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1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안중남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국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높여 의료산업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14개의 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2008년 10월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의 수차례 방문, 정부청사 및 서울역 등에서 홍보활동 전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명서의 수차례 발표,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 및 개최, 언론 홍보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대구경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등으로 2009년8월10일 대구는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및 공동개발 실적이 높으며 정주여건, 자치단체의 지원의지 및 국토균형발전의 효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는 등 10개의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차하위 등급을 받은 충북과 복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수로 지정한 것은 단지 간의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의료분야의 핵심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분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는 충북 오송 등 타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유치를 위해서 보여주었던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사업을 조속히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기업체의 유치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핵심사항이 될 것이므로 집행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 설치 등 조직 구성에 발맞추어 예산의 조기확보, R&D 기관 및 기업체의 조속한 유치, 우수인재의 확보 등 산적한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활동기간입니다. 2009년9월25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의료관련 대학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용역 추진상황 및 내용 점검, 단지조성공사 현장방문 및 추진상황 수시파악, 대구보건의료협의회 상공회의소 대경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로 지원 방안 강구, 의약 및 의료기기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및 기관·기업체의 방문 유치활동 전개, 성공적인 단지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국비예산 조기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우수 선진지 견학 및 유치활동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브랜드의 활용과 R&D 기관 및 기업체의 조속한 유치 추진실태 점검 및 유치 지원,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 육성 추진상황 점검 등이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활동방법과 월별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입니다. 주요 활동별 세부 시행계획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 계획은 적의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견 수렴하여 수시로 요구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역마스터플랜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 신문지상에도 미국의 모니터그룹에 용역의뢰를 하는 얘기가 기사화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부의 방안 결정이 11월이면 확정이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님, 확인은 했습니까? 파악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10월8일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오송과 우리 대구경북의 첨복 팀들을 불러서 기본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점검을 하는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일단 기본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니터그룹에서 용역기초조사로서 나온 결과물을 어제 가지고 가는데,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약 10여일 전에 자문단 회의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그룹의 용역결과는 아마 올 연말 내지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초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이나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지난달 중순쯤에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니터그룹에 용역 의뢰한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언제쯤 했는지.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도 최종안은 11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기본방향을 잡는 데서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지를 복지부도 건드려보는 그러한 첫 작업이 어제 있었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모니터그룹이 각종 토론회, 대구경북에서 그동안 있었던 제약산업에 관한 부분, 의료기기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모니터그룹이 항상 와서 질문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활동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시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모니터그룹과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집행부한테 계약만료일은 일단 올해 말이고 시작일은 한 달 거의 다 되어 가지 않나, 저는 대충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숨은 일정이 좀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달 중순쯤만 해도 할 것이다하는 기사를…

예. 맞습니다.

이미 일은 착수하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특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 특위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활동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하는 동안까지 그냥 매월 한 건씩 해서 한달에 한 번씩 했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특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명목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 뒤에서 어드바이스하는 것, 하니까 따라가는 것, 이런 것 외에 정말 우리 위원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약 10여일 전에 있었던 모니터그룹의, 어제 복지부 보고를 위한, 자료 도출을 위한 전문가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모니터그룹의 용역에서. 큰 그림을 그린다고 10억원 단위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큰 방향부터 잡은 것이 과연 우리가 A등급으로 1위로 우선 지정된 곳이 품위에 맞느냐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짜 맞추기 식의 용역이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용역내용에 대해서 엄청스런 분개를 표시한 바도 있고 분발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실제로 연말의 분위기,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되면 이것이 시민들 기대와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성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의회가 지원특위에서 정말 옳게 해야 된다, 모니터그룹의 용역에 대해서 물론 활동계획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달 13일에 임시회가 열리면 회기 내에 모니터그룹을 불러서 용역의 중간점검을 의회에서 직접 하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고 정말 대구경북의 먹거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밀라노프로젝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 행정가들에게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민간과 엮어나가고 의회 의원님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사고로 이것을 감시·감독해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지원특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그러할 예정입니다. 정순천 위원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