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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9-10-08

고창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이문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을의 향기가 완연한 10월을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과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등 총 2건의 안건과 현장확인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만큼 요구자료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0월16일까지 9일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화제에 참여해 봄으로써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희망하면서 임시회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라외순간사님 나오셔서 추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의원

간사 라외순의원입니다.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과 관련하여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지는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전체위원 13명 중 사망으로 인해 한 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임위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원하게 될 한 명 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부산시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주민의 지원 및 감시원 위촉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는 제6기 주민협의체 위원 중 대우2차아파트 소속위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좌2동장이 추천한 대우2차아파트 204동 904호에 거주하는 조인화 씨는 대우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되었으며, 현재 대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협의체 위원으로서 주변영향권 내 환경오염을 막는 감시자 역할 및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익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대표로서 소임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추천되신 분이 조인화 씨로 대우2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금 총무로 계시고, 현재 6기인데 그전 5기 때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회의의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고리도 되어 있고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명은 여기에서 하고, 두 명은 주민대표가 뽑는다는데 주민대표는 누가 뽑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현

신상현위원

두 분은 소각장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문가라 하면 대학교수를 저희들이 위원으로 영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오려 그럽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시간 뺏긴 만큼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도시 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면 자기가 지역에 봉사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원이 열다섯 명인데 아직까지도 두 분 전문가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세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있어서는 지금 추천되신 분이 조인화 씨인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또 앞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일본연수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만 무사시노시의 소각장을 둘러봤을 때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거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우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의 가부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의 기능에 보면 전문기관의 선정이라든지 감시요원의 추천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 안에서만 협의하실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할 때 그런 활동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다면 이 지원협의체의 활동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감사차원이 아니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활동결과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측정결과라든지 이런 정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각장의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뭔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에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입주자대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손댈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동대표라든지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의견만 우리를 거쳐 가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추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신상현 김성래 임채웅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