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친지분들과 정답고 즐거운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 미국타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성의있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 미국타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 미국타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건축물 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안이 필요하겠지요. 또 뒤따라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 미국타운 조성에 관해서 불편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현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침 뒤에 시공사 관계자가 계시니까 아울러서 함께 귀담아 들었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용정리는 특히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 미국 타운을 건설하는 목적이 찌들어진 타국생활속에서 그리워하는 우리 고향에 대한 노후생활내지 전원생활에 노후를 조금 더 뜻있고 보람 있고 국가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깃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고향이 좋다고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중에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좋은 시설속에서 문화혜택을 겸하면서 고향을 만끽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농촌이므로 농촌과 미국 타운과의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그런 시설 내지는 그런 착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미국타운에 아주 훌륭한 시설내지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너무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물이 대거 들어온다든가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 등 설계에 반영을 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조화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교육관, 복지관, 종교시설 부분인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우리가 예감한다면 다른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표현을 공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되면 성공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씀 드려서요.

100% 분양하면 100% 성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먼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지금 펼치고 계시니까 지나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은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면 100%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입주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게 가장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4명의 신청자들이 지금 시행자들의 홍보내지는 기타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 내 고향이니까 내 노후를 거기에서 내 고국이니까 거기에서 보내고 싶다하는 것은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은 전체적으로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것들이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것, 이것은 MOU나 MOA로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이 들어 와서 살려고 하면 보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몇 %의 계약금 내지는 일정의 금원을 걸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도 장치를 우리 무안군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느 계획에 의해서 빠져 나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실금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 장치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측에서는, 저도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무안군청에 와서 이야기해서 유도하는 방법, 미국현지에 가서 무안군청의 의지를 전달하고 무안군청에 행정적인 지원의 방법, 이야기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가들이 사업을 겸해서 못한 이유가 룰에 의해서 정확한 행정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행정가들은 사업을 겸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순서가 다소 뒤바뀌어도 그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사업가들이 해 내는 일들입니다. 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업은 진행과정 전체적으로 빈 땅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여기 땅이 몇 % 매입이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가들의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지표명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지 만들어서 군관리계획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지 않으면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 배석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상님께서 배석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일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라고 맡겨야 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가 미국타운이라고 명하지 않아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로 만들고 집 몇 가구, 한 가구만 있어도 도로 다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열 가구만 모여도 문화공간, 마을회관 지어주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진행될게 아니라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쪽에서 손을 대고 지원을 하고 이것을 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섰으면 예산 아끼지 않아야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앉아서 사업가 졸라가지고 니네들이 확실한 것 갖고 와봐라 어째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업추진하면서 뭐하러 사업가들 녹사병 걸리게 만듭니까? 무안군에다가 좋은 시설 만들고 좋은 분위기 띄워서 고국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데 무안군에 홍보대사를 하겠다는데 그분들에게 뭐하러 피곤함을 줍니까? 무안군에서 예산 세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미국 들어가세요. 관계자들이 들어 가셔서 미국분들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면담회가 됐든, 만나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의지 확인 하시고 정말로 당신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고국에 와서 여생에 대한 고국의 향수와 함께 가시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제가 말하는 분양에 대한 제도 장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러면 이 사업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거에요. 지금 이 미국타운이 시작된지가 제가 알기로 한 2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넘었지요?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지금도 행정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거에요.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공무원들 책임지십니까? 책임 안 짓지 않습니까? 그게 내 개인적인 포켓에 들어가지 않으면 책임지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공무원들 내지는 여러 가지로 외국 나가는 것을 조금 막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소 되었지요 그 부분도?

이것은 여행 개념이 아니고 출장목적이니까.

그렇지요?

이번 회기때 여비 세우시겠습니까? 편성 상정 하시겠어요?

소장님,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세수 지키기 우리 무안군에 예산절감하기의 행정방식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흠이진 곳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가나 또 높이 평가를 하나, 일은 제가 알고 있는 진상열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본인의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큼직큼직한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시는 능력을 갖추시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성깔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안 되면 행정력에 뒤로 물러서 앉고 손떼야지요.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그것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실장님 오시면 제가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 또 의회의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의회에서 한 두 분이나, 또 현지 사업가나 여러 가지 부류의 분들하고 가서 한꺼번에 보고 지켜보고, 아니면 빨리 그만 둡시다 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수가 말입니다.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가들이 오랜 세월을 하다보면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방향전환을 빨리 하십시오. 중국타운으로 가시든지 필리핀타운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하십시오 그 분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것도 진정한 행정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주재 넘게 너무 긴 시간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미국타운 희망가족의 지금 계획은 계획안이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럼 100세대의 타운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100세대의 기준으로 지금 타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0개 가구 밖에 희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개의 가구는 비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제 사업자가 비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이대로 땅 놀릴 수도 없고 국내 희망자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서 향수를 달래는 타국이 아닌 타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받읍시다 해서 그 사람들이 20세대 채웠어요. 안 되겠으니까 현지 사람들로 받읍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려성이 정말로 표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결점으로 가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을 가십시오 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 될 것인가, 지금 계획안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사실 선결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토론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미 저분들은 발을 담가버렸단 말입니다. 발목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안 하던 우리 무안군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든 저 양반들은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방법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 볼 수밖에 없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분들이 미국가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무안군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땅은 매입을 했느냐 너희 그냥 와가지고 묘한 교포가 교포 사기치는 세상인데 못 믿겠단 말입니다. 어떤 것 부터 했냐 하니까 땅부터 매입해서 그것보다 확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오면 행정쪽에서 의심합니다. 미국서 몇 명 오냐, 몇 명 오는데 그러냐 땅 사놓았지 않습니까? 미친 짓거리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104명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셔서 딱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가 70%, 80% 가능성에 대해서 높아지면 가자 아니면 말자를 결정을 해 주셔야 사업자도 발목이 안 빠지게 되어 있고 행정자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서 행정력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전부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100분의 2 들어보고, 두 번 들어오면 100분의 5 들어보고 해서 자꾸 이것이 복잡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쓰려져버려요 그런 상태 되어 가지고. 인제 너희가 해 주려면 해 주고 땅 사 놓았으니까 계획 변경해 놓았으니까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 나중에는 행정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오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소장님께서 선발대 만들어서 우리 행정이 직접 방문해서 보시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검토하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낫다 그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미국출장 여비가지고 손해네, 득이네 그런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효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자 대표되시는 분들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주)미국타운대표 장석준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