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전라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내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 및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범위에 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단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중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사업의 범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명무실한 위원회 난립의 문제점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는 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의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도 동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도의 조례로, 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부담기준에 대하여 부칙② 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칙②의 유효기간 “제2조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활보장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행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과 목적 취지면에서 문제점이 없고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사회문제 예방은 물론 삶의 희망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효행문화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검토 및 도의 예산조치 등 이상이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제19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의 부칙2 지방비부담 기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4조에 근거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난립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