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장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병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5분 자유발언 - 배병돌 의원

존경하는 김영립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 선거구 배병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창원터널 연내 무료화와 제2창원터널 조기 준공 촉구를 위한 내용입니다. 창원터널의 교통량은 2008년 말 현재 하루 교통량은 82,000여대로 최대 수용량을 훨씬 넘어 포화상태입니다. 설계 당시 하루 교통량은 2만여대로 실제 4배가 증가되었으며 통행료 징수도 2배 이상 되어 충분한 이익실현이 되었다는 평가와 여론이 있습니다. 주말과 출퇴근 때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변해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더욱이 지난 7월 1일부터 진해와 창원간에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 부산 동서고가도로가 8월 1일 무료화됨에 따라 장유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서고가도로의 심각한 정체로 인한 혼잡비용이 통행료 수입과 맞먹는 지경에 이르러 조기무료화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86,000대가 통행하는 동서고가도로는 요금소 양방향 정체로 연간 교통혼잡 비용이 하루 2571만 원이고 연간 93억 원이며 이는 연간통행료 174억 가운데 관리유지 보수비 74억을 뺀 순수통행료 수입 100억 원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창원터널 혼잡비용은 연간 188억 원이고 통행료 수입은 2008년 말 현재 연간 120억 정도입니다. 교통체증 혼잡비용이 통행료 수입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조기무료화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2016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황령산 터널도 무료화 시기를 2010년 내년으로 계획 중이라 합니다. 하지만 제1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융자금 170억의 상환이 완료되는 2013년에 이르러야 무료화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화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차입금 분담, 유지관리비, 관리인원의 고용, 창원터널의 이용자 40%가 타 지역, 유료도로의 타 지역 형평성 이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도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도 광역적 접근성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체증도 줄이고 물류수송도 원활해집니다. 창원터널도 광역적 접근성 차원에서 무료화 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 창원터널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10분 거리를 한 시간 동안 정체하고 있습니다. 정체로 인해 길에 버려지는 손실은 얼마이며 도로에 버려지는 귀중한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금소만 없어져도 차량 지ㆍ정체는 상당부분 해소되고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창원터널 바로 입구 장유인구가 지난 해 2008년 10월 10만 돌파 기념행사를 한 지 채 1년이 안된 지난 달 9월 말 114,000명이며 조만간 12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창원터널 요금무료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전 행정력으로 지역주민의 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창원터널 요금 무료화는 김태호 도지사의 선거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9월 정례회 시정질문 때 창원터널 무료화를 주장하면서 김해시와 도의원 시의원으로 구성하는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 번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도 김종간 시장님께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해 행정이나 언론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이 있지만 가장 답답한 지역은 장유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나서서 창원터널 무료화가 올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제2터널은 창원~부산간 연결도로로 만성적인 제1창원터널 교통란 해소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교통량 분담을 위해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준공은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진척도를 봐 내년 준공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율하2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면 창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차량 지ㆍ정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김해시의 장유인구는 무엇보다 김해시의 원동력이라 할 만 합니다. 젊은 도시 김해로 인정받는 이유 또한 장유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장유지역은 대부분 창원에서 유입된 노동자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유 율하지구는 계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교통량도 함께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창원터널이 무료화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역부족할 것입니다. 제2창원터널의 조기준공은 장유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김해시민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창원터널 연내무료화와 창원 제2터널 2010년 개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