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0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괄적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금고지정 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였고,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9인 이내로 되어있으나 9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방안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기타사항 항목 15점은 기존 항목 점수에 추가 배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교환 계획안은 2008년도 11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위하여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인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와 교환 의결된 안건으로써 국유재산인 구 목원예식장 부지의 면적 감소와 관리가 부적합한 국유재산을 제외시키고 부족한 국유재산을 새로이 추가시키는 계획안과 교환 후 우리 도에서 직접 활용할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재산은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군산의료원 구 의사숙소 매각계획안은 2007년 6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의료원 구 의사숙소에 대한 매각을 의결하였으나 총 8차에 걸친 매각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안건으로써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숙소 활용을 위한 국·도유지 교환 협의 요청이 있어서 구 군산해양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맞교환하기로 협의되어 군산의료원 구 의사숙소의 매각을 변경하여 교환한 후 교환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계획안은 2건으로 농업기술원의 실험연구실이 협소하고 지반침하 및 균열된 벽체를 통하여 토사유입으로 붕괴 우려에 있으며, 부서별 분산 배치된 실험·분석기기를 한곳에 모아 종합분석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분석연구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파프리카는 농산물 단일품목 중 수출액이 가장 크며 수출농업의 활로를 연 대표적인 품목이나 종자를 전량 수입하고 재배기술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확립에 필요한 전문연구시설인 파프리카 시험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처분계획안은 3건으로 농업기술원의 실험연구실이 지반침하 및 균열된 벽체를 통하여 토사유입으로 붕괴 우려에 있어 종합분석연구센터를 증축하고자 기존 실험연구시를 철거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2010년 2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를 매각하여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매각하는 계획안과 2010년 2월 축산위생연구소가, 장수지소를 포함합니다, 장수군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현 청사를 매각하여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매각하는 계획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검토한 의안은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건 놔두고 두 번째 수시분 군산의료원 좀 한번 물어볼게요. 군산의료원…… 아직 안 했어요?

도금고 지정 하고.

금고 지정에 관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규와 불일치하는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교환건과 군산의료원 의사숙소 매각 관련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 매각건 실장님이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양경찰서하고 군산의료원 원 부지하고 기관 교환할 때 내용 알고 계세요?

그동안의 절차에 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히 모르겠죠, 지난 거라?

예,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다름이 아니라 그때 군산의료원 숙소까지도 포함됐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할 적에 왜 의료원 숙소가 빠졌는가 아세요?

당초계획에 빠진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옮겨가고 했을 때 숙소는 어쩔 수 없이 쓴 것이고, 의료원 의사들이 써도 전부 안 썼거든. 일부만 썼지, 안 쓰고 그 당시에 군산의료원을 해양경찰서와 기관 교환할 적에 그때 포함해서 했었어야.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일단은 잘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 한데 그 뒤로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소 매각이 8번이나 유찰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의료원 자리는 별도로 해서 해양경찰서 줘버리고 숙소만 남으니까 숙소만 누가 쓸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우리가 그당시 기관 교환할 때 잘못했다, 이러한 행정적인 어떠한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각이 왜 8번이나 유찰되었는가 알아요? 임자가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랬습니다.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거기가 월명산 밑에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그러한 처음에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제대로 매각을 못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일단은 그 과정은 여기에서 자꾸 추궁하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 해양경찰서 자리 부지하고 지금 숙소 자리 부지하고는 지금 얼마 차이가 나죠? 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약 6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이?

예.

6억원이면 어떤 차액이에요? 어디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군산의료원 재산가액이 약 13억원이고요. 군산해경 재산가액은 약 19억원이어서 군산의료원이 한 6억원…….

그러면 이것을 맞교환하는데, 그 차액이 나는 건데 해경에서 그냥 왜 해주는 거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안에,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임야를 같이 처분해 가지고 그 차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교환이 아니라 해경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은 더 지급해주기로?

예.

금액으로 해요, 부지로 해주는 거예요?

부지로 일단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차액이 나는 부분, 감정가액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물론 군산 내용을 현지 가봤는가 모르지만 해경 자리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군산의료원을 원래 기관 이전을 할 적에 이것까지 포함했더라면 의사들 숙소자리가 평가금액이 이렇게 적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냐. 어떻게 보면 도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관리 미흡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유찰되고 뭐하고 하니까 매각 가격이 13억원뿐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찰이 안 되고 제대로, 이것이 거기에 고시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13억원 나온 거예요? 그럼 매각을 원래 상정할 적에 13억원으로 한 것이 8번이나 유찰된 겁니까?

13억원 정도는 감정평가된 금액입니다.

처음에 매각을 의뢰할 적에 그때 원가가 얼마야? 그때가 13억원이요?

당초에는 15억원이었는데 유찰됨에 따라서 약 10% 정도씩 내려가기 때문에요, 조정된 금액입니다.

원래 15억원도 감정사나 이런 데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거기 의사들 숙소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 못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맞교환 아니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거기가 우리 도유재산으로 가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해양경찰서 자리는 어떠한 그러한 감액된 자리가 아니고 감정가액은 제대로 한 거고 우리의 도유재산인 군산의료원 의사들 숙소의 자리는 손실을 본 이런 입장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지금 새로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 할 수가 없죠?

교환을 실제로 할 때요, 다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변의 여건에서 유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현실이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도유재산을 더 제값을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을 하고, 해양경찰서 자리는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여기도 어떤 정식적인 공시지가나 이런 감정가에 의한 금액이겠지.

구 해양경찰서 부지가 지금 현재 군산시 소룡동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볼 때 부족한, 여러 가지 공장용지가 부족한데요, 어떤 그에 대한 공급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위치나 여러 가지 괜찮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감정가격이나 공시가격에 높게 책정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현실가는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고시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인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가서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의료원 의사숙소 자리에서 손실 보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걸 대비, 그냥 공적인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서류상만 하지 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숙사 자리도 기관끼리의 교환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저쪽은 충분히 계산해서 넉넉하게 계산하고 우리 것은 유찰됐다고 해서 최소 금액으로 하고 이래서 우리 도유재산에 너무나 손실이 되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잘 조사해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의사숙소 매각에 따른 건데 왜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매각을 생각했더라,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가 기존에 의사들이 숙소로 계속 2008년 3월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바람에 그것은 매각을 못했던…….

그러면 해양경찰서는 왜 우리가 또 바꾸려고 그러죠?

해경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경에서 요청?

예.

해경이 요청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감내해야 해요?

기존에 의료원 부분에 대한 재산 효용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경하고 교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다 효율적이라…….

해경 교환하면 우리가 여기는 뭘로 이용할 거예요?

저희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자체를.

그러면 바꾸지 말고 그냥 매각하면 되지 왜 바꿔가면서까지 복잡하게 거기다대고 완주군 동상면하고는 간이 천리인데, 동상면 사봉리하고 군산의료원하고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거리가. 그런데 왜 그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얹혀서 해양경찰서하고 바꾸냐고.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꼭 군산 해양경찰서 땅이 필요하다라면 도청하고도 바꾸어도 되지, 도청 본 건물하고 바꾸어도 되는데 이거 왜 바꿔.

해경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경은 뭐하려고 군산의료원 숙소를 필요로 합니까?

기존의 숙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아주…….

대지도 넓고, 대지는 군산의료원 대지의 약 140% 정도 되고 현재 건물도 높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되지 무슨 해경에서 전라북도 치를 달라고 그러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매각한다고 8번씩이나 유찰되고, 거기다대고 부족하니까 가까운 옆에 치 김제나 군산 치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동상면 저 사봉리 땅을……. 도유지가 그것뿐이 없어요?

해경이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해경 위치 자체가 군산의료원 근처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숙소 문제도 가까운데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면 되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 뭐하는데 자기 건 땅값 다 치고 우리 것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그래요. 너희 이것 가지려면 가지고 마라면 마라고 하면 되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쓸 데가 없잖아요. 갖다가 수산물 말릴 거요, 뭐할 거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부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교환을 하면 상호 간에 서로 재산가치가 사실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매각을 그쪽이 필요로 하다라면 사봉리 임야는 떼고 그냥 한번 맞교환 하는 걸로 해보세요. 세상에 간이 천리지 군산 어디 그게 도유지 치라면 모르겠네. 그리고 아니면 김제 치, 바로 군산, 김제 옆이고 하니까. 왜 그러셔요?

금액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인데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처분해서 금액을 조정할 예정인데…….

동상면 사봉리 임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산소 팔 때 곧 오잖아요. 산소 팔 때. 2012년 도쿄의정서 발효되면 산소도 팔아야 하잖아요. 군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건물보다는 사봉리 임야가 훨씬 낫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그 근방 치하고 묶어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군산하고 동상면이라면 고개도 한참 돌려야 해요, 쳐다보려면.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이 맞은데 다만 저희가 조정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그 임야는 해경에서 휴양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완주군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아니라 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 이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도 해주지. 사실은 우리가 해양경찰서는 사다가 맞교환 해가지고 그것 뭘로 용도 할 것 계획도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여기서 또 자, 19억원에서 이것도 8번 유찰하고 한 10번 하면 또 다시 해야 하고 하면 군산 김용화 회장님한테 좋은 분 차라리 끌어오라는 것이 낫지 이게 뭐요, 도대체가. 우리가 필요치도 않은 땅하고.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전라북도 그렇게 하면 아 우리 본청하고도 요구하면 바꿔줘야겠네.

위원님 사실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결국 저희 지방채 줄이는데 또 한몫을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는데 빚 갚으려고 땅을 팔아? 우리가 세출을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채무를 갚을 연구를 해야지 땅 팔아서 빚 갚으면 나중에 또 빚 얻으면 쓰겠네, 급하면. 하기야 우량주도 파는데 그 까짓 거야 뭣 있냐마는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경 너희가 필요하면 이것 그냥 차라리 임대료 안 받고 우선 사용만 해라. 우리 전주시에다가도 그냥 1천억원짜리 종합운동장도 팍팍 양도해줬는데, 새삼 무슨 너희 그냥 사용하라고 하면 되지.

위원님 여러 가지 그 지적이 맞고요. 다만 해경 입장에서 기관이 그리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숙소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왜 임야를 동상면 사봉리 치를 하냐고. 혹시 이것은 분명히 해경에서 동상면 사봉리 치 그쪽 땅을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휴양…….

금액이 차이가요, 군산시 금동 21번지 군산의료원 의사숙소가 한 12억8,800만원 되고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건 아니까.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필요하다고, 휴양소?

예.

허가 나는 덴가 알아요? 혹시 재정과장님 그거 허가 납니까? 실장님, 거기 허가 나는 데요, 사봉리가? 허가 안 나면 우리가 사기친 거지. 안 그래요?

실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거기가 허가 나는 지역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해서 동상면 사봉리를 해줬냐고.

저희 실무진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그 지역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봐야겠네. 내가 알기로는요, 거기 휴양소 못 지어요. 지금 이게 바로바로 진행돼야 합니까?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볼 의견 혹시 없어요?

해경에서는 그 숙소 해결문제도 있는데요, 이것을 결국은 국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철하고 맞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34필지 이게 지금 목원예식장하고 가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번지를 말씀…….

34필지가 목원예식장하고.

이번에 새로 가져오는 34필지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아까 김호서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을 어차피 목원예식장 무엇 때문에 돈까지 들여가면서 감정해놓고 이렇게 또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요. 이거 손해가 얼맙니까. 그래서 이제는 취득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 감정서하고 도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도면하고 위치도를 같이 해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내놔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가보든지 과연 그것을 재정과에서 제대로 한 것인지, 이 감정사도 못 믿어. 아까 소룡동 땅 가지고 아무 빚, 팔아먹을 테면 팔아버려야지 지랄한다고 우리가 또 바꿉니까, 해경하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 행정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지들도 도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해서 거기다 감정서 붙여줘야 우리가 야, 이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우리가 고창에 수박연구소 있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구소가 있으면, 고창 수박도 명품 아니요, 그죠? 전라북도에서 자랑하는 수박이죠?

작년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채소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채소연구소로.

수박은 연구가 끝났고만?

아닙니다. 수박까지 포함해서 넓게 하는 그런…….

아무래도 그 연구소가 있으면 그 지역의 농업은 상당히 발전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라서 농업진흥청 오는 것도 앞으로 농업의 환경변화라든가 우리 과학 영농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가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작물이 많은 쪽에, 대체적으로 또 그 지역의 작물이 활성화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파프리카 시험장이 공모전이라고 했던가요?

농진청의 공모사업입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전에 한다는 것이, 사실은 파프리카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좀 약하죠? 농업인구라든가 전체 생산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파프리카연구소는 처음 하는가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경남, 강원도, 전남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아주 고생했다라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것 다 좋아요. 증축하는 건 좋은데 연구소가 있는 지역에 파프리카 농업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연구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예정부지 그 주변에.

행정구역상 군산에는 없지만 거기에서 10분 거리 내에 김제에 파프리카 농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는 도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희한하네. 아까도 군산에서 바꾸는 도유지를 저 완주군 동상면 치를 갖다가 군산에다 주더만 이번에는 또 김제에 연구소가 필요한데 군산 도유지를 갖다가 써서, 김제에도 도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없습니다.

김제에 도유지는 없는가요?

저희 파프리카…….

아니 도유지가 지금, 아 적당한 용도의 땅이 없다?

기술원 것은 없습니다. 기술원 소관으로 해가지고.

기술원 자체 땅…….

종자사업소라고 있는데 거기…….

도대체가 말이요, 기술원 땅은 기술원 땅이고. 파프리카 농가가 김제에 많으면 기획실장님이 이건 뭔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상태 같다. 예를 들어서 김제나 남원 또 이쪽이 많으면 그쪽 지역에다 해야지 꼭 기술원 땅에다만 하려고 하니까, 거리야 10분 거리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 증축하는 것은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나 장소 면에서 선정을,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선정조건이 소위 토지가 없으면 아예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토지를 나중에 우리가 사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다른 김제 도유지 땅을 갖고, 거기 아니라 전라북도 땅도 많이 있을 건데.

저희가 김제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안 됐어요. 저희들은 10분 거리네 20분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구역에 그 농민들이 가까이 있는 데에 연구소가 있으면 그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한번을 가도 가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갈 일이 없거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꼭 재배 많이 하는 데로 하면 오히려 경남 쪽으로 파프리카 시험장이 갔어야 되는…….

아니 그것은 기술원장님이 고생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따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체해서. 아무래도 경상도가 많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따온 것 아니에요.

위원님 조건이 시험장 신축부지 확보가 있는 걸 우선으로 하니까 농진청에서 실사를 나왔고…….

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전라북도 땅을 제공 딱 해가지고 용기 있게 공모전에 하라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술원 땅에다 하면 익산시 기술원 앞에 땅 시험포에도 해도 되지 않냐 이거요.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파프리카 농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기술원의 땅이다 보니까 이랬다는 것 아니요. 그런 데에서 우리 행정이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조건이 토지가 바로 확보돼 있어야 되는 그런 거와 저희들이 짧은 소견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체 도유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하기는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공모가 마쳐지고 부지를 우리 도유지라든가 변경할 수는 있는가, 위치 변경이?

조건 자체가 일단…….

그것으로 따겠지만 위치 변경 승인 맡아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것보다 더 좋은 부지가 혹시 있다면 되겠지만 아마 그게…….

그래서 저는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구소와 현장이 같이 돌아가야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견학 오더라도 연구소를 보고 현장을 보는 이런 매칭된 거시기들이 필요하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보여주고, 이게 부득이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토지에다 했지만 일단 이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돌려보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치가 옛날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 지금 현재 공항부지 옆에도 농촌지도소 땅이 있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옛날 상전이라고 하죠, 상전. 상전으로 돼있던 것이, 상전 시험장 아마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한다든가 또 거기에 공항 하려고 한 부지에 바로 파프리카 농가들이 있는 곳 주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데에도 도유지가 그것이 한 27～28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오고 가고 교통 문제라든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단 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연구개발 해서 전국에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동서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또 기차라든가 이런 교통망에서도 여건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협의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대신 그 지역 자체가 군산이긴 하지만 바로 거기가 거의 김제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군산 가는 것보다…….

그거야 거기까지 가려면 15분 내지 20분이면 가는데…….

알겠습니다. 중앙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시기 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센터 증축과 파프리카 시험장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 건과 농업기술원 시험동 철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매각,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매각, 축산위생연구소 장수지소 매각 등 4건의 처분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하고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덕진수영장 철거에 관련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지사의 철회요구가 있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 동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4.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안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들을 것 없이 그냥 처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니까.

철회를 내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장내소란) 일단은 이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이 철회 동의안을 처리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장내소란) 최병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내가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철회할 사안이 아니요. 왜 서류 이런 부분을 거짓말 서류로 보냈냐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아니요? 어떻게 국장 말을 믿어, 말로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실무협의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절차가 있으니까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저희가…….

시가 지금 국회입니까?

여러 번 저희가 실무진이랄지 전주시에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시의원들 하자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말도 아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호서 위원 말대로 행정인지 망정인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그동안에 이 건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저희가 일관성이랄지 이런 면에서…….

철회 불가.

그러면…….

위원장님, 저 발언기회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처리 관련되시면은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이 건 가지고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재개장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불가피하게 지금 철회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전주시랄지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하시기 전에 정회를 해주시고,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기상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니까요, 일단 이 상정된 부분 철회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나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희망은 이 철회 건에 대해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철회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게요? (장내소란) 일단은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우선 위원님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5호 안건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고 6호 안까지 마무리는 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권창환 위원님, 그렇게 빨리 처리해서, 그렇게 하죠?

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어 계류되어 있는 안건으로써 철회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결정한 대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부동의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부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이 답변하려고 오셨어요?

수영장 관련 의견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덕진수영장 철거문제는 이미 우리가 C등급 안전성까지 나와 있어요. C등급이면 그냥 사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죠?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C등급은 보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 안 하면 못 쓴다는 얘기고?

안전진단 의견도 C등급은 구조체 자체는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보수를 하라고 진단이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우리한테 이걸 처리해 달라고 넘겨줄 때, 철거하도록 넘겨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넘겼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비를 들여서 사용을 해도 계속적으로 보수비도 들 거고 상당부분 운영적자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 복합적으로 볼 때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해서 재개장해야 된다는 민원도 계속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대안으로서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부담은 전주시가 져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 그래서 도에서 보수를 해주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사정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하고 공문하고 틀리니까 전주시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전주시에서 온 것하고 우리한테 여기 내놓은 것하고는 달라.

그 부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차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 말로는, 이 공문 외에 말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공문도…….

왜 우리가 못 믿냐? 이미 철거해 달라고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뭣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논리인지 어떤 특정인의 억압에 의해서 김완주 도지사가 지금 밀려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줘 버리면 김완주 지사도 편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인…….

우리가 뒤집어쓸게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C등급에서 여기에 철거비가 몽땅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아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생겨서 해봤자 또 보수를 해야 하고 또 위험성을 안고 있고 사고위험이 있을 적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전라북도가 또 책임져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수준까지의 보수를…….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를 들여서, 우리 국장은 12억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만 12억원 갖고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2억원이란 숫자가 여기 없어요.

그 부분은…….

안전성, 여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무상양여 또는 전주시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왔다 이말이에요. 이게 어떤 한계가 없어, 이게.

그 부분은요.

그리고 이 공문을 본다면 전주시가 국회입니까? 우리가 거기 따라서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 의견 따라서 해야 하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이런 놈의 공문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를 고발해야 할란가, 허위문서 작성했다고 이거 고발해야 돼요. 문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런 공문, 결재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앞으로 저희가 보수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뭘로 책임을 져요? 직을 그만둘랍니까?

제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책임져요?

도의적인, 법적인 모든 책임이 있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책임을 지냐고, 지금 책임할 수 있는 것을 내놔봐요. 사직을 하겠다든가, 책임지고 직을 물러난다든가. 이런 허위문서 만들어놓고 위원들한테 조롱하는 식이에요, 이게.

허위문서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전주시에서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어.

일단 시하고 충분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보수를 해주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의안제출 하면서도 서면으로 한 것도 번복해서 다시 철회해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또 믿어요? 말로 해가지고 믿어? 서류로 한 것도 철회해 달라고 나중에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 문서로는 우리가 가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서 갖고는. 전주시에서 확실한 이런 의견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요.

그러면 문서를 받아와요.

저희가 보수를 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들여서 고치겠다든지, 차라리 얼마 돈을 주면, 10억원이든지 12억원이 든다고 하면 12억원을 주어서 전주시가, 우리가 보조금 주어서 너희가 고쳐라, 더 들든 말든. 사용하게, 안전성 있게. 그래야 책임 한계가 가려질 것 아닙니까. 어때요?

최종적인 그런 보수의 수준이나 예산은 세부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됩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들한테 빨리 이거 하기 위해서 12억원 드네 얼마 드네 하지, 이게 실제로 들어간다면 20몇 억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23억원인가 24억원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견적 받아놓은 바로는 12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수준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받도록 하고요. 문서 받으세요. 나 그래서 문서 받은 뒤에 이거 처리할 것이고, 또 이런 허위문서를 의회에다 제출한 것 자체도 이건 책임을 지세요! 부지사님 어때요? 책임을 물어야죠?

행정부지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포괄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반복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주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부분적인 문제는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상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좀 요청한 걸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나친 말 한번 또 드릴게요. 전주시민 즉 신사, 호화스러운 신사분들, 신사분들의 생활하는 데는 도움을 줘야 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줘야 하고 24만의 농민들, 13개 시·군에 있는 농민들은 발을 걷어붙이고 진 땅을 영농하기 위해서 걸어다니거나 날이 조금만 가물면 물을 못 대고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돼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돈 10억원이나 20억원만 대자고 해도 좀 줄이자,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정부에서 경지정리하면 부담금, 또 배수개선하면 배수개선부담금 이것 외에는 농민들한테 우리 광역단체가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10～20억원씩 예산을 해서 그걸 한번 하자. 농촌공사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역단체도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때는 돈 10억원 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못한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이 하이칼라를 위해서는 돈 이렇게 써야 합니까? 하려면 이게 전주시에서 전주시민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전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건물만 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이것을 계속 전주시의회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돈도 어려운데 이것을 안 고쳐줘도,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도 정치적으로 여기저기서 결정은 해놓고 몇 사람의 호화스런 신사분들이 요청하니까 그 대변자가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떼지 못해서 의원들한테 한번 좀 철거를 중지해달라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건 민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위원님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사가 몰려다닙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전 도민은 똑같습니다. 농업하시는 분, 도시에 사시는 분, 장애인이나 우리 도에서는 다 골고루 살피는 것이 도 책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농정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또 이번에 국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려고 그건 다 똑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시지 말고 좀 순수하게, 그것도 하나의 전주시민의 복지고 또 그간에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전주시에서 해왔다면 문제가 다른데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전주시하고 계속 협상을 논의를 하고 전주시 재원문제나, 그래서 일단은 좀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재개장하자. 그래서 전주시민도 좀 도와주고 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어려운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논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치적 의미를 저는 많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데, 여건변화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한테 철거 요청했을 때, 하기 전에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민원이 있던 거예요, 그것은. 민원을 감안하고 지금 여기다 우리한테 낸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솔직히 특정 시에 대한 누적되는 재정적자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전주시에서 떠안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도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그런 적자를 감안한다면 도에서도, 전주시민도 도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보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 참 이상합니다. 13개 시·군의 24만의 농민 목소리는 말이 아니고 전주시 신사분들의 말은 민원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좀 걸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농민들 관계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잘살게 할 것인가, 오히려 그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십분…….

말씀대로 고민했으면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행동하는 건 없어요. 행동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뭘 했습니까? 전라북도가 농민들을 위해서 뭣 했어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뭣 했습니까, 한 것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쌀값 안정문제도 저희들이 대정부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값안정 대책도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 적극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또 얘기할 테니까, 이것은 다시 받아와요, 이건 다시 받아오고, 문서를. 다시 문서 받아오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건 변화라는 것은 정치적 여건 변화뿐이 없습니다. 이미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기 한 것이고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있다면 이런 공문 낼 리가 없어요. 이렇게 공문 낼 리가 없어요, 아무 내용 없는 공문을. 쉽게 얘기해서 ‘도의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가 거시기 할 거니까 너희 알아서 해 임마!’, 지금 이런 뒤집기식의 공문을 내놨어요, 여기에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 다시 받고, 이것을 우리가 미료로 하든가 또는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원안대로 당초 철거대로 가든가 그것이 우리가 전라북도를 돕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앞으로 철거 쪽으로 우리가 할 것을 제안하면서 내가 마칠까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할까요, 더 토론하실 사항이 있겠습니까? 질의할 겁니까?

예.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관심사가 되었는지, 단순한 도유재산을 처분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만이 아니라 도 정치가의 하나의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심히 집행부의 그동안의 행태가 참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도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그 이후에, 정지되고 그 이후에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이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처음에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 의회하고는 사전에 그 이후에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철회를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도유재산관리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의회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것은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도유재산이라고 하면 정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도민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웃 민간수영장인 태평양수영장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보일러를 얼마나 썼는지. 12년을 쓰고 있답니다, 그 보일러를 현재까지. 동네목욕탕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보통 10여년씩 다 그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전라북도의 덕진수영장의 보일러만 5년 경과했는데 그게 사고가 나고 터집니까? 이건 분명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수영장 시설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물건처럼 사용하고 내 물건처럼 관리해 줬다면 그 아까운 도유재산을 지금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전에 전라북도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느끼는 것이고 매 의안마다 느끼는 거지만 의회가 마치 벼랑끝에 서서 결정을 해주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집행부의 이런 태도도 이제는 좀 지양되어야 될 거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12억원을 요구할 건지 35억원을 요구할 건지 100억원을 요구할 건지는 차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합의를 이루어서 그걸 다시 고쳐서 사용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의사는 존중을 할게요. 존중을 한다고 하면 자, 그 시간적인 효력이나 여유가 얼마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주시에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못하겠다’ 하면 그때 다시 철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철거를 해도 괜찮겠는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문제지만 저희 전라북도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다르고 국장님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사가 딱 하나로 일원화되고 끝까지 주장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도지사님하고 국장하고 의사가 다르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건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의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진단을 해야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의회에 도유재산과 처분계획을 올릴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다시 번복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선가 지금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항간의 소문처럼 외부의 정치적인 입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겠지만 저는 그건 소문일 거라고 믿고, 저는 이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정말 소문처럼 외부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따라 한번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행정의 큰 틀이다 이렇게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의안 제출 전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위원님께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건 변화나 사정 변화가 있을 경우는 다시 돌아가는 것도 행정의 큰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건의 변화는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안을 낼 때하고 전주시하고의 문제 그런 것이 여건 변화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정말 보수를 통하면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의 문제는 보수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 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보수를 통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보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하는 사항은 어떤 위험물이나 D등급이나 이렇게 돼서 곧 무너지겠다 그렇게 돼있는 것을 넘긴다는 것은 도리상 안 맞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번에 수영했을 때, 폭발하기 전의 그전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건축물의 철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재산의 건물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재산은 철거를 결정할 때는 제3, 제4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말 한 사람이 됐더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재산이라고 하면 더더욱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이건 경제적인 잣대만 가지고는 재단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뒤늦게나마 전라북도가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를 이뤘다고 하니까, 또 오늘 부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다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계획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효력으로써의 어떤 이 안에 대한 부결도 가능하다고 봐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들이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발생된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요.

따라주란 얘기나 이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 다 책임을 지실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제가 어떤 용어를 써도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서 기본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찍 처리됐어야 됐는데도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야기시킨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을 행정부지사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도 질의드렸다시피 이 문서를 다시 받아올 수 있죠?

문서보다도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무…….

말로는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문서를 받아오냐 안 받아오냐.

그건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믿도 못하는 얘기 하지 말고, 문서를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문서 해석을 저희는…….

안 만들어오면, 이 문서로 받아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내줘야지 이 문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문서 위조예요, 이게. 사실 근거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서를 받아오라고.

전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받아오시라고.

협의해서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거 고발조치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저희가…….

받아오면 되지 왜 못 받아온다고 그래요?

대외적으로 전주시도 저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까지도 잘 안 지키고 문서로 온 것도 안 지키는데 입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지켜집니까?

전주시 공문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준에서 의사표시라고 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또 대외적으로 충분히 책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될 걸로 보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오세요!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받아오시라고. 문서를 다시 받으라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버릴 테니까.

저희는 의사표시로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해주면 운영하겠다는 표시가 이 공문에서도 됐고요.

이것하고 우리한테 보낸 것하고는 다르다니까.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 실무적으로.

왜 없는 소리를 여기다 써가지고 보냈냐고.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의사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문서에도 없는 것을. 대호로 했을 거 아니에요, 대호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받으란 말이에요, 합리화하게. 왜 못 받는다고 그래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전주시에서 ‘정확하게 정밀한 안전진단을 해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안전진단 다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도 40～50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철거하자고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공문서를 받아도 거기에 대한 이후에 우리한테 의회에다 줄 때는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잘 해석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에 보내줘야지,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다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1번이 안전진단이에요. 다시 하실 겁니까? 전에 우리가 안전진단 받은 것이 있어서 이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사전에 협의했다라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실 때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저런 것들을 해줘야 맞지, 거기에서는 9월 3일날 안전진단 다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금액이 안 써있네 이런 것은 차후문제라니까, 엄연히 따져보면. 그러한 것들을 왜 다 이행하려고 하냐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 이겁니다. 9월 2일날인가 3일날인가 오면서 되어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난 이후에. 이렇다라면 안전진단 다시 할 겁니까? 그 말씀도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해달라 이거예요.

위원님들 염려하는 취지는 저희가 십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오시고, 받아와야 합니다? 부지사님, 받아와야지요?

그 부분은 전주시…….

국장 놔두고, 부지사님!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야…….

확실하게 해가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해놓고 나면 우리가 도비부담으로 보수해 주면 전주시가 운영하겠다, ‘의사표시가 있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것임’ 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런 내용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 ‘전주시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받아오라는 것은 이것 다시 받아오고, 조건부로 받아주시고, 전주시에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보수 쪽으로 간다면 결론은 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보수 쪽으로 간다면 전주시에, 보수를 우리 도가 하지 말고 전주시에 10억원이면 10억원, 12억원이면 12억원을 보조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해라 이말입니다. 우리가 해서 나중에 잘못되고 안전진단 해야 하고 뭣하고 하면 그때는 못 해. 더 들어가야 돼, 이제. 책임 한계가 가려질 수가 없어요, 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측면에서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도에서 수리한다 전주시에서 주겠다 그것은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양쪽 문서를 딱 놓고 볼 적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게 시간벌기 식이에요. 해서 기득권 가지고 있다가, 민원보다도 기득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걷어채기 위한 이런 것이지 여기에 10억원, 12억원 발라서 해놔도 더 이상 보수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어서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보태서 하든지.

그건 나중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신사분들한테, 전주시민한테만 줄 테면 13개 시·군 농민들한테 쓸 것 우리 두 분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민의 자식이고요. 저희 도정은…….

농업인들 생각해서 농업현대화 사업비 내년 예산에 20～30억원 좀 세워 주세요.

저희들 농업예산은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20～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래요? 이런 데도 쓰는데 농민들한테는 안 씁니까?

위원님 그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그때 고려할 수 있겠어요?

단위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보강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지금 2만불 시대를 엮어온 사람들입니다. 역사 증인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전주시에서 딱 발 개고 시원한 데서 에어컨 밑에서 사는 분들한테는 수영장, 이 사람들 24만 우리 농민들은 수영은커녕 목욕도 못해요. 목욕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 없이 이런 걸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지요?

예, 하여튼 농업예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또 전주시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또 오랜 시간을 미료안건 하고 했으니까 좀 빨리 할까 싶어서 했는데 얘기가 긴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이,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절차상이나 처음에 했던 요청관계나 나중의 처리관계 이런 것이 전부 다 절차상이나 어떤 확실한 내용의 설명과 또 앞으로의 충분한 대책에 대한 책임적인 얘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요를 하고 또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고 이런 것으로 하는데, 계속 입씨름 같아요. 좀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그런 것이 도민들한테나 필요한 상황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여기에 같이 명쾌하게 잘 처리했구나 이런 답변이 돼야지, 어떻게 그냥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지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의 답변을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철거가 아닌 보수유지로 한다고 하면 전주시와는 바로 어떠한 것을 하기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확실히 약속이 된 거예요? 하다 보면 합의가 안 되니까 1년도 끌고 반년도 가고 이런 처지인지, 아니면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언제쯤 할 수 있도록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 또 위원님들 다 얘기해서 번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서 안전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상황도 애매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 12억원 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40억원, 50억원, 30억원이 넘게 든다 이랬을 적에 서로 미루고 합의를 못 봐서 이런 건지, 그러면 도에서 보수를 해서 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걸 문서화하고 정식으로 약속을 해서 금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얼마가 들더라도 해주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어느 금액이 서로 약속이 되었으면 그 이상은 않겠다든지,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원래 신청한 대로 철거를 해도 좋다든지 이런 명쾌한 대답과 계획과 그동안의 처음에 철거요청을 해왔다가 미료로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잖아요. 다시 주민들이 요구를 했든 또 주변의 어떤 압력이든 정치권의 정치논리든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마이크 켜놓고 못하면 간담회에서라도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집행부에서도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 설명을 해줘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의회절차상 또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도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겠다 하는 명쾌한 것이 없는 이런 입장이다 이거지. 그것은 쭉 설명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최병희 위원이 얘기했던 이거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논의를 했고 약속을 구두로라도 했으면 ‘그거 문제 없습니다. 서류로 해다 드리겠습니다’, 얼마 금액에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리비라든지 보수비가 들면 이건 어떤 대책으로 하겠다든지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믿어주세요, 집행부에다 책임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여기서 끝나면 간다면 또 다시 불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사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명쾌한 답변을 해서 여기서 결정이 빨리 끝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들어봐야지.

어떠한 답변에 대한 부지사님이 책임적인 내용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결의를…….

문서를 못한다든가 사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철거방침에서 전주시하고, 저희들이 전주시에 같이 상의를 하면서 또 적자문제나 운영문제나 이건 큰 틀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그마한 문제같은 것 안전성 문제나 추가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토론해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떤 정치논리라기보다는 전주시민들의 편익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더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명쾌한 대답이 없어요. 없고 그냥 처음에 철거 결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도 명쾌하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철회하고 보수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고, 이 다음에 대책에 대한,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유기상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것 최병희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구두상으로 했으면 ‘어떤 사항이든 그것은 문서상으로 전주시와 해서 확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어느 기간까지 안 되면 다시 그냥 도에서,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시설비가 예측 외로 많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했을 적에도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도 보수를 해서 넘기겠다, 그때 가서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했을 적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또 승인 받을 적에 12억원 정도 했는데 한 20억원, 30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는 ‘다시 점검하니까 이렇게 돼서 별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해주시오’ 이런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게 합의가 전주시하고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도유재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다든지 전주시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시비와 매칭 도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책임성 있는, 그래야 하는 거지 지금 애매모호하게 안전성 점검을 해가지고 전부 시민들이 안전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전주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억원이 들지 20억원이 들지 30억원이 들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구두상 예측을 할 적에 12억여원 가지면 보수를 하겠다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답변을 명쾌하게 해줌으로써, 그런다고 하면 그러한 비용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농민들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추가로 우리가 예산에 신경 써주라는 것도 거기에도 결부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이런저런 것이 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아,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고 문서도 확실하게 하고 예산도 이 범위 벗어나서는 전주시와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하겠다’ 이런 게 됐을 때 위원들이 결정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 우리가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2억원 보수문제는 도에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필요하다면 계속 투입하겠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안 되죠.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 큰 원칙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전주시에서 온 공문에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용상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수를 한 후에 전주시의회에서 협의해서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40～50억원 들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50억원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사님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서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 없고, 확실한 문서를 받은 뒤에 다음 달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은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으니까요, 오늘은 처리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 건너가 버리면 예산을 얼마 쓸지 또 몰라요.

오늘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않잖아, 지금.

우리가 38선 혼자 다 지켜요?

약속을 안 해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믿고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해야지, 꼭 그런 전제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단서조항을 달면 되죠,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아니지, 여기서 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유기상 국장님! 해당 국장님이니까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비가 정확하게 12억 얼마입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보수는 설계를 해야 정확히 될 겁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이용 가능한 부분 보수는 12억원 선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만요.

저희는 12억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기청정기 안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형시설이기 때문에요 아마 초창기에 그게 훼손이 됐는데 공기청정기 없이 휀을 달아가지고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휀만 달아서 하다 보니까 그 천장이 빨리 부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거기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기를 어떻게 마십니까? 박테리아균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부풀려지고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부숴버리는 것이 편하지.

세부 그런 내용은 시민들 이용하는데 우리 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공문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12억5천만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확실하게 된 것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못하겠다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때 부숴버릴 거예요? 그렇게 소신 없이 하냐 이거예요. 자꾸 말이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이 나오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해야죠. 12억원 갖고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그거 하나만 빼고도 그것 갖고 한다라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최병희 위원님은 미료안건으로 또 넘기자고 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스러운가 그게 문제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처리할까요? 처리하자는……. 어때요?

제 처리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하죠.

김호서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처리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예산요구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책임져 줘야지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예산요구만 안 하겠다는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세요. 위원님들이 해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시간까지 와서도 명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행정에 끌려가고 우리가 뭐 아쉬운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상급기관으로서 그런 공문서 하나라도 철저하게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문서에 말한 글자 한 자가 우리 도의회까지 폄하할 수 있는 이런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전연 그런 걸 지적 안 하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것을 그런 식으로 믿어달라 하는 것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저 공문을 가지고 이해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나는 전주시하고는요 정말 전주시 식구들 나 이해가 안 가요. 상급기관에 예우하는 공문서에 말이요 저게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문서가 ‘우리가 노력한다’, 우리 도지사님이 답변할 때 ‘노력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국회에서도 장관들이 ‘노력해 보겠다’ 하면 뭐라고 해요? ‘노력하다 안 되면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공문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문서를 남긴다는 건.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것이 공문서를 상급기관에 보낼 수 있는 자세냐고요, 전주시의. 저는요 앞으로 전주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들어올 때 전 다시 점검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내는 공문서를 가지고 전라북도의회 행자위에서 몇 달째 이게 끄는 거예요? 답변 그런 걸 가지고 믿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꾸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죠. 그걸 문구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따지고 이렇게 있을 겁니까? 전혀 책임 없는 것 같이.

부지사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같은 말 되풀이되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행정부지사님으로서 의회 답변 과정에서 답변으로써 명확히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문으로써 명확히 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지금 의회 답변과정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걸 믿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런 답변을 안 하면서 이 안건을 왜 상정하고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의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12억원 안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문으로서 이후에 받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 안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이 그래요. 답변으로써 한번 약속을 해줘보세요, 저희 그 답변을 신뢰하고 할 테니까.

위원님, 다각적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걸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 각도로 연구도 하고, 이걸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지금 두달이 넘도록 이렇게, 어떤 게 최선일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나 유기상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상태로 이걸 매듭을 짓는다는 것도 참 이게 과연 의회도 웃음거리고 집행부도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걸 깔끔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의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이나 소신 있게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회기 중이니까요, 이 회기 중 내에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쪽의 어떤 명쾌한 답변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유기상 국장님도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주시 의견도 정확한 답변을 갖다가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명쾌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게끔 서로 다 노력하면서 이 안을 처리해야 우리 도민들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다 심도 있는 의사 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