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 관광 홍보용 토지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관광 홍보용 토지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7.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김준환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이해연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복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57호로 상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방향, 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피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 출자법인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사무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직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요사항 및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이복란 위원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가 보훈지원 사업에서 현충일 및 충혼탑 제막식 예산 집행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은, 삭감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기금 8,9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폐업이나 질병, 입원 등 위기 가정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로 해서 9,5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 현금급여로 해서 97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 급여로 해서 1,1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4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13만5,000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2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으로 해서 6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2,0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한시생계 보호금으로 5,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 취로형 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활지원센터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1억1,6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보상금, 자활공부방 인건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부방 인건비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해서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영상 전화기를 설치하는, 읍면과 군의 민원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무주 실버 안전벨트사업, 어린이 지킴 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과 유아를 맺어줘서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노인버스 임차료 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농한기해서 11월과 2월 사이에 수용 인구가 너무나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버스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서 2개월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회 공헌형으로 해서 6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차량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영농 및 농가공품 판매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평화요양원 지열 냉난방 사업으로 해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자 급여지원비로 해서 6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재가장기요양급여 위탁금으로 해서 1억4,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에서 민간경상보조, 시군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취약계층의 멘토사업이라든지 평등 가족, 저탄소 녹생성장 지원 운동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 육아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방과 후 지원 활동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056만원은 상황이 긴급한 관계로 추경전 성립 우선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급식비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30만원, 여비 1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해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과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해서 2억1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이 994만1,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으로 8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 금액이었었습니다만 도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반환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반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854만3,000원은 불용액으로 해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업무지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1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보조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의료급여사 기본급으로 해서 의료급여사로 인건비를 조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보장구 사업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9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260만원과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반환금으로 해서 2,6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금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경까지 해서 1억7,645만8,000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1억7,645만8,000원인데 지금 지급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어떻게 진척이 이렇게 안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긴급지원 사업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갑작스런 질병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생계 곤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8,996만8,000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도 여기 우리 상황이 뭐 긴급한 상황보다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금 계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상반기 중에는 약 4,700만원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지금 이제 예산액은 1억7,64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급을 한 것 보면 생계비 2명에 206만원, 또 의료비 20명에게 지금 지급된 것이 4,462만7,000원. 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국가 예산이 지금 이 분야로 조금 추경에 사업 반영이 됐던지, 저희들한테 변경 내시가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1억7,600만원 까지는 집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집행이 안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합니까? 반납합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야겠죠.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신청에 의존해서 지급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분들 위기 가정을, 좀 처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 가지고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생계 곤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말하자면 돼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읍면에 지금 있는지 하여튼 상황을 판단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정말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거현금 급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 정도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적극 발굴을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트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국가에서 내려 보낸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불용처리가 안되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서 일반보상금, 긴급복지 지원금, 앞서 존경하는 김준환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국도비 확정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이거? 이제 뒤에 사업별 설명서에 아주 자료를 세부적으로 전부 보조금 내시서까지, 확정 내시서까지 붙여줬는데. 언제 됐습니까? 이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도에서 5월 15일날 결재를 해서 저희들 5월 18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본예산은 언제 이거 확정 내시하게 됐어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11월경에나 내려왔을 것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 긴급복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를 보면 국비가 9,251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때 국도비를 다 계상 못했죠? 본예산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내시서는, 제가 내시서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예산안 설명서 자료에 저희들은 내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확보한 게 아니고 그 사업별 설명서에 그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정예산 국비가 6,919만2,000원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기정예산이 그런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서에는 국비가 9,251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틀리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냐? 이거죠. 그것은 차후에, 자료가 지금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이제 저도 동료 의원님과 같이 긴급복지지원금 집행 실적을 보면 생계비 2명에 206만원, 그리고 의료비 20명에 4,462만7,000원, 전체 지금 기정예산이 8,649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8,996만8,000원을 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액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계곤란 가정이나 이런 사항을 좀 두루 파악해서 하여튼 가능한 집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국비가 80% 이렇게 지원되고 지방비가 이제 20% 이렇게, 정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생계, 교육, 의료, 주거, 해산, 장제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생계곤란 사유라든지
해연
이해연의원
정확히 모르면 담당 자문 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생계, 교육, 의료, 주거, 해산, 장제 등에 이렇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래서 이것은 신청 받는 사람한테 지급,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상자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각 읍면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각 읍면에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은 분명히 이 긴급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은 기, 이게 일, 이년 전 사업도 아니고 장기간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읍면에서 긴급 화재 발생이라든지, 또 실업, 휴폐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질병으로 긴급하게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꼭 신청을 안하더라도 읍면에서도 다 찾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고 본 의원도 이 사업, 이번에 또 다른 걸 느꼈는데, 확인을 하였는데 긴급 복구지원 사업하면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어떤 화재 났을 때, 그런데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줄 알았지 여기 사업 내용처럼 생계라든지, 어떤 교육, 의료, 주거, 해산, 장제 이런 쪽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께 각 읍면의 이장님들도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수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집행 실적이라든지, 더 많은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도 홍보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귀중한 예산을 갖다가 꼭 수혜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반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주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정말 소중한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그 대상자, 수혜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혜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봐서는 거진, 예산액의 한 70퍼센트는 이렇게 반납할 그런 상황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사업자 발굴에, 대상자 발굴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예산서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이번 기존 예산에 1,230만원 있는데 430만원 이번에 계상했네요?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맨 밑에 찾았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확대경이라든지, 보청기, 뭐 휠체어, 충전기 등 이런 것을 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화상 전화기,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화상 전화기를 한 대씩 비치하려고 지금 43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미 이제 일부 용품에 대해서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게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어떻게 활용,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가면 확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청기, 휠체어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읍면에 충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비치해 두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그런 분야를 좀 비치를 시켰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화상 전화기를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미 이제 기존 예산 가지고 각 읍면 사무소에, 우리 종합민원실이겠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읍면 사무소에 보청기, 휠체어, 또 아까 말씀하신 확대경, 그리고 공중 모사전송기, 이것은 팩스 이렇게 이미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각 읍면 사무소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했는데 지금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고, 또 이 휠체어 같은 경우도 읍면 사무소 복지 상담실에다 갖다 딱 넣어 놓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지금. 그리고 보청기도 어떤 도난 때문에 어떤 직원의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자꾸 물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된 예산들이, 용품들이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읍면 직원 몇 분에게 통화를 하면서, 확인하면서 거기에다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놨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품 사서 쟁여 놓으면 뭐합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중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한번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영상 전화기를 이렇게 각 읍면에 이제 6개소, 군청하고 6개소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보니까 장애인 차별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해서 이게 금년도 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 편의 용품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저희들 언제 배치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약 800만원 예산에서 약 720만원 어치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과 읍면에 비치를 했는데 일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만약에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미설치할 경우에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 공고,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또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만큼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알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라든지, 어떤 그러한 방법을 해서 활용을 높이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전동 스쿠터 충전기도 이것은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권장 사항이지만. 이제 왜그러냐 하면 장애인들 전동 스쿠터 타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밧데리가 없어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 사무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충전기를 배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무슨 말씀이신가 아시겠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전동 스쿠터 충전기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 부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시설계 용역 언제 끝났나요? 평화요양원 지열 난방사업, 냉난방 사업. 평화요양원 지열 냉난방 및 급탕 설비, 예산서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6월 17일날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납품서가, 납품이
해연
이해연의원
아직 안됐어요? 계약은 하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기간은 아직 납품이 안돼 가지고 제가 그 기간을 확실하니
해연
이해연의원
기간은 그러면 그렇고, 그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지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용역 업체 계약을 지금 착수하고, 그러면 용역 중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의회 예산이 이게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선집행 하는 겁니까? 이것도 추경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입니까? 이게? 이것도 추경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냐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잘 못봤는가 보네요. 무주군 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요양원 증축 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기재가 좀, 저한테 자료를 잘못 기재해준 것 같네요. 저희들 자료 준데 70페이지를 보면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거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요. 계약해서.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6월 달에 거시기 했다고 하는 것은 무주군 계획시설 변경 실시설계 용역이 6월 달에 했고, 이 태양열 냉난방 급수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됐고만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지금 이 예산이 4억3,800만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조금 전 이 사업명을 모르고 용역에 계약이 돼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걸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무주군 계획시설 변경 용역인데 제가 이것으로 착각을 했고만요.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이거 지금 설계 예산 집행된 것 아니죠? 설계 들어간 것 아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확실하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1,25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사업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 정도에 이 사업 계획서도, 당초 계획서도 그렇게 돼있고. 행사 이거 안했습니까?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당초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기간이 돼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내시가 와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에 처음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만요. 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5월 14일날 또 다시 재 내시가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사업을 안했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1회 추경에 삭감됐다는 것, 어디 무주군에서 삭감된 겁니까, 도에서 삭감, 어디에서 삭감됐다는 거에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8년도 11월 14일날 예산 가내시가 와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다가, 또 2008년도 12월 17일날 예산 삭감 내시가 다시 재 통보가 돼서 2009년도 4월 24일날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됐고만요. 그리고 2009년도 5월 14일날 다시 예산 내시 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런 내시 변경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안했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56페이지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이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 해가지고 이번에 1,056만원을 이렇게 계상했네요? 그렇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 사업 어떻게, 성립전 우선 사용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 아동센터 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천동 아동센터하고 참사랑 홈스쿨 지원 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 지원 아동센터 등 해서 저희들이 지금 3개소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아동성장 도모사업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 당 1인 약88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사전에 의회 사무실에 사용하겠다고 설명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이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되겠다. 이제 저희들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추경 성립전 사용 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만, 경비에 한해서만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이 같이 이러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 의회 예산심의의결 확정 권한을 침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소.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전 예산심의 때, 설명할 때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러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남발되어서는 안되겠다. 아무튼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8페이지 주거현금 급여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주거가 말하자면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기초생활 집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들이 집을 임차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집을 수선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까지 기정예산이 8억8,475만7,000원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집행 신청은 현재 아주 미미한 것으로 6월달까지 5,633만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주로 또 유지 수선비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좀 다량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한 6퍼센트 정도 밖에 지금 집행을 안했네요. 상반기에.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좀 미미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각 읍면과 협조하고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을 총 동원해서 하여튼 유지 수선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생각 없으세요?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들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수급자의 필요에 의한 거시기는 하여튼 하도록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6퍼센트 정도 밖에 집행 실적이 안났겠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럼 집행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50페이지요. 한시생계보호 지원금으로 해서 기정액이 5억6,688만2,000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9월까지 2억6,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한승의원
그럼 상당히 이것도 지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불용액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한시생계보호금 관계는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 재산이 있다든지, 또 금융재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지금 재산으로 봐서 725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로써 근로 무능력 세대로 판단됐을 때 4인 기준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6개월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새마을 부녀회장 조례 상정하셨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새마을 조례 상정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상당히 새마을부녀회와 또 의회 간에 상당한 그런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도 가장 상처를 받은 것이 그 새마을 부녀 조례 관계인데요. 왜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나요? 검토 하시고 올렸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 지금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전라남도 이런 타 시군에서는 기 부녀회 지원조례가 새마을 부녀회 아니면 또 새마을회, 뭐 협의회 등 지원조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의를 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완주군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최초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완주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조례가 통과돼서 입법, 공포까지 완료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완주군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요구하게, 입법 예고를 하게 됐던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자, 그렇다면 새마을부녀회 조례가 완주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 지방자치제의 근원이 그 지방자치제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반영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이 조례에는 분명히 군에서 하면 도하고도 말하자면 협의해서 도까지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공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새마을 부녀회장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77년도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로해서 명칭을, 새마을부녀회로 명칭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각 마을에 교육위원회, 뭐 가족계획 어머니회, 뭐 등등 있던 사항들을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마을부녀회로 명칭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81년도 7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녀회 업무가 새마을중앙회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부 이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1977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된 것은 폐지 안됐나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부녀회로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가 새마을중앙회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95년도인가 몇 년도에 훈령이 효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폐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장 명칭이 맞나요, 마을 부녀회장 명칭이 맞나요? 본 의원이 이 관계 때문에 많은 마을에 가서 확인한 결과 마을 대동했다라든지 이런 때 부녀회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장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새마을 부녀회 회칙이 있습니다. 여기 리, 통 단위 회칙이요. 새마을부녀회 회칙.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는 리, 통 새마을부녀회라 칭한다. 괄호 열고 본회라 칭한다. 6조 회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회는 관내 리, 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쉽게 해서 리, 통 단위 마을에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낸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새마을부녀회에 가입 신청을 했으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뽑은 사람들이 새마을 부녀회장이 되도록 이렇게 자기들 회칙에 돼있습니다. 이거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서 뽑았으면 마을 부녀회장이지 새마을 부녀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이렇게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돼가지고 뽑은 그런 새마을 부녀회장은 본 의원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분명하게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가지고 과장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의견을 안하고 의장님에게 제가 군수 출석 요구를 다음 회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군수하고 직접, 군수가 최종 제출한 자이기 때문에 군수하고 이 문제 가지고 출석 요구시켜서 군수하고 이 부분을 따지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CCTV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유지 보수비 365만6,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CCTV 다섯 대분에 대한 전기료 및 인터넷 요금 2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52만9,000원, 군비 52만9,000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개선 사업비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태권도공원 조성 등으로 외국인 방문객 및 관광객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 공무원들의 생활영어 구사력을 갖추고자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552만5,000원을 감액하여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사업변경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55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현재 6실인 원어민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1실을 증설코자 1,980만원과 원어민 숙소 내 온풍기 설치비 1,0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국제화교육센터 1실 증설되는 원어민 숙소 내 TV, 침대, 냉장고, 서랍장 구입비 215만원과 인솔교사 휴게실 쇼파, 컴퓨터, 책상, 의자 구입비 453만5,000원, 양호실 환자용 침대 구입비 54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별정직, 연구직, 계약직 직급보조비가 2009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7,464만원을 직급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부담분과 2009년도 보수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2,250만4,000원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족분 895만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60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전산개발비 웹접근성 개선 사업해서 특별교부세, 재원은 4,000만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게 4,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6,000만원 아니에요? 기존 예산까지 해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6,000만원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정확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여기 이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을 하였는데 이게 군비가 포함되면,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군비가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군비 2,000만원으로 돼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가 죄송한 얘기지만 엉망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총 사업비 6,000만원인데 이 중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돼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이 봐도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하셨죠? 이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추경 성립전 사용 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그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전 우선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지금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러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 파악된 저기로는 군비 부담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안하고 4,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결심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9월 달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만 순수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성립전 우선 사용이 저기하지만 군비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군비 부담이 있어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4,000만원에 대한 웹접근성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해연
이해연의원
군비 부담이 돼있는 걸?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조력을 좀 받았는데요. 웹접근성 사업 4,000만원은 별개 사업이고, 2,000만원은 이제 목이 그렇다보니까 저기 돼있는 거고 별개 사업이라서 2,000만원은 사업 완료가 되고, 이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전 우선 사용을 받아서 9월 4일날 계약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이렇게 있는 걸로.
해연
이해연의원
그것도 적법한 예산 편성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별 설명서에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지만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이중 재원 4,000만원 특별교부세고, 나머지 2,000만원은 군비로 이렇게 총사업비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군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사용은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남발되면 정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의결 확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남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무주 관내에 겨울철이 되면 상당히 도난 사건이라든지, 각종 범죄가 많이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찰 관계자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요. 우리 무주군에 지금 방법용 CCTV 설치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에 47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29대가 이렇게 지금 비치돼서 설치해서 CCTV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14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도로망이 구축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런 CCTV가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회 추경이라도 좀 수정 예산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수정이라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아동보호 CCTV가 전라북도에는 한 대도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오늘 신문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전 소년 유괴범으로 해서 참 여러 가지 언론 상에 지금 나타나 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한번 감안하셔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되는 업무 같기도 하지만 아동보호 CCTV도 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그리고요.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하겠다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전 자치행정과장한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언제쯤 시행할 계획 없으신가요? 본 의원이 들을 때는 11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특임 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를 맞은 지가 25일 정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하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서 페이지 61페이지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5,552만5,000원을 감액하여 원어민 숙소 증설과 인솔교사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이게 사업 변경하고 나머지 1,800만원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제 이 1,800만원 정도로 공직자 능력 개발비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수강하는 강사 수당비 맞나요? 이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좀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과 후에
이한승의원
일과 후에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일과 후에 가서 어학 학원이나 이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당, 1인당 한 15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강사 수당이 아니고 우리 직원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이한승의원
아! 가서 영어 수강을 하도록?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게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제가 이 사항을 접하고 이렇게 느낀바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직이 2006년도,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렇게 했을 때 신규직 채용 인원을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되요. 이분들은 우수한 대학을 다 졸업 하시고 아직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권도공원도 이제 착공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2013년도 이전에 좀 전문적인 이런 지원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신규자 채용이 한 3년에 거쳐서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만 더 숙련을 시키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율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건데 강제성은 못띄우 잖아요. 귀가 시간 이후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소수 인원만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인원이, 적은 인원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런다면 본 의원은 이런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꼭 우리 행정에 있는 공직자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교육계라든지, 아니면 저쪽 경찰, 또 어떤 이런 그런 지금, 아니면 또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꼭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인원의 한정에 의해서 좀 접수를 받아서 전문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래서 다행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그런 방법도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 부족분 기정예산 대비 235만2,000원을 증액한 971만7,000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써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250만원을 감하고, 6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400만원과 도비 45만원, 그리고 군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합계 3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의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가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에서 시장 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무주읍 죽산대교 마을회관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죽산대교 각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2동에 대한 1억5,0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시장 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가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된 마을회관을 빨리 신축을 해줘야 마을회관으로써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제 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국도비 확보된, 교부 결정된 내용을 보면 무주군이 제일 적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8,500만원으로 돼있는데 다른 시군들을 1억5,3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좀 적게 돼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지역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도로의 양, 그 다음에 건물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하여튼 이제 본 의원도 이 자료를 보고 타 시군에 교부 배정된 자료를 보고 다른 인근에 있는 장수군도 국비 확보 내역이 한 1억5,000만원 되고, 그 장수군,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군들이 이렇게 많이 확보돼있는데 무주군은 8,500만원, 거의 2분의, 절반 밖에 안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요. 이 사업은 2007년도 7월 5일날 법이 시행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먼저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저희들은 당겨서 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아! 이미 했습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제 다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 사업은? 새주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또 남았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일정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이 사항이 도로명 주소, 이 사업이 법령이 수시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먼저 앞서 나가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내년도 7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완결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어떤 국도비 이렇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1억9,479만5,000원이 증가한 78억7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1,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세는 1,000만원이 증가한 9억8,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건축물분 2,000만원이 증가한 4억4,500만원과 주택분에 대해서는 1,950만원을 감한 9,300만원을 계상해서 재산세는 50만원이 증가한 14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1,040만원이 증가한 9억4,9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6,089만5,000원이 증가한 16억6,1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자동차세 보전분 3,374만3,000원이 증가한 2억6,704만3,000원과 운수업체 보조금 3,374만3,000원을 삭감, 20억6,895만7,000원을 해서 주행세는 300만원이 증가한 2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1,000만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목적세는 1,000만원이 증가한 3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9,956만2,000원이 증가한 282억5,839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240만원과 하천점사용료 징수 교부금 785만7,000원 등 4,025만7,000원이 증가한 58억6,048만5,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02억5,930만5,000원이 증가한 223억9,7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매각 수입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국유림 교환 차액대금 1억5,911만9,000원과 보전부적합 재산매각대 7,000만원 등 2억2,911만9,000원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4억6,843만8,000원이 증가한 163억9,453만6,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1억2,531만8,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1,136만5,000원 등 14억3,669만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정산금 반환금으로 5만5,000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숙소, 의사 숙소 임차료 회수비로 1억2,500만원 등 잡수입으로 1억2,505만5,000원이 증가한 4억4,9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비로 55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16개 과목에서 10개로 이렇게 지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개발비로, 특별교부세로 55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무과 소관으로 우수 세무공무원 업무 연찬 및 시찰비로 21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도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 예산은 총 14억8,263만6,000원이 증가한 30억6,605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입니다. 부과과표 정비활동 국내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550만원, 군비 55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체납업무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군금고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수당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속프린터 유니 카트리지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현장징수 번호판 영치 피복비로 해서 7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체납지방세 현장 징수활동비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세무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14만3,000원을 추경전 우선 성립 사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2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추가 수당으로 해서 200만원이 추가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청사운영으로 해서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해서 280만원이 증가한 1,6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84건에 대해서 11억2,532만8,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19건에 3억1,1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6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무주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3,384만6,000원인데, 올해 왜 이렇게 지금 반환금이 많아졌죠? 한 127퍼센트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각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도 지금 2008년도 반환금액은 6억3,300여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2009년도 지금 반환 액수는 14억3,669만3,000원 정도 되는데, 127퍼센트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이거. 뭔가 좀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되도록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하여튼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한번 좀 많이 잔액이 남은 데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 정책에 문화예술 진흥 단위, 찾아가는 문화활동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푸른음악회 개최 지원 사업비로 도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와 농협중앙회 전북 지역본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정책, 관광개발 단위,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1단계 실시설계비로 9,843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비로 군비부담금 8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안내판 등 편입시설을 정비하는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비로 1억4,60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43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지개 빛거리 조성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4억원 등 총 9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1,49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단위,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관광진흥기금 60만원과 군비 부담금 6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비로 역시 관광진흥기금 1,483만8,000원과 군비 부담금 1,483만8,000원 등 총 2,967만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진흥기금 16만2,000원과 군비 16만2,000원 등 총 3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정책,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조성 단위,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면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에 향후 4개월분 368만원과 수도요금 96만원 등 총 1,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242억5,006만5,000원으로 9억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환경관리운영 하천수 수질측정 수수료 부족분 8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유지 연구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집행 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시설비 4억4,599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6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시설비와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 잔액 4,369만3,000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 시설비로 설천면 쓰레기 선별장 토지 매입비 부족분 2,87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액 26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예산 내시서의 변경에 따라 인건비 1억23만2,000원과 국내여비 1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과목 변경을 위하여 산물수집기계 임차비 4,66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 내시서 변경에 따라 통합 숲 가꾸기 시설비 288만1,000원 감액하였으며 과목 변경 감액한 산물수집기계 임차비 4,660만원을 산물수집기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로 일반운영비, 공공산림 가꾸기 부대비 5,000만원을 감액, 과목 변경하여 인건비로 3,64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5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페이지 산불활동, 산불방지 유류대로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추경 성립전 사용한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민간자본보조인 팰릿보일러 설치 사업비 60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산림수해지원 복구로 산사태 및 계류보전 지원복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1,206만원과 시설부대비 2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6억8,872만1,000원이 증액된 55억5,8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입니다. 정수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구천정수장 액화염소 공병 폐기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천 지방상수도 시설비로 5억7,87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 5,000만원, 구천정수장 가정 급수공사 사업에 2건의 시설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억16만원을 증액한 93억5,5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6,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천면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뇨 및 축산폐처리장 운영 인건비 300만원 증액, 1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90만6,000원, 국내여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으로써 공공운영비인 전기사용료 부족분 1억4,660만원 증액 계상하고 여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처리 약품 및 초자구입 재료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탈취기 여재 교체 및 준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 축폐, 분뇨처리장 위탁 운영비를 민간대행 사업비로 5억4,38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6,90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76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상수도 개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 사업이 추경 성립전 사용한 사업이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게 가능하나요?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하려고 하면 국도비가 전액이어야 되고, 그 용도가 지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전액 교부되는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여기 지금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5억3,000여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잘못된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요.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말씀하세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당초 본예산이 6억7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상반기에 100% 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빨리 사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45조에 그런 어떤 규정을 둔 건, 입법 취지는 의회 예산 심의의결 확정권에 대해서 법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남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 본 의원이 이 사업, 이거 한 건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소규모 수도, 식수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해 가지고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금 여러 건의 사업들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는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또 한 건 있죠? 추경 예산 성립전, 예산서 페이지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78페이지
해연
이해연의원
예. 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이 부분도 실은 불가한 거 아닌가요?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이처럼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향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혹시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 있나요? 혹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언뜻 자료 확인해보면 두 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용추, 통안 용수로간 배수로 공사 3,000만원, 그리고 수안마을 안길 이거 환경산림과 소관 아닌가요? 이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과 아닌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2008년도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바지만 2008년도 예산 현액 3,096억원 중에 이월 사업비 681억원 포함한 3,096억원 중에 1,08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80억원이.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이월이라든지, 이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업무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잘사는 무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퍼센트가 증가한 5억9,100만원이 증가해서 4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에서 528만2,000원이 삭감됐고, 공공기관 인턴 사업에 2,070만원, 전국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억6,658만9,000원해서 6억8,200만7,000원이 증가한 8억4,7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264만1,000원이 이렇게 삭감돼있고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억5,000만원이 삭감돼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169만원이 증액이 돼서 도비 보조금은 총 9,095만1,000원이 삭감된 2억3,293만5,000원이 세입 부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 및 상공인 지원에서 담배 소매인 선진지 견학 예산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500만원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분야에서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사업비로 이렇게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 자체가 도로가 연접되는데 너무나 경사가 심해서 앞으로 이 본예산은 물론 3억5,000만원이 2회 추경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해서 성토를 한 3,000루베 정도 이렇게 해서 광장을 이쪽에 농협에 있는 물류센터하고 저쪽에 편의점 있는데 중앙 부분을, 면적으로 하면 한 7,6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3,000루베로 성토를 해서 도로 노견과 광장 한 5.8% 정도면 거의 시야로 봐서는 기울기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 7,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추진 사업에서 1,056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인턴 채용에 2기 채용 인건비로 4,140만원을 계상해서 1억4,474만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써 인건비 예산 삭감을 3억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국도비 재정보전금해서 8억944만3,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전통문화공예촌 운영에 청소용역 예산을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864만원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2억9,588만7,000원을 계상해서 12억2,078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 2억9,393만7,000원과 이자 반납 세입 195만원을 계상해서 2억9,588만7,000원으로 해서 세출 예산은 12억2,078만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16억2,090만원과 그 다음에 분양대금 삭감 6억5,583만원을 이렇게 해서 10억5,507만원을 증액해서 76억2,53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의문사항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 본예산에 40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거기에 다논과 계약금을 중간에 중도금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중도금을 한 10억원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잡혀서 불가분하게 세입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132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0억5,507만원을 계상해서 76억2,538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227만5,000원을 계상해서 8억2,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6,227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세출을 8억2,46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편성목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돼있는데 전체 예산이 8억944만3,000원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끝났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사업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1단계 사업에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1단계가 저희들이 6억7,968만6,000원이 지금 22개 사업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잔액은 1억2,975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한 241명이 연 6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연 인원으로 하면 1만3,800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1만3,800명에게 인건비 등 재료비 등이 이렇게 6억7,968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1억2,975만7,000원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에 스레트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지붕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스레트 지붕을 걷어 내면 아마 노후가 된 집은 또 걷어 낼 수 없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침 상에도 한 20퍼센트 내에는 그냥 기존 스레트를 그대로 두고 위에다 덮어씌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조 상태가 좋고 또 걷어내서 이렇게 환경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한 80퍼센트 정도 이렇게 잡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지금 건축부서 등과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집이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뜯어내고 다시 이제 이렇게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2단계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최초에 계획 인원이 119명으로 계획이 돼서 내려왔었죠? 최초 1단계 사업에?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 인원수를 지금
강춘
이강춘의원
그 계획서에 보면 119명으로 계획이 돼있다가 사업 신청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한 319명으로 신청 접수가 됐었어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약 거기에 260여명이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그러면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2단계 사업은 스레트를 제거하고 스레트를 이제 지붕을 다시 잇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1, 2단계 희망근로 사업같이 그런 좀, 뭐라고 할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좀 배제를 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기술 노임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는 단순한 노동력이 있고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허드렛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1단계 사업에서 6개 읍면에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하셨거든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2단계 사업에도 아마 면별로 인원을 배정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말한 잡부 정도를,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희망근로로 받아서, 나머지는 어차피 집수리 사업단이나 이런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안배해서 또 지역별로 균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많은 1단계에 했던,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2단계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또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겠지만 그래도 면별로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수혜복구 군도, 농어촌 도로에 4억5,959만9,000원을 용포리 공정들 용수로 설치공사 수해복구 사업에 2,8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23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183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사업 추진금으로 사내 배수로에 3,000만원을 후도 농로포장에 2,000만원, 대소 농로포장에 700만원, 고창 농로포장에 2,000만원, 하대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 상산 앞들농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2억2,979만8,000원을, 용포리 공정들 용수로에 1,40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써 사내 배수로 정비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 사업 중 개량,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실제 집행한 사업비로 정산하여 3억9,53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시설비 8억6,352만6,000원을, 부대비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량 신설로 적상 생활체육공원 진입교량에 군비 5억원을, 가림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군비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역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에 기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차쉼터 공용주차장 공과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8,24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도비 1,18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노후차량 대폐차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분 1,8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순수 군비 지원 1,8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관리사무실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농기계 부착 안전장비 구입 지원으로 LED 반사판 구입에 2,535만원을, 반사지 구입에 2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중 농로 및 수리시설로써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도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상산 앞들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대소 농로포장에 700만원을, 고창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하대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용포리 공정들 용수로 설치공사에 5,30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써 2006년도에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잔액 3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6만6,000원을, 위임 수수료 및 이자로 12만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수수료 지급으로 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 관리사무실 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위치를 어디로 정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차쉼터 하고, 택시 승강장 사이에 시설할 계획으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시설할 수 없죠? 그렇죠? 이 민간자본보조로써?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좀 잘못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것이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시설비로 수정 예산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수정 예산에 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료를 산정할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의결해주신 다면 이런 조례에 따라서 대부료를 당연히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예산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세부 계획에도 대부료 산정 기초까지 다 거기에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7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 전산개발비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정보통신부 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고시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구입비 등 각각 분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서버 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분리, 편성하여야 하고 서버 즉 컴퓨터 구입은 예산 편성 전에 정수 책정 및 배정 승인을 얻은 후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정수 책정도 지금 안받은 것 같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본 사업은 지금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으로써 UPI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도 예산에 3억원을 세워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무주군 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 부분, 즉 컴퓨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시스템은 완료를 해놨는데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저희들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상호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MOU 체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과목을 전산개발비가 아닌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물품 및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구입되는 게 아니고 무형의 자산이라고 해야 될라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물품구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물품 및 자산구입비로 세우기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국적인 일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특히 이렇게 농업 지역에는, 농업을 주로 하는 이런 농촌 지역에는 1년 농사가 잘 마무리되는 이 늦가을에서부터 겨울에 상당히 도난 사건이 많이 이렇게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찰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미리 사전에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 경광등을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그 경광등을 보고, 범죄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경찰 관계자와 좀 긴밀히 협조를 나눠서 한번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패추리카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한승의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농민의 도난 사고랄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했을 때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즉 급커브랄지 이런 부분에는 좀 상당히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지금 그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농기계 뒤에 부착할 수 있는 LED 반사판이랄지 이런 것을 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긴밀히 해서 다음 추가경정 예산이 안된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더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경광등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경광등이 전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태양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태양 전자판을 달아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한승의원
이제 그러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할머니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고추를 말려놨는데 그 고추를 팔아서 겨울에 기름을 사서 이제 난방비로 활용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다 도난을 당해서 아주 이렇게 우시면서 비극적인 장면을 좀 봤는데. 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 위험 지역에 몇 개라도 이렇게 설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난 사고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사고 예방도 되겠지만 도난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해주고. 아까 전 시간에도 자치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전북도민일보에 아동보호 CCTV가 없다고, 전라북도에 한 대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영이 사건으로 상당히 지금 들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미리 그런 범죄에 우리가 좀 대처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경찰서와 협조를 나눠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또 경광등을 그런 말하자면 농산물 도난 예방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통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상정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