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즐거움과 의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건립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수에게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며,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교육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비 및 그 밖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조할 수 있으며,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안 제4조 운영의 공개에 있어서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 밖의 운영실태조사, 경로당 지원계획,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와 의무 조문 역시 합당하며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관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현황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번지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연 건축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건물로써 2,663㎡입니다. 지하 1층은 829.73㎡, 지상 1층은 951.21㎡, 지상 2층은 882.1㎡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의 사업비로써 국비 28억원,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22억7,9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수록했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 배양, 취미개발, 개척정신, 정보화마인드 등의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활동,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활동, 기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자의 범위인데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국가, 공공 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기타 수련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위탁운영입니다.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련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수련관의 운영계획 및 실적 평가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등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과 안 제5조부터 제10조 청소년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했을 경우 변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시설물의 사용 허가에 대해 규정한 사용 허가의 조문,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수련관의 사용요금을 규정한 조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8조 안전 기준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의 안전기준표대로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면 청소년 수련관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의 보건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인력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수탁자의 안전 의무로 건물안전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자격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24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중목욕장 설치관리 그리고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명칭과 위치의 조문은 합당하며 안 제4조 목욕장 설치시 목욕장이 없는 읍면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와 안 제5조 운영 주체에 있어 목욕장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와 안 제6조 이용 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및 일반 주민이며 일반 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과 이 밖의 조문도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