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실·과·소별 조례의 검토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차 실·과·소별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의 건

제3차 실·과·소별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민 제안조례와 관련 국민제안과 군민제안을 통합한 특위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의 내부사항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 2차 검토보고 시 기획홍보실장의 폐지요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회 검토보고 시 서면으로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3장에 나와 있는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 주시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당초 종합민원과에서 제시된 안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안에 착오가 있어서 이를 정정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내용 중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서식을 개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선발을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귀농인지원 조례와 관련 300만 원의 지원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고 도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고해 주도록 하고 있어 정착지원금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사업 지원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은 담당주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우수영관광지 입장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향조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와 관련 휴관일을 지정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로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요구한 사항은 임기의 횟수가 명시되지 않을 시 임기의 명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아울러 제10조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해남군 발전협의회에서 자문 및 협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환경기본조례와 관련 신설 제4조 2항은 기존의 항목과 병합되는 부분이 있고, 제19조, 21조의 내용 등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 등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 요청하였고, 또한 의회보고사항을 재검토해 주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축산폐수의 용어가 가축분뇨로 바뀜에 따라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주도록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민의 상 조례와 관련 우리 특위에서 4년을 3년으로, 수상시기를 군민의 날에서 옥외군민의 날로 변경, 특위 안에 대해서 옥외군민의 날로 변경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여성참여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 해남군 여성발전 조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삭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제15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내용은 규정에 명시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사항은 행정지원과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관련사항을 변경해 주도록 집행부에서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농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위 개정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이에 적합하게 세부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양 등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단가를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변경해 주도록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입니다. 어린이의 정의를 7세 이상 12세로 특위에서 통일을 하였습니다. 특위에서 통일을 하였습니다마는 4세 이상 12세 이하로 낮춰주기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안대로 하면 기 우리가 마련한 통일된 관광지의 어린이 정의와 맞지 않고,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약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입장수입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이를 개정해 주도록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해남군 우슬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학습을 목적으로 초·중·고생 감면사항은 50% 감면사항에 포함시키고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민생활지원과 해남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중 2차 검토보고 시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건은 아직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위에서 이를 반영할 시에는 향후 유사단체에서 의회를 상대로 지원요구를 계속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해남교육청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은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므로 당연히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남교육청에서 해남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제정요구의 건은 매년 조례에서 군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늦게 들어와서 함께 철하지를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표준안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후로 관련법들이 많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안에 근거해서 마련한 안 중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법조항들이 좀 착오가 있었고요, 이런 조항들을 다시 실무부서와 저와 같이 검토를 실시해서 관련된 사항과 중복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또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 끝에 보고했던 지금 문체사업소 50% 감면사항은 학습목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지, 단서조항을 없앴을 때.

저희들이 그 저 ······ 당초에 “학습을 목적으로” 그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학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다른 곳에 50% 감면사항에 초·중·고생을 삽입할 때 학습목적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괜찮하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다 그냥 초·중·고생만 삽입해 버린다면 그게 나중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

예, 당연히 “학습을 목적으로” 당초 특위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단서사항을 만약에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여, 그것이. “다만 초·중·고생들이 학습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 놨거든. 이것을 없애주란 얘기는 ······

그걸 없애고 50% 감면사항으로 넣어 달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가 학습이나 목적이 확실하게 삽입이 되는지 ······

확실하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여.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관계인데 지금 4세하고 12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해남군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하는 것하고, 2000만 원 이 차이하고가 어떻게, 연관이 어떻게 되나요?

해남군민들에 대한 부담은, 그 입장료 수입은 미비한데 외지에서 온 그 유치원생들이 좀 수입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 2000만 원이란 그것이 4세하고 7세 사이에가 2000만 원이란 수입에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여?

그것은 군민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입장료 수입에 숫자가 아니다고 그러면 다른 ······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돈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폭넓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어린애들한테 해남에 대한 이미지를 심는 그 기대효과 가치가 가령 천만 원이나 몇 백만 원 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보다 효용가치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실무부서의 의견은 솔직히 ······

돈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입장료 수입이 해남군민을 제외하고 타지에서 온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무료로 했을 경우에, 전체 똑같이 통일을 해줬을 경우에 오히려 대외적인 효과가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이게 가령 천만 원 범위내, 몇 백만 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이의 캡보다는 그 어린애들한테 해남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 그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체 2000만 원 돈으로 따진다면 그러지만 2000만 원 전체가 우리 해남군에서 가는 어린학생들이 포함되는 그런 숫자라고 그러면 ······ 어떻게 판단을 2000만 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 기술센터!

예.

그 사용신청서를 익일 이전까지로 명기하는 것보다 당일신청자도 있으므로 현행으로 유지해라 이 말은 지금 ······

당초 저희 개정안이 하루 전에 신청하도록, 예약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그것이 왜 그랬냐면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당일 돈을 받아가지고 불입을 하지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 익일불입하고 이랬을 때 공금유용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1일 전으로 제안을 했고, 또 그리고 출고 시간관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의견을 냈을까? 당초하고 좀 안 맞네, 기술센터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이 사항을요, 저희 실무진들하고 기술센터 실무진들하고 저희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적겠느냐, 없겠느냐. 그걸 판단해 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실무부서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겠다 하는 의견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폭은 넓어지겠지만 그 얘기 ······ 그분들이 염려했던,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뒷날 불입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행정적인 이제 잘못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예.

예. 나머지는 의원들하고 협의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 이따 친환경농산과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

친환경농산과 여기에 와 계십니다.

예, 이따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해 보시죠. 없으세요? 그래요,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갑자기 서류를 갖고 와서 ······ 그다음에 없으면 그 교육환경 개선지원 조례 이것도 위원들하고 얘기를,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 희정씨! 이건 자료를 ······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 자료는 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우리가 봤던 거. 그러지 않을까?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뒤에 전부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예.

여기에 있어? 이것이? (뒤에 있는 자료를 한번 바라 봄) 그래요. 질문 없으시면 전문위원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실·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료는 친환경농산과 쪽에 좀 봐주십시오.

이광운 친환경농산과 농정담당 이광운입니다. 이번에 해남군 귀농인지원 조례 제4조1항1호 정착금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정착지원금을 최고 300만 원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드려서 정착지원금을 현금지급을 하면 부작용이 좀 따르고 그런 대신에 영농정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업비지원으로 바꿔서 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선 귀농인지원 추진사항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0일에 귀농인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 3월 18일에 시행지침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191억 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귀농정책을 펴서야 되겠느냐. 국비를 지원해주겠으니 이제 국비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 ······ 종합대책,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한 것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리고 또 올해 5월 18일에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 귀농인정책은 지양을 하고 국비로 하는 것을 해라.” 이런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 해서 현재는 국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사실 정착지원금도 준다고 하면 그때 당시 1년이 지난 가구에 50만 원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적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올린 것인데, 그 자체를 아예 주지 말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 제 생각입니다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한 2000～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보조해 주고 1000만 원은 자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확정말씀 못 드리는 것은 매년 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춰서 군수가 별도로 지원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좀 배려하셔서 그 점을 충분히 보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광운 팀장 설명에 ······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현행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조례상 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광운 그렇습니다. 50만 원을 ······

50만 원을 주는데 ······

이광운 적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올려라는 것입니다.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광운 예.

아니,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검토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광운 조례특위에서 300만 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5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광운 팀장 얘기는 이런 돈을 3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자 지금 그 얘기에요.

이광운 예.

사업도 어느 금액한도가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좀 그러고 ······

이광운 이제 그것은 왜 정할 수가 없냐면 국비가 연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비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해야 한다.

이광운 참고로 강진은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까지 융자를 해주는 그 지원사업이 ······

이광운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국비사업비 ······

1억 한도 내에서.

이광운 예, 2억 한도까지입니다.

1억 아닌가요?

이광운 2억입니다.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광운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융자사업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

그건 누가 보증을 하나요?

이광운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만해서 주면 농협에서 합니다.

군수가 그러면 그걸 보증해야 됐을 것 아녀.

이광운 아니 ······

귀농한 사람이, 뭐 돈이 없는 ······ 정착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2억까지 주면서 공무원이 보증을 서던가 누가 보증을 서줘야지. 이거 보증이 없이 뭔 ······

이광운 농협에가 무슨 보증회사가 있더라고요. 돈을 주면 또 신용보증회사처럼 거기에서 90%까지는 보증해 주는 것으로 ······

친환경농산과장하고 팀장들이 책임지고 보증을 서야겠고만. 아니 귀농을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갖고 2억 돈 주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다른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 예, 박희재 위원님.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이제 정착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 최소한의 이사비라도 가전제품 하나라도 더 하게끔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300만 원이란 돈이 나왔는데 그래도 관련부서에서 정착금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귀농자가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부분 국·도비를 포함해 지원한다. 나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박희재 위원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어떤 것이 더 그분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50만 원은 그냥 무조건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광운 예.

그래서 이것을 300만 원을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300만 원이 과하다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주면서도 기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할 사람이 의욕이 있고, 또 전문성만 있다면 우리 해남군에서 농림사업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부수적으로 봐요. 생각은 좋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은 후순위로 보고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정착할 때 필요한 일정부분을 그래도 우리 해남군은 주고 있다. 그리고 단서에다가 우리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농업을 할 때는 농정사업지침 내지 또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일정부분 우선을, 옛날에 후계자한테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도 일정부분 교육을 통한 뭣이 준비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하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가 좀 더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운 그런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 조례만 갖고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원지침이 내려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

그래서 계장님, 정착지원금을 없애지 말고 일정부분, 우리 재정의 일정선에서 일정부분 잡아주는 것이 어떨까 나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에서 요구했던 300만 원이 과하다면 다시 특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또 예산실하고도 조정해가지고 어느 선까지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나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보조금은 이것은 나는 후순위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규정에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해남에 오셨는데 그래도 정착을 하고 지역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후순위로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거 어쩝니까? 귀농자한테 지원하는 지금 방향, 목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뭐 집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한다면서요.

이광운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보증인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축사, 여러 가지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융자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드리는 것은 빈집수리비, 근데 빈집수리비도 실적이 없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주택수리비도 줘라.” 그래서 500만 원 그냥 드려버립니다, 500만 원 이상 가치의 집을 수리하면.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

또 뭐 다른 거 있소?

이광운 그다음에 경영컨설팅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선도 ······

컨설팅비는 얼마나 줘요?

이광운 선도농가에 가서 ······ 그것은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20만 원. 위탁교육비네.

이광운 예. 선도농가에 가서 또 이렇게 배우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 컨설팅? 아니 ······ 예, 인턴제. 그것도 월 120만 원인데, 20만 원은 선도농가에서 주고 1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뭐 이런 ······

그러면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 귀농한다고 그러는데 일정기간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먹고 사는데 지원, 생계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이광운 그러죠. 그것이 애매한 게 사실은 귀농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귀농이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귀농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괜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와가지고 뭐 각종 보조금 이런 거 받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그것이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우려해서 현찰로 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잘됐으면 뭣 하러 도시에서 해남으로 오겠습니까? 어차피 어려우니까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광운 그러니까 그런 부분 ······

특별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가령 농협대학을 나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주잖아요. 8000만 원 주고, 또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착금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특수한 목적, 그다음에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도시에서 살다가 어렵게 되니까 생계가 어렵게 되니까, 오는 사람들이거든.

이광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6대 4로 지원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나중에 보조사업 검토를 할 때도 80%를 지원한다거나, 뭐 100%는 지원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이걸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나중에 결론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왕에 오셨으니까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지금 서로 협의를 하셨죠?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광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위원회 설치 과정이 쭉 있고,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기금 그전에 현재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여기가 지금 그 “하고”자만 넣었다는 말이에요.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광운 예.

그러니까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쉽게 말해서 그 심의만 대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을 농정심의회로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심의회를 설치해 놓고 왜 또 구태여 심의는 농정심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부군수 이하 5인 이상 7명으로 해서 더 간편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여섯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소득금고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해남에 정착을 해야 한다. 소도 사고 이렇게 영농기반을 다져서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농정심의회로 가면 ······ 농정심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한 40명 됩니까?

이광운 39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3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럴 것인데, 왜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광운 이것은 저 ······ 위원장님 말씀 따라 잘못 됐네요, 보니까.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엉뚱한 곳에서 심의를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될 말이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과장들이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농정분과위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8명 되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 그 뜻이 담겨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원칙적으로 지금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이광운 지금 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키포인트는요 ······

아니, 이 전체적인 조례 틀로 봤을 때.

이광운 옛날에 그 ······ 청와대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각 시·군별로 나누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득기반 2000만 원씩 융자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리로.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20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연 2% 이자로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뭐랄까요? 좀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할 사람한테 꼭 주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상황이 어쩝니까?

이광운 그렇게 별로 썩 좋지 ······ 이건 누가 융자를 해준 것이 아니고요,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근데 요즘 보증 잘 서줍니까? 잘 안 서주기 때문에 ······ 그래서 자꾸 우리가 농협계통, 금융기관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용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고 많이 쓰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심의를 더 강화하면 더 어렵다 이거예요.

이광운 그런데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전문성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정착 ······ 이건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기금을 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나 소 몇 마리 사서 잘 살겠소.” 그러면 돈 주는 거예요. 이건 농정심의회에서 “니가 기술이 있냐 없냐. 하우스 하는 기술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더 심의를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도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대출을 당초 목적대로 해주려고 하면,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주지는 못하니까 그냥 돈 좀 갖다 잘 쓰고 농촌에서 잘 살아보라 하는 이런 취지의 돈인데, 방금 이제 이광운 팀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한다고 그러면 7명이 심의하던 것을 39명이서 하면 그중에 부정과 긍정을 같이 겸비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훨씬 농민들이 이 자금을 수령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소득기금의 당초 목적에 의해서 위반되는, 제가 볼 때는 위반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광운 그래서요, 당장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점,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그걸 주로 서면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선정,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각 실·과장들한테 이렇게 심의 좀, 사인 좀 해달라고 올라가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뭣을 아냐?” 또 지역개발과장은 “내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뭣을 아냐?” 이런 자꾸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끼리 의논을 한 게 그러면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로 가면 분과위원회에가 농정분과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분들 7～8명 됩니다. 그분들 한번 오시라고 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심의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

기금을 빌려주면서 과장님들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뭣을 아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 친환경농산과장도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광운 과장님은 들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이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과 여러 가지 기준,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한 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과장이 ······ 그 책임성, 이거 뭐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 심의하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죠?

이광운 예.

그런데 뭔 과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

이광운 운영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건 저 ······ 그 파트에서 전문파트에서 한다고 그래도 사람 모르기는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본인이 계획서를 내거든. 내가 가령 “이번에 2000만 원 주면 축사도 어떻게 하고 소도 몇 마리 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키울랍니다. 그래서 소득을 잘 낼랍니다.” 하는 계획서 보고 심의하는 것인데, 이 과장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안 맞는 얘기 같고, 하여튼 알았어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시간이 좀 갑니다. 행정지원과 우리 장학기금 관계인가요? 예, 이대진 팀장 설명하세요.

예, 조광영입니다. 저도 그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그쪽에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참석하면서 방금 우리 이대진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선발에 대한 규정이랄까요, 그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의적인 어떠한 해석들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위원회의 의결로써 진행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500만 원 장학금을 특별격려금을 준다는 등등 해가지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거기에 관련부서인 우리 이대진 계장도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또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석했던 제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장학기금에서 장학생의 자격에서 2항이죠? 지금 현재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규정에 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위원회에다가 너무나도 많은 위임사항을 줘버린 거예요. 즉 권한을 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조례에다가 실질적인 이 장학기금의 운용에 대한 즉 어떻게 보면 세부규정, 선발인데 이것은 선발이 되어야만 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그쪽에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우리 천만식 위원에게도 이대진 팀장하고 조율을 할 때 “그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봐라.”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19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단, 15조 장학생의 자격 2항에 대해서, 그리고 1항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명문화 시켜가지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식구가 아니어도 우리 해고만 졸업하면 주는 이런 제도였는데 지키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앉아서 합시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토의하면서 나름 놓쳤네요. 명문학교육성 장학금 관련해서 해남고하고 해남공고는 기 지금 명문학교로 육성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전문위원 다시 자리로 오시고요.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홍보실 쪽에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집행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 아마 전체적인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결과물 나온 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로 올 것인데 의결할 때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보면 제척사유입니다. 의원인 내가 그 위원회에서, 해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우리가 논의해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사항을 다시 또 의회에 와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여하기를 좀 꺼려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조광영 위원님.

저도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전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물론 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의 안건처리 하는데는 그 발전협의회로써는 유리하겠지만 의회의 우리 본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한테 강력하니 말씀을 드려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더 자율적으로 해남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운영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우리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조광영이가 문화관광과 분야에 가가지고 만날 문화관광과 예산을 나하고 같이 얘기할 텐데 내가 와가지고 여기서 그쪽을 편들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척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발전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두 번째 군민 제안조례 이건 뭐 집행부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잘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것도 폐지 요구하니까요. 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다음에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것도. 그다음에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이건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 의견을 냈다고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해남군 농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와있는 서식이 변경서식이죠?

예.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

생년월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주민등록을.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남군 주민소득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이것이 아까 그 논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것이 조례문안이 안 맞고 ······ 잘 한번 이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저 ······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문구, 자구수정은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이외에도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는 외에도 다른 특별한 목적이 많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 조례자체가 존폐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위원회 조례를 그대로 놔둬서 해야 한다.

사실상 그 위원회의 조례가 그쪽으로 대행한다 해버리면 사실상 그 모든 기능이 그리 가버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 조례의 존폐여부를 잘 판단해줘야 한단 얘기에요. 그다음에 귀농인에 관한 조례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 정착금 관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당시에 냈던 것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인데 ······ 지금 자료를 아마 다 받으셨죠? 전라남도에서 온 것,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정부에서 크게 지원을 뭣을 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집수리 이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착금으로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셔야 쓰겠는데 ······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예, 조광영입니다. 그런다면 정착금 개념을 지금 현재 집수리랄까 기타 1억 뭐 ······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500만 원.

그러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착금을 우리는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분이, 그 귀농인들, 말 그대로 귀농이지 우리는 귀향이 아니거든요. 귀농인에 대한 앞으로 사업지원금을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 군비를 포함한 그 지원을 하겠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나 아니면 아주 강한제도가 아닌 그분의 어떠한 능력이나 기술능력이나 경영능력만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어떨까. 그러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50만 원 했던 것을 300만 원으로 올린다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중복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100만 원 올린다는 것도 좀 정착지원금으로써 여러 가지 나는 모양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조례에서는 정착지원금을 없애버리고 그분들 오신 분들한테 정착지원으로 가는 즉, 사업지원으로 가는 그쪽에다 좀 더 목을 둬가지고 3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과, 방금 말한 대로 능력과 기술능력을 평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지원도 조금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비율이라든가 뭐 보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 실무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그 지침이 새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강력하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정착금이란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착금 관계는 삭제하는 것으로.

예.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는 넘어 가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우수영관광지 입장료 상향 이건 뭐 필수불가결한 일이랍니다. 이것은 너무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장료가 가장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타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고산유적지관리소 운영 조례인데 이걸 휴일지정을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기타 군수가 정하는 날로 휴관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

아니, 휴관일이 1월 1일하고 매주 월요일하고 또 “군수가 필요할 때는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예.

기타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이것이 무슨 일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명절 때. 그런 때는 보통 보면 그런 데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냥 내부결재로 해서 그때만 무료로 한다든가 관람시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휴관일인데? 그러면 공룡화석지나 이런 곳은 명절 때 어떻게 하나요? 쉬나요?

전부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인데 다른 곳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일을 안 한다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왜 여기서만 유일하게 또 그걸 올렸지?

기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명절날이나 이런 때를 자기가 쉬겠다고 그러면 안 맞단 얘기에요. 군수가 지정하는 날이란 것은 가령 예를 들면 그쪽 수리를 위해서 일정시간을 휴관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그런 명절이나 뭐 이런 고유명절이나 이런 때 한다는 것은 다른 데하고 안 맞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꼭 그걸 또 기타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을 명시해야 하는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이외에도 기타 휴관일을 꼭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뭐 가령 수리나 이런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인데 그런 것을 조례에다 명시해야 될 일인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전문위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임기횟수 연임한다 이런 것을 없애고, 그 유적위원들이 한번 되면 계속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자가 이 “연”자여 뭔 “연”자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4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겠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안 맞고 가령 예를 들면 “1회에 한한다.” 이것을 다른 “2년 임기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각종 위원회 조례를 신구제정안을 마련하거든요.

응응.

근데 그 운영의 조례 그 내용에가 “위원의 임기를 공통적으로 2년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못한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2년하고 또 2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예.

근데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한번 하고 또 빠졌다가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1회 한 번만 하고 하지마란 소린가? 그렇단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계속해 버린다는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이렇게 자른 것도 안 맞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조광영 위원님.

제가 지금 향토유적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부군수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임기를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본인이 한번 추천이 되면, 위원으로서 추천이 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바꿔져야 맞는가가 나도 아주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도 세 차례정도 위원으로 조사도 가서 해보면 그런데 각 학자들이 해남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분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향토유적에 관련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 안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보다는 그쪽의 안을 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위원회처럼 상징적인 어떤 위원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임기를 하고 1년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는 이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집행부 안을 좀 더 깊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의 ······ 이건 문구도 안 맞아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을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안 맞고 이렇게 하세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안 맞아요. 단절시킨 것도 안 맞고,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게 해버리면 지금 중앙회 위원들도 일정한 어느 ······ 가령 고산유적지에 향토유적지를 만들 때는 위원을 선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독선이 심해,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들 의중으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2년 임기는 보장이 되고 2년을 하면서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위촉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이렇게 해야지 “1회에 한하여” 이런 것을 빼라 이 말이여. “1회에 한하여”를 빼고 그냥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 하고 나쁜 일 안하면 계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촉하는 사람이 위촉을 다음에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이걸 가령 불·합법적으로 하는데도 그 사람의 임기가 계속 보장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현재 제가 쓰는 내용이 우리 현재 특위에서의 안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하는 말이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2년을 빼고, 1회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넣어라 이 말이여. 2년을 넣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여.

예, 그 취지입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도 그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거 지금 안이 그러니까 ······ 그다음에 긴급보수 그것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는 그 안 하나 만드는데 아주 복잡한 모양이네.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혁신협의회,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폐지, 그다음에 건설과, 그다음에 환경교통과, 이 내용 중에서 의회는 그런다할지라도 이거 의회보고사항을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이걸 넣었던 것인데 삭제해 주라?

의회보고사항을 지금 연도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재고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례보고 외에는 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정례보고 외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요. 그리고 환경 ······ 그때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의회보고사항을 넣어가지고 다시 2차 검토 시에 더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서 의회 정례회 개회 40일 전까지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넣었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고 의회에, 정례회하기 전에 사전보고 해서 이렇게 차후 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간에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회보고사항은.

예.

그다음에 축산폐수, 그건 용어가 바뀌었다?

예.

그다음에 군민의 상, 이것이 좀 쟁점인데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상 수상시기와 그다음에 옥외 이런 것을 지금 명시를 했는데 임의적으로 군수가 아무 때나 상을 주고 안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걸 했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이건 의회 의견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째요. 전문위원 얘기는?

지금 거 ······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뭐에요.

지금 그 저 ······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당초엔 우리가 2년으로 했으니까 4년 동안은 수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3년 동안, 3년으로 단축해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상시기를 저희들이 2년마다 하니까 명칭이 꼭 굳이 옥외군민의 날로 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군민의 날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렇게 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은 옥내, 옥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것이라니까. 예전에, 이 전에 수상을 할 때 시상시기를 군수가 마음에 들 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옥내에 하고 싶으면 옥내에 하고, 옥외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에 와갖고도 지금은 의원들이, 이젠 인원이 제한됐지만 예전에는 그냥 군수가 누구 상 주고 싶으면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 줘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꼭 삭제해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 같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꼭 명시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걸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부수적으로 수상시기를 4년으로 바꾼 거예요, 2번까지는 추천하지 못하도록. 근데 어떻게 됐든지 추천해가지고 안된 사람은 혼자 와가지고 안됐든지 둘이 와가지고 안됐든지 안된 것은 군민들한테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이번에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추천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요. 최소한 이번에 못 받았으면 그다음까지는 못 받고 그다음에 추천해서 받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3년으로 해놓으면 이번에 못 받으면 이다음에 받기 때문에 3년이란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밑에 하고 연관이 여러 가지가 돼서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 의견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그다음에 위원회 변상조례 이것은 삭제해주란 얘기고, 여성위 ······ 장학사업 아까 설명 잘 들으셨는지 ······ 장학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15조만 규정으로 두고 나머지 전부 조례로 포함된다니까 그렇게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규정에서 동등한 명문학교인 공고를 조금 더 포함시키는, 지원을 좀 더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하고 ······

규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 뭐 규정 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애.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이, 문구도 안 맞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과는 그대로 법이 바뀌었다니까 그렇게 하고 보건소는 놔두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본인들이 이건 한다고 하니까 크게 여러 가지 문제없는 부분이니까 ······ 그다음에 공룡화석지가 이게 문제인데 공룡화석지 ······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관성 있게 할까요? 아니면 이 화석지만 4세로 할까요? 4세라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 육안으로 어차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세면 걸어 다니면 4세일까? 2세? 3세나? 그 담당자의 재량이구만, 4세인지 7세인지 이런 것은. 부모가 목욕탕 데리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7세로 해놓으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4세로 할까요?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것을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7세로.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효과가 꼭 공룡자연사화석지가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군 세입에 확충한다는 것보다는 더 크게 봐서는 오히려 그쪽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받는 것이 더 대외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애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명재구 위원님 한번 지역에 있으니까 말씀해보시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세, 12세로 이렇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농산물마케팅사업단, 그다음에 문화체육진흥사업소 이것도 지금 그걸 명시하겠다는 얘기여?

예.

초·중·고 그렇게 하고 학습을 목적으로 할 때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사항 좀 논의해보시자고요. 그 밑에 해남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인데 이건 전문위원이 여러 번 검토해 봐도 이건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이렇게 한 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해남군 교육청 수도요금관계인데 이건 제가 전문위원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것도 그 예산을 다 반영시켜서 한답니다, 공공요금에. 근데 고흥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흥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이건 우리 영세민한테도 수도요금을 다 받는데 학교에서 예산으로 공공요금에 편성되어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감해줄 수 없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주라 이것은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검토는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우리 행정기관같이 좀 예산에 투쟁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치단체별로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는 당연히 평생학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치단체 형평에 따라 지원이 좀 ······ 차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예.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8%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12%로 나왔더라고, 그런데 ······

그런 부분이 우리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가 ······

순세계잉여금은 뭐 돈 안 쓰고 이 익년으로 넘겨 ······ 일 안하면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무지하게 올라가 버리겠고만. 그런다고 해서 돈만 안 갖고 오고 ······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하고 3000억 남겨서 재정자립도 40%로 올리지?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보니까 이건 한 번 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후로 그러면 그 사항은 좀 ······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교육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조금 빨라요.

한번 나중에 그러더라도 우리 전라남도로써는 화순인가요? 화순, 그다음에 구례, 강진, 이런 곳이 높다는 말이에요. 우리 해남이 지금 다섯 번째인가 된다는 말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전국에 지금 131위인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돈을 많이 주더라고, 각 영세한 군에서도 보니까 교육청에다 돈을 꽤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한 번 더 봐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조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목록에는 없는데 그전에 행정정보공개조례 민간인 의견청취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예, 그대로 의견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오늘 끝나고 입법예고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그래요. 뭐 다른 또 위원님들, 전문위원이라든가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의견 혹시 주실 사항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세무회계과에서 어제 제증명수수료 개정안이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세목별로 납세자 증명수수료가 옛날에는 300원인가 했는데 이제는 무료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을 해달라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법적으로 된 법적인 사항은 그대로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제·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정비가 된 제·개정안은 10월 12일,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5일간 해서 최종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