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시고 저희 토지·지적행정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87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취득부분만 총 3건으로 첫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무한 반여·재송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적인 상대적 열등감 및 박탈감 해소는 물론 청소년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확보로 해당지역의 문화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위치는 재송2동 1042-1번지로 토지면적은 3,967㎡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4,760㎡이며, 총사업비는 118억 6,000만원으로 구비 40억원과 공사비 등으로 국·시비 78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부산시에 투·융자사업 심사 의뢰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반여·반송지역은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영세장애인에게 취업기회 부여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위치는 석대동 429번지 외 3필지로 토지면적은 1,419㎡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1,360㎡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으로 국·시비 18억원과 구비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2월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 기본기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부지매입비가 교부되어 7월에 석대동 429번지 1필지는 매수하였으며 10월에는 국고보조사업비를 추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노인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좌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문화를 실현하는 거점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위치는 좌동 1305-1번지 외 1필지로 토지면적은 957.1㎡이고 건축규모는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1,722㎡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7,000만원으로 시비 20억원과 구비 10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에 노인복지관 건립 기본기획을 부산시에 제출하였고, 8월에는 부산시에 2010년도 시비보조금 투자사업 설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관내 부족한 청소년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노인복지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토지 1필지 3,967㎡ 매입 및 건물 4,760㎡ 신축 취득,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 토지 4필지 1,319㎡ 매입 및 건물 1,360㎡ 신축 취득, 노인복지관 건립 토지 2필지 957.1㎡ 매입 및 1,722㎡ 신축 취득 등 3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증축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를 매입·취득하고자 할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안 3건 모두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토지 매입, 건물 신축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118억 6,000만원으로 2009년 9월15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예산편성 전의 절차인 지방채발행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건립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18억 8,000만원으로 2009년 7월23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절차는 밟고 있는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의 건은 총 사업비 30억 7,000만원으로 2009년 9월2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재정투·융자 심사자 심사절차는 밟고 있는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는 준비 중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3건의 안 모두 사업비를 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우리 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비 부담금이 총 51억 5,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조금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이러한 이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 갖는다. 박탈감을 갖는다. 계층간의 위화감을 갖는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러한 언어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언어의 표현은 마음속에 있는 결정체를 외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순위는 경제순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의 순위도 아니고 각 개인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가족관계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인간관계에서 결정되어 행복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 속에는 대한민국의 동·서 갈등이 아니라 작게는 해운대구 안에서도 동·서 관계의 보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한 언어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인 사업진행들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건 아니죠?

청소년수련시설은 아직 완료 안됐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좌동 노인복지관은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무리 없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모양이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채발행 심의는 지금 행안부에 제출해놨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른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텐데, 선행절차가 진행중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왔죠?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있어서 승인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업비가 118억 6,000만원인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118억 6,000만원인데 국·시비하고,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4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건축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내년에 국·시비사업 확보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국·시비, 국비는 광특회계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준다고 돼 있고요.

내시가 된 겁니까?

내시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8억은 내시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구비 40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구비 40억은, 20억은 행안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20억은 교통분야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주차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토지매입부터 완료가 돼야 돼죠?

그렇죠. 원칙으로 하면 토지매입부터 완료돼야 되죠.

토지매입이 완료돼야 하는데, 구비 40억을 투입하는데 그 중에 지방채 20억은 아직 심사중이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논란의 요지가 있고, 토지매입부터가 문제가 있는 계획인데...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18억 8,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일단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이미 교부가 되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땅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일부 토지가 현재 정관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준공이 금년 한 11월이나 12월 되면 준공이 된답니다. 그때 거기에 접해있는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로부지로 바로 부산시에서 같이 준공을 넣을 것인지 그 여부가 결정 나면 그때 추가매입 요구가 결정될 겁니다.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건설본부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919㎡는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 400㎡는 불확실하네요?

그건 준공 나야 아는데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건설본부에 설득을 시켰고 추이를 봐가면서 별도로 건설본부의 의견을 따라서, 내년 2월쯤 되면 지목변경이나 잔여부지 매각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예산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매칭사업이 돼야 됩니다.

몇 대 몇으로 해야 됩니까?

매칭사업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국비 46%, 시비 22%, 구비 32%.

부산시가 좌동 신시가지를 건립할 때 청소년수련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죠?

좌동 신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부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부산시가 왜 청소년수련시설을 아직까지 안 짓고 있습니까?

저희 구 관내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우2동에 보면 아르피나도 있고, 문화회관도 청소년시설로 보고, 송정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이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것은 우리 구에 너무 치우쳐서 있다. 그래서 시에서 배척하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사업을 시행 못하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아르피나는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라고 보지만 문화회관을 청소년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매칭사업으로 가게 돼 있지만 부지를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부산시에 건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 청소년시설 짓는데 보태도록 건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부지 자체가 면적이 좁아서 사업을 시행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계속 물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쯤에 현재 보고한 재송동 쪽에 시장부지가 있는데 약 1,200평 되니까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으면 충분하겠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유지인 청소년 부지에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해서 우리의 수련시설을 짓는데 보태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내에 각 구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는 안 되어 있는데 일곱 개 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 구는 각 구에 한 개씩 되어 있습니까?

예.

나머지 11개 구는...

없는 데도 있고, 저희 구는 아르피나도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고, 저희 구에는 확실한 거 두개가 있습니다.

중동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고시되어 테니스장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좌동 신시가지입니다.

좌동에 있는 겁니까?

예, 좌동입니다.

선관위 옆에, 좌동입니까?

예, 좌동입니다.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뒷장의 위치도를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진입하는데 보면 본 매립장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고 옆에 측면사이드에 추마산이라는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 보면 그게 계획도로로 연결이 되는데...

현황위치에 아스팔트 이 길을 따라 가면 정관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위치도에서 전(田)하고 매입예정 도로인접부지 돼 있는 것은 현재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 12월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3필지에 394㎡, 약 400㎡ 되는데요. 이것도 매입해야 됩니까?

그게 시 건설본부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 그 부분인데요. 건설본부에서 연접한 부지를 계획도로에 포함해서 도로부지로 용도를 지정해 주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선행상으로는 계획도로 부지 같은데요?

선을 보면 431-2 해놓은, 주황색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이고, 그 옆에 연접해서 자투리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시에서 잡종지로서 할 것인지 도로부지로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이게 만약 잡종지로 될 것 같으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로 되어서 429번지는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주가 “못 판다” 이러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부산시 땅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게, 그 밑에 435-4전 밑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계획도로 선 아닙니까? 밑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계획도로 선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서고 있는 선이 계획선입니다.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참고자료로...

그러면 뒷 쪽에 2필지로 연결돼 있는 것은 계획선은 아니고 임의로 선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그 2필지를 도로에 편입해 주면 매입 없이 추가로 안하고...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시에서 편입하면 사업부지가 넓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죠.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달에 사업 준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후속절차로 용도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 도로부지로 해 달라고 우리는 건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사정이 어떤 식으로 될지...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예, 그거는 12월 달에 준공이 나봐야 안답니다. 준공 이후에 용도 지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세부 용도를 보니까 대부분 2층, 1층 해가지고 세탁공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세탁물을 대규모로 돌리면 생태하천이라 해가지고 석대천 용역도 마무리 되고 있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 됩니까?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세탁작업장이지 몇 백 평 되는 게 호텔 이런 업체의 세탁물을 가져와서 할 것 같은데 법 저촉을 떠나 상당히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세탁물을 취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종합건축계획이 설계라든지 용역을 해서 수립이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화조라든지 약품처리와 관련된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탁작업장이 들어오면 근린생활시설에 일반 분뇨처리시설로 해서 정화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되고, 예산 외에 밑쪽에 로타리식으로 해 가지고 좌측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삼각지점 거기가 마지막 동부하수처리장 관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200m, 300m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공사비가 들더라도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그냥 했다가는 공장 돌려 보지도 못하고 주민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주문하든지 하실 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 위치도에 보니까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삼각형이 다입니까, 일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맨 뒷장 위치도에 보니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미 동사부지로 사각형이 안쪽에 있고요. 부흥고등학교 쪽에 붙어있는 동사무소부지가 있고 바깥이 공공청사부지로, 당초에는 소방파출소부지로 지정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당초에는 소방파출소부지인데...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추진한 거네요?

예.

요즈음은 교통섬 곡각지 부분은 대부분 매입을 해가지고 식재를 해서 조경수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여기밖에 구할 데가 없었는가요?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이고, 별도로 다른 데에서 토지를 매입할 정도의 형편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지 플러스 부산시 소유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복지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세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추진되어 온 상황을 보면 거의 2009년 2월, 6월, 7월. 불과 2, 3개월, 3, 4개월 만에 추진된 졸속적인 추진상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불요불급한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에 누가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경률 국회의원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으로 매년 저희 구에 상당한 요구 내지는 건의를 해왔었고요. 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왔던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정대상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 위원님께서 한번 더 독촉이 있었고, 최낙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구의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그 지역이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이 부분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서병수 국회의원님의 지원도 있었고,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지원을 하자 하는 공통적인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온 바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 소관사항 답변은 끝났습니다.

현재 이 과정들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투·융자 이것은 일단 국·시비보조금이 들어갈 때는 부산시에서 재정투융자 계획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과정이 이미...

모든 사업들이 시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고 난 연후에 최종 의회의 의결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와 관련되어서 복지관 자체를 혐오시설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이 무조건 건립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겠죠?

그 지역주민들의 평소 숙원사업이었고 여망사항입니다. 또 운하노인대학에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도 해온바 있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청 절차는 내년도 상반기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 승인할 때 고시공고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운하교의 노인 일부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왜냐하면 좌1동사가 대동사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동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거기에 있는 행정직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일단 지역주민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숫자에 비해 동사가 너무 너무 큽니다. 과소비 낭비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동사를 주민들 속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본 연후에 진행이 되어야지 6월 달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의회 승인을 급작스럽게 올려서, 제대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에 석대동 429번지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매입대금이 얼마였습니까?

5억 2,000입니다.

5억 2,000 예산은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시비 2억 6,000에 특별교부금 2억 6,000 해서 5억 2,000입니다.

이 돈이 언제 내려왔죠?

지난 5월 달에 내려와서 교부됐습니다.

5월 달에 내려왔으면 나중에 추경 받아야 되네요?

이 부분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1회 추경 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5억 2,000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오늘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교부 기본계획을 지난 2월 달에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심의 및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한 이후에...

그것은 예산심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죠.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 때 먼저 양해를 구했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고 명백하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인데, 절차가 많이 잘못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회 추경 때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대상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반여동 대상부지도 물색해 봤고 반여3동도 물색해 봤고, 그래서 석대동 쪽으로 최종적으로...

과장님, 예산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다른 거죠?

예.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안받았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게 5억에서 10억으로 지난 4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5억은 대상이 안 됩니다.

시행령 제7조1호 이게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 4월 달에 변경됐습니다.

바뀐 법령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부지매입비 5억 2,000을 지난 2009년 7월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 지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을 시인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의회의 권능이므로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집행의 편의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20억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절차가 잘못된 것이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서 OK 사인이 나면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지방채발행 승인이 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겁니다.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이 이미 의회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전제로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방채발행은 청사정비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사정비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자체가 행안부에서 결정되어 와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정비기금이 뭐죠?

청사정비기금이 대한공제회처럼 해가지고 이율로 해서 지방채발행으로 돈을 빌려주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떻게 청사정비기금으로 되는 됩니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라고 보죠.

청사정비기금에 해운대구가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까?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빌리는 게 지방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대부를 받더라도 가장 정상적인 절차는 행안부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지방채발행 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동시에 올라오든가.

행안부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결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올리는데, 추진하는 그 자체가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재정투·융자 심사도 완료되지 않고 지방채발행도 진행 중이고 행안부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애당초 없었던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완료가 안 된 상태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연말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투·융자, 지방채, 중기재정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승인안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지만 동시에 추진되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으려고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그런 사전절차들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동시에 해도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세 가지 계획 모두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좋은 계획들입니다. 좋은 계획들인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후에 충분히 개선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편,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까 최낙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나 이런 절차들을 꼭 진행해서 좋은 계획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방금 오현규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이나 노인복지관 건립의 경우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좋은 취지에서 좋은 제안이유로 건립하는 마당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정말로 거기에서 좋은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끔 되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람인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함으로 인해서 다 지어놓고도 주민들 간의 반목과 질시가 있으면 굉장히 큰 낭비요,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누차 해왔지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특정인 몇 명의, 영향력이 소위 있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이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다 밟고 다음연도 예산심의 전까지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전에 절차를 밟을 걸 다 밟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위원회 요구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세 건의 사업 중 특히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추진상 급하게 추진되고 투·융자심사 완료 등 선행절차도 완료가 되지 않았으며,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재검토의 여지가 많으므로 좌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후 진행하도록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