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신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영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에 대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및 제6조 신설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의장에게 해야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항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표준안 대로라면, 농업인의 경우 경제건설위원회 구성·운영에 곤란함이 있어 단서로 의원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