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과장님 2-11 이 내용 중에 노인복지회관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이 상당히 한 몇 년 됐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현황하고 애로사항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7개소에 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도 결원이 지금 발생합니까?

올해 두 명을 뽑아야 되네요?

이것 제가 볼 때는 두 명씩 이렇게 하면 좀 낭비적인 어떤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두 명을 선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도 해야 되고 또 각종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두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낭비적인 요소 그런 부분이 좀 비경제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년도에도 결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 해에...

그래서 한 명 두 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기 보니까 체력심사라든가 서류심사 체력 할 때는 다 나가가지고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음 현장순찰하고 소음 측정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휴일이라든가 어떤 업무시간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나간 적이 있죠?

그렇게 되면 휴일이라든가 이때 나가게 되면 시간외 어떤 그런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통상 공사장은 보면 업무시간 이외라든가 휴일에 작업을 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연락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안 가면 또 연락해도 안온다고 상당히 또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지역주민들의 일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쌍용 예가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에 금강부광이라든가 남쪽에 계신 분들 또 이 쪽 동쪽 편에 계시는 분들 4면 중에서 3면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강부광 쪽에는 그 당시에는 발파라든가 밑에 암반작업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그것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이 쪽으로 보면 지금 제일 시끄러운 데가 공사장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보면 그것이 직선거리로 민가하고 한 15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데가. 그러다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소음도 상당히 심하고 순간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공사장 소음이 65데시빌(db)인가 그렇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90도 올라가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데 측정 방법이 5분간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야 되니까 다 비켜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먼지 같은 게 비산되어가지고 제가 거기 서있으니까 목이 따가울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날아오더라고. 특히 바람이 이 쪽으로 불 때는 햇빛 날 때는 먼지가 눈에 막 보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또 왜 지금 참고 있느냐 하면 혹시나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기들이 가게가 많거든요. 그 쪽에 골목에. 장사가 좀 잘될까 싶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이것이. 휴일도 없고 야간시간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방법은 없고 이 내용은 제가 쭉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없고 저도 보니까 쌍용 측에도 좀 어렵다보니까 하청을 다 준 모양이던데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보면 비개라든가 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속도 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공사 공정 자체가 50%밖에 안됐다 하던데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막 떨어뜨리니까 바닥에 떨어지면서 쇳소리 부딪혀가지고 쨍그랑 쨍그랑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닥에 고무판을 깐다든가 그렇게 하면 소리를 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나는 부분에는 창문에다가 아파트 지은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에다가 조금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친데도 있고 창문에다가 뭐라합니까... 이런 차단 차폐막을 친데도 있고 안 친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친 데는 좀 낫고 형식적으로라도 좀 치면 주민들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공무원들하고 공사장 측하고 짰다 이런다고. 왜 연락만 하고 측정하러 오면 소음 발생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도 민원이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2-22 1번 해가지고 여기 175페이지 보면 2009 조림사업 추진현황인데 수종 및 본수 왕벚나무 500주 편백 1600본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식재비라든지 묘목구입이 다 됩니까?

자재비만 뽑은 겁니까?

그래도 통상적으로 벚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500주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식재가 가능한 것은 최소한 6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6점 해도 아무리 적은 가격이라도 4만원에서 5만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만원 같으면 2500만원이고 편백은 3000만원 가지고 자재비가 다 됩니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염가로 구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3㎝를 하게 되면 이것이 생육이 활착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2-24입니다. 무단경작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정구의 어떤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을 업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농업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조그마한 유휴공간에다가 노는 땅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텃밭 만들어가지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런 분들인데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소일거리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씩 나와 가지고 둘러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제가 우려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또 추수를 합니다. 고추라든가 이런 것 배추나 상추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한참 크고 있는데 철거하시오 이래가지고 갑자기 강제적이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심한 말도 막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가 끝나는 계절 있잖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면 겨울에 주로 한다든지 동절기에. 아니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 빨리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분들 호박 하나 심어놔도 아주 아까워한다고. 이것 얼마 안하지만.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어디라고 장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성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일예로 남산중학교 있는데 벽면에 나무 심었다 아닙니까. 거기도 무단경작 하는데 한참 크고 있는데 다 뽑아내가지고 상당히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조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융통성 있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급경사지 일제 조사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해위험요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공사장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축과가 허가 부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부서장님께서 좀더 강력하게 차단막 설치라든가 소음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유를 해야 된다합니까 좀 강력하게 지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이 많다보니까 장전동이나 구서동이나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보행자도로 확충 및 관리철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도 신설 대상지 25개소하고 정비대상지 8개소 이 부분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보도설치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이런데 보도설치 부분하고 정비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고 정비하는 현황 상세하게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