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서류상으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하고 얘기하기로는 서류상으로 지금 전체 문안을 읽지 않았어요, 이 조사특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뒤에 별첨서류에 갈음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회의진행을 당시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위원장 얘기로는 “위원들이 의도한 내용이 지금 삭제되고 임의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특위에서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일정으로 봐서 지금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은 쉽게 지금 넘길 상황이 아니어요. 잘 ······ 뭡니까? 집행부하고 지금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잘 직시를 했을 것으로 봐요. 물론 의원간담회에서 잠정적인 일정협의를 한바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사전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지금 임시회의 기간으로 맞지 않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해요. 또 추가경정 예산안도 지금 자료가 오늘 아침에 책상에 와 있습니다. 언제 의회사무과에 왔습니까?

그렇죠. 지금 추경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책상에 놓여 있죠?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한 적이.

그렇죠. 우리 군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있을 때만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가지고 할 때만 쉽게 말해서 말이 좋게 지방채지 빚을 낸 겁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군에서 빚을 낸 것이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동책임이에요. 또 우리 군이 빚을 갚기 위해, 앞으로 걱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3대 의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빚을 갚지 않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 예산을 쉽게 말해서 이제 재사용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그중에 일정부분을 반드시 적립을 해서 빚을 갚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이 ······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추경예산안이 진즉 와서 우리가 충분한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회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사항입니다, 의문사항이고. 지금 9일부터 11일까지 명량축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지역에 현안,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이것을 검토하기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빚을 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5대 의회까지 오지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갑자기 빚을 내서 ······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우리 군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깎아달라고 했던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그것도 당시에 본인들이 “나 사업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간담회때 “의사일정을 좀 충분히 해야겠다. 3～4일 갖고는 안 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15일부터 20일까지면 17일, 18일 공휴일 빼고 나면 또 첫 날하고 마지막 날 빼고 나면 이틀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들을 사실은 그런 시간도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일정을 협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