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입니다. 이번 10월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 동의안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주민자치센터 방문 등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신 덕택에 설치된 지 3년밖에 안 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우리 사무국 직원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난 7월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0월 11일에 제정된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조문에 맞춰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대상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 등의 행위로 하고 있으며, 부조리 신고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금품수수나 향응을 주고받는 경우에 금품 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는 20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보상금 최고 지급상환액은 1,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본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2009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조문을 상위 법규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인용 조항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2009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돼 가지고 9월 28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전국 11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조례 제정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금번 조례안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다만, 보상급 지급 상환액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나 타 시도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환액을 조금 상향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기한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2년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6조제2항을 보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준용해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급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감사위원회 의결 유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뒷장 사무국 자료에 보면 지급 심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를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조를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7항에도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하겠고, 부칙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지고 현행 조례를 고치면 뒤 조례로 의결사항에 이것을 끼어 넣어서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 지급상환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 사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