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길수
정길수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 1번지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힘찬 도약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풍요의 계절인 가을에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꿈을 현실로 바꾸어내겠다는 다짐으로 기축년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의 내실있는 추진과 무안국제공항 및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무안시로의 승격을 추진하는 등 전남의 1번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협력을 통해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요 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군사공항 이전 반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특별법 제정 반대 성명서와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안군의회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왔을 뿐 아니라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침수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자 군정보고를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호우피해 대책보고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유도하는 등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집행부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남 1번지 서남권의 거점도시 무안시 승격을 서두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시군이 통합되기만 하면 지역 경쟁력과 편익이 높아진다며 자치단체의 여건과 주민 정서를 무시한 행정구역 통합을 서두르고 있어 본인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작금의 목포시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안반도 통합을 획책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네 차례나 시도되었던 무안반도 통합은 무안군민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갈등과 반목만을 야기시켜 놓고 우리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정치 논리와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입장만을 고려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밀어붙이기식 통합 시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치권과 목포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무안군민들은 무안반도 통합의 부당성을 바로 인식하고 애향 정신을 바탕으로 똘똘뭉쳐 통합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우리 무안군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또한 올해도 풍년이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값 폭락도 우려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렵게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농민들에게는 올해도 마음은 흉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년일수록 농민이 손해를 보는 쌀 시장의 모순된 고리를 끊을 쌀값 안정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안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무안국제공항 및 남악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노인천국 건설 등 군정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군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10월 경로효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높고 깊은 뜻을 한번 쯤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바쁜 영농철입니다.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여 신명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임덕수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무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천성, 임덕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휴무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양영복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양영복 의원입니다. 양영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람사르 세계 갯벌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정환경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친지분들과 정답게 보내셨습니까? 10월은 농촌의 경우 매우 어렵고 바쁜 시기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요구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군에서 상시 고용되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단가를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또한 142명에 이르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사무보조등으로 민원창구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1일 3만2,000원의 보수를 2000년도 부터 보수 인상없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를 기준으로 도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급에 따른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화순군의 경우 우리군보다 5,200원이 더 많은 1일 3만7,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시군이 우리군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행정인턴사원 보수를 확인해 본 결과 1일 보수가 3만8,000원이며 주차 및 월차수당 5일을 포함하여 월 102만6,0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즉 우리군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시군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책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각 사업별로 단가를 책정한 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재 처해 있는 지방 재정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군수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보수지급 실적이나 단가 책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소한 2009년도 보수단가 3만2,000원 보다는 6,000원이 인상된 3만8,000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