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김산
김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무안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 편성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30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10명내의 군 주요 사업부서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방재정 예산분야 전문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예산 학교 운영, 제출된 주민 의견의 심의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법령의 준수 의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그 밖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 제4조 단체장의 책무에 있어 예산 편성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문도 타당하며 그 밖의 조문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사전 예고 결과가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 같은 데 반영 내용이 뭡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제일 뒷장에 참고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아카데미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가 배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걸러냈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는 특별회계, 본예산 이런 것까지도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 여비나 참여의 방법, 위원수라든지 저희들이 조정을 다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본예산까지도 자기들이 참여해서 ……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 수준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자기들이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행정기관에서 예산 세울 때 추진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등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예산을 우리군하고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월권은 되지 않겠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덕수
임덕수위원
이 조례안에 검토된대로 한다면 예산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예를 들어 본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 편성 이전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의견 제안을 했는데 보니까 그 뒤로 자기들 의견이 왜 거의 반영이 안 되어 버렸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기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예산을 짜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할 때 또 의회한테 공이 넘어와서 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을 삭감했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짜서 거기서 제출할 수는 없죠?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그 테두리 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일부의 말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겼을 때 위원들이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할 때는 의회한테 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삭감했냐 질타를 할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면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듣는 것은 의견수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년도의 예산편성 방향 이런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도로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덕수
임덕수위원
처음에 취지는 그런데 하다보면 농민단체면 농민단체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농촌에 관한 예산을 세워달라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참여해서 집행부가 하는데 듣고만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민단체면 농민단체 다른 단체면 다른 단체 그런 데가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뜻하는 바에 의해서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월권행위지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올해부터 못자리 상토를 보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토사업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증액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듣는 수준이지 딱 집어서 그런 수준으로 맞추어라 조정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모든 것이 자기 임무만 충실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월권 행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그쪽위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 그쪽에는 신경 안 쓰냐 그쪽에 편중해서 많이 세워야 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단체가 있고 취지는 월권 행위하지 않고 의견 교환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단체가 이 기능에 대해서 잘못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도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심의인데 이 분들이 예산심의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참여 예산제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바로 되면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제가 제대로 되려면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특히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분들이 제대로 예산을 인식하고 공부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회단체 분들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이나 고려를 하지 않고 사회단체의 그런 부분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참여 예산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 하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방향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이나 지역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제 자체는 큰 틀의 무안 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남이면 운남 출신, 삼향이면 삼향 출신 우리 마을에 정자를 해 주라, 도로 포장을 해 주라 이런 참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참여 예산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자체도 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시군이 이 제도를 정말 잘하고 있는 데를 보면 예산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하는 경우를 한 두 군데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주민 참여예산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무안 아카데미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카데미 역할이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도대체 제 역할도 못한 사람들이 참여예산제를 요구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관심이 너무 많던데요.
영복
양영복위원
관심은 다른 데 있죠.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나 한 푼 가져가려고 그런 사회단체 시민단체 본위원은 인정도 안 해 줘요.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보류하고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너무 시간을 끌고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위원님들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산
김산위원장
보류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