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강춘
이강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보건행정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원․소․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쪽과 39쪽, 42쪽에 나와 있는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부분은 이후에 세출부분에 나와 있으므로 세입 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91쪽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비로 도비가 지난 7월에 3,600만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우선 사용분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본사업은 이미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2쪽 민방위 예산 중에 2009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로 지난 8월에 도비 100만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우선 사용분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하천과 소하천의 수해복구 사업 예산안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지원금 26억6,557만7,000원과 특별교부세 6억7,500만원 및 도비 13억338만7,000원과 군비부담금 3억7,130만5,000원 등 총 50억1,526만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비에 50억172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1,354만1,000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예산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시설비로 국도비 및 군비 6억817만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22만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서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현재까지 11개소가 설치 완료된 상태이죠? 11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개소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지금 공사진행 중인 것이 12개소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12개소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그렇다면 제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동절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 45억 가까이 되는 큰 공사건이 지금 안창천에 있는 부분은 설계기간하고 행정절차 이행 관계로 그 한건만 내년 우기 전에 끝내고 나머지는 동절기 이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그리고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도 7월 11일서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 시설물 복구비로 25개소가 설치 완료한 상태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5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동절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히 예비비를 일부 승인 받아 가지고 그동안의 설계를 완료해서 전체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는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페이지 92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안 설명 조서에 보면 12개소에 복구 총 금액이 53억8,360만1,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50억으로 지금 계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 이 시간 후에 자세한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아무튼 수해복구 7월 11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 지금 복구계획, 지금 계획지구가 지금 확정 된거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해복구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향후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소에 복구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세계청소년 태권도 교류 캠프 지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 도로부터 재정보전금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이를 재원대체 해서 군비를 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제5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사업비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이 역시 지난 9월에 도비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 받게 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7,702만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태권도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의 보건의료원의 세입규모는 28억1,638만1,000원으로 1억4,701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세출금에는 43억7,045만1,000원으로 1억1,424만8,000원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보건사업을 위한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연료비입니다. 본예산에 50%만 계상을 해서 금번 추경에 6,142만8,000원이 증가한 1억5,4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입니다. 적상 부남 보건지소 진료실의 약품 확보를 위해 3,73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부임 70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 임상연구개발비 2,1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장수 우수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건강걷기 우수지역 인센티브 사업비를 삭감하고 교육교재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손소독기, 고막체온기 구입비 572만9,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0만원이 증액된 6,55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 지원사업비는 268만2,000원과 임산부 아동 건강지원 사업비 2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월액여비입니다. 삼방보건진료소 인원 채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치 않아 이번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숙직비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품 구입으로 572만9,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서 있는데요 이거 보면 이 내용이 손 소독기, 고막 체온계를 거점 병원과 거점 약국에 공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거점 병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다중 이용시설 그리고 다중, 저희들 평화요양원 시설, 경찰서 지금 의경들 생활하는 시설, 이런 손소독기 자체는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요. 고막 체온계는 병원 쪽에 지금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400쪽에 자본지출 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될 것이냐, 경상이전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서 의료기 구입비로 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게 대당 가격이 약 17만원 정도에서 가격이 소모성 어찌보면 저희들이 화장실가면 손을 씻고 공기 나오는 기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본형성이 되지 않는다 해서 민간이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암환자 지원사업비가 약 40여명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 쪽하고 의료교부 쪽하고 폐암환자 관리 쪽하고 해서 5대 암이 전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7건에 4억5,395만790원 전체가 다 나갔기 때문에 도에서 좀 다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 2009년도에 상반기 암환자가 전년대비보다 지금 많이 증가되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목표가 40명이었었는데 7명이 더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상당히 증가되었네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하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갈수록 이 암환자가 더 많이 발생되리라고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이 예산서 내용에 혹시 관내 백혈병 어린이 지원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백혈병 자체도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무주읍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차리로 알고 있는데 황을선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지원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각각 많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의료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서 지금 대차리 백혈병 환자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또 저희들 혈액 자체도 수혈한 수혈증서를 그 분한테 지금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수혈 할 수 있는 혈액 지원은 어느 정도 지금 해 줬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헌혈증서를 20장 정도 드렸는데 그것이 어찌보면 조금 무의미한 것이 그 쪽에서 혈액 공급을 받으면 그 혈액을 받는 지원비를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꼭 혈액증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혈액증서를 한 20장 정도를 그 분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한승의원
잘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장례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70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총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 몇 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자체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자가 1명, 2명은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가 아닙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5월 달까지는 2명이 근무를 했었고 6월 이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게 운영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몇 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운영체제라면 저 쪽에 농협에서 근무
해연
이해연의원
장례식장 운영체제가 전에는 농협에 위탁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영할 때하고 위탁 운영할 때하고 지금 2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거죠? 그 때 당시는 기간제근로자가 했나요? 그 때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아니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때도 기간제 근로자 이었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이었는데 각각 틀립니다. 2명 씩 근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지금 6월부터 1명이 더 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닙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농협에 위탁 운영을 했을 때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농협의 직원 파견 근무를 1명을 했고, 그 때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만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체제를 바꾸는 바람에, 직영이라는 운영체제를 바꾸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더 추가돼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 맞지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2005년도부터 저희 장례식장을 운영을 할 때 2명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최근에 놓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기 전에, 지금 직영 운영한다고 그러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만 1명 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운영하는게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이전에 농협에 위탁 운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만 들여서 그 장례식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만 그랬습니다. 2006년도는 농협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2명씩 근무를 하다가 장인팔씨라고 해 가지고 그 분만 그만두고 나서 사실 지금있는 무기계약자가 들어오면서 1명이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이건 정확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농협에 위탁운영 할 때 이전에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1명과 농협 파견직원 1명, 두사람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군비는 2명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군비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은. 이건 정확합니다.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체계를 변경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지금은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의 인건비가 예산이 더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원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아직 성과분석까지는 안하고 올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면 그 때 성과와 반성이 어떤 것이 나타날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암환자 매년 증가율에 비해서 지금 지원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암환자 관리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47명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액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변경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암환자 증가율이 작년 대비 올해 몇 프로나 증가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만 봐서, 그러면 지금 도움 좀 받고 있는데 매년 증가율이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수 자체로는 약 100%, 한 2배 정도 늘고 있고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몇 프로 정도. 전년대비 매년 한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배로 는다고 보면 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배 정도 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몇 프로 정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100%죠. 그리고 지원액 자체는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69%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물론 국가 보조사업이지만 중요한 사업은 사업이죠? 그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를 정확히 내시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성과분석도 해 보시고 해서 무주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무주가 좀 지원하는 것이 좀 광범위하게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의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104쪽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지식센터를 공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를 삭제를 하고 시설비에 감리비를 포함을 시켜서 시설비 8억5,401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 인턴 운영 사업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1억3,47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80%를 보조를 받아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중 인건비를 1억2,757만7,000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105쪽에 여비로 7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 운영으로써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9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쌀소득보존 변동 직접지불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써 토양검사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분야로써 농촌지도자 정보지 구독료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1,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56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태계보호 반딧불이 육성사업으로써 지금 반딧불 자연학교에서 사육실 2실을 활용해서 연중 반딧불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중 계속 연작 사육으로 인해서 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습기 때문에 사육실이 곰팡이가 발생해서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작 사육을 위해서 자연학교 내에 강의실과 베란다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육실을 증설하고자 9,82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월요일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리려고 갔었습니다만 제가 좀 늦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린 자료에 맨 뒷장을 보면 곰팡이 나고, 탕나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반딧불이 인공사육 시설 리모델링 사업 9,821만7,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배부해 준 유인물 보면 이렇게 지금 곰팡이도 발생이 되고 습기가 차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된것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도움을 좀 받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00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006년도에 준공되어 3년도 안돼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건물 자체가 누수현상이 나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누수 부분은 전부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3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바닥에 곰팡이가 발생되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바닥에 곰팡이 나는 것은 어떤 건물의 구조가 잘 못돼서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물 속에 어항을 담아 놓고 거기에 산소를 계속, 산소 공기를 하기 때문에 안에가 습기가 굉장히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계속 연중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연작으로 계속해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습기 제거할 방법은 없고 또 습기가 없으면 곤충 사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연중 몇 마리 정도가 사육이 되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연중 6만8,000 개체로 저희들이.
이한승의원
6만8,000 개체? 여기에서 지금 많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는데 개체가 몇 마리 정도가 죽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죽어 나간 게 한 1만여 개체 죽어 나갔습니다.
이한승의원
한 20%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공사육시설을 할 때부터 제대로 이렇게 갖춰 가지고 하셨어야죠. 이런 것을 하면서 인공사육시설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 안하고 사육시설 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 건물도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육실 자체가 그 때 당시에는 어떤 지금 많은 양을 사육하지 않고 증식보다는 보존 연구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장의 복원을 위해서 방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축제 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량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량사육에 대한 저희들이 특허도 취득을 했고, 대량사육을 함으로 인해서 연중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육실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이 사육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금 연중 사육함으로써 이렇게 한번 한 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애벌레가 구령기까지 있는데 구령기로 한번 사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육실 안에는 일령기짜리 이령기짜리, 삼령기짜리를 계속 상존해서 크기 때문에 사육실을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육실을 늘려서 좀 사육실을 빈 공간을 둘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사육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정확한 산출기초 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보다도 저희 설계도면과 그 다음에 업자의 견적서는 사업 설명서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지금 본의원이 받았는데 이거 보다는 좀 정확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하고는 좀, 그래도 연관은 될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적상면 북창에 주소득원인 고추가 거의 70%로 이렇게 소득의 손실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어떤 작목 선택은 저희들이 그간에 부락에서 회의를 하면서 작목변경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요. 선택 관계는 농민들이 직접 할 저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농촌 관광쪽으로 갔으면 위치적으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농촌 관광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갖다가 해 볼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목에 대해서는 어떤 병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나쁜 그런 저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고추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과장께서는 그 일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마을의 주소득원인 80%에서 고추 재배가 80%인데 거기의 한 70%가 이렇게 소득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반딧불축제 보다 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대체 작목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확실히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주민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최종의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피해 결과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초제 피해로 통보가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 막연하게 국비 어떤 사업을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 막연하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농가들이 농민들이 한마을의 주소득원인 70%의 소득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부락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도 어떤 감시가 강화가 될 것이고, 어떤 그런 사건이 재발이 안된다고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금년 올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벌써 3년 째 그래 온 것 아닙니까? 3년째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어떤 대체 작목을 개발한다든지 최종적으로 올해 제초제 피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의 어떤 손실이 없도록 어떤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방치하고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마을의 주소득원인 고추가 거기에서 70%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주소득원의 그리고 주민들이 서창 북창의 와인터널을 이렇게 우리가 주소득원이 70% 가까이를 손실하게 됐으니 와인터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와인터널 주사업 부서인 마케팅팀의 주민간담회를 여러차례 마을에서 가졌고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면담도 두어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소득원인 소득을 손실하게 됐으니 북창에 있는 와인터널을 운영을 해서 뭔가 기초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무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여러번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어때요? 와인터널이라도 운영을 해서 어떤 기초생활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마을에 대해서 전적으로 또 소득에 대해서 책임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도 지금 마을 이미지를 위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냐, 않냐를 마을 총회에서 결정해서 고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까 CCTV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는 저희과 업무,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과에서 CCTV를 설치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을에서 물론 손실이 있습니만, 소득에 어떤 손실이 있습니다만 그 마을 내에서 어떤 불협화음 내지는 어떤 소수자의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과에서 소득보존 책임을 물으신다면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관광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해연
이해연의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중에 마을의 소득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영농지도를 담당하고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께서 무주군 농업에 대해서 금년 한해가 아니고 금년 3년 째 계속 주소득원인 고추가 70% 이상의 소득의 어떤 손실을 가져 왔는데 그래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마을 소득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과장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무주군의 농업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마을 소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테이프 돌려서 볼까요 지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금년 한해가 연 3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 주 소득원인 고추 피해를 입어 가지고 거의 마을 주소득원 70% 손실을 가져 왔는데 그런 무사안일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찾아보려고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 지금 현장 여러번 가 봤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다 가봤습니다. 그 많은 면적이 그렇게 줄줄이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농민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모릅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도 방범CCTV 설치하는 것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또 그러는데 그럼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참 무주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보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께서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자치행정과에 업무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 문제는 비단 북창 마을 주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북창마을의 정확한 피해 면적과 또 향후 대책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서 한번 우리 의원 주례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열정을 다바치고 계시는 이강춘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기정예산이 16억3,076만3,000원인데 그보다 6억2,731만3,000원이 증액된 16억5,8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자 유치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귀농자 관련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원금 중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교재비로써 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유치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귀농인 빈집 수리지원에서 1억4,000만원, 그리고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해서 2,880만원해서 귀농인 유치로써 1억6,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관리 여비로써 국내여비에서 국비 5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분야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보상금으로써 131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벼 곡물 건조지원 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에서 국내여비로써 5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유기농 보리 재배단지 보관 시설 지원에 4,000만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보리 재배단지 건조지원 3대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분야입니다.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953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방제비에서 1,559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내용입니다. 조건분리 이행점검 및 전산입력 보조 인력으로써 인건비 606만5,000원을 삭감했다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조건분리 직접지불제 이행 점검 운영 물품구입비로써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건분리 지역 이행 현지 조사를 위한 여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써 4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입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을 위해서 민간 자본보조로써 5,32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농촌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써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직접 재원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써 민간 대행사업인 송아지 안정 생산기금으로써 1,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9억6,5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촌 소득기금 업무 지원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1대 구입하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9억6,3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기정액이 7억3,500만원 맞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예산액이 6억5,546만7,000원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약 8,000만원 가까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 당초 저희들 사업 목표가 70헥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0헥타는 되지 않고 50헥타가 이렇게 농가에 지원되다 보니까 나머지 20헥타의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헥타당 저희들이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초의 예산액 단가가 조금은 더 오버돼서 예산 단가를 세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고, 또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헥타를 해 오다보니까 어느정도 사과 농사짓는데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농가들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약 45헥타를 저희들이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지금 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당초 행정에서 이게 6개년에 걸쳐서 800헥타에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히 앞으로 6개년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한 500헥타도 못 미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럼 당초 사업계획서를 잘 못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6개년 계획에서 800헥타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에 생각하면 조금은 사업계획 하는 데서 시행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라든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때보면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70헥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0헥타가 다 못 됐고 2008년도에도 역시 70헥타를 저희들이 계획 면적으로 잡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재 면적은 그렇게 못 되고 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더 갈수록 사과 식재 면적이 더 줄어들 것이다. 여러 가지 농촌의 환경하고 또 노동인력하고 또 사과면적의 포화성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도 보면 당초 이런 사업계획서를 터무니 없이 만들어서 예산만 몽땅 반영시켜 가지고 감액하는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이 감 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반영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감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가 안좋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102페이지 친환경우렁이 농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이 1억1,900만원이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여기도 지금 감액이 반절 가까이 지금 한 5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또 감액이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군비가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우렁이 농법은 당초에 오리농법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오리 농법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어 가지고 오리 농법은 않고 그것보다 단가가 낮은 우렁이 농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2010년도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세우게 되는데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예산하고는 조금 생각은 좀 다른데 본의원이 금년 추석에 보니까 사과가 초창기에, 물론 홍로가 그 시기에 나오는데 추석이 조금 홍로 나오는 시기보다 늦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본의원이 농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강원도 저쪽 경기도 일원에서 엄청나게 사과가 많이 출하 됐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무주도 어떤 경쟁력있는 그런 사과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기술지원과에도 물어도 되고 물어야 될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친환경 농업과에서 지금 이렇게 사과 식재를 지원해 줬으니까 어떤 다른 좋은 방법 같은 것은 혹시 과장께서 갖고 있는 견해 없으십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사과 면적이 지금 474헥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소득이 한 142억 쯤 되는데 지금 식재된 면적을 보면 홍로가 한 30%고, 그 다음에 부사가 한 70% 해서 이렇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무렵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홍로는 저희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석 무렵에 선물용으로 출하가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한 진폭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식재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목은 M9대목을 쓰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농가들한테 홍로는 좀 식재를 하지 말아달라 해서 추석 무렵에 나오는 홍수 출하에 대비를 하고 또 가격까지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고요. 지금 강원도라든가 경기 이북지역에서 하는 사과가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에서 사과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은 지금 무풍하고 안성, 그리고 일부 적상하고 무주인데 저희 지역의 사과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사과면적 중에서 재배분포도를 보면 해발이 낮은 고지에서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온난화 현상에 따라가지고 봤을 때 해발이 낮은 고지 예를들어서 충남 당진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그 쪽에서 나오는 사과보다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는 지역적인 환경,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래도 아직은 사과가 경쟁력이 있는 매력있는 품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무주에 부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경기도 북부 지방 일원하고 강원도 쪽에 엄청나게 지금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면적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분들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무주보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보다 더 좋은 그런 사과나무를 그 분들이 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져 보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출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이미 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그 쪽보다 더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도 어떤 과수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그 쪽 벤치마킹도 가셔서 그 분들이 어떤 사과나무를 식재를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농업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는 앞서갔는데 이제 뒤져가는 농업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서 가려면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한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렁이 농법 증감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렁이 농법 하기 전에 오리 농법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우렁이 농법 사업이 처음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하다가 넘어 왔죠? 지금 2년차죠. 3년차인가?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3년차.
준환
김준환의원
3년차 이지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오리 인플루엔자로 인한 또 가격 우렁이 하고 차이에서 증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증감이 된 것으로. 그래서 이제 ‘07년도에도, ’06년도에도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증감이 된 이런 사례. 이게 매년마다 이게 증감이 된 사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초 조사를 해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다음 사업을 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철저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를들어서 보면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본 사업비가 좀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회에다가도 보고도 않고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다음은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빈집수리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세워서 올라 왔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지속된 사업이에요? 이게 증감된 사업 아닙니까? 증액된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럼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 28가구를 수리를 해서 귀농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귀농자가 28가구가 됩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무주군 귀농자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97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준환
김준환의원
아니, 97가구인데 이번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게 귀농들이 확정이 됐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아직 안됐어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준환
김준환의원
앞으로 이제 집행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계상을 해서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귀농사업이 정말 우리 무주군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28가구 예산대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인력난으로 엄청나게 애를 먹고 계시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농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수리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지금 군내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에다 이양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고 나머지 귀농에 대한 영농에 대한 것만 담당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중앙부서의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은
준환
김준환의원
사업을 나눠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력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해서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해서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꼭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사업지원 대상자가 언제, 주민등록만 바로 무주군으로 돼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 내용대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세대주 온가족이 무주군으로 전입해 온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 1월 1일 이후 저희 지역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몇 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 1월 1일 이후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내년되면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저희들이 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아직은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세대주에 한해서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 조례도 발의를 해서 제정한 바도 있고 그러지만 이것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여기에 보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또 보일러 교체, 빈집 리모델링 아주 지원하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각읍면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월되고 그 사업이 반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혹시 이미 홍보 좀 안했습니까? 보니까 이 사업이 2009년도 5월 15일 날 사업 확정 내시가 된 거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홍보해서 하려고 하면 늦어질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미 추경을 좀 일찍 했어야 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신청 받아서 겨울 또 돌아오게 되고 어떤 리모델링 이라든지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이미 5월 15일 날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었는데 좀 홍보 좀 안했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의원
뭐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나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을 받기는 5월 13일 자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면에다 저희들 충분히 시달이 됐고 또 홍보도 했고 저희 군 홈페이지에다가 이 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해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시간적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가능한한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많은 관심 갖고 그렇게 꼭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 수혜대상자 파악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지금 전혀 안된 상태입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회에 걸쳐서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몇 명이나 지금 됐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명 신청한 것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상당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상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담당이든지 담당자께서는 읍면에 이장회의 때라든지 가서 직접 자세한 사업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까 무주군의 귀농인이 몇 이라고 했어요? 2007년 이후부터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97농가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97농가면 대상자, 이 분들이 거의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대상이 2007년도 1월 1일 이후의 전입세대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2007년도 1월 이후 귀농인 그 대상이 97명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귀농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 이후에 저희들에 귀농한 귀농인은 지금 53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43명이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의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직접 안내 사업설명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연의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이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2회 추경이 성립하고 나서 추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읍면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그런 방법도 좋겠고요. 그 지금 53명 2007년도 1월 1이후 무주군에 전입온 세대주에게, 바로 파악 되잖아요? 그죠? 이 분들한테 이 사업 설명을 내용을 보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꼭 좀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애요. 지금 2명 신청이 들어 왔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4개군 우리 전라북도 시군 조사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42호로 가지고 2억500만원 이렇게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고, 또 장수군 같은 경우는 45호 해 가지고 2억2,200만원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28호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까? 사업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는 시군 귀농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9%를 적용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전체 귀농인의 9%를 해서 사업 대상을 확정지었다 이거죠? 아무튼 이 부분도 인근에 있는 진안의 한 42호로 신청을 했고, 장수군에 45호로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도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있다면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총세출은 1억2,555만2,000원이 증가한 38억8,8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8쪽에서 110쪽까지 삭감한 예산은 사업집행하고 잔액 사업비로써 정산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운영인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전기 사용료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체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 및 수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방 연료 구입비 2009년도 본예산에 60% 반영하고 미반영된 40%를 확보하기 위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비로 2009년도 9월 15일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마을도서관 개방사업에서 2009년도 4월 29일 도비가 감액 교부 결정되어 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2009년도 6월 19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국비 4,820만원과 군비 2,100만원 총사업비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인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반디랜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총박물관 운영인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반디랜드 운영 홍보물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은 금번에 5,4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에 1,7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목으로는 머루와인터널 에칭 조각 인부임,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구입, 전기요금, 머루와인 동굴 입지 안내 표시판, 머루와인 동굴 소화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KTX 광고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에 5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학 밀착 식품 수출 서비스 지원사업과 식품 수출 패키지 모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에 600만원을 감하였고 반면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농특산물 홍보 일반운영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얼마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억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1억6,800만원입니까? 1억6,100만원 아닙니까? 1억6,410만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1억6,41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기존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LED 광고와 TV광고 지방일간지 신문광고가 있습니다. 지방일간지에 6회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TV광고와 LED 광고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우리가 11월부터 농특산물이 출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과랄지 천마랄지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TV광고 1억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또 거기에는 LED광고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갖다 줘 보세요.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상황에 대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지방일간지에 6회 광고를 게재했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일간지 6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얼마씩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0만원씩 해서 66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660만원 또요? 나머지는 전부 집행 안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집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11월 1일부터 이렇게, 어디에 광고하는 겁니까? 그러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MBC에도 있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MBC TV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전국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 빌딩에 LED광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11월 달부터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10월에 집행하고 싶었는데 실은, 그러나 10월에 집행해서는 판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한가위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추석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11월로 저희들 피치 못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오히려 지금 팀장님께서는 한가위가 겹쳐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한가위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9월에 집행을 하게 되면 한가위 이전에 농특산물 출하되는 과일이 없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의원
11월부터 출하돼요? 아니 그러면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춘다고 그러면 팀장님 지금 설명 했듯이 11월 달부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1월 달에 출하가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부터 저희들이 부사가 출하되니까
해연
이해연의원
11월 달에 어떤 농산물이 출하되는데요? 품목별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 말부터 부사가 많이 출하가 되고 천마가 출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 출하는 9월 달부터 추석 전후로 가장 많이 무주군의 농산물은 출하되는 거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작목이 사과, 천마, 머루 아니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의원
천마가 몇 월 달에 생산되는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 3, 4월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11월에 생산된다고 그러면 한달 정도 10월 정도에 이렇게 홍보하는게 홍보 효과가 크지 11월 달에 생산되는데 11월 달에 홍보 해 가지고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월에는요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출하시기를 앞두고 미리 홍보하는 게 홍보 효과가 크지 그리고 지금 무주군의 농특산물 지금 판로 보면 추석 임박해서 전후로 이렇게 농특산물 생산도 어떤 고추라든지 단 이거 사과하고 천마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무주군 농특산물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지만 이왕에 홍보하는 거 무주군의 전체적인 농산물을 두고 해야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주군 전체적인 농산물을 하게 되면 효과가 분산되기 때문에 광고 구성 내용에 사과, 머루, 천마가 주된 작목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미 3, 4일 정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한 방법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주력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특정 품목으로 주력하는 것 보다는 무주 지역에서 청정지역과 함께 전체적인 농산물을,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큰 틀로 이렇게 해서 홍보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 효과도 크고 예산의 어떤 투자효과도 높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11월 달, 11월달부터 TV하고 LED이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당초 팀장께서 10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11월 달 이제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업추진 시기를 실기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실기가 아니고 일부러 지연 시켰습니다. 왜냐면 10월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일 동안은 추석 이후에 특히 물건구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11월로 연기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은 11월 달 하는 것 보다는 농산물 무주군의 가장 출하시기가 많은 그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게 예산투자 효과가 더 크다고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예산 나머지 일간지 6회 빼놓고 TV와 LED 이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TV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MBC에 몇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간대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9시 뉴스 골든타임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 언론재단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매체 스케쥴링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간하고
해연
이해연의원
몇 회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TV에도 있고, 9시 뉴스 골든타임 시간 대도 있고, 그 다음에 10시 아침 주부들이 많은 시간대도 있고 편성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몇 회 하는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횟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지금 10월 중순경에 언론재단으로부터 매체 스케줄을 줄지 와야 되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연
이해연의원
이 예산이 세워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일 모레 11월 3일부터 방송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매체비만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방영에 어디 끼울지는 한국 언론재단에서 통보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임의대로 9시 뉴스에 언제까지 10번 하고 싶다. 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직 계획도, 그 시간대도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일 전에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전년 2008년도에는 얼마 홍보비로 집행이 됐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08년도에는 올 예산보다 최소 3,000~4,000만원이 더. 2억1,900만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TV하고 LED, 일간지 홍보해서 지금까지 홍보 효과하고 어떤 실적은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홍보효과는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광고 효과라는 것은 수치화할 수 없지만 단 우리 반딧불의 브랜드 인지율을 높이는 것도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주의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무주반딧불을 부착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는 것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한 그 이외에 군민들이 타 출향인들 특히 외부에서 우리 무주의 광고를 보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2억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지 수치화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수치화할 수 없다. 무주의 인지도 뭐 이러한 부분들 포괄적으로 이렇게, 실은 무주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하면 이 예산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무주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무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무주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리조트나 덕유산을 홍보해야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과하고 천마하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주력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주 광고를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일교차가지고 우리가 고랭지라는 것을 강조했고 거기에 나타나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제품이 바로 그 네가지 제품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우리 군의 반딧불축제를 13회 금년에 이제 행사를 치루었지만 이제는 그 무형적인 가치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매년 10억 이상을 이렇게 투자해 왔는데 13회 이면 13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무형적인 가치를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무형적인 가치를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자산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도 팀장님께서는 수치화 할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예산 매년 정말 소중한 예산이 2억 이상 매년 이렇게 특산물 홍보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뭔가 사과라든지, 천마라든지 어떤 판로가 이렇게 더 늘어났다든지 뭔가 그 정도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화 할 수 없다고 매년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합니까? 뭔가 아까 사과하고 천마를 주력적으로 이렇게 홍보 한다고 했다고 하면 판매량이 늘어났다든지 뭔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런 것까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광고 2억원에 관한 효과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이건 어느누구도 개량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서 1.8배, 1.9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판매 행사를 가서 보면. 그러나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런 기대효과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수치화 할 수 없다고 무주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홍보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사과, 천마 주력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특산물을. 그러면 뭔가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예산을 2억원이나 매년 들어서 해 왔다고 한다고 그러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효과를 구매액이나 판매율을 볼 것인지 인지율을 볼 것인지, 호감도를 볼것인지 등등 다향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이것은 무주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주군의 농특산물의 인지율, 무주군 농특산물의 호감도 이죠. 물론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개량화 할 수 없을 뿐이지 어떻게 개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해연
이해연의원
뭐라고 그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개량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광고효과라는 것은.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직판매 한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8배정도 빈도수랑 횟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그 2배로 오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산할 수 있겠지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개량화 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것으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해연
이해연의원
수치화 할 수 없다고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왜 합니까? 1.8배라는 얘기는 왜 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수치화할 수 없지만 굳이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제 판단에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주군의 소중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지금 금번 추경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가옥리 만남의 광장 내에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금 우리 마케팅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무상으로 임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회에 미료안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사용임대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타지자체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3년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1년 더 운영해 보고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결정해 가지고, 이제 3년으로 변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저희도 오늘 함께 미료 안건으로 남아있는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할건데, 이 지금 기존에 이미 제출돼 있는 안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먼저 그러면 조례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기간만 수정하면, 수정하면 되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용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지금 또하나는 서창에 있는 와인동굴 마케팅팀에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방시설쪽의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계상돼 있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당초에 소방시설 없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여기는 지금 건물이라 볼수도 없고 터널로, 터널인데 공공시설인지 건물인지 판매장인지 기준이 애매모호 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검사는 떨어지고 추후에 다시 소방법에 의뢰를 해 보니까 거기도 상부기간에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통보를 주겠다라고 해서 통보를 받아 보니까
해연
이해연의원
일반 우리 지하상가에 있는 상가는 건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건물로 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건물이냐 아니야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사람이 자주 왕래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안전상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 같고, 당초에 그러면 이번 소방시설로 해 가지고 만에하나 어떤 화재로 인한 방지하기에 충분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기존에 4개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20개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소 농특산물 판매장 서창의 그 운영관련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8월 달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서, 직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변경이 좀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변경이 왜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야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 보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주 머루와인의 이미지가 좀 거양될 것 같다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1년동안 더 내년도 6월까지는 최소한 1년 운영해 보고 나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8월 달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그렇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북창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소득원인 고추, 그 지역 마을의 주소득원이 고추인데, 주작목이. 여기에 주소득원인 고추가 어떤 원인을 모를, 최종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초제 피해라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3년째 주소득원의 70%를 소득을 못하고 소득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 우리 고추작목반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기 보다는요. 7월 15일 날 군으로 그분들이 오셨고 부녀회장이랑 네분정도가 온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7월 30일날 내창 마을회관가서 주민들 다 소집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 머루와인 터널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어렵다. 왜냐하면 머루와인 터널이 내창마을에 혐오시설도 아니고 유해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단 여기와서 내창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 줘야만 이 머루와인 터널이 사는 것이지 동네 계신분들이 해 가지고는 백전백패다. 어렵다. 성공하기가 희박하다. 단 머루와인 터널이 내방객들이 많이 있으니 내방객들을 흡수할 수 다른 어떤 식당이랄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창마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수용을 해서 센터에서 지금 그분들을 위한 마을 땅을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본의원이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는 8월 달 업무보고시 8월달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운영계획이 바뀐 것은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내정자가 운영할 내정자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운영계획을 바꾼 것 같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전혀
해연
이해연의원
왜 갑자기 이렇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고요. 6월 말 지나고 8월 달
해연
이해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서비스마인드, 경영의 마인드, 와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거기가 와인을 가공하는 데입니까? 어디 거기서 경영마인드. 지금 저희들 가까이 있는 진안에 와인동굴도 지금 마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서비스마인드 경영마인드를 찾습니까? 거기서 가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유통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복입고 와인을 파는 거 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는 정말로 시골사람이 순수하게 거기가서 정말 지역의 농특산물 파는 것이 그게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판매량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농산물은 시골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와인이라는 세련된 제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해연
이해연의원
그건 팀장님 생각입니다. 그건. 대게가 본의원도 그렇지만 오히려 와인이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파는 게 소비자들이 더 다가가기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더 판매라든지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팀장님 생각이 그 전체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팀장님 생각이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것은요. 머루막걸리라면 충분히 의원님 말씀처럼 해야죠. 그러나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북창마을 동회에 가 가지고 팀장님 사과한 적이 있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과요? 사과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안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안되는게 아니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사과했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과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슨 또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마을회의에서 여러분은 못합니다. 안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부락, 해보지도 안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안됩니다고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해서 팀장님께서 사과한 것으로 본의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과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을 그래서 죄송하다.
해연
이해연의원
어쨌든 말을 바꾼 것은 말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말을 바꿨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고맙다. 이렇게 내방해 주셔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지 그 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서 운영자를 이렇게 위탁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다 갑자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운영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미리 내정자가 있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운영방법을 8월 달에 운영자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의혹이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 때 다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19억5,636만9,000원이 감된 71억4,0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과 의정비 관련 주민 여론조사 및 공청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배분 국내여비로 조기집행 재정 인센티브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희망근로비, 1,000만원은 풀여비로 편성하여 조기집행에 노력한 부서에 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 알리미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발간한 군정 알리미 4회와 앞으로 발간할 3회를 합쳐 7회분 발간비용 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부족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9억8,026만9,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송용 우편요금 60만원을 감하고 반딧불 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과, 화장실 유지수선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정수기 임대료 38만8,000원과 비상급수 시설 관리 전기요금 12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설천면 소관입니다.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85만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안성면 소관으로 당직실 기본경비 안성 상수도 숙직수당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숙직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그런데 까지를, 오늘 친환경농업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효율성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좀 제대로 다 쓰여 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런 예산이겠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오늘 예를들어서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저수고초밀식 사과 지원 조성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늘 추경에 감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친환경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비도 한 50% 가까이 감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초 근거를, 기초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잘 파악해서 세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과다 편성하다보면 이런 것이 잘못하면 군비를 사장시키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이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한승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니, 물론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희쪽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본의원이 보게 되면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3,096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681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중 무려 34.9%인 1,080억이 2009년도로 이렇게 이월 되었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 이제 내용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213억원, 사고이월액이 163억원, 계속비이월액이 411억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4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8년도에 6억3,000만원보다 한 127% 증가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8억원인데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48억원으로써 상당히 이것은 증가가 많이 됐다. 그럼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장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됐는데 물론 지방세가 연말이 돼 가지고 추가로 징수된 부분이라든지 또 연말이 다 돼 가지고 내시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에 초과수입이 발생한 보조금 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세계잉여금이 넘어간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추진 상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충분히 좀 사전에 물론 정리추경에라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지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회의장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본예산 때 보면 본의원이 몇 번 지적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우리 무주군이 많습니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일을 안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것이 몇 년에 한번씩 사고이월액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많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상당히 업무 처리도 원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뭐 어차피 금년도는 지금 일시를 놓치는 예산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어쩔수 없지만 최대한 좌우지간 금년에도 남은 그런 기간동안에 사고이월액들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좀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촉구도 했고 독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월사업 제로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지금 저희부서 쪽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고 점검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예산중에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한 사업이 몇 건에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18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8건에 8억4,463만원이죠.
해연
이해연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아마 추경성립전 우선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45조에 비추어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물론 우선 사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우선 사용이 확대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남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제가 아직 남발됐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보면 18건에 8억4,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전액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전액 교부된 경우에만 추경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을 보면 군비 부담되어 있는 사업들이 여러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추경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건 불가한데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조기집행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남발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 확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추경성립전 예산 우선 사용에 있어서 규정에 맞도록 이제는 규정에 맞도록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국도비 전액으로 그 용도가 지정이 돼서 전액 교부된 경우에만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 편성시 그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참고로 하겠고요. 그래도 이제 군비가 만약 부담되는 경우라도 급박하게 쓸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그런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적인 이익이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향후에는 그것이 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규정 지방재정법을 꼭 준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산서 페이지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까지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변호사 선임비에 있어서 성공사례비를 이렇게 준 사례가 없었는데 금년에 지금 처음있는 그런 사례같애요. 그죠? 성공보수비?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물론 성공 보수비도 있지만 소송대리인 선임료 지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선임료? 여기는 성공보수비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선임료 및 성공 보수비라고 돼 있는데 성공보수비 뒷 부분 보다는 선임료 앞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왜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목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부기의 목
해연
이해연의원
이게 성공 보수비는 아니지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명확하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 이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100분의 1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얼마죠? 예산규모가. 1,850억원 정도 돼지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비비로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23억754만9,00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정확합니다. 23억7,54만9,000원인데 지금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 상당히 넘는 금액이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한 4억5,600만원 정도가 오버된 금액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예비비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 지는데.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우리 수해복구 예비비 그 쪽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거에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해연
이해연의원
일반회계 100분의 1만 계상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4억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계상이 됐다는 거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그 쪽에 예산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이렇게 좀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시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1,850억입니다. 그러면 1,850억만 이렇게 계상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로 계상돼 있는 그 예산은 23억7,054만9,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4억5,600만원을 계상을 안하고 1,850억으로만 계상해도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계상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 금액중에서는 15억이 기 지출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 관계는 앞으로 3개월이 남았으니까 혹시 재난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예산서상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23억7,054만원이잖아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무슨 얘기에요? 15억이 이미 지출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예산서상 따져야지. 이 부분은 이시간 후에 끝나고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예비비 관계는 그렇게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8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 관광홍보용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9-21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관광홍보용 토지매입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2009-31호로 제안된 2009년도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9-41호로 제안된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9-43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산림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09-4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09-45호로 제안된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09-46호로 제안된 무주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원봉사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09-47호로 제안된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특별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주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009-48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09-50호로 제안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56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김준환의원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009-49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복란의원님으로부터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56억6,301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02억3,41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4억2,882만3,000원입니다. 심의 결과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 0.37%인 9억5,58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 조정내역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제안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3일간 열렸던 제190회 임시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찬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짙어진다는 한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제1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