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이번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9년 9월 30일과 10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호 김해시 관광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관광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김해시 관광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 처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은 어느 법령입니까? 관광진흥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위 법령은 정확하게 없고 행정안전부 자체 지침 등에 의해서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조항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방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모법은 법문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법이라고 본다면 관광진흥법을 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광과를 설치해서 관광 정책을 쭉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민관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 진흥을 협의하는 이런 기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정책의 수립이나 앞으로 관광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데 굳이 이 협의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국장님 말씀하신 단 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 정책을 수립하면서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행안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 내려 온 게 있어요?

정확한 지침은 제가 아직, 앞에 업무가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에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행안부에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그러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침에서 특정하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에 보면 민관이 협의를 하고 관광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전부 합동으로 각 지역별 관광정책을 수립하도록 또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런 데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들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어떤 지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관광 진흥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실상 우리 시 주도로 관 주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일부 학계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또 지역에 관광하고 관련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공식적인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반드시 법률위임이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라 칭하는데 이것은 협의회라고 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라고 칭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라고 합니다. 또 어떤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의결기구로서의 기구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결 기구라기보다는 시의 자문이고 또 민과 관이 어떤 정책이나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조 기능에 보면 말이죠. 2조 5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주었습니까? 어느 조례나 어느 지침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자체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기분대로 그죠? 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그 때 그 때 봐서 적당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지요? 인센티브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법령, 조례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거잖습니까?

타 자치단체 이게 사실상 관광자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장님 어차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센티브 부분들도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 김해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정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때 기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없잖아요. 확실히 규칙이라도 정해놓아야지 그러면 이것을 규칙에 담을 것이냐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담을 것이냐는 이야기죠? 아니면 협의회에서 의논을 할 것이냐?

그 때 그 때 기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 한 것 같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각종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데 여러 군데서 하는 정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시행하는 사항도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다른 데서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 때 그 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했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과 업계도 있고 또 학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관광정책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 한다는 것 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서요. 여러 가지 법률 위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협의회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할 때는 어떻게 제공할거냐 어떤 기준가지고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기준 같은 것을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규칙으로 정하십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는 어떻게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것을 정하실 겁니까? 정하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게 사실상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 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될 사항이 다르고 지원해야 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칙이나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안이 있을 때 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중에서 결정을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방침은 시가 결정해서 지침으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시만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것 판단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과장님 예측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 필요할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해보셨죠?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소요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 인센티브를 어느 예산가지고 드렸는지, 어느 예산가지고 주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까? 이 예산 나가는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나갔느냐고요.

업체에 보상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관광업체나 법인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나갔다? 우리 관광과에 보상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 찾아 보셔도 없을 것입니다. 보상금이라 것은 예산과목이 관광과에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 하나 쓰는 것도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예산도 집행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소요될 거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정산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나는 이 예산이 어느 과목에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차피 관광진흥협의회가 설치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기능 같은데 봐도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잘 운영하셔서 어느 정도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정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 예산도 항목으로 해서 어떤 항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예산도 어느 예산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로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이 협의해서 이런 기구에 걸러서 그런 것도 정하고 결정하자 그런 취지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지껏 적절한 기준이 없었던 것 확실하게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내가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경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질문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운영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하면서 최종 결정은 공무원들이 하죠. 하는데 전국 각 자치단체나 관광기구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수집합니다.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뽑아서 공무원들이 관광 진흥 계획이나 또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사항을 결정 하더라도 학계나 관광업계나 또는 일반 시민들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관광정책이나 지원정책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 이런 게 있었어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벤치마킹을 해본 예는 있습니까?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매년 저희들이 올해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타 자치단체든지 비교 분석해서 4월 달에 시행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된 것은 없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는 보면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보면 거제, 하동, 남해, 사천 이렇게 해서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4개 시ㆍ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갈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 김해 분을 만나가지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밤에 대화를 하면서 김해에 관광인프라의 문제점을 도출 시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협의회가 진작 구성되었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분들도 이런 협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김해 관광의 문제점,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진작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협의회를 해나가면서 다양한 생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김해가 안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수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숙소, 어떤 대형 호텔이 아니더라도 단체관광 나갔을 때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잖습니까? 야간에 그 분들이 관광을 돌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샵(shop)들이 없어요. 또 하나 식당이 없습니다. 김해 식당 많죠. 왜 없냐하면 단체 관광 두 차, 세 차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한 그릇에 보통 관광지처럼 4000원, 500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전문식당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시가 실제로 처해 있는 관광 현실입니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관광으로 취약점이 뭐냐 하면 숙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우리 시가 호텔 숙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호텔 유치도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관광호텔 유치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게 모텔의 비지니스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계획목표가 사실상 300실 정도 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모텔 숙소를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2007년도쯤에 우리 가야비지니스호텔 저것 하나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샵도 말씀하셨는데 샵도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습니다. 할인마트 두 개 있습니다. 세 개네요. 하나 생겼으니까 세 개 있는데 식당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관광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의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 정례회 때 예산 심의를 내년도 업무계획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관광업의 중요사업으로 또 다시 모텔을 비지니스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300실 정도 비즈니스호텔만 확보되면 관광호텔이 없어도, 관광은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자는데 질이 떨어지지 않는 비즈니스 호텔급 한 300실 정도만 있으면 어떠한 회의도 어떠한 행사도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만 숙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300실 정도로 목표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식당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식당 문제도 이미 2006년도 당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식당에 대한 자료 리스트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음식별로 지역별로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사업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정하는 식당 관광식당 이런 명패를 붙이고 우리 시가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는 시책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우리 시가 어떻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텔을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하는 사업 다음에 관광식당을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내년에 중점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부터 해서 정말로 관광과에서는 심도 있게 전문가와 민간 자문기구들과 해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제 명칭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된다손 치더라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실 거죠?

예.

이 시설이 목욕장, 체력단련장 이렇게 들어 있는데 사실 시설유지비가 엄청날 거에요. 초창기는 괜찮겠죠. 3년으로 정해두셨던데 3년간이야 별 고장 날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는 특히 목욕탕 같은 건 전면 보수라든지 엄청나게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운영위탁 부분에 정해두셨는데 세부적으로 정하셔야 될 겁니다. 금액으로 해서 정하든지 세부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여러 읍면에 복지회관들이 있거든요. 기 유사한 형태에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 시설유지비를 해당 과에서 그 때 그 때 알아서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적은 건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상당히 세심하게 해두셔야 차후에 3년 후라든지 이럴 때 되면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세부적으로 잘 정해 두셔야 될 거에요.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노후화되거나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서 보일러 시설이나 배관시설 수리비가 많이 필요할 적에 그때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데 확실히 구상은 잘 안 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수입이 올라온다면 그 수입금의 일부를 시에다 납부할 수 있는 협의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겠느냐, 수입이 나면 좋은데 수입이 안 나고 손해가 가면 또 일부 운영비까지 보조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초창기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또 과거에 운영했던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노후화되었을 때는 수리비 보조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부분에서 시설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보조를 안 해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운영비 부분에는 우리 시가 부담이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준다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도록 하고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보조해 주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최소한 운영비 부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한 달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대충은 인건비하고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실제 가동을 해봐야 유류대하고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얼마 들지를 알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계속 틀어놓고 물 운영비 나올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여기까지 왔는데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앞으로 위생과에서 계속 할 겁니까? 위생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디로 넘길 거예요? 지금까지 조례해서 지어놨으면 한림면으로 이관을 하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한림면에 이관한다는 건 그렇는데 본청에 어느 부서에서 해주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생과에서 계속 관리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무 어떤 게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생과에서 계속 할 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과로 넘긴다는 것도 결정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가서 한림면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자체를 위생과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걸 위생과에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결지었기 때문에 이걸 소관을 넘기세요. 한림면에 이관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으로 넘겨야 되지 위생과가 책임이 하나도 없는 부서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기세요.

예.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은 어차피 월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목욕탕을 타 목욕탕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욕료를 말씀

예.

그건 지금 관내 목욕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욕협회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싸게 이용한다면 관내에 있는 목욕장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목욕장 이용료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물론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협의할 겁니다. 한림면에 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건데 그런 쪽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고 이용료가 합의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력단련장도 어차피 타 업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위에 헬스장 관계는 타 업체에 비교하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운동지도사 인건비 정도만 나오면,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림면민 전체 인구 해봐야 10,0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다구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많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하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머리를 짜내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면이 듭니다. 맞죠? 분명히 목욕탕 하신 분이 큰 이익은 내지 못했을 겁니다. 면민을 상대해서 목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라도 하우스 밭에 일 하다 체력단련장에 오는 사람이 얼마 많지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없는 현황입니다. 이걸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위탁하실 때 어차피 과장님 가서 브리핑을 하시겠지만 참조하셔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에 체력증진실 있죠? 헬스나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비치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월 만 원 받습니다. 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주시게 되면 협약서나 이런 걸 쓰실 거죠?

예. 당연히 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협약서에 구체적인 안이 들어갈 겁니다.

협약서 쓰실 때 어차피 시에서 지어서 한림면민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세부 부분을 잘 챙기셔서 금액을 산정하실 때도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잘 하겠지만 다른 동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력증진센터에 도움 자문을 받아서 금액 산정하는데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구들이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추가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작성하실 때도 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동에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위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욕 이용료 있죠.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목욕탕협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한림에 목욕탕 지어 주느냐 시에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이용료 부분을 기존 목욕업자들하고 한림에는 시설 취지가 복지 쪽에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상충을 해서 목욕료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3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하선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살살 좀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의견청취 설명을 한번 하세요. 자료내용을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전체적인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에 대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이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보호, 아동보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의 발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렇게 할라 하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지원을 할라하면 아주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52개 단체가 활동 중이고 실비보상비가 14억 정도 들어간다. 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 의견이죠?

예. 지금 현재 청소년과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도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상위 법률도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관련법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와 청소년보호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가 252개 단체에 예상했을 경우에 14억이라는 연 예산이 소요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단체는 22개 단체 1,700여명이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말고 제 이야기는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가 252개 단체에 소요되는 게 14억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아니죠. 이건 오늘 하선영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 발의를 해서 공포 시에 각 유관기관과 우리 시에 등록된 252개에 해주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기관이 있잖아요.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심의기관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잖아요.

예산을 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주죠.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도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내놨습니다.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14억이라는 돈을 잡았을 때는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다 줄 수 없는 그런 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라고 전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나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하고 그 심의회 통과된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조례 안에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난 뒤에는 통과된 그 단체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이 이런 일을 다 할 때는 이만큼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도 생각하기로는 농촌 같은 저런 데는 파출소도 다시 환원을 시키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민간인들이 못하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안심입니다. 농촌에는 삼삼오오로 외국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경찰이 못하는 안전취약문제도 일부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조례안을 한다고 부정적인, 사실은 검토서에 보면 부정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것만 다루었고 김홍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전체 주민이 불안하다 하면 전체 주민을 다루는 쪽은

제가 전체 주민을 이야기하는 게 면민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했지 우리 김해시내 전체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동과 청소년만 가지고 다루었을 때를 예상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일단은 이런 조례안도 김해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안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시외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도 많은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이것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아동보호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이지 전체 주민의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봤을 경우에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14억이라는 돈이 연간 소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14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죠? 큰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은 분명히 통과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의원님 이 조례 목적을 보면 아동, 청소년만 국한시켜서 만든 조례는 아니거든요.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면 전체 시민단체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김홍진 위원께서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든지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만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단체는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는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 조항만 넣으면 돼요. 자기들 정관이나 규약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쪽에다가 이 조항 하나만 삽입 시키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런 부분 한 부분 있고요. 그럴 때 이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 부분을 염려해서 검토의견서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2조 정의에도 보면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동보호법에 보면 18세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동 13세, 청소년 19세 하면 나머지 14세부터 18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미만, 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동이라 하면 아동복지법인가 보면 18세로 되어 있고요. 아동육성법입니까? 거기 보면 18세로 되어 있는데 13세로 해놓은 것은 13세부터 19세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시민단체라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지금 딱히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거냐 여성아동과에서 할 거냐 일정 부분 총무파트에서 할 거냐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위원회 기능 같은 것도 보면 지역사회 범죄 동향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에요. 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우리 시도 이 조례를 만들면 청소년 파트에서, 한 파트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겠어요. 아동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시민전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 총무파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 하선영 의원께서 안양시의 조례를 보고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 혹시 안양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파악해 봤습니다.

뭐라 그럽디까?

안양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그 전에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안양시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 어린이 이예진 사건과 우예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시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이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서 참고로 총무과에 우리 책 읽는 도시 혹은 경전철 관련하는 것처럼 생활환경팀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팀에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범죄예방에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CCTV를 설치하는 것과 다음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아주 활성화 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범죄의 수를 훨씬 많이 줄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생활환경팀에는 CCTV를 통합 관제센터까지 총무부 생활안전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는 교통시설과에서 그 일을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도시 전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다시피 아직까지 아동청소년과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고, 여성아동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중한 업무를 떠맡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인구 수가 63만이고 안양시에서는 자율방범대 위주의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두니까 위원회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거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타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자율방범대를 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동이나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핑계를 많이 대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조례를 너무 안양시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현실하고 조금 부적합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이 조례가 체육청소년과에 넘어온 지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검토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틀 전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 업무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부서가 일을 시작하면 그때 안 맞으면 바꾸면 됩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아니다 기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위 법률은 어느 것이냐 하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주체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도 보면 여성부장관님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서 그것을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다시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벌써 이것을 아동과 여성에 관한 폭력방지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과 아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아동과 여성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빠져 있네요?

예. 청소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완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틀 동안에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시민단체를 위한 근거가 반드시 이 조례로써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선영 의원,

예. 제가 답을 아까 제대로 못 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도 그때 오셨습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의 안전,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의회 안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의 1인당 보호하는 시민이 그 당시 2008년도에 1,023명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해시가 10대 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폭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남도민일보에 기사를 보니까 2004년도 648명, 2005년도 707명, 2006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요. 2007년도 785명, 2008년 911명 이런 식으로 김해의 소년 범죄가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를 5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산, 창원, 진주, 통영 이런 식으로 청소년 범죄가 우리 도에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 라는 것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아까 나이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나이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아동의 성폭력 나이 기준이 13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으로 조례상 규정을 편의상 알기 쉽게, 조례에 13세 미만이 낫겠다 싶어서 13세 미만 그리고 19세 미만 이런 식으로 청소년은 19세 미만 아동은 13세 미만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조례는 그때 강극중 위원님이 안전을 위한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시민 단체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우리를 지키기가 경찰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지키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던 차에 안양 어린이 사건들이 터지면서 안양에서 이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들고 계속 그 조례안을 들고 이런 저런 바쁘다 보니까 벌써 그 조례가 전문위원한테 넘겨준 지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 거기서 총무과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런 비슷한 조례가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너무 힘드니까 경찰에서 지역민들이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주어야겠다. 다문 식비든 조금 예산을 주면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15년, 13년 한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에서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총무과에는 이런 비슷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셨든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이 들어 와서 제가 시민단체에 이런 조례를 과거로부터 계속 만들고 있었고 계속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양보를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안이었는데 어떻다 보니까 그게 가리마가 사실 알다시피 청소년과가 인원은 작고 일은 한정되어 있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것이 청소년과가 아니라 나중에 통과가 되면 우리도 생활안전팀을 꾸려서 정말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지 사회적 약자 문제지요. 따지고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고

조례는 참으로 바람직스럽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느껴져요. 자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시들을 안양시나 남양주시만 했는가 하고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런 식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해서 언제쯤 이 자료를 넘겼습니까?

집행부에 제가 넘긴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선영 의원이 발의해서 자료를 넘긴 시점이 언제에요?

글쎄요. 조례를 만드는 전문위원팀들한테 제가 드린 것은 한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원안이 우리 집행부에 넘어간 것이 3개월 되셨다면요?

예.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부에 넘어온 과정은 아니고 지금 발의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냥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토 하라고 한 지가 언제쯤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3개월 전에 제가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지요.

3개월 전에 넘겨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넘겨주었으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어제 우리 담당국장님께 전화를 해보니까 이틀 전에 받아가지고 담당과가 정해지지 않고 이 조례 자체가 보면 여성하고 아동하고 청소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정해지지도 않았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미루다 하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이 조례를 똑같은, 이 조례하고 틀리지만 경찰서 조례를 보면 여성, 청소년, 아동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 말입니다. 우리 하선영 의원 발의한 것을 보면 여성은 빼고 안양시 조례하고 똑같아요. 경찰서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어제 우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내용을 물어 봤어요. 우리 경찰서에 보면 안전협의회에서 지역치안안전협의회 개최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이 담당 과에서 직원들이 관계끼리 공문이 왔다 갔다 했으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건데 하나도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이미 양쪽 국장님한테 과장한테 물어봐도 이 내용을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해놓고도 담당직원이 위에 선에 보고를 안 해서 모른다 이거라 그러면 우리 하선영 의원의 내용을 보면 이 자료를 발의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조례가 발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선영 의원님이 가서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3개월 전의 조례를 보면 지금도 해당 분야를 못 찾고 법 자체를 보면 여성,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법의 근거가 뭐냐 하면 지원 조례야, 지원 조례, 어떤 단체가 무슨 근거로 해서 했으면 돈을 지원하는 조례 같으면 체육청소년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그 자체하고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선영 의원 조례 발의하실 때 보면 청소년하고 아동만 들어가 있지 왜 여성은 뺐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걸려서 이것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하신 것 중 내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청소년하고 아동도 있지만 제일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여성을 넣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안양시 조례 다른 조례도 보니까, 경찰서 오는 공문을 보면 반드시 여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쨌든 사실 여성도 지난번에 성폭행 상담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 초등학교 성희롱 가해자들까지 치면 집단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92명이나 되고 또 7세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 다음에 13세에서 20세 이상의 피해자가 53명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피해가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해의 소년 범죄자들이 5년째 경남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년 범죄자는 이것은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우리 범죄자인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단체를 좀 많이 양성하자. 그리고 그 단체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나와서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그게 참 중요한데 그게 예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나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정회를 잠깐해서 조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동, 청소년만 들어갈 게 아니고 여성도 들어가야 되고 이왕 만들 것 같으면 확실히 만들어야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극중 위원

본 조례안은 명칭에서 보듯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이런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하고, 2조 정의에 제3항을

잠깐만요. 천천히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이렇게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조 정의 제3항에 사회적 약자라 함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기존 3항은 4항으로 가고, 4항은 5항으로 가고, 5항은 6항으로 가서, 제6항 시민단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다음에 3조 시의 책무에도 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에도 시민단체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으로 수정을 제의하고요. 다음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도 제3항 1에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아동 ,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분야 전문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 제7조 1항도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장례비 지원 등 1항에도 아동ㆍ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로 제의하고 하나 빠졌네요. 7조 5항 3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로 수정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님 12조 2항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로 수정 제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2조 1항 아동이란 우리가 아동육성법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동이란 13세 미만 아니고 18세로 수정할 것을 수정 제의를 요구합니다.

어차피 아동, 청소년이 들어가니까 2개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18세는 놔두고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법 자체에도, 법 자체에도 아동육성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아동보호법에 보면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청소년은 사실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합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수정할 것을 수정 제의 요구합니다.

11조 3항도

11조 3항 이야기 안 했나요? 11조 시민단체의 요건 중 3항 자체적으로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2조 정의 1항에 아동이란 이 조례안에는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보호법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18세 미만으로 김해시에 그냥 시가 아니고 김해시에 주소를 둔자로 수정하시고 2조 2항 청소년이란 만 19세 그냥 19세가 아니고 만 19세 미만으로 김해시에 주소를 둔자. 그냥 시가 아니고 김해시입니다. 그냥 시만 하면 시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극중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강극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극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