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제법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이니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있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재ㆍ김덕배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철현ㆍ나재암ㆍ남재경ㆍ박홍식ㆍ배상윤ㆍ부두완ㆍ서정숙ㆍ이국희ㆍ이주수ㆍ최병조ㆍ최용주ㆍ최주호ㆍ최홍규ㆍ강감창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연희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시동을 그냥 끄는 것하고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직접 끄는 것하고?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나와서 설명을…….

차이가 있나 없나만…….

이인근 대기관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시동이 꺼지는 그 현상은 똑같고, 다만 자동공회전 방지장치는 이것이 수동으로 사람이…….

켜는 것을 편리하게…….

네, 굉장히 편리하게 자기가 알아서 시동이 꺼지게 만든다는 그런 장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시동을 켜는 것이나 끄는 것, 그러니까 시동을 직접 켜고 끄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동 우리 만날 켜고 있지만 100㎏, 10㎏ 이런 것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서는 이미 에코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회전을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순간가속을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드라이브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동 끄는 것 플러스 그 외의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동이 끊기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단지 편리하게 시동을 켜는 것이다, 그러니까 켜는 것 대신 중립에 놓는다,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좀 더 큰 방향으로 에코드라이브와 같은 그러한 활동들을 좀 더 범국민적으로 전시민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이런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 DPF 장착하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단지 켜는 것 돌리는 것이 불편해서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 장치 한 대 100만 원씩 하는 것을 한다……. 그 돈 가지고 그것도 많이 못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회전을 금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의 심리상태, 특히 버스처럼 승객을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시동을 끈다, 운행 도중에 하는 것은 상당히 저만해도 그것은 상당히 금기시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은 좀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중립으로 놓는 작업만으로도 자동으로 죽 나가거든요. 시동이 새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동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나갈 때 모터에 있던 전기를 이용해서.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안전성 문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운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동 저는 꺼요, 1분 이상 되면 저는 횡단보도에서 시동을 끄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이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그것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정말 시민들에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굳이 그 시동 끄는 편리함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사실 그런…….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지원은 좀 매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캠페인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도 연료비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달겠다고 하면 매칭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공영의 경우는 5초만 지나면 신호에 서면 습관적으로 그것만 바꿔 놓으면 되거든요, 안 끄고. 바꿔 놓으면 5초 지나면 자동으로 꺼졌다가 또 밟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천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버스 100대에다가 설치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런데 저는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과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이런 것의 중요성을 느끼면 버스 시동 꺼지는 것을 오히려 더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운동들에 대한 것도 맑은환경본부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개인차들, 그러니까 승용차들은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버스가 이렇게 끄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아무래도 오히려 금지를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 하면 에어컨 가동하면 에어컨도 꺼지는 건가요?

꺼집니다. 같이 꺼집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때는 또 덥다고 느끼겠네요, 승객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 있는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길어진다든가 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좀 한참 더울 때는 좀 불편함을 느끼겠네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는 아무래도 운전하는 분들이…….

그 때는 또 안 끕니까? 그 때는 안 끄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자제를 하면, 어쨌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하면 어쨌든 연료비가……. 아니 이렇게 끄는 것은 아니고 기어만 옮기는 것이니까 혹서기에는 사실 길어야 20초거든요, 정지되는 것이. 신호대기가 보통 2ㆍ30초인데, 끄고 하는 것이 한 20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해서 약간 식혀져 있는 기존의 공기가 금방 더워지진 않거든요.

아마 한참 더울 때는 삼복더위일 때는 그 20초, 30초도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혹서기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가동요령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가동하지 말고…….

몇 도 이상일 때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몇 도 이상 그거야 뭐 그때 그때 다를 텐데,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정해 놓아야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도 에어컨 가동요령 같은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이 다 어차피 뭐 이제 불과 내년, 후년부터인가 전기자동차 되고 이러면 이것 다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일반 승용차 할 것 없이 뭐 버스나, 버스는 이미 남산에서 가동할 테고…….

그렇습니다. 버스를 전기버스로 하게 되면 그래도 최종 교체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목표인데,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구입을 해도 새 차를 폐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체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결국 2020년은 가야 다 교체되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절약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의자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공회전 자동방지장치를 이렇게 일부 보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부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문 상에 보면 마치 전액보조나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몇 % 범위 이내에서라든가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문 내용으로만 보면 전액 보조, 융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제안사유에는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단 우리 공영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전액을 저희가 결국 우리 비용이니까 해도 되는데, 아직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일부라는 내용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아니면 50% 이내라든가 이런…….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DPF 같은 것도 거의 전액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일부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 상으로만 보면 전액 그냥 보조, 공짜로 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6조 중 “필요한 자금을”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로 한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영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양영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양영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혁ㆍ김인배ㆍ김정재ㆍ김철현ㆍ나재암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환희ㆍ부두완ㆍ이우진ㆍ이지현ㆍ정병인ㆍ지용훈ㆍ최병환ㆍ현진호ㆍ류희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준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8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예산이 올해와 같은 수준이니까 줄어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 매칭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국비 보조가 내시가 되는 것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만큼만 예산을 잡는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수요는 어디 많이 있습니까, 더?

그것은 저희가 융자금액을 좀 확대를 하면 조기에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가 많이 되어 있지요?

거의 16만 대가…….

앞으로 할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20만 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국비가 국비 매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 예산도 그것밖에 편성을 못한다, 더해 주고 싶어도?

네, 그렇습니다.

또 저공해 조치 유예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조치로 유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되겠습니까? 유예를 받는다는 얘기는…….

장치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차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 장치가 개발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해 보니까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나오면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쓸 만하다, 이러면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로 유예 받은 차량에 대해서 그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2개월이면 없던 부품이나 기계장치가 나옵니까?

이것은 법에서는 1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풀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업계나 그 다음에 현장목소리를 충분히 고려를 한 겁니다.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개월 정도 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유예를 받은 차량이 의무화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평균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의무조치를 하는 기간이? 여기 2개월 이내에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공해장치가 미개발되어서 유예조치를 받은 것인데 장치가 개발되면 조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6개월에서 2개월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충분히 교체가 가능합니까?

일단 부품만 있으면 부착하는 데는 2ㆍ3시간이면 합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의 부품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개발이 될 경우 얘기입니다, 어떤 차종에 대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저희가 부품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또 유예조치를 더 연장하고 그러면서 풀고, 연차적으로 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개월이나 6개월이 있지만 실제 수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다시 연장도 해 준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의 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앞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이라든가 하는 조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명을 쓰는데, 이것이 제명이 바뀌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네.

기본적인 내용은 원래 전 조례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가 있었다가 그 내용하고 별다른 조례의 내용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화구이라든가 다른 이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공회전 제한 이런 것들도 대기질 개선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 고민을 하신 끝에 이름을…….

그렇습니까?

위원님, 다양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있고 그것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다루었던 자동차공회전 제한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조례들이 있었는데, 대기질 개선에 포괄적으로 이런 것도 다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는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PM10이 52입니다. 작년에 54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도 52 내지 53선에서 별다른 돌발변수로 중국에서 다시 또 황사 비슷한 것이 날아온다든가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이 버스 CNG 교체인데, 그것도 완료되면 이제 나머지는 전체 미세먼지의 5%, 10%씩 차지했던 이륜차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직화구이라든가 이런 쪽을 마저 해야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것을 하겠다는 의견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명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경유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학원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규제라든가 어떤 지원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하는데, 별도로 특별하게 학원버스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학원버스 관리실태를 받아봤는데요. 첫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학원버스로 운행되고 있는지 조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학원버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한 1만 여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공해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를 부착한 것은 거의 몇 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저희가 그러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혹은 대기환경 개선 촉진 이 내용에 학원버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로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 맑본에서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다른 지원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학원버스를 타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이 내용 안에도 지금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역시 학원버스도 CNG 교체라든가 지원은 다 같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요?

환경부 규정에 마을버스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우리가 행정영역을 집중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지도하거나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 대씩이나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원구 중계동에 한 밤 10시 정도가 되면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그 도로에 수십 대의 버스가 공회전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다루었던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버스가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적으로 여름에는 냉방을,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그대로 켜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조금 효율적인 대책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조치를 이번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안에는 학교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은 들어가는데, 문제는 단속을 하더라도 더위하고 추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저희가 전경버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전투경찰버스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서 그것을 2년 전부터 계속 그쪽에 요청을 해서 외부에서 전선을 끌어와서 그 안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70대 정도는 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데, 200대 중에서 한 70대는 그렇게 바꿨는데요. 학원버스는 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필요한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조치를 금년도에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경버스가 70대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200대 중에 70대 정도가 됐는데…….

그 70대가 가급적 우리 시청 주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좀 내주십시오.

시청 주변은 저희가…….

시청 앞에서 이 사람들이 뿜어내는 매연연기를 볼 때마다 우리 서울시 맑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아주 불쾌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매연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한번 시청 주변부터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대당 500만 원 듭니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조문의 문구 가지고 제가 태클을 거는데, 개정안 제17조제2항에 보면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이것이 뭐 어디 다른 조례나 이런 데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이것은 적절한 용어를 좀…….

문제가 있겠지요?

네,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이 객관적이 누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인지에 대해서…….

소명자료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디서 인증한 자료라든가…….

장치제작사가…….

뭐 자동차검사소에서 발급하는 그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명확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이 도대체 누가 인정하는…….

그런 의도에서 객관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금 수정을…….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객관적인 자료라는 그 판단을.

저희 생각에는 자동차검사소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장치제작사에서…….

그런데 조문 문구상으로만 그냥 따지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거든요. 과연 소유자가 이렇게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7조제2항 중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삭제한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영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양영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한 두 가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허준혁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영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형ㆍ김정재ㆍ김철현ㆍ박찬구ㆍ오신환ㆍ이주수ㆍ이지현ㆍ정연희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자이신 나주형 위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과태료를 신설하는 경우 새로운 의무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소지가 있는데, 또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그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정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물론 실질적으로는 당장해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일부터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면서 부기를 해 주면 되거든요, 이것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 1월 1일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3)(이수정ㆍ김수철ㆍ김인배ㆍ김황기ㆍ나은화ㆍ박찬구ㆍ박홍식ㆍ부두완ㆍ송주범ㆍ이지현ㆍ정승배ㆍ최병환ㆍ홍광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2)(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분의 동료의원이 동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가 작성한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서울시의 에너지빈곤층은 전체가구의 약 9.6%인 32만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빈곤층은 광열비 등 필요한 에너지 구입에 소득의 10% 이상을 지불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에너지빈곤층은 저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들 대부분이 단전ㆍ단가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들께서도 저소득으로 인해 최소한의 냉ㆍ난방조차 못하고 심지어는 단전ㆍ단가스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 에너지빈곤층이 전체가구의 1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단전유예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현행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이 당사자들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에너지기본법과 시행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행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전체가구의 10%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회가 기여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빈곤층을 비롯한 서울시민 누구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기본권 보장과 시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에너지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며, 상위법인 에너지기본법 제4조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시에 책무를 포괄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와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했습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당사자들의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한 요소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한다면 에너지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에너지빈곤층의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에너지기본법과 시행령에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 관련 부서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부의 에너지빈곤층 대상이 매우 협소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권자와 차차상위계층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에너지빈곤층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로 규정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일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가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정됨으로써 두 개의 안을 동시에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보다 조례보다 다소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빈곤층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종합지원계획이 없이 추진되는 복지프로그램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집행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통과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우선 오늘 시의적절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 관련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대표 발의해 주신 김정재 위원님과 허준혁 위원님, 그리고 나주형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된 에너지의 안정적ㆍ효율적ㆍ환경친화적인 수급구조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보급ㆍ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 확대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확보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절감 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빈곤층 등 에너지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는 규정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 열요금 감면,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에너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일부 조문에 선별하여 반영하였으며, 2009년 3월 5일 행정규제 대상여부 사전심사 결과 우리 시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실행되고,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023, 의안번호 902)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3)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2)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동일회기 중에 이렇게 접수ㆍ상정된 사례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때문에 질의는 이수정 의원님과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질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김기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전부 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목에서부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환경시장을 이야기하시고, 이번에 또 C40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환경적인 그런 시로서의 도약을 이렇게 준비, 이미 시작하고 계신데요. 그 전체 내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에너지빈곤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정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원래 실태조사, 그런 사회복지 이쪽의 실태조사보다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실태를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빈곤층은 저희 환경 쪽에서는 지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이 아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조사하기는 힘든 것으로 유권…….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빈곤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아니면 에너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시 차원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계신 것?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공급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열요금을 일부 감면해 준 바가 있고, 기본요금을 저희가 감면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도 일부 할인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일부 염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의 난방기기도 교체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일부 고쳐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한전과는 또 협력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전력을 쓰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단전도 유예하고 조명기기도 교체하는 그런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는 6억 1,100만 원, 열요금 감면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이 작년에는 6억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 지원한 것이 2008년에 34개 시설에 48억, 올해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요금 할인한 것이 10만 가구에 한 22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보일러 창호 등 노후주택 단열 보강 지원을 한 것이 작년에 4,679세대 22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5,300세대 해서 한 2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게 맑은환경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발의한 것도 있고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저희가 주장을 해서 저희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 27억 정도해서 1만 4,800세대 정도를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 지원해 줍니다.

일단은 에너지 합리화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해 온 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빈곤층들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무래도 조명이라든가 난방 쪽이 많습니다.

조명이나 난방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네.

연구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 내 기구는 냉장고에요. 왜냐 하면 난방은 겨울에만 잠깐 켜고 에어컨도 시간 대비하면 잠깐 켜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는 1년 사계절 계속 전기를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이 냉장고가 고효율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도 나오고 있는데 무지 비싸요. 양쪽 문이 달린 비싼 냉장고가 아니면 그 예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10년 이상 된 가장 노후 되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냉장고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번에 칠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후 트럭하고 냉장고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정말 저소득층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에너지비용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아예 줄여주든지, 아니면 에너지빈곤층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태도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합리화사업에 찔끔 뭐할 때 찔끔, 그때그때 맞추어서 그냥 구색 맞추기로 진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에너지기본조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 에너지정책과 연계해서 에너지 수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절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에너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같은 것은 사실 저희보다는 복지 쪽에…….

어쨌든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먼 기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고 실태에 대한 파악도 되어 있지 않다면 연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태파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행 관련 법률상 개인 기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법률상 저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기는…….

시 차원에서 그게 어렵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정부와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사회복지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불가능하다, 법적 권한이 없다, 또 행정인프라를 고려할 때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회신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정책이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고민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에 대해서 줄이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안하면서 수소에너지를 개발하고 미래를 위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외국에서 자동차를 교체해 준다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경기 진작 차원이라든가 다른 차원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어쨌든 배기량이 적은 차를 사면 무조건 7,500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도 되고 있고…….

미국은 자동차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 에너지 효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정부는 아무래도 재정대책으로써 적자재정도 편성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은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사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시범 사업하는 것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엄청나게 난관에 봉착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앞에도 예산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다 쓰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CDM사업과 연계해서 돈도 받는 이런 프로그램, 구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탄소거래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저소득층한테 냉장고를 고효율 냉장고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에너지 세이빙한 것을 CDM사업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각 정부나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의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일단 그런 추세도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조항에 반영한 에너지 저소득층에 대한 관련조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 상위법과의 관련, 사실 이게 의결되더라도 아마 재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취지를 충분히 아실 테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취지를 알고 저도 그러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지금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좀 준비하시고 자료가 되시면 저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절감대책하고 효율성 향상에 기본이 중점적인 내용이 갖춰져 있고요. 우리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으신가요, 미흡한 부분이?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자가 작년에 2008년도 6월에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책자이고요. 여기에 복지를 고려한 에너지공급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들에 대한 복지 문제점을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행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에너지복지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서 손이 닿는 만큼만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직권주의에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노력, 그러니까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부 법에서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비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까지 빈곤층으로 대상을 하고 있으나, 이것 이외에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까지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체계적이지 못한,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가 스스로 작성한 이 보고서 내용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 현물 급여 집 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통한 난방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부개정안 조례가 에너지빈곤층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 에너지조례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가 7년 전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8월에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기본조례에 담겨져야 되는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수정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이러한 에너지기본조례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관련 조례에서 다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정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 중에서 기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정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재정적으로 세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지금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수정 의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있고 두 번째, 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공급에 대한 부분, 이런 원칙적이고 좀 단기적인 선언들은 이번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부분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복지 관련 조례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가 되신 것이지요? 전혀 얘기 안 되셨나요, 서로 간에?

아니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수정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들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 이전부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하고 시의 책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것은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저의 얘기는…….

이수정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설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아니면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지원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담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즉, 에너지기본권 실행계획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수정 의원님의 진정성이나 열망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 체계상 이 주거비, 최저생계비 지원 같은 것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의식주가. 그런데 별도로 사실 여기서 만들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다 같이 기본권화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원래의 조례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본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국가의 책무만을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조항을 담고, 나머지 기본권 같은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시 정비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너지빈곤층 또는 에너지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기본권으로 이것이 격상이 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미 국회에서도 2004년, 2005년에 같은 조항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가 거기서도 빠진 것으로 저희가…….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조승수 의원이 국민에너지기본권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제화를 주장했었지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빠진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이 되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법적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조례로 정하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는 순간 법적인 의무가 되면 또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이런 조항은 왜 안 했느냐 이런 요구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되고, 기본 법체계가 흔들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수정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정도는 이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지만 실현할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들은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 이수정 의원님도 그렇고 빈곤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빈곤층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조금 거리낌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저소득층이라든가 혹은 에너지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빈곤층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상위법에 그 표현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에너지기본법에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표현이 당연히 수혜의 대상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에너지소외계층 지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빈곤층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굳이 이 조례에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 취지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되는 상위법의 용어를 저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식경제부 쪽에 의견을 전달해서, 뭐 좋은 용어가 많고 요사이 이제 사실 이런 말 또 안 씁니다. 저소득층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무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책무라든가 자치구 또는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제 책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선언적 규정이지만, 일단 책무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자치구나 사업자도 당연한 이런 책무를 지지만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 경비,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의 책무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질의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대부분 지금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따라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책적인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무가 또 빠졌거든요. 자치구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나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산에 수반된 것은 저희가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교육청하고 시하고는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을 뺐는데 검토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도는,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도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환경교재 개발이라든가 환경교육 같은 것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는 충분히 같이 책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실무기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만든 선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20인 정도로 구성이 되면 참석하시는 분의 과반수가 열한 분, 열두 분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실무위원회가 거의 중복되는…….

지금 저희가 맑은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또 기술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의욕적으로 에너지합리화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의욕적으로 하려면 많은 인원을 매일 다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또 각 분야마다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분들만 오셔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되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당분간은 적어도 몇 년간은 굉장히 활발하게 위원회가 소집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자문을 하는 분들이 위원회라는 정식명칭 없이도 저희가 수시로 기술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위원회가 지금 1년에 몇 번 개최가 됩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작년에 네 번 정도 됐습니다.

소집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에너지수급 이런 것에 관련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책무가 많이 생기면 전체 위원회보다는 실무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 같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R&D자금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술자문도 받고, 또 거기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기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2장 제8조 에너지계획을 보면요. 2항 5호, 6호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각 내용이 있는데요.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ㆍ10으로 굳이 나누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ㆍ2ㆍ3ㆍ4까지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만 5호, 6호를 볼 경우에는 이수정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에 대한 소위 말하면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5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이 또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서울시와 에너지 관련기관, 또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해서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6호에 나와 있는 어떤 빈곤층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굳이 호를 바꿔서 중복적인 느낌을 주게 이렇게 달리 규정을 해야 되는가는 좀 의구심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5호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기금 같은 것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에너지에 관련된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라든가 그런 책무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4호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이 사실 핵심인데요. 이런 것보다 지금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따로…….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따로 뺀 것입니다.

굳이 따로 5호, 6호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네. 왜냐 하면 4호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같은 것은 저희가 건축조례라든가 같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수정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