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

문화공보과장 옥경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정예술제 준비를 위해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60쪽부터 71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옥경석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6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번요. 그때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 업무를 복지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질의였는데 물론 심도를 많이 거쳤겠지만 복지지원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도요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한 5명 정도 많다 이거죠. 그러면 계도요원은 복지지원과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도요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주로 계도 위주지 과태료 발행하는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복지지원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구역 단속은 사실은 말이 단속이지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 단속은 없고 전부 다 계도 위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교통행정과로 가면 특별회계 가야 되고 장애인 가면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은 없다 이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제가 계속 우리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서 지금 우리가 매년동안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135건 규칙이 67건 훈령이 47건 예규가 14건인데 지금 전체 비율은 어느 정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 이후에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개정한 것은 총 304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행정규칙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올해 개정하고 법이 또 개정되면 다시 개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자치법규의 행정규칙 264개 중에는 현재 200개를 전부다 개정을 하고 6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과별로 해서 전부 다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3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하나도 못 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0년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60～70%는 했다 그죠?

저희들이 현재 76%를 끝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15번 34페이지 구청 내 어린이집 입학 대상 아동 확대 검토인데 실제로 영육아보육법에 보면 일단은 직원 내에도 입학은 가능하다 이거죠.

예. 직원자녀.

실제 우리 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정원이 59명입니다. 47명으로

그런데 보면 사실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에게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내 자녀가 내 집단에 적게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손이 더 가거든요. 다른 집단이 들어오면 반대합니다.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는 무의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아반을 운영하면 앞으로 얼마정도 더 충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정확한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영아반이 하면 50명은 넘어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아가 3세를 영아라 하거든요. 원래는 1세부터 4세까지인데 4세반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세를 대상으로 했고 최소한도로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아반이 운영되면 혹시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 충원은?

선생님 확보는 안하고 현재 인력으로...

현재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부터 영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일단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생들이 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식비 같은 것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는 냅니다.

보통 연령대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대략 평균은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한 25만7000원 정도

종일반 기준으로요?

비용은 정부 표준 보육단가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세 기준 했을 때.

그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질의가 있는데 관리번호 1-19번 42페이지입니까? 제가 그때 행감 때 시정을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40페이지 하단에 그때 조례로 제정된 부분입니다. 수영장 여성할인 제도 변경 운영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수기에서 전산화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제 취지는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것이 왜 문제가 대두되었냐 하면 우리가 여성 생리할인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10% 금액을 안 따지고 쿠폰을 발행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쿠폰을 발행을 해가지고 쿠폰 사용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해 버렸어요. 그 쿠폰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생리를 꼭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내주든지 아니면 평일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발행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영장 여성할인제도 변경 운영 해가지고 수기에서 전산화만 갔다는 그 내용만 표기되었지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도 보면 수영 여성할인제도 손으로 적던 것을 전산입력 한다. 그때 10% 할인을 그 쿠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아니 이것은 그때 내가 사실 초창기에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지금쯤 되면 그것이 아직까지 쿠폰을 주는지 돈으로 내주는지 아니면 그 쿠폰이 평일에도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말에 기존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면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업무 소홀입니다. 이 점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연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도현위원님

관리번호 1-17 동 통폐합에 따라 가지고 시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기 서3,4동 합쳐 가지고 5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5000 중에 민원발급기 설치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민원발급기는 구청 전체를 볼 때 민원사항 해결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서금지역에 서3,4동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나온 것인데 따지고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해 줄 그런 내용 아니냐 왜 특별교부금에서 빼 가지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지 그 모양새가 별로 안 좋네요. 제 생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서3,4동의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동장님이 조정 과정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민원 보러 조금 멀리 가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결정이 되었답니다. 실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별도 예산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5억 받는 것 중에서 써도 되는지 시하고 다 협의하니까 민원 해소 차원이니까 큰 구애는 안받는다. 그래서 비용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4 통장 위촉방법 개선 통장 위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이라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장이란 사람 동에 가서는 통장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무시할 수 없고 그런데 앞면에 받쳐 가지고 고참 통장이라든지 사실상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을 동장한테 일임을 하더라도 연임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규제를 해가지고 선을 그어주면 동장이 처세하기가 자연적으로 수월하다 이겁니다. 앞면이 받쳐 가지고 못해주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선을 딱 그어줘야지. 몇 년 이상은 못한다든지 몇 살 이상은 못한다든지 물론 정년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위에서 어떤 룰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업무입니다. 통장 위촉은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은 35세 이상 해가지고 65세 미만까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장이 법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법을 뛰어 넘어 가지고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것은 위법사항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5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이런 것들이 두구동 저쪽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어느 돈이 어떻게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는 동 지도 차원에 저희들이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 사항이지만 보니까 이것을 모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비공익적으로 상당히 사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달 전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소한 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결과라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어느 동에 동장한테 일임했다면 동장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정도는 침범은 안하더라도 통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통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물론 공익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나가는 것 그런 것이 기록이 다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비공익적으로 사용하다가 그것과 관련된 단체장이 자리 물러나는 이런 추태가 있었습니다. 내용 모르지요? 압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사후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에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기범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관리번호 1-35번 요즘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제품이라는데 실제로 요즘 LED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에 LED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올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900여만원어치 LED 구매한 그 실적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에 몇 % 차지합니까?

프로테이지는 2～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일단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30%이상 친환경 자동차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친환경 고효율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4～5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LED로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은 몇 년도로 재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0년간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광등 가격이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00원 주면 이것은 20배 이상 비쌉니다. 한 개 가격이. 그래서. 그 이용효율은 전기는 사실상 이것이 30% 절감됩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기는 수명은 깁니다. 그런데 사업 효과보다도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신제품 개발되기 까지는 아직까지 LED 사용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은 LED가 어느 정도 봅니까?

LED는 내구연한은 보통 제품보다 한 10배 내지 15배 수명이 깁니다. 대신 가격도 30배 정도 비싸고.

20배라더만 갑자기

아니 20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형광등 같은 것 구매하기 어렵고 이래서 솔직히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형광등 보면 가정집에 2,3년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ED 제품으로 교체했을 때는?

한 10년 정도 쓰겠지요. 아직까지 별로 보급을 안 해 가지고 써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 광고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고는 몇 년으로 나왔는데요?

광고는 수명시간이 제가 잠깐 장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은 한 22%정도 절감된다 했고 가격은 20배 정도 UP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수명시간은 대신 길고요.

이럴 때 손익을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안 해봤겠지만...

손익을 계산해 보면 지금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서는 도입할 형편이 아직까지 못됩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공문은 행자부등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아직까지 권고에 의해 가지고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좀 설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백열등은 제품을 못 팔게 되어 있지요?

백열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람의 인체에 좌우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제품이라지만 LED 형광등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요. 단지 내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설치한 회의실 형광등이 36개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3층에 일률적으로 쭉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무실에 빛이 반사가 보통 이 형광등하고 틀려 가지고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7층 회의실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LED등이 사무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방향이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무실은 눈이 부시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무용품 거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과장님 82페이지 관리번호 1-39번 내년부터는 현재까지 특정카드가 되어 있는데 전면카드로 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시로부터 통보받기는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산세나 주민세 나오면 거의 전국 규모라든지 이렇게 다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시 군 가면 특정 금융만 지정되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예, 다 됩니다. 이번에 하면 전체 통합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수납이 통일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혹시 시골 같은 데는 군이라든지 시에서 발행되는 것은 아주 특정 한 개의 금융만 지정하니까 실제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거기서 납부하든가 안 그러면 부산에 가서 납부하든가

이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개선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범위원님

관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 보면 시정이나 건의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번호 1-56 116페이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언급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회관 정기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제도를 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동래문화회관 부산시내 각 문화회관이 많습니다. 그 분들 관장님하고 한번쯤 기회가 되면 미팅을 가져 가지고 우리 금정문화회관 회원증 가진 분이 북구를 가든 남구를 가든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분들이 또 우리 금정구를 찾을 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쯤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드려봤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우니까 뺐겠지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부산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있으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개월 동안 사용을 못합니다. 시민회관 써야할 판인데 그러면서 가까운 동래문화회관에 있는 회원님이 금정에 올 수 있다 이거죠. 또 동래문화회관에 공연이 좋으면 우리 금정문화회관의 회원님이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의 유기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찾아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던가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문화회관 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담당이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전번에 9월말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각 문화회관마다 특성이 다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구 문화회관은 빙상센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고 우리 문화회관은 주로 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또 동래문화회관은 주로 민속적인 그런 것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각 문화회관장 말이 서로 그것이 어려웠는데 다음에 차후에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요즘 같은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때 되면 우리 회원증 바코드 관리도 되어야 되고 사진도 부착이 되어야 되고 아주 전산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유기적으로 하면 우리 문화회관도 살고 동래도 살고 전부 다 윈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