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도기박물관,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위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37.6%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1,444억 7천만원보다 총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51억 5,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434억 6,3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 증액된 1,44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0억 7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세입예산 세입구조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 2,516억 3,000만원보다 87억 8,600만원 증액된 2,604억 1,600만원으로 총 세입안 3,857억 1,900만원 대비 76.5%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회추경 예산 대비 93억 7,300만원 증액된 468억 3,000만원, 세외수입 364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199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8,500만원, 보조금 483억 1,800만원으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278억 200만원, 균특회계 106억 9,400만원, 국비기금 18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8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신규 차입액은 60억원으로 특별회계 채무액 135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2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력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24.2%로 1회추경 21.4% 대비 2.8%가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60.1%로 1회추경 62.5% 대비 2.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계예산안 3,857억 1,900만원중 1,451억 5,600만원으로 37.6%가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09년도 1회추경 예산 1,444억 7,0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 증액된 1,451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억 6,200만원 증액된 1,44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00만원 증액된 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기획예산실 1회추경 예산 89억 9,7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된 87억 7,2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1회추경 244억 7,600만원보다 11억 9,600만원 증가된 256억 7,200만원이고, 총무과는 1회추경 414억 2,300만원보다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409억 9,700만원이며, 재무과는 1회추경 40억 6,0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감소된 35억 4,900만원이고 자치발전과는 1회추경 예산 50억 2,6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소된 50억 1,100만원이며, 종합민원과는 1회추경예산 17억 7,7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소된 17억 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1회추경예산 293억 7,9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 증가된 295억 6,200만원이며, 문화관광과는 1회추경에산 183억 2,1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 증가된 186억 400만원이고, 의회사무과는 1회추경예산 9억 1,3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 증가된 10억 2,500만원이며, 보건소는 1회추경예산 56억 9,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57억 6,300만원이고, 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1회추경예산 8억 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7억 9,000만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1회추경예산 5억 8,6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6억 2,300만원이고, 정보문화센터는 1회추경예산 8억 7,1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8억 7,800만원이며, 도기박물관은 1회추경예산 2억 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액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441억 2,5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라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부득이 지방채 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연말까지의 세입을 종합분석,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만 계상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재투자하는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액된 예산과 행사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0억 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 8억 1,2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8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이 되었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특별회계 분야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인재육성관리기금에서 1회추경 예산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학자금 및 장학금 1,300만원과 원어민교사 지원금 2,700만원, 원어민교사 숙소 매입비 6,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기금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의 예산편성 내용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212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월출산 스케치행사 및 전시회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렸거든요?

제가 행사계획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요, 전국에서 중견작가들이 300명이상, 많게는 500명 정도 그리기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꼭 그리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그림에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자매결연 식으로 중견작가들하고 같이 스케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전임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행사경비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시비용은 감당을 못하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만 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스케치 해갖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몇 점 삽니까?

금년에는 살 계획이 없습니다. 행사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사는데까지 예산은 최소한 4,500에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비용 내에서 그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군에다 2,800만원 정도 쓰면은 몇 점씩 주고 갈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몇 점씩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월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월관?

예, 영월관 수장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그림을 놔둬서 놔두면 탕피고 버리거든요 그림을? 관리 잘못하면? 걸 곳이 없으면 의회사무과나 의원사무실에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왕인문화축제때 매년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품을 한 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남아서 걸때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뭐냐하면은, 돈 많이 들어서 괜히 창고나 어디 소장해서 곰팡이 피고 뭣하고 버릴 바에는, 기왕에 돈들 바에는 여러분들 사무실, 또는 의회사무과, 의원들 사무실에 하나씩 걸어놓으면 손님들 오면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돈말 말이 들었지 실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전시효과나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전화가 오면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적다하고 왜 조금밖에 안주냐고, 할일없어서 온지 아느냐고 핀잔을 주고 흥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럴바에는 서로 주고받고, 또 군에서도 2,800만원 들면 주고 가야지...작가가 그분들의 명성도가 어느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돈 들바에는 그런거라도 있고 또 그걸 놔두면은 한쪽이 탕피게 놔두지 말고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린것입니다. 그 1,000만원을 꼭 필히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800만원이 적어요?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1,800만원으로는 행사치르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망향미술관 건립이 지금 현재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설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정웅씨가 10여점을 증정을 했죠?

1,687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000여점 이상을 했지요?

지금 도기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을 하는데는 잘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요 습도나...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데 완벽하게는 도기를 수장하는 수장고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완벽한 수장고라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미술관을 빨리 건립해서 제대로된 미술품 수장고에 빨리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술관 앞에 보면은 집이 두 채 있지요?

그 지역에 사들이겠다고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이 전해 있더라고요? 주위분들이 장래적으로 봤을때 이 집은 안된다, 있어서는 안된다! 하니까 군에서도 종용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서 대외적으로 말은 이쁘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도갑사 해탈문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도갑사에 가서 보시면 일괄 시스템을 종무서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종무서 총무가 집중화 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 그 해탈문 올라가다보면 사대성입니까? 그것 찾았습니까?

사천왕상요?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요?

도난당할 뻔 했습니다. 전부 해체해서 했는데 다행이 도갑사 주지스님의 어떤 꿈속에 나타나갖고 가서 보니까 다 해체, 묶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난 안당하고 그 뒤로 성보박물관에다가 이동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난당해가지고 찾은 겁니까?

아뇨, 당할 뻔 해가지고, 차에 싣기만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소문이 잘못 났네요...도난당해 갖고 찾았단 얘기도 나오고 도난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얘기가 나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공무원 자녀 포상금이 있구만요? 지원비? 자녀보육비 지원비 23명인데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출생을 해가지고 증가가 되고, 그 전에 추경할 때 10%를 절감했던 부분이 있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352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럼 중간에 태어났으면 12개월을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서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12개월 들어간 것은 어떻게...

당초에 계산했던 금액이 전부다 100% 계상을 못했거든요? 예산편성 할때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3명 증가분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이 든다고 하면은. 12개월 부분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출산, 출산장려금입니까?

예. 보육비입니다.

출산해서 몇 살까지예요?

ㅇ세부터 5세까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줘야 하는데 이제 넣는 이유는 뭡니까? 낳을때는 잘 몰라도 5세까지 하면은 잘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실장님 그러신다 그러면 12개월 한다면 안맞죠.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개산원이라고 했지요?

아,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개산원에서 업자선정을 할때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자들..불량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내에 완료를 해야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 2월 28일 출납폐쇄기 한에 닥쳐가지고 지출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을 찾을려면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간에 굉장한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자부담은 계획은 9,998만 3,0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들어갔구만요?

사회복지법인 개산원이 있고 또 소로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우노인전문요양시설 3군데에서 같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개산원이 자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소로원이나 그다음에 정우는 자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보조사업만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 실버사업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영암군에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산원 포함해서요? 선정에서부터 공사, 운영, 모든 부분이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하는 그 자체가 개산원의 재산상태나 재정상태나 그런 부분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노인을 입실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텐데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신축하는데 늦장부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재정상태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신축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가지고 완료가 되가지고 개원이 되면은 군에서 별도로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축비용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군비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안되겠네요? 처음에 신축만 하고.

자기들이 노인들 입소 시켜가지고...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입소인원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