도와 시교육청 다 해서?

예.

지도해 보니까 이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좀 그런 면이…….

10명으로 충분히 잘 지도하고 있다?

지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학원 수나 교습소 수에 비해서 직원이 좀 모자라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과 교습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3,421명인데, 이 3,421명이 고급 두뇌 아닙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가…….

그러면 이것이 완화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더 흡수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3,421명이 분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완화가 되든지 현실적으로 있든지 간에 인원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읍·면지역에 입시학원이 있습니까?

합쳐서…….

아니 읍·면지역, 예를 들어서 표선면이면 표선면에. 교습소 말고.

지금 합쳐져 나와서 구별이…….

예를 들어서 표선면이든 구좌읍이든 이런 데에 종합학원 비슷한 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종합반은 없고 단과반…….

영어, 수학 하는 단과반은 읍·면지역에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님도 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지하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경쟁으로 가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타 시도 실태를 비교해도 우리 도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원의 교육과정들이라든가 지역별 시설 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꼭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맞는 적정 규모,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가 적정한 규모인가 하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든가 연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기준을 우리와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학원이 존립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서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에 학원도 우리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서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생각도 하고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담당자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기록을 해둬야 만이 다음에 어떤 곳에 와서도 “이건 이러이러하게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해본 결과 이런 심의 기준이 맞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에서 저희들이―사실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조례안 발의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이랬으면 오늘의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완화를 하면 좋은 점으로 청소년 실업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경쟁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원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청소년 실업 대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화를 하게 되면 할 때에 완화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말씀이 아닐 때에 쉽게 대답하기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실태점검이라든지 환경 부분, 또 어떤 단속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합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이와 반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일에 완화가 된다면 학원 간에 과다 경쟁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대응책도 미리 생각을 해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완화된다면 학원마다 경쟁이 심해서 예를 들어 도산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학원비라든지 많은 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임시 답변이 아니라 계획을 좀 세워서, 시대에 따라 세워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는지,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으로 해서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 생각도 더 깊이 해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쟁일 때에는 저희들이 조장해줘야 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은 우리가 단속·감독을 더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지금과는 좀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학생 교육을 위한 활동으로 더욱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우위를 좀 가려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면으로 가는 편을 많이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편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또한 같이 어떤 면에 나서도 앞서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속과 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이번 조례의 핵심이 학원에 관한 설립 기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자는 왜 굳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 억지 얘기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른 곳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비교를 해가면서 발전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의 설립 기준을 보면 터무니없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다, 왜 이랬을까? 물론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새롭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입법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적극적인 찬성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지역에 살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놔두고 저녁 적당한 시간에 자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제주시의 학원에 데려갑니다. 학원에 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시간 아닙니까? 한 시간 거리를 위해서 평상시 일하던 것을 한 시간 먼저 끝내고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간다 말입니다. 학원 한두 시간 끝내고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이와 같은 눈물겨운 현실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에 이런 학원이 설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읍·면 학원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학원을 설치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덕면을 얘기하겠는데, 안덕면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큰 건물이 없습니다. 큰 건물이 없으니 학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한다고 하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덕 아이들도 학원에 한번 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엄마들은 제주시까지 자기 자녀를 태워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아이 엄마들은 그럴 형편이 못되다 보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아이들 중에는 학원 한번 거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제주시에 있는 애들은 학원 안 거치는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없고. 학교 갔다 오면 무슨 학원, 무슨 학원 엄청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과 도회지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조장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전에도 기회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제주시로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학교를 위해서 제주시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주시에 와서 살면서 시골에는 농장에 일하러 다닌다 이겁니다. 아침에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시간이 되면 제주시로 퇴근을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면 지금 참 우려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한테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대단한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있는 5개 초등학교 중에 2개 학교 빼놓고는 지금 달랑달랑합니다. 2～3년 내에 통합을 하지 말라고 해도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 소재지 학교로 통합하는 것을 바란다고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 면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이런 중심 학교에 인프라가 구성돼야 하니까 이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례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벌써 이뤄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이런 기준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검토한 개정이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의 개정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성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개정이 돼서 시골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수정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점유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자로 와 있는데, 본 위원은 법을 만들 적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측면에서 돼야지 그 법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또는 일부 사업을 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즉, 성문법이 없는 나라, 불문법인 나라에서도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고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요청했을 적에 국장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할 적에 예를 들면 학원 측을 생각하거나 또는 보습학원 측을 생각하는, 이 정도면 양측이 다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토가 이뤄졌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보습학원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학원 쪽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타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동의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세분화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다음 보습학원의 최저기준을 초등학교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완화되는 느낌이 있겠다,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은 우리 제주도가 강화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입시·보습,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참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시안은 하나로 묶고 보습안을 묶는 것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학원 쪽이나 보습학원 쪽의 운영자들의 만족도는 각각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족도를…….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족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서로 간에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습과정에 대해서 입시니 보습이니 하는 차이점이, 단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 시행령상에 분야별로 입시·보습으로 일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습과정이나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단어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구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보습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법상으로는 입시·보습이라고 구분했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시는 우리가 말하는 입시 강의와 보습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말했던 학교 보충수업의 형태다, 이런 모양으로 말할 수 있고, 법에 나온 교습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를 제외한 부분을 교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보습학원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교습소에서는 예체능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습이요, 보습. 보습하고 입시가 교습과정에 분리돼 있는데 입시하고 보습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실무자가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입시학원이라고 하면 비교적 규모가 큰 학원들입니다. 보습학원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학원들입니다. 그래서…….

잠깐요. 그러면 입시는 규모가 큰 학원, 보습은 규모가 작은 학원, 그겁니까?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입시와 보습을 구분하는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저도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개정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집행부서에 이런 의견이 갔을 때는 교습과정의 단어까지도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검토를 했어야지 현재 입시와 보습은 학원의 크기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는데 또 각각 가르치는 과목은 구분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함은 굳이 입시·보습이라고 교습과정을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고점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청에서 행정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소통의 사회이고, 민주화된 사회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찬반의견은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반의견은 한 집단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정립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떤 진정서가 있었거나 건의가 있었거나 이랬으면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그냥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은 진정서 복사한 부분을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외 368명이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가 왔으면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왜 이런 진정을 하게 됐는가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육감이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됐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진정서가 온 겁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입니까? 저는 질의 없습니다.

2항, 3항 같이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입니다.

2항, 3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잠깐 얘기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지난번 제25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안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사업축소 및 저출산에 따른 지역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갑자기 전입 인구가 많은 건지,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제가 1987년 8월 중장기 학교 신설계획 수립 시에 가칭 “신하귀교초등학교”에 대해서 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개발지역에 문화재 발굴사업이 한창 진행돼서 공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학생 수 감소를 생각해서 그 당시는 유보시켰는데, 최근에 보면 인근 하귀초등학교 지역구 고성지구에 국민주택 207세대가 완공이 돼서 올해 4월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있고, 특히 가칭 “신하귀초등학교” 부지 내 인근에 공영주택개발사업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학교계획 유보를 해지시켜서 2012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국장님 입에서 말씀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묻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엄중학교 학생 수가 자율학교를 해도 불어나지 않고 해서 신엄, 중엄, 구엄 학구민들은 신엄중학교를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엄중학교에 오도록 학군을 좀 조정해 달라……. 신엄중학교는 귀일중학교와 애월중학교 사이에 끼어서 학생 수도 불어나지 않고 언제나 영세한 학교로 남고 있는데, 가칭 “신하귀초등학교”가 생기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거기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하니까 애월읍 관내 학군을 조절하는, 장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학생들을 신엄중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신엄중학교 학군까지는 심의를 못해봤고, 앞으로 가칭 “신하귀초등학교”가 어느 만큼 커질지 모르지만 아마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하귀중학교 학생 수는 증가되리라 봅니다. 그때 가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학군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까?

검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심의할 어떤 조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료도 많이 있고 해서 잠깐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개발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발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은 입지여건도 좋다고 하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가칭 “신하귀초등학교”가 계속 유보돼 왔고, 또 2009년도 중기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설립 유보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몇 차례 업무보고도 받았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행정에서 언제쯤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유보해서……. 물론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2월 28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신설사업비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7억 2,000만 원 정도 와 있는데, 또한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예산도 나와 있고 해서 어떤 상황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대략 이천몇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보, 유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유보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개발지구의 사업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댈 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계획대로는 2009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기로 됐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2009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기에는 지역기반시설이 전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 1차 유보시켰고, 이번에는 그 여건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3월 1일자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교육청이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또한 학생실태라든가 추계현황도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하귀초등학교도 사실상―제가 전부 다 확인하고 주민과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1년에 약 30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해 놓고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통폐합이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다음 문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원래 예산을 할 때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하귀초등학교와 가칭 “신하귀초등학교” 사이의 거리가 1㎞, 최고로 하면 1.5㎞인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고 얼마든지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와 비슷한 것이 함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이 돼서 그렇게 확 불어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여건이거든요. 요즘 자주 얘기하는 저출산이나 이러저러한 여건, 또 집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가면 젊은이들은 바로 도시로 와 버리고 변두리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청 실무자들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가칭 “신하귀초등학교”의 건은 지난번 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인구 감소……. 그 당시에 강창식 위원님이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따졌습니까? 그래도 학생 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지, 문화재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돼서 보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없었고, 학생 수 감소……그 당시 보고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무자들께서는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진단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인초등학교”인가요, 지금 땅을 매입하다가 내버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행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동광교와 인화교 학생 수가 과밀 되니까 학교를 짓겠다고 땅을 사다가 가운데 안 사서 지금 그냥 덜렁 내버려 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서 교육예산에 쓰든지 땅을 다 매입해서 학생들 운동장 내지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땅을 사다가 내버려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의원을 시작해서 그것에 대해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가칭 “동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설립 취소를 했습니다.

매입한 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땅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

글쎄, 일본 사람 것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학교 설립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매권을 발동해서 원주인들이, 우리가 산지 5년 이내에 교육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팔아주고, 그런 의사가 없을 때는 우리 재산으로 가져 있을 겁니다.

재산으로 놔두는데, 교육청이 땅을 사서 그냥 내버리니까 완전히 풀밭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임시 운동장으로라도 쓰겠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갹출해서 거기를 정리해서 운동장으로 쓰겠으니 다 매입을 해 달라 이겁니다. 가운데를 안 사서 놔두니까 운동장으로도 쓰지 못하고. 그게 몇 년입니까? 그 재산을 빨리 처분해서 일선학교에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경과하도록 내버리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취소하면 즉시 그 땅에 대해서도 대안을 강구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하다가 학교설립을 취소한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취소도 좋은데 매입한 땅 일부를 도로 팔아서 학교예산에 편성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안 사서 놔둔 가운데 땅을 사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안 산 것이 아니라 재일교포 땅이 돼서 저희가 몇 번 해도 안 팔아서 못 산 겁니다.

지난번 시교육청 감사 때도 그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학교를 만들려고 계획이 되었을 때 안 팔아준다고 했다면 학교를 안 지을 겁니까? 지금 타당한 얘기를 해야죠!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서 학교를 짓겠다고 땅을 매입하다가 어느 날 돌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지역교육 책임자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그것도 교육행정 수반이 바꿔졌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계획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졸속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최소한 몇 년을 내다 봐서 “아, 이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으면 땅도 다 매입하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하다가 일부 매입을 하지 않고 취소해 버리고. 취소한 자체는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면 명분이 서지만 구입한 땅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거죠. 빨리 처분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해야지, 몇 년 동안 내내 내버리고 있어요. 이것도 조속히―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확인하겠지만―매듭을 지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할 겁니다. 일선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막대한 땅을 사서 그냥 내버려서……. 우리가 땅을 사서 그냥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사서. 이것은 실무자들께서 진언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단계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4년차 되는 것 아닙니까? 8대 의원이 돼서 내내 하다가 내년에 정리도 안 돼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임기 중에 시작했으면 매듭짓는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수초등학교가 폐교된 것이 1995년 3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 하다가 지금 임대료를 못 받고 그대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안 되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입니까?

예.

지금 1심에 가 있습니까, 2심에 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아직 진행 중은 아닙니다. 곧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몇 년 치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대부료를 못 받았습니다. 1년분 400만 원.

이것은 빨리 소송을 하십시오. 다른 시민들이, 그 지역 분들이 자기네가 쓸 수 있게끔 임대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임대료도 안 내고 내버린 것을 교육청에서 왜 빨리 결정을 안 해 줍니까? 그 사람이 계속 쓰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비워줘서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역민들 여론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송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빨리 매듭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재판을 빨리 해서 명도이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양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지하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지하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지하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지하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화2초등학교신설)은 지하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신하귀초등학교” 신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신하귀초등학교” 신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지하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지하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하귀초등학교”신설)은 지하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 3개 실·국이며, 2개 지역교육청과 7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말씀, 증인선서, 집행부측의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관한 감사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11월 18일 수요일 10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청을 현장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11월 19일 목요일 10시부터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시교육청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11월 20일 금요일 10시부터 제주국제정보원을, 오후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탐라교육원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11월 23일 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5일 수요일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사항 등 4쪽의 감사관계 서류제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서, 6쪽 서류제출요구서, 7쪽의 출석요구서, 35쪽의 출석자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34쪽까지는 감사요구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11월 6일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19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통과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