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제20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부의안건 인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 추가 및 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 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특성지역을 감안하여 하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 기간 연장으로 주민 편의 도모 및 신고의 경우를 추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입니다. 네 번째로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수도의 관리 및 용도제한, 수질검사실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안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안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추가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공사 시행 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의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안 제19조 하수배출량의 조사입니다. 아홉 번째로 군수 가 공공하수도 의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 부담금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 산정기준 및 부담, 부과ㆍ징수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별표 제5, 별표 제6, 안 제22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 제23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별표6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9월2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월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 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ㆍ분뇨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 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사용자 측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수ㆍ분뇨 여기 부분에 대해서 환경파트에서 하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오수 관련은 옛날에는 하수도법이 아닌 그쪽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하수도법에 오수ㆍ분뇨ㆍ축산까지 법으로 제정 되어서 넘어왔고 시행 은 각 부서 에서 따로따로 합니다.

하수도법을 통합하고 시행 은 그 법을 정해서 각 부서 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제2조요 100m 이내로 지정하는 기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시를 하잖아요. 고시를 하는데 거기 범위이외로 조례를 정해서 처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가는데요? 동진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에는 처리 구역 이 정비기본계획에 정해져있으면 그 처리 구역 안에서만 시행 하고 나중에 그 뒤에 사용료 하고 부과금액이 나오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처리 구역 외에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자치단체 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수도법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법을 운영하기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수도법을 한다고 하면 환경파트에서 이 법을 갖고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중앙부처는 도는 환경파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있어요?

하수도자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는 상하수도 자체를 별도로...

군은 어때요?

다른 군은 당초에 들어갔다가 다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들어갔다가...

상하수도만 가지고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전체적으로 처리 구역 안에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도 3단계 완료되어야 처리 구역 안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부과를 하고 일부분은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예.

대강 얼마쯤이에요?

저희들이 2010년 이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

예.

공공요금 인상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은 기존조례에 있는 그대로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평당 수도 사용료 의 약 3분의1정도 그래서 83원정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홍보를 해서...

예.

수도요금이 1만원이면 합하면 1만3천원이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용한 농가가 하수관거사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까?

예. 제외가 됩니다. 저희 공공하수도 를 사용을 않는 부분은 제외가 되는데 문제는 일반 합류식의 사용하는데도 부과는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수를 자체처리해서 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일반 공공하수도 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 먹는데 만약에 하수관거 사업을 안하는데는 개인들도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외 지역입니다. 처리 구역 안입니다. 지금 부과되는 것은...

제 얘기는 하수관거사업 지역에 마을에 100농가가 있으면 전체 다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려워서 못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곳은 제외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2010년도면 다 끝나나요? 부안군 전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요.

시행 중에 있는 것만 2010년도에 끝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 해 있고 전체적으로 조례에서는 시행규칙 으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는 데요. 저희들이 안은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시행규칙 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전 보고 를 하겠습니다.

준설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가요? 준설 사업하는 하수도 막히면 기계로 빨아내는 것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연중 현재 법이나 조례 규정 없이 했는데 이것을 법제화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수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골에 가면 통상 많이 메어 있어요. 비가 오면 하수구가 빠져야하는데 역으로 위로 올라와 버려요. 준설을 잘 해줘야 하겠던데요.

예. 신청 을 받아서 읍ㆍ면에서 받아서 계속 시행 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신고를 하면 유량계를 달아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달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