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이번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65호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0월 12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개인사업자가 약 1,000명 되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수업을 가지고 생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김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화물하고 전부다요?

예.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종사자로

종사자로 하면 한 2,1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0명 정도

김해가 문화도시 관광도시 이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교양강좌라든지 교양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령에 따라서 이 분들은 1년에 4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도 산하 교통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00명은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2010년도는 우리 시가 종사자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수연수원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삼사십% 조를 짜 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수연수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 김해를 잘 알고 계신다면 관광가이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자체적인 교육을 구성하되 그 안에 그 분들이 교양적 교육도 이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김해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가이드적인 그런 부분도 넣어 주시고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힘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현재 김해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무사고에 대한 그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다.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그리고 그 분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김해시 행정이 그 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교통분야에 온 지 한 3개월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여러 분야에 총 망라해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의회 주례회 때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생계로 운수업을 하고 계시지만 김해에서 운수업하는 것을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면 한 번 잘 구상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작은 혜택이지만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지금부터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사업 중 생태학습관 조성을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곳으로 지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 부분은 람사르총회 할 당시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을 했네요? 이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 김해시 여러 지구 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습지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화포천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자 환경부에서 사업장소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포천 내에서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학습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위치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위치가 관망하기에 중간적인 위치고 또 생태학습관을 지을 수 있는 나머지 부분도 거의 다 제방이다 보니까 이쪽에 여유 공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개구리동산이라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위치를 이쪽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평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화포천도 지형이 넓어서 여러 곳이 있을 것이고 대포천도 있고 여러 가지 천이 많은데 이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화포천 지역이라고 보고 람사르총회 시에 본래는 여기에 순방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철도가 지나가고 한창 공사 중이라서 관광지로서는 그 당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개요도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인데 규모가 작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생태학습관 같은 것은 더 크게 하고 괜찮을 정도로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화포천이 굉장히 넓은데 배수장 규모만큼 해가지고는 안 맞다 예산을 국비나 좀더 확보해서라도 괜찮게 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더 이상 투자나 변경은 안 되죠?

지금 현재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향후 계획이 기후체험관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증설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오면 늘리겠다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더 크게, 증축계획이 있으면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이것이 다른 부분은 전부 결정이 나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위치적으로 썩 좋은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애초에 용도이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할 때 한번 의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규모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거리에 있어서 사실 동선적인 부분으로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학습관이고 그 다음에 미리 전체적인 것을 관람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시설물, 천연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본다라든지 아니면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신 시설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위치가 중간에 있거든요. 굳이 저걸 중간에 넣어놓을 이유가 있느냐 어느 한쪽에 편중을 하더라도 저 시설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선 설명을 할 것이냐 후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저 위치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에 있어서 차후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섰을 때 관람객들에 대한 하루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것인가 또 관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 계획을 잡아보고 이 시설이 부족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관람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저기를 선택했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반대편에 영강사 있는 쪽을 처음에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쪽으로 고려를 해보았는데 거기서 화포천을 보는 동선이 시가지쪽을 보게 되겠습니다. 시가지쪽에서는 관망이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전부 앞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관망대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가장 중간부분에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전망도 좋은 부분이 현재 저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에 굳이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부분의 제방에 더 좋은 위치에 저희들이 두서너 군데 위치를 선정했었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이 대부분 제방이다 보니까, 주남저수지에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주남저수지에 생태학습관이 제방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보고 전국에 조회를 해서 제방 위에 있는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제방에 적절한 위치가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도 취수과에서 재해의 위험이 있다 여러 군데 중에 저희들이 다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저 위치가 향후 주차장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없이 농로이기는 하지만 진입로가 되어 있고 진입할 시에는 좁기는 하지만 시각적으로 전체 다 보고 들어올 수 있어서 교차하는 부분도 적정하게 중간에서 좌우하는 교차지점만 조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부득이 저 위치에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충족을 하는 것이 그나마 저기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저 위치에 덩그러니 학습관만 두고 과연 우리가 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미비하고 애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관람을 하고 오시는 이용객들한테 대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만 한다 해가지고 저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물을 지었을 때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저 위치에서 활용성은 있느냐 차량을 지금 현재 도로에,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학습을 하고 다시 또 나머지 지역을 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한번 구성을 해놓고 유지를 시키려면 말 그대로 천 년 만 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러한 자연의 재산이다 말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기에다가 덩그러니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학습관을 만들고 구색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성의없이 계획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 위치를 하게 될 때는 자연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입하는 진입로가 물론 농로이기는 하지만 지금쯤이면 학생들이 체험하러 올 때 도심의 공장 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옆에 벼가 익어가고 있고 가을 추수를 하는 광경 그야말로 자연을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연스럽게 오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 위치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난다면 저 위치에 지어야 되고 짓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결정이 났을 때라도 전체적인 동선,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왔을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어떠한 동선을 가지고 저 지역을 관람시키겠다.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어떠 어떠한 시설들을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지금 저걸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편의시설을 구축할 것이냐, 그 분들이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도로가 지금 농로라고 그랬는데 신설이거든요. 소로 3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국지도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소 상에, 길이가 1,485m 약 1.5㎞입니다. 6m 폭으로 차를 중간 중간에 교차하는 지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기 한다라면 이 도로 폭은 안 맞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생태학습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보로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차하고 6m인데 만약에 양쪽 왕복으로 차가 교차지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서고 우리 도시계획과는 결국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과 아닙니까? 도로하고 이 부분 다 같이 받아야 될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더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봐지고 체험관의 관리 운영 모체는 어디입니까?

이 시설물이 지어지면, 현재 아직까지 짓는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위탁관리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환경문제 부분은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친환경 주부교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현재 이 두 가지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차후

두 가지라면 환경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도 나중에 관리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부분은 전액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시설물을 짓고 나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현재 계획은 관람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관람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산 부분도 어디 못지않게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자꾸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우리 복지, 문화, 예술, 환경 이런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걱정스러운 게 민원의 제일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부딪혀보면 도로,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제1순위입니다. 사실은 주민들 사는데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끝냈는데도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이러한 데 필요한 으뜸 민원으로 볼 때 SOC 예산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 하시되 나중에 관리운영의 모체가 김해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런 계획을 다 잡아놓았으니까 의회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라 이런 형태보다는 우리 동료의원들 말씀이 계획할 당시부터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현장도 한번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둘러보고 어떤 위치가 좋을는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과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지역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져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 계획이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쯤 밝혀주시고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해야지. 전부 계획 다 잡고 나서 여기 와서 통과만 시켜라 계획 다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이고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획할 때부터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계획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