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고덕2-2지구 단독주택과 길동신동아 1,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고덕2-2지구 단독주택과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덕2-2지구 단독주택과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심사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할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내용이 서로 유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덕2-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재건축과장입니다. 고덕2-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 및 길동 신동아아파트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제172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먼저 고덕2-2지구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고덕2-2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2-2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구역 내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환경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개발에 대응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여 단절감 없이 상호 연계, 소통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과 현재 및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은 도심(CBD)으로부터 18㎞, 영동부도심으로부터 13㎞, 천호지역중심으로부터 4㎞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강일 IC가 있어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유리한 지역이고 대상지 북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과 조망이 가능한 한강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지구인 강일1·2지구가 연접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내 인구는 2,396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 868세대이며, 권리자는 469세대입니다. 대상지는 사업구역 전체 349필지 중 사유지가 340필지, 국공유지는 강동구 8필지, 서울시 1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구역내 건축물은 343개동으로 주거용 315동, 비주거용 28동으로, 건축물 대부분(76.6%)이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주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8만 7,511.40㎡ 정비구역 면적에 건폐율 15.89%, 용적률 49.98%, 지하 2층 지상17층에서 25층 17개동으로 구성되며, 60㎡이하 444세대, 60~85㎡ 400세대, 85㎡초과 483세대로 소형주택 151세대 포함 총 1,327세대가 건립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계획입니다. 금번 “고덕2-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근 아파트단지 재건축과 강일지구 개발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로 강동구를 고품격 주거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일부 정비계획에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설비 노후화와 거주자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거공간의 정비확대가 요구되며,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통한 지역개발효과와 현재 및 장래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재정비가 가능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대상지의 입지여건은 동측변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남측변은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며, 서측변은 단독주택 및 가로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고, 남서측부는 주변지역과 약 3m의 표고차이가 있으며, 북측변은 신명초등학교와 신명중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58㎡)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지 서측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저촉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내 인구는 2,897명이고, 가구는 세입자 포함 972세대입니다. 대상지는 사업구역 전체 9필지 중 사유지가 8필지, 국·공유지는 서울시 1필지이고, 구역 내 건축물은 12개동으로 주거용 11동, 근린생활시설 1동으로 1983년도에 건축된 노후·불량 주택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4만 6,675.7㎡ 정비구역 면적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66.73%, 지하 2층, 지상 20층에서 29층의 10개동으로 구성되며 60㎡이하 402세대 60~85㎡ 441세대, 85㎡초과 274세대로 소형주택 65세대 포함하여 총 1,117세대가 건립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계획입니다. 금번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와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고품격 주거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2종입니다.

2006년도에 1종부터 시작되었네요? 2-2지구, 추진경위를 보세요.

지구단위 1종입니다.

1종이었죠? 2006년도 1월 7일날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받고 그리고 쭉 추진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몇년째 되는 건축물입니까?

이게 노후도가 20년 이상된, 76.6%입니다. 노후도가.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주를 했느냐고요? 여기가. 그것은 모르고 노후도로만 하는 것입니까?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예. 20년 넘었기 때문에.

노후도 만족도 몇%라고요?

76.6%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정상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2-2지구가 지난 번 제171회때 2-1지구하고 같이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미처 마치지 못했습니다.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거가 주민설명회 다시 다 개최해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되나요?

예.

얼마나 늦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늦어질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먼저 해놨어야 지요.

절차상 그게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걸 3종부터 해달라고 이렇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1종, 2종, 3종 지역으로 해서 올라갔을 경우 빠꾸 됐을 때는 누구 책임이예요?

책임은 주민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에 하자가 없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3종으로 해가지고 지금 266.73%로 올리잖아요. 건축배치도라든가 도안이 이렇게 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는 3종으로 안 되겠다, 2종까지만 하자 그랬을 경우 그 경비나 이런 것은 뭐 손해 보는 것은 없나요, 다시 그냥 설계하면 되나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감수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3종으로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도 주민의 책임이다?

글쎄 책임까지는,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갔고 또 다시 하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결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용도지역의 변경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법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걸 2종을 그대로 해라, 3종으로 해라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시에 올리면 시의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안되고 그냥 2종으로 할 경우에 그냥 그대로 수정가결 하든가 아니면 보류시켜서 다시 제안을 받든가 그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2종이 3종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마치고 또 검토를 해야 되지만 주민이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상일동 단독주택도 있고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갖고 3종지역으로 재건축과장께서도 그 안이 좋다 생각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돼가지고 서울시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3종이 안 되고 2종으로 다시 내려와서 또 일정이, 지금 우리는 급해가지고 오늘 지금 오후도 안 된다, 내일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급히 여는데 이게 3종으로 해서 올라 갔는데 다시 반려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또 일정을 하면 얼마나 많이 또 늦어지겠어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를 하시고 일단 올라 왔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이거니까 되도록이면 3종으로 해 주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 노력을 하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일정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또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견 청취는 재건축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한 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서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걸 의견을 청취 하는 거, 그야말로 듣는 그런 정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안이 두 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재건축추진 주체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비록 설사 우리 의원들의 시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재건축추진 등은 주민 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의견 청취해서,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서 됐을 때 그게 비로소 계획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재건축과에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서울시 심의위원회 올라갔을 때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정비계획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확정되도록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 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다소 이 재건축추진하고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주체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 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상임위원의 3분의 1 동의 서명에 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지방자치법 61조에 의해 정식으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 40분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서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김성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구 또 위원님들이 다른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대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딜레이를 시킬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간 관계로 좀 딜레이 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한다면 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딜레이 시킨다든지 연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물론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책임은 아닙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으로써 타 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서 이 회의는 예정대로 열 겁니다 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위원님께서도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답을 얻고 제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꼭 거기에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저는 회의를 열었고 대신 한 가지 원칙을 따진다면 지금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내용과 같이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의원입니다. 주민이 원하면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말씀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개가 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안건도 아닌데 뭐 그렇게.

왜! 직접 연결되죠.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미리 소집을 했습니다. 폐회 중에 이렇게 소집을 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열었습니다만 원래 13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특히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김성달 위원께서 빨리 당겨드리자 해서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서두르다 보니까 의장님에게도 제대로 보고를 못 했고 또 타 상임위원회 오늘 참석 못한 김용철 의원이라든가 안계만 의원이 방청석에 참석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석을 연수 관계로 못 했지만 어찌 됐든간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신 주민을 위해서 회의는 속개를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