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2009년도 3/4분기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9억 8,988만 6,000원으로서 3/4분기까지 집행액은 20억 1,95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액의 67.5%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주최별 집행현황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으로 9억 7,309만 6,000원중 6억 5,290만 3,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 8,680만원중 45.11%인 3,915만 5,000원을 임시회 회의 및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으로 총 20억 1,679만원중 67.76%인 13억 6,6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현황은 회의자료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3/4분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의정활동지원비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속기사 임신,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48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난 1월에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서 집행한 것입니다.

속기사가 몇 명이에요?

현재 3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의사당 운영 관리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의정홍보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의정활동은 의원님들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 그 다음에 홍보팀에서는 사진기 렌즈라든가 홍보용 컴퓨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에 있는 것은 에어컨 공사했을 때 에어컨 구매비 같은 것입니다.

입주할 때 설치했던 것 아니예요?

원래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었는데개별난방으로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바꾸었잖 아요.

맨 위에 의정활동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 컴퓨터 사준 거예요?

예.

구입했어요? 작년 예산 잡힌 것인데 올해 구매한 것인가요?

올해 해가지고 나누어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열린의정행사 해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현재 44.7%로 되어 있거든요. 열린의정행사에 속하는 것이 뭐뭐 있나 설명 부탁 드릴게요.

열린의정행사 예산 내용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의회 방문기념품이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또 문화체육 행사라든가······

반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50% 정도를 집행할 수 있어요?

50%까지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되어 있어요? 열린의정행사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네요? 방문기념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문기념품비가 약 77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방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가져가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소비를 안 해야 좋은 것인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의원님도 계셔가지고 정립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동네에서 돌린 것은 없는데, 그래서 방문하시라고 홍보를 하다가 저도 중단한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구로을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좀 뜸합니다.

? 그런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 볼펜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볼펜으로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바꿀 수는 있어요.

대해서 여론 안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불량도 많고 너무 허접스러워요.

샤프하고 볼펜이 있었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작은 볼펜하고 큰 볼펜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의원들도 품평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하나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0% 잔액은 그냥 방문기념품 구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잘려요. 이상입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인건비 중에 집행률이 7.9% 아니에요? 사실 출산휴가 비용으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지요?

출산 휴가 내지는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요.

인건비라는 것이 출산 휴가 외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대체 인력으로 해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병가를 오래 냈다거나 그 인력가지고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비율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용도로만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체인력비라면 같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출산휴가로만 책정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고가 생겼을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한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하다가 의원들의 상해 범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한테는 어떻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지역에서 다니는 것도 의정활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타의나 자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보험 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해주는지 이것 좀 자세하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신분에 보니까 군 사병이 복무중에 복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탈모증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보훈대상자로 지정을 해라.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보상판결을 내린 예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매하다고요. 의정활동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의정활동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의원 상해부담금을 매년 해놓고 한 번도 집행한 일이 없다고요. 보니까 의원님들 다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모르셔서도 후생이나 복지 이런 쪽으로는 의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활동시간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를 정확히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다치고 하면 혜택을 보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무상 상해나 사망일 경우에 나가게 되는데 직무라 하면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직무라 하면 회의 기간 중에 회기중 사고가 났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회기까지만 한다고 하면 지금 의사당에 와서 우리가 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 안에만 해당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의원님들은 1년 12달 내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인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개선을 해 주시라고요. 여기 와 가지고 무슨 사고가 있겠어요. 현장활동이라든가 지역에서 민원해결로 뛰어다니다가 사고 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조례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형식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류정숙위원님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은요. 우리 의회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의원님들 활동, 의회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을 초대하고 홍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문기념품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 의사당에 한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의회 홍보하는 것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도 이왕이면 그 분들이 가져가셔 가지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물어볼게요. 김병훈위원님이나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방문기념품과도 조금 관련된 것인데 의회로 지역주민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의회에서 장거리 계신 분들은 버스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오신다고 하면 해드려야지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원 상해부담금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잖아요. 보험을 들어놨을 때 보험에 진료 항목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직무상 다쳤을 경우나 사망 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료항목이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고 회기중에 다쳤을 경우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명 의원들 보험들은 보험증서가 다 있나요?

그런 종류의 보험이 아니고요.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지급해야 되겠다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가지요?

보험회사에 입금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보험 들듯이 입금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아, 보험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예산 책정만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회기중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입니다.

, 아까 의원상해부담금에 연장해서 분명히 의원님들은 회기중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회기중에는 큰 사고가 여기서 발생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 범위를 쉽게 말하면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보상범위를 넓게 해서 바깥에서 일상 민원활동을 하는 거기까지 같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것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회기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개정을 하자고요. 모든 법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형식만 해가지고 틀만 갖추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문제는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느 때 의원님들이 밖에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자고요. 꼭 건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회기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입원했을 때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원치료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입원하고 통원하고 이런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친 것이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기중에 다쳤을 때 입원이나 통원을 한다거나 그것은 관계 없다는 얘기지요. 심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예.

팀장님,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어디서 나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구청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보험회사에 얼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의회비에서 다 나가는 것이고요. 1.6% 쓴 것은 벤쿠버에서 왔을 때 식사대접한 것입니다.

차비까지 다 해서 700만원, 800만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가거나 할 때 전의원님이 다 참석하는 예는 없고 일부 가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요. 잡아놓기는 16명 의원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