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1페이지 2,3단계 금사공단 벽화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번에 희망근로 우수기관표창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스케치 도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저것이 당초에는 지난 4월달부터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 10명을 투입해서 시행하면서 그 뒤에 희망근로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한 단순인력도 활용하고 자재비도 활용하고 공공근로를 선발할 때는 조금 전문가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재비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11%이상은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픽 하는 것은 당초에는 자원봉사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부산대학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벽화 자원봉사단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또 그래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탕 도색하는 것은 일반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사업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 그래픽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처음에는 부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도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또 조금 발전을 시킨 것이 희망근로자들 중에서 인건비로서 그래픽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술 인부를 조금 당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같이 주면 시간을 단축하고 또 기술 인부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후반기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조금 동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마 테마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잠깐만 답변 전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것이 어디 유치원 벽면 그림이냐 할 정도의 유치한 그것이 초창기에는 분위기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형성이 되었는데 전 벽면에 다 하다보니까 아마 자원의 고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좀 유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추진 중인 게 47개소나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는 공단에 맞는 이런 테마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세 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가 때문에 세 팀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테마 예를 들면 선녀와 나무꾼 제비가 박씨 물고 오는 것부터 이런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뭐냐 하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들 수준으로는 그것을 못 그려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영화간판 그릴 수준 이런 사람들이라야 가능하다. 자기들 실력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테마를 동화책이나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그려나가는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어렵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벽면을 한꺼번에 다 도색하실 계획을 하지 마시고 예산에 맞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완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해보려고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포항제철에 가면 남부 쪽인데 포항제철 벽면에 벽화를 산업디자인 해가지고 참 잘해놨습니다. 그것도 사진 찍어오고 또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가지고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 실력이라든가 일반 아마추어 실력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면은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5페이지 보면 추경 전 사용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차상위 양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건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뒷 페이지 136페이지 나와 있는 차상위 계층 주식비 지원으로 정부양곡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동일한 내용인가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것 맞습니다.

같은 것 맞죠?

예.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필수사업을 제외한 추경 전 사용승인 사례가 없으며 예산 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국시비 전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13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차상위 계층의 주식비 지원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이 왜 다릅니까? 왜 다르죠?

뒤에 것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뒤에 것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 구비가 10% 포함된 것 맞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쪽에 135페이지에 구비 지원 전혀 안됐다고 말씀하신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왜 숫자가 틀립니까?

구비가 전혀 없었다하면...

조금 전에 구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80% 내려오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매칭 사업이죠?

예, 매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제한적 사용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제가 200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라고 타이틀을 걸고 2009년5월22일날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국시비만 매칭되었다고 해가지고 추경 전에 사용했던 내용들이 구비가 매칭된 사업으로서 잘못됐다고 제가 5월22일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예산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할 때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말하는 승인이라는 표현은 금정구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추진실적보고서에 줄줄이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만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3번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고 13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농업녹지과 내용이 전부다 있으면서 이 내용들이 전부다 예산 집행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제일 머리에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미 2009년5월달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실적보고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8일이죠. 그 후에 지금 보고하면서 어떻게 적법하다는 말을 갖다가 합니까? 그 말을!

저희들이 승인이라는 개념은...

승인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면서 어떻게 이 자료를 보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올려주는 겁니까?

승인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예산부서의 승인이 나면...

승인은 누가 합니까. 승인이라는 말은 금정구청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금정구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승인이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예산부서의 승인...

무슨 내부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의원들이 보라고 제출한 자료에 승인이라는 말이 씌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것만 금정구청 내에서만 사용하시라고요. 금정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왜 승인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예산부서의 승인요청에 의해서 받으면 승인...

자 그러면 예산부서의 공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와 의회가 수신자로 해서 제목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요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고 해서 2009년6월9일날 기획감사실 공문번호 2961번입니다. 내용을 보면 ‘추경 전 집행요구 시 용어표현 개선’이라고 해서 그 개선 내용이 당초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요구를 개선한 뒤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결정 요구로 하라고 하는 금정구청장님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뭡니까. 허우대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여전히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는 분명히 제가 구비 매칭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도 국시비만 매칭된 사업이니까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정미영의원이 바보입니까!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허수아비같이 보입니까. 정말!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예산내시 될 때는 1100만원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을 작년 12월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차상위 양곡지원비가 너무 적다고 건의를 해서 추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뒤에 승인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안 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는 그 추가된 내용이 구비가 매칭된 사실이 이미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변경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런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허위보고는 아니고 용어의 표현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시비만 매칭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꼭대기를 분명히 달고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9년5월22일날 제가 5분자유발언 한 뒤에 뭐라고 답변 보내셨습니까. 적어도 금정구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금정구청에서 시정할 내용을 제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적어도 시행하는 척 개선하는 척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싸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 용어 자체에도 하나도 수정 없고 구비가 매칭 된 사업에도 국비만 매칭 됐다고 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내용을 정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내용들을.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십니까? 두 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어 부분과 그리고 이미 지적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보고 자료에 이것이 제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업무 때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주민생활국 업무를 대표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라 어떤 때는 하지 마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답변하는 사람입장에서 상당히 좀 논리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미영위원님이 두 분 국장님께 답변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두 분 국장님은 충분히 답변하실 의무도 있고 답변하실 이유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미영위원님 두 분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과장님들은 의원들이 질문했을 경우 답변하실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앞에 말씀하셨던 최주호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제한했던 그 때는 제가 분명히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주민생활지원국의 대표로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할 자격도 있으신 거고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유의해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도시국 자료에도 이미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마찬가지로. 135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식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1 이 내용 중에 노인복지회관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이 상당히 한 몇 년 됐죠. 그렇죠?

예,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현황하고 애로사항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7개소에 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문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정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박과장님 이번에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을 2008년12월8일부로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처음으로 7명을 채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관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나중에 마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도 결원이 지금 발생합니까?

올해 두 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두 명을 뽑아야 되네요?

예, 11월초나 중간쯤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밟으면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두 명씩 이렇게 하면 좀 낭비적인 어떤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두 명을 선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도 해야 되고 또 각종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두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낭비적인 요소 그런 부분이 좀 비경제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년도에도 결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임용에 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올해 두 명 내년에 8명 그 다음에 두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정년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 해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기 보니까 체력심사라든가 서류심사 체력 할 때는 다 나가가지고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관리번호 2-16번 보면 용역방법 개선 추진현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2010년에 입찰제도 도입제도를 바꾸는 이것이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입법예고만 되고 구체적으로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해서 계속 동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입법예고 8월29일에 끝났고 이제 법제처 심사 들어가고 이것이 올해 안으로 공포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계약은 그대로 구 단위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군단위에서 하되 다만 업체의 구역이 시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이 강화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음 현장순찰하고 소음 측정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휴일이라든가 어떤 업무시간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나간 적이 있죠?

예, 휴일날 자주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휴일이라든가 이때 나가게 되면 시간외 어떤 그런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간 외 하루에 4시간씩 보상합니다. 해도 20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통상 공사장은 보면 업무시간 이외라든가 휴일에 작업을 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연락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안 가면 또 연락해도 안온다고 상당히 또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지역주민들의 일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쌍용 예가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에 금강부광이라든가 남쪽에 계신 분들 또 이 쪽 동쪽 편에 계시는 분들 4면 중에서 3면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강부광 쪽에는 그 당시에는 발파라든가 밑에 암반작업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그것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이 쪽으로 보면 지금 제일 시끄러운 데가 공사장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보면 그것이 직선거리로 민가하고 한 15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데가. 그러다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소음도 상당히 심하고 순간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공사장 소음이 65데시빌(db)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90도 올라가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데 측정 방법이 5분간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야 되니까 다 비켜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먼지 같은 게 비산되어가지고 제가 거기 서있으니까 목이 따가울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날아오더라고. 특히 바람이 이 쪽으로 불 때는 햇빛 날 때는 먼지가 눈에 막 보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또 왜 지금 참고 있느냐 하면 혹시나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기들이 가게가 많거든요. 그 쪽에 골목에. 장사가 좀 잘될까 싶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이것이. 휴일도 없고 야간시간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방법은 없고 이 내용은 제가 쭉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없고 저도 보니까 쌍용 측에도 좀 어렵다보니까 하청을 다 준 모양이던데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보면 비개라든가 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속도 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공사 공정 자체가 50%밖에 안됐다 하던데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막 떨어뜨리니까 바닥에 떨어지면서 쇳소리 부딪혀가지고 쨍그랑 쨍그랑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닥에 고무판을 깐다든가 그렇게 하면 소리를 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나는 부분에는 창문에다가 아파트 지은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에다가 조금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친데도 있고 창문에다가 뭐라합니까... 이런 차단 차폐막을 친데도 있고 안 친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친 데는 좀 낫고 형식적으로라도 좀 치면 주민들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공무원들하고 공사장 측하고 짰다 이런다고. 왜 연락만 하고 측정하러 오면 소음 발생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도 민원이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노력해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먼지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개선대책 강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조치의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치의견을 읽어보면 상급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 지속적으로 건의 원 거주민 자격요건 보완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 상급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신 실적에 대한 보고와 원 거주민 자격요건 보완대책을 마련하신 그 실적은 전혀 실적보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실적이 추진을 안 하신 것입니까?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문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토의를 하면 안 올리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디에다가 토의를 하셨습니까?

내나 시에 물 관리과...

시에 물 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전화 한 통만 하고 마는 겁니까?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의 같은 데도 가서도 물어보고 그런 건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문서는 올리지 마라는 그런 답이 오기 때문에 문서로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부기관에 건의 협의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나 또 회의 장소에 가서 말 한 번 하고 전화 한 번 하고 끝내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어야만 문서를 올리지 아예 전화로서 올리지 마라 올릴 이유가 없다 하면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동이나 오륜동이나 노포동 두구동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 계속 단속을 당하시고 벌금을 물고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실지로 저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오고 피해를 호소를 해도 대책은 전혀 없다는 얘기십니까? 이 지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지 않는 한에는 큰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오륜동에 주민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주민들은 사실 생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금정구 회동수원지가 있으니까 주변에 그 음식점들이 있음으로 해서 금정구 세수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문서로든 뭔가 자료를 남길 수 있는 형태로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입장이나 의원의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그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주민 대표가 상부기관이나 법률 개정을 건의하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가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사정을 호소한 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좀더 주민들을 앞에 세우더라도 뒷부분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최인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인호 농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조림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로서 통합 사업관리 대장을 비치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기이 작성 비치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기를 하시나요?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녹지사업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수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매년 사업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기로 하기 때문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하시네요?

예, 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 끝나시고 바로 2009년1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9월30일까지 이 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5페이지 2-22 1번 해가지고 여기 175페이지 보면 2009 조림사업 추진현황인데 수종 및 본수 왕벚나무 500주 편백 1600본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식재비라든지 묘목구입이 다 됩니까?

저희들 조림사업은 이 돈 가지고 묘목 지주목 퇴비 이런 것을 하고 인건비는 희망근로나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자재비만 그렇습니다.

자재비만 뽑은 겁니까?

예.

그래도 통상적으로 벚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500주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식재가 가능한 것은 최소한 6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6점 해도 아무리 적은 가격이라도 4만원에서 5만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만원 같으면 2500만원이고 편백은 3000만원 가지고 자재비가 다 됩니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염가로 구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산지 조림할 때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5～6㎝가 적정하고 좋은데 산지조림이기 때문에 또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하면 한 2만1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3㎝를 하게 되면 이것이 생육이 활착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큰 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땅은 있고 예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나무 규격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2-24입니다. 무단경작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정구의 어떤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을 업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농업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조그마한 유휴공간에다가 노는 땅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텃밭 만들어가지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런 분들인데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소일거리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씩 나와 가지고 둘러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제가 우려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또 추수를 합니다. 고추라든가 이런 것 배추나 상추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한참 크고 있는데 철거하시오 이래가지고 갑자기 강제적이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심한 말도 막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가 끝나는 계절 있잖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면 겨울에 주로 한다든지 동절기에. 아니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 빨리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분들 호박 하나 심어놔도 아주 아까워한다고. 이것 얼마 안하지만.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림을 춘기 추기 나눠서 하는 게 봄에는 씨앗 뿌리기 전에 하고 또 가을 추기는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다음 해에 씨앗을 못 넣게 하기 위해서 춘 추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고 있는데 이 무단경작이라는 게 저희들도 눈감으면 싶은데 옆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철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디라고 장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성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일예로 남산중학교 있는데 벽면에 나무 심었다 아닙니까. 거기도 무단경작 하는데 한참 크고 있는데 다 뽑아내가지고 상당히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7월에 폭우가 왔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대부분 노인들이라든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그것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 신고 들어오는 부분하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 산 절개지 가까운 데에다가 그것을 개간을 하다보니까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 물이 그것이 흙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밀려가지고 떠내려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밭만 일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하수도에 다 막혀가지고 물이 오버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녹지과장한테도 그 부분을 좀 강력히 해줘야만 이런 것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좀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조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박인영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정과장 김익수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안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보고에 앞서 자랑스러운 기쁜 소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09 구군재난관리실태 점검내용은 2009년도 풍수해 및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가지고 9월16일부터 9월20일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점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재난예방사업비 1억5000만원과 시상금 7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우리구와 수영구가 소방방재청 주관 점검대상으로 추천 되어서 10월 중에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 간부님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1억5000만원 전액을 우리 구 주민에게 재난예방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시안전과에서 더욱 더 노력하여서 중앙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주민들에게 좋은 재난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페이지 급경사지 일제 조사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해위험요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우리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6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현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이것 있죠. 우리 금정구에 지금 몇 개 소 입니까?

지금 336개소 있습니다.

이것 단속한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동에 건물명이 명시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공사장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과가 허가 부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장님께서 좀더 강력하게 차단막 설치라든가 소음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유를 해야 된다합니까 좀 강력하게 지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저희들 지시도 가능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해서 민원인들께서 근무시간 내하고 토·일요일 날이 좀 소음이 심하다 그래서 그때도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이 많다보니까 장전동이나 구서동이나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우리 대학교 주변에만 불법 건물 임대사업 단속을 강화합니까 안 그러면 금정구 전체를 합니까?

주로 불법 운용은 학교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준공 필증 떨어진다아닙니까. 준공 필증 떨어진 후로 몇 개월 되면 한번 돌아봅니까?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한번 둘러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주로 보면 대학가가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주거지로서 주차장 문제 그것 때문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보면 주차장 그 해결 때문에 세대 개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다 보면 대학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로도 항상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것이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올해 5월4일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30㎡ 이상의 그런 원룸을 지을 때는 당초 한 대에서 0.5대로 완화되기 때문에 크게 불법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현재 준공 떨어진지 한 일주일 됐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동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8페이지 보행자도로 확충 및 관리철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도 신설 대상지 25개소하고 정비대상지 8개소 이 부분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보도설치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이런데 보도설치 부분하고 정비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고 정비하는 현황 상세하게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