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개선 시설비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4,600과 군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기업체근무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포장디자인개발사업비 지원 300만원과 제품디자인개발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도비 40%, 군비 60%씩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포장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광지안내표지판 개.보수 45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신규관광안내소 운영물품구입비 3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 15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병지방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유치 사무관리비 횡성홍보 리후렛 당초에 6만4천부를 제작했으나 부족해서 추가로 더 제작하고자 6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탐방 물품관리비 15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이동엠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서비스개선 시설비 종합관광안내도 개.보수 3천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설치 4개소 4,600만원, 이것은 관광발전기금 3,800만원과 군.도비를 합쳐서 7,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입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운영및관리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수처리장관리 폐기물처리용역 985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농공단지관리사무소 국기봉이 묵계.우천.공근농공단지에 국기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기대 설치하는데 1개소에 50만원씩 3개소 150만원을 계상했고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확장공사, 관리사무소가 협소해서 조금 넓히는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구입비 예초기구입 2대 80만원 과오납금 등 창업보육센터, 임대공장 임대료반환에 따라서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횡성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대지보상비로 9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을 추가계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관광지안내표지판제작 및 개.보수가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거에요?

예산이 남은게 아니고 추가로 종합관광안내도 하고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예산이 관광발전기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450만원을 삭감하고 그 돈 가지고는 관광안내소에 물품이나 비품을 사는 예산으로 돌려쓰고요, 발전기금에서 온 것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래쪽에 횡성군 여행홍보리후렛 6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다 사용해서 모자라서 세운겁니까?

네, 관광객이 많이 늘다보니까 리후렛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놨는데 가져가요?

이게 펜션업체라든지 횡성휴게소, 관광안내소에는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란다?

네.

몇 부나 만들었는데 모자라요?

당초에 6만4천부 제작했습니다.

몇 부 더 만드실 계획이세요?

예산이 640만원 더 추가확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3천부정도 더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그거 만들어서 효과가 있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현재 가동되고 있죠?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폭기조설치, 당초에 폭기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네, 폭기조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이 당초계획은 7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IT벨리쪽으로 가다보니까 폐수처리장을 절반 350톤 규모로 줄여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IT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다시 얘기하면 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우유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량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라든지 혹시 분양되었다가 부도처리가 돼서 대체입주가 되든 이렇게 해서 우유 유사제품이나 음료수제품,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 증설을 또 해야 되요?

저희가 공장하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식료품업체를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IT라는 용어에 안 맞는 업종을 유치하다보니까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어차피 입주승인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행정이 일관성이, 대외적으로는 IT시설만 받는다고 이름도 IT 벨리라고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억5천을 보조금으로 주는데 설치위치를 기존 폐수처리장 안에다가 해요, 병행해서 해요?

밖에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유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탁하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서 폐수처리장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거르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도 개인부지가 아니고 공동이용시설 부지내로 들어가고 소유가 부지는 군수꺼가 되니까.

기부채납을 다 받을 겁니다.

자부담금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 정도죠?

총 공사비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었다면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50%에 해당되는 자부담 1억5천을 받고 우리가 1억5천을 포함해서 3억짜리 공사를 예산에 편성해서 발주하는 게 사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을 주면은 행정공무원들은 책임을 조금은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1억5천만원의 정당한 투자를 했는지 여부하고, 공사는우리가 줬으니까 그쪽에서 할거 아니에요? 감독은 물론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뜻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먼저 얘기로는 기부채납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보조지령을 하겠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럴 바에는 아주 차라리 영구로 했으면 기부채납 받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졌고 아주 간단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시설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시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게 정답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자칫하면 우리시설로 이름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주면은 운영주체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군수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주체가?

네, 그렇습니다.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우유공장 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도 하고 거기서 정화시켜서 나오는 물들이 적정수준이 몇 ppm인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도록 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정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조금을 주려면 당연히 그 사람들 공장부지내에다가 해서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공동시설 부지내에다 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부채납 절차를 꼭 확행을 하셔서, 기부채납 받는 게 꼭 좋은지도 사실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363페이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죠? 그럼 이 일반회계 전출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운영부서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돈을 주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쓰던지 상관 안 합니까?

이게 특별회계 처음에 할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17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전출 해주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직도 예비비에 26억8,300이 남아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상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있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땅이 팔리면은…

팔린다는 전제로 들어온 겁니까? 그럼 현재 안 팔린 상태에서 잔액은 얼마정도 있어요?

17억 있습니다. 17억에서 10억을 주고 7억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들정리사업으로 지금 투자할 돈이 있어요?

투자할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비비 아니면 전출금 이렇게만,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당초에도 예비비로 다 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비비로 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별회계에서 땅을 팔아서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돈 가지고 이 특별회계사업 목적상 더 쓸 돈이 있다든지, 앞들을 현재 있는 구획정리한 외로 추가로 1만평을 더 해서 정리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다면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식으로 땅을 갖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길거라면 특별회계 폐쇄하고,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땅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면 팔으면 당연히 군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안 밟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폐쇄시키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이게 미분양이 8필지 정도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아니,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지금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이 분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회계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즉답이 안 나와도 좋은데요, 이거 말고도 특별회계가 몇 개 더 있어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도 종료된 특별회계도 있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특별회계를 갖고 있으면 허수가 있어요. 예산규모의 허수. 전출하느라고 일반회계 전입으로 잡으니까 세입에서 또 10억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느라고 10억을 갖고 있으니까 허수가 최소 10억-20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폐쇄를 하고,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 했으니까 재산관리부서에 넘겨주면은 관에서도 더 편할거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해마다 결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10억을 이리고 넘겨쓰면 17억이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현재 있는 특별회계 총 재원이 얼마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로 얼마 전출을 시키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순논리로 하면은 27억 중에서 왜 10억만 전출했느냐 일거에요. 이쪽에 일반회계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치는데 그러면 20억을 해도 되고 25억을 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10억을 했느냐고 물으면 답변자료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10억을 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에 전부 27억이 있는데 이중에서 10억은 주고 나머지 17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하에 재정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총괄하는 부서에다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들지구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존치가 필요없다고 보면은 폐쇄하는 것으로 점검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45쪽 시설비에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확장공사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네, 조금 좁습니다.

지금 2층에 되어 있는데 2층에 확장해서?

네, 그걸 조금 넓히고 화장실집기공사나 이런걸 보수하려고…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문제인데 금년도에 민원이 여러 번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세 번 정도를 나가봤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거에요. IT벨리라는 산업을 유치하면은 환경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다, 악취도 안 나고, 하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공직자들 얘기만 듣고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IT하고 관련된 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IT산업 이외에 기업을 유치한 배경이 뭐에요?

농공단지는 원래 취지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농공단지 개념보다는 IT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IT산업이 아닌 다른 유제품 업체라든가 젓갈류관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한 배경이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요.

식품업소 한, 두개 정도 들어가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우량기업이니까 부지매각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고 해서 유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도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그런 열의를 갖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겨난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들하고의 약속,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게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이라든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IT벨리에 몇 프로나 입주가 되어 있죠?

지금 가동되는 것이 9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요, 공장건축 중에 있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중이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구상중이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50%는 입주했습니까?

아직 50%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50%도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폐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특수 유업체라는 것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 50%도 입주를 안 했는데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생겨서 부하가 걸렸다면 업체가 100% 다 들어왔을 때 이 케파를 가지고서 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폭기조를 설치했을 때 그것이 전부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시설투자에 대한 발생요인이 생길거냐,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폭기조 설치하는 것은 우유공장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우유는 화학적 처리보다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폭기조가 없어서 냄새가 나고 방류수질이 초과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폭기조 설치하면은 냄새제거까지 완전히 된다고 봅니다. 먼저번에 냄새제거 하는 것을 한번 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폭기조 설치하고 처리만 하면은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공장이 70%, 80% 입주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금 물량은 아직 200톤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용량이 적을 것 같으면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50%도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부하가 걸리니까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다른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야 될 거에요. 공장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커졌을 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나머지 입주하지 않는 기업체들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기업의 환경이 변화해서 그런가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투자하는 것을 업체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동차산업을 하던 업체도 자동차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업종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는 업체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은 광디스크나 이런 것을 하던 사람들도 광디스크가 옛날처럼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구상을 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산업하고 관련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가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잘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일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이 1억5천만원 이면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민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들지구택지조성특별회계는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묘목대 675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포기자가 생겼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리뉴얼에 재원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고랭지 배추절임시설지원 사업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서 배추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항리 마을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관리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에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해서 위생소독시설외 3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 하는 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1,4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률적으로 7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재해복구 지원은 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농축산물판매장 시설지원사업은 4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농업인턴제사업입니다. 이것은 5명을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미 배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신청이 없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빈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5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21호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43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억5,4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입니다. 이것은 1명이 되겠으며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사용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7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상징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3,500만원, 횡성한우를 활용한 전략적 테마관광육성사업 4천만원, 농어촌산업박람회참가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농어촌산업박람회참가 1천만원 입니다. 횡성한우배 전국중학교 유소년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캐릭터 캐노피 설치에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IC와 둔내, 새말IC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육질향상 사료첨가제 구입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을 해서 4-5년산에 대해서 아미노산 강화 사료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천만원 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유약 원료용 우분재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소재 개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입니다. 암소비육 및 원가계산 등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암소에 비육 표준사양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입니다. 4천만원 입니다. 횡성한우 문화퍼레이드 및 공연작품개발입니다. 4천만원 입니다. 소규모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50% 지원하는 사업이며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암소 육종 분석을 위한 초음파육질측정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운영에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지역협력단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인센티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사업 발전 선도농가 육성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초청해서 횡성한우 암소의 사양관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담당자 워크숍에 1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둔내 하동리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토마토가공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에 4천만원 삭감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삭감하셨습니까?

당초예산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축산물 판매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 개개인의 출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예산 달란다고 턱 했다가 안 되니까 삭감하고 그런 식의 행정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 어떻게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 횡성전통의 춤에 현대춤을 접목해서 맨손 춤, 횡성한우로 인한 건강 춤이 되겠고, 도구 춤은 한우뿔이라든가 한우 도구 등을 활용해서 한우 춤, 음악개발은 횡성전통의 가락과 노래를 현대화한 음악, 이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누가 해요?

현재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홍보나 각종 한우축제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관광상품 이런쪽, 문화쪽으로다 한우축제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꼭 개발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우춤이라든가 공연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아이템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겁니까?

지시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아이디어에 의해서…

횡성한우춤이라든가 음악 이런 것을 개발해야 겠다 라고…

한우축제도 문광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쪽 관광, 이런 쪽으로다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정과를 보면 맨 한우, 조형물, 캐릭터, 캐노피 뭐 육질향상, 사료첨가제구입 이런 것들이 원래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활력사업은 축산과에서 못하고 전부 농정과에서…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이런 것들이 되는것 같아서… 그러면 한우조형물 같은 것은 전부 농정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신활력사업은 관련부서가 다 다릅니다. 축산과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기업관광도시과도 있고, 이렇게 다 분야가 여기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신활력사업 소관이 저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과하고 의논해서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그쪽에서 다 사업계획을 낸 겁니다.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기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사전사용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보완이 우용리 한군데에 하신다고 했죠?

네, 우수농산물은 우용리 입니다. 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목은 뭐죠?

여기는 고랭지 채소는 다입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귀농인빈집수리 지원이 있어요. 귀농인이라 하면은 최근 몇 년 전에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죠?

당초에는 계획이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귀농으로 봤는데 근래에 와서는 2004년도부터 귀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7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우리 자체 지침을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결혼지원이 1명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한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이 없을까요?

이게 저희가 도에서 이미 배정이 된 수치입니다. 1명이. 1명을 배정을 해서 성과가 있어야지만 사업비를 주는…

올해 처음 하는 거에요, 처음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이죠?

네. 올해 처음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1명이다 보니까 나중에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금년도 1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배정 자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 월현이 되겠습니다. 월현에 연령제한 35세미만이라야 되고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다 그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다 보고를 해서…

혹시 내년에 계획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시나요? 내년에 몇 명인지.

내년에 신청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갑천에 하대리라고 하는데 그분은 신상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안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추천해서 현지를 다녀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추천을 하실 때 저도 그동안 많은 분들을 주위에서 봐 왔는데 실패하지 않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개개인의 능력문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문제, 가정문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파경을 맞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아픔을 겪는 농촌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이번에는 행정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8농가가 보험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8농가밖에 해당 농가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재배농가는 30여 농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농가 자율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8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과수농가에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8농가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8농가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개별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혜택을 받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 이것은 농정과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시행은…

예산만 저희 과목에 있는 것이고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8월10일하고 8월15일날 대회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보면은 신활력사업 예산은 여러 부서가 함께 관련되어서 쓰다보니까 생산성이 아니고 전부 소비성으로다 해서 유소년축구 같은데 1억4천이 소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유소년축구대회에 5천만원 입니다. 기정예산까지 해서 1억4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245페이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송아지안정제 제도입니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금년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추가된 돈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암소관리 정보화도우미 지원사업 1,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동안에 인턴이라든지 공공근로분야가 있어서 대체를 함에 따라서 잔여분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농가 헬퍼지원 사업은 저희가 홍보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우부분은 이웃하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게 있어서 앞으로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혈통 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을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두수가 늘어나서 생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으로 1억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료 자급율이 30%되고 30%정도는 외지에서 조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구입을 함에 따라서 조사료 운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0%정도 지원해 주어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 보완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서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동지방에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쪽으로다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광견병미끼예방약 살포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사업량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역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인건비 계상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조기발주에 의해서 각 시,군에 채혈보조를 위해서 보조내시한 것입니다. 횡성한우 판매점 인증패 제작입니다. 수도권지역에 횡성한우 매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매장에 인증패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 줌으로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20개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횡성한우 유통차량 디자인통일 지원사업입니다. 20대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를 운반하는 냉동탑차들이 사실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해서 횡성한우의 통일된 이미지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인데 축산분뇨 제조를 하기 위한 축산분뇨 연료화 제조 및 이용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1억 사업으로서 내년도 2010년도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모델을 설치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저희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될 사업으로서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가축분뇨처리공동화자원시설 진입로는 당초에 진입로 사업비가 3억이었나요?

3억 있었습니다.

3억이 있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잘 검토했었더라면 재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당초에 파악을 잘 안 해보셨나요?

사실 저희는 그런 검토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방재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설계검토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다시 진입로를 보강하는데 지금 진입로 보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안전성을 고려해서 보강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적리 샛길에서부터 큰 도로까지 보강토 블럭을 쌓아가지고 하면은 진입로가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장에서 조사를 할 때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토 쌓아가지고 진입로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사료 공동구매 개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572대라는 수치는 그냥 추정치입니까?

저희가 연간 소요량을 판단해서 4개 분기로 나눠서 1기분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추경이니까 4/4분기에 소요되는 양을 본 것이다?

네, 일단 그렇게.

그러면 시작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계속… 이게 운반비입니까?

네.

한차를 운반하는데 운반비 50%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데 이게 전 양축농가 누구든 조사료를 구입해 오면 운반비 50%를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농가마다 규모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계산 해도 여기 나온 계수만 봐도 4억이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입비는 개인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대 구입비는 얼마정도 되요?

차 1대에 실을 수 있는게…

계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구매욕구가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가격을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접근을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제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고기 잡아 주는 것이거든요. 고기잡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물을 사준다든지, 낚시대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잡아먹게 해야지 우리가 고기를 잡아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송아지 우수혈통으로 해서 1억1천만원 송아지 생산장려금 들어갔는데 그 부분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비용이 반복적으로 생길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하면은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축산쪽으로만 너무 지원이 치우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취지보다는 방법론에 있어서 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도구를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셨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고요. 지금 우리 농가 실태를 보면은 조사료를 사실상 경종농가와 잘 협력을 해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물론 저희가 포럼이다 교육을 통해서 조사료 재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비도 늘려가고 하는데 사실상 장비가 없이는 조사료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견학 비슷하게 다닐 적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1년에 4억정도를 그럴거라면 OEM방식으로 TMR 공장이 있는 그런데 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부담 할테니까 상표를 횡성한우 전용 조사료 상표도 붙이고 단가도 주민들이 사오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어쨌든 방법론은 협약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 횡성만의 조사료라는 것도 부각시키고 또 생산비도 개인이 구입해 오는 것 보다는 공동구매 형식을 취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조금 식으로 주면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것은 한우협회를 통해서 단가조정이라든지 이런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하되 개인 농가별로는 10두까지는 1대, 50두까지는 2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강제배분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수의 개념은 내가 10대 사오면 10대분을 사온 사람한테 2대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떡 나눠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변기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적에 그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현장감독 공무원도 와 있었고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노선을 좀 넓히고 가감차선을 더 길게 하고 구부러진 부분을 바르게 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현장에서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지금 5천만원 필요한 것이?

추가 공사비용도 소요가 되고요…

추가공사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가감차선을 조금 좁으니까 넓히고 구부러진 부분은 바로 잡고 더 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보강토 그런 블록을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을 현장 설명이 되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일단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왜 안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것은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네, 현재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부서, 이게 강원도 도로죠?

네.

강원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먼저 점용허가 받은 것에 대한 준공처리는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박명서 의원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횡성군수한테 이 보강공사 책임이 없어요. 먼저도 설계 변경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관리청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해야 되요. 먼저도 내가 준공검사 했는지 여부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사를 하든지 자료를 가져가 봐서 지금 선형이 잘못된,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설계변경을 할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초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강원도에서 준공검사를 했으면 더군다나 지금 있는 사항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라면 도로관리청에서 해야죠. 우리가 사도허가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식문서로 의회에서 이의제기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해라. 이렇게 공식문서로 신청을 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하더라도 없으면 강원도가 해야 된다는거죠. 그런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할 때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액션들이 있으셔야죠. 그때 문서를 보냈는데 안 된다든지 뭐 도저히 안되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해야 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문제들이 있으면 회신이 있어야죠. 먼저 3억을 가지고 그냥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다시 5천만원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우수혈통 보존송아지 생산장려인데 이것은 혈통등록우하고 고등등록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고등등록우.

지금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5산 이상.

5산 이상 암소들한테 주는 예산이죠?

네.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에 하던 대로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지급을 못 받고 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사료 공동구매건에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대략 2천농가 되죠. 2천농가인데 20두 미만 농가가 1,400농가 빼고 나면 600농가에요. 1,400농가는 거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봐요. 왜냐면 소규모 양축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600농가인데 600농가라면 572대분이면 한 농가가 1대정도 뿐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4/4분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들이 대개 1년 먹일 조사료들을 가을에 거의 70%는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 두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과정에 변화가 생겨서 더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나머지를 보충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한우브랜드에 걸맞는 상징적인 지원책이 아닌가, 실질적인 도움은 못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보다는 존경하는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OEM방식이든 아니면 더 우리가 조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견학을 두 번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여러 인맥을 통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조사료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이외에 다른 조사료에 대한 보완책, 또 아니면 사업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저렴하게 조사료를 구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를 갖춰주고요, 지금 말씀대로 OEM방식도 있을 수 있을테고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료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OEM방식이다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따라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는 부분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중장기용역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조사료부분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구매를 해서 생산농가가 저렴하게 생산비를 줄여갈 수 있는 의식체계를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4/4분기에 조사료를 거의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4/4분기하고 내년 1/4분기면 조사료부분은 사업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농가에 반응이나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오는지도 저희가 해 볼 겸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또한 한우협회라든지 산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구매라든지 생산비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알아 듣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러한 앞으로 향후에 있을 시책의 전초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인증패가 개당 30만원 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아직 제작이 안 되었겠네요?

지금 도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안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갖다가 부착을 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줄에 보면은 유통차량디자인통일지원 해서 20대인데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거는 일반 기업조합들, 그래서 대형으로 냉장차를 확보를 해서 직거래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횡성한우라는 이미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조잡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횡성한우 브랜드측면에서 이런 것은 통일을 해가면서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개인사업체들 차량 말입니까?

네.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재 차량은 등록이 다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파악을 한 게 20대 입니다.

횡성한우를 운반하는 차량이 파악된 게 있다?

네.

이게 통일돼서 디자인이 됐을 때는 정말 짝퉁을 유통시키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품격있는 횡성한우만 운반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네요.

그런 인식도 포함했습니다.

그럼 지금 20대가 몇 개 업체정도 되요?

지금 전체는 13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업소가 차를 가지고 있어요.

한 업소에서 하나만 갖고 있나요?

거의 1대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하자면 축협이나 동횡성농협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일반 개인업자들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진입로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방문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부분은 협의를 못 봤습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은 횡성군에서 해야된다?

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문제를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저희가 의견제시는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강력하게 협의를 안 한 것 같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사업예산을 1억을 차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꼭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이런 계획을 했었다면은 신활력사업 예산이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이런 부분을 썼으면은 채무부담을 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활력사업은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그전에 사전사용으로 확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이후에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우선 내년에, 사실은 내년에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주도해 왔던 신기술보급사업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우선 설치를 해서 홍보모델로 삼고요, 그리고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 국비를 받으면 채무부담을 환원할 수 있습니까?

네, 내년에 보조사업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신활력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 내년 신활력사업으로 넣어도 되는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아니, 올해 것 말고 내년도 신활력사업.

물론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빨리 설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각 자치단체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견학할 코스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성이 있겠나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감리비 220만6천원하고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비 318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조림사업 53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앞으로 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국비를 알뜰히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인건비가 국도비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숲장비활용 인건비 2,5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3,882만6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1억617만5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숲장비활용유지비 518만원도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 국비 180만원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3,945만8천원, 시설부대비 1,442만8천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숲장비구입비 목재파쇄기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비 입니다. 감리비 97만8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97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가 6,768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인부임 역시 5,239만4천원이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 산촌마을운영매니저인건비 895만5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55쪽입니다. 도시림조성관리계획수립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림조성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림이라고 하면은 저희군은 횡성읍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림의 정의가 횡성읍 지역만 해당이 되고 면지역 하고 공원구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횡성읍에 4,430헥터가 대상이 됩니다. 이 용역은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 의무사항으로서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산림청은 2007년도에 이미 수립을 했고 강원도도 지난해 11월달에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각 지자체도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미 다른 시군은 다 용역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하고 태백시, 화천이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은 횡성군의 향후 10년간의 도시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자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체계적인 녹지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산림청 및 상급기관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이게 기준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림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하고 공원림, 경관림, 녹지네트워크구성을 하고 학교 숲이나 가로수, 수변공원녹화, 쌈지공원조성 이러한 내용들이 이 용역에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저희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인건비가 추가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인부임이 867만7천원, 도시녹지관리인부임 876만5천원, 다음에 숲해설가인부임 868만1천원, 숲생태관리인부임 2,602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조금에 잔액이 남은 것을 저희가 전부 삭감을 해서 숲해설가인부임 868만1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국도비를 알뜰히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인턴쉽은 당초에 7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한강수계기금이 4명분뿐이 안내려 와서 3명분에 대해서 군비로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 3명분이 마저 내려와서 저희 군비로 사용했던 것을 삭감하고 한강수계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62쪽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보상비가 4,9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즌댕이간 도로에 어디 보상비입니까?

저희가 하대-즌댕이간 도로해서 2007년도에 즌댕이 넘어가는 도로를 총 1.6㎞ 했습니다. 그 중에서 450m 구간이 즌댕이 넘어가는 면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1차로 개념, 5.5m로 했는데 실지 교행이 힘들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로로 확장하면서 필요한 용지보상이 되고 이것을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거리에서 내려가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수로를 다시 보강해서 합니까?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낮아야만 되겠더라구요. 하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1,200만원은 이거를 공공기관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행을 하는겁니까?

이게 금년도 7월10일-15일에 수해가 나가지고 이게 농업기반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억1,285만6천원 밖에는 국비.도비.군비를 대행해서 농촌공사에 줘가지고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다가 줘가지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을 썼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를 사전사용으로 다 하셨는데 수해복구 다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는 되지 않고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기 착공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전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다 됐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를 빠지는데 없이, 개인들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시설비입니다. 새말IC경관개선사업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상사업 추진으로 8천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디자인강원 상사업추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새말IC경관개선사업 사전사용 하였는데 조형물이 언제쯤 공사가 끝납니까?

현재 사업이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주중에는 조형물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새말IC 나들목 주변에 가로등하고 위에 새말IC 써 붙인데 거기하고 옆에 주변에 경관정비사업까지 하면은 11월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하자 없게 보기 좋게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디자인강원 상사업 추진이 시설비였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거네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자인강원 상사업 추진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흥면 찐빵마을 경관사업비입니다. 당초 3억원인데 2억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고 8천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 8천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할 적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 디자인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주체가 마을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직접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안 받고 그냥 다 해서 그냥 3억에 대해서 마을주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8천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다 해서 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을에다가 보조를 주고 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47억5,933만3천원에서 금회 2억2,442만6천원이 증액되어 49억6,375만9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으로서 녹색기술현장 청년인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월급여 1명에 840만원, 도비 50% 보조입니다. 4대 보험 등 1년에 120만원, 도합 9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인턴 운영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1명이 되겠습니다. 1억1,88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강화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기정예산 370만원에서 금회 15만1천원이 증액되어 3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잔대재배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잔대싹을 이용한 명품화 시범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기정예산 6천만원에서 750만원 감 되어 5,25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금회 75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6천만원에서 6,75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국세가 감세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 교부한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로 대체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조직배양구 종구 및 상토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나리조직 배양구 재배농가 지원 42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로서 지역특화 명품화사업 유용 미생물 실증입니다. 273페이지 재료비로서 미생물배양 기본재료 구입에 기정예산 3천에서 금회 1,500만원 증액되어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작목 자원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 공공운영비 실증시험포장 연료비 기정예산 3,440만원에서 900만원 감이 되어 2,540만원 되겠습니다. 횡성복분자 명품화사업 민간자본보조 토종복분자 면적 확대 기정예산 7,500에서 600만원 감이 되어 6,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연구로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재료비에서 미생물배양 기본재료 구입에 기정이 3천만원이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미생물배양사업을 시작을 해서 농가에 무상으로다 저희가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10월6일까지 공급한 것이 27회에 56,000리터를 1,571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획했던 것을 이미 다 재료비로 사용해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리조직배양은 백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백합입니다.

왜 계획을 세우셨다가 포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둔내 백합단지에서 수입종구를 이용을 해서 백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이것을 양구를 해서 양구라고 하면은 구를 키워서 자체로다 종구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에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것인데요, 우리군에서 한 농가가 이 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에 수입종구는 종구당 500-700원정도 구입단가가 되는데 이것을 5년동안 재배해서 생산했을 적에 생산비가 지금 예상되는 것이 약 1천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종구보다 자체 5년 동안 양구를 해도 우리 자체 생산한 것이 생산단가가 맞지 않게 되고 하니까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자체 종구를 배양해서 재배하는 쪽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도 자체로다 했습니다. 했는데 종구가 품질이 수입종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현재 수입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월하고 강릉 이쪽에서도 종구개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둔내 백합농가는 1년에 종구값이 몇 억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비하면 종구값이 지출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배양연구를 못하면 센터에서라도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입하는 것이 자체개발 하는 것 보다 종구값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체 개발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기간 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5년 후에 지금 이사업을 했을 경우에 약 2헥타 정도를 심을 수 있는 종구가 생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농가가 경영쪽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했는데 점차 도에서 아마 대관령쪽에서 종구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에 시설비및부대비 화동보건진료소신축이 1억2,6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덕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 업무보조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입니다. 소집단 유행관리에 국비 105만원을 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지원금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교육 및 홍보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 홍보에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 142만원을 금연시설 점검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교육 및 홍보로 260만원과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충영양식 260만원을 감을 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사업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신보건사업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재료비와 정신보건사업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금예산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202만2천원을 감액해서 방문인력 여비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 홍보물 구입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암검진홍보요원인건비 135만원은 암예방 홍보검진 안내문 제작 135만원을 감액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산소모품구입비,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5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왜 모자라죠?

공공요금도 오르고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화동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600만원인데 당초 기정에 3천만원밖에 안 서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군비 세운 것은 그것밖에 안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부대비나 아니면 신축비, 시설비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세웠습니다. 총 2억1,3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1억6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할려고 합니다. 모든 자재값도 올랐고요.

봉덕보건진료소는 이제 지을려고, 토지매입비입니까?

네.

2천만원 가지고 다 사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 강림보건지소하고 봉덕진료소 신축을 한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안 올리면은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안 올리면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우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세운 겁니다.

2천만원 가지고 토지를 다 못살거 아니에요?

2천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다고 감정평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겁니다.

2천만원이면 필요한 토지를 다 살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 관내에서 확진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발생했죠?

확진환자는 1명으로 되어있고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감기약 치료로도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1명인데 완치가 되었나요?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5일하고 8일은 65세 이상만 접종하신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50세 이상, 그 다음에 3세에서 18세?

네.

총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횡성군 관내에? 50세 이상하고 18세까지 대상인원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대상인원에 대해서 400만원이면 몇 명분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죠?

이거대로라면 약 300명분 됩니다.

300명분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놓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때만 놔주는 거에요?

일단 5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3세서부터 18세까지는 유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층은 약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50세 이상 무료면은 우리가 50세 이상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대상인구가 많을텐데 400만원이면 300명분 정도라고 했는데 300명만 놔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 지금 400만원을 약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살 수 있을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약은 당장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확진환자가 1명, 2명 늘어나고 하다보면 50세 이상에 군민들이 와서 다 예방접종을 원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현재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신종플루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그때는 신종플루예방접종을 맞는 그런 접종을…

독감예방주사를 맞다가 신종플루예장약이 나오면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런 계획이라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나중에 혹시 남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물론 예비비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것을 계산하신건가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독감예방접종을 다 놓다가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신종플루가 11월 조금 지나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약으로 대체를…

그 예산은 어디에다?

그 예산은 도에서 나옵니다.

도에서 무료로 나옵니까?

무료로 나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무료로 도에서 나온다?

네.

우리 군비를 부담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면 추석도 얘기를 했었고, 환절기 때에 신종플루에 대한 확산우려도 굉장히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군비부담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충분히 약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주에서 시설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3억5,7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 군비부담을 안했던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가 2억1,74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 손료수입이 1,52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되어서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부분은 2008년도 결산금액에 맞추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부분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상수도 공급에 1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서 18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세출에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세입부분 증가에 따라서 세입부분 증가분을 예비비로 2억2,6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53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중에서 상하수도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사업 6천만원 증액, 하수관거 정비사업 8,800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6천만원, 관거정비사업 8,8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하수관거정비사업 감액 8,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댐상류 하수도 시설사업 6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8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댐상류 하수도 시설사업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8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사용분인데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8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수처리시설운영비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전사용부분 국비 8억900만원, 군비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7,500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비로서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전사용 부분으로 국비 3억, 이에 대응한 군비 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은 이게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어디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5개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충주댐상류권역으로 횡성하고 영월,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상업지구…

아, 횡성의 사업지구는 둔내, 안흥, 강림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계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상류, 한강상류, 금강상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군비도 어디다가 주면은 거기서 전체 시공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충주댐상류가 총사업비가 92억8,100만원인데요, 국비가 74억2,5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18억500만원, 그리고 군비가 5,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매립장운영비 중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2,9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처리시설증설사업비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전력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거사업비중 청소대행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음식물수거용기구입비 신규 펜션지역이 늘고 수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용기구입 300개에 1,65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동화장실비품 및 분뇨수거비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 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비 1개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90쪽에 시설비에 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는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읍면별로 부족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급한 대로 우선 서원면 수구대에 조그만 소형 1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데가 둔내에 영랑리, 안흥 단지골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조금 세워서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전체 읍면을 조사를 해서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흥 단지골은 내년 봄에는 됩니까?

내년계획에 읍면에서 다시 받아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