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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167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노두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과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생에게 변경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변경하며 두 번째,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제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변경이 안 제2조인데 내용은 고등학생 경우는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3.5이상 학생으로서 자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장학생 추천 시 이장 1명당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이 안 제3조이며 다섯 번째,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라 장학금액변경이 안 제6조인데 고등학생의 경우 납부액으로 하되 연간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납부액으로 하되 연간 150만 원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바꾸고 제1조 목적에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렇게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장학생의 자격에 “리장”을 “이장”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1호의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자”를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대학생은 낙제과목이 없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3조에 추천은 “읍면장”을 띄우기 해서 “읍·면장”으로 하고 “장학금”을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매 학년마다”를 “학년마다”로 그리고 2항을 신설해서 “② 제2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선발에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를 “읍·면장”을 띄어쓰기를 했고 2호 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그리고 제5조에 “년간 군 리장”이리 되어 있는 것을 “연간 군 이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를 “납부액으로 하되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연간 150만 원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의 정지는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면서 2항의 읍·면장은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바꿔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태식

이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을 당초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변경에 따라 현행 “공납금 전액”을 지급해 오던 것을 연간 지급금액을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의 경우 “150만 원 이내”로 지급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외 장학생의 자격, 추천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함은 물론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의 제명 등 자구수정 하여야 할 내용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취지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두식

노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4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창구

이창구위원

과장님, 아까 “부칙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선거법상에 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특혜를 주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어서 다음 차기 단체장이 시작된 그 때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렇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사실은 시행하는 것도 혜택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 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면 그런 데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현재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바로 시행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고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차기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하는 것은 법에 관계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선관위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자문을 받은 겁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 다음에 1조 목적하고 2조, 개정된 2조 1호, 1조 목적에 보면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하고 2조 1호에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인자, 대학생은 낙제과목이 없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하고 100분의 50 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00분의 50이면 절반다 주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우리 조례도 평균 100분의 50 이상인 자, 너무 그것을 실제로 이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부터 기초 작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촌에 시골에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가가지고 이 점수를 받는 학생도 상당히 드물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학생도 적고 그래서 이것을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일단 그 목적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는 것 같고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학금 등이 많이 있거든요. 장학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3조에 제한조건을 새로 넣은 것도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들거든요. 수혜자대상자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대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못 받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농어촌자녀 장학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다른 장학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장자녀장학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으면 저쪽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이 하나도 없는 면 이장자녀로서 없는 면이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50이나 3.5 이것도 가령 없는 학생도 너무 그거하다는 감도 있는데 우선 이리 해놓고 학생이 대상자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다음에 바꾸든지 우선 불우학생을 준다는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우리 조례원문에 보면 8조 같은 경우에 지급의 정지사유가 죽 나열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1호, 2호는 개정하면서 삭제를 했는데 3호에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호의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게 학업성적뿐이 아니고 실제 보면 기능, 체육, 예능 이런 데 소질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학업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그것은 특기생으로 선발되어서 그런…
창구

이창구위원

지금 이런 대상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지금 그런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특기종목에서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성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있는 데가…
창구

이창구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장학금이거든요,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면 장학금이 가지는 목적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적에 주는 것도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도움을 받으면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줘야 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연간 150만 원이면 2학기 내면 한 학기에 75만 원 밖에 보탬이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생은 아마 100만 원 하면 학자금 전액이 다 될 겁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75만 원 이거 분할해서 하면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쪽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택

임춘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게 있어서. 3조에 보면 2항에 “제2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하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명이 아니고 이장 한 사람이 자녀가 둘이 있을 때는 둘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위원

둘 중에 하나를 준다 이 말입니다.
춘택

임춘택위원

여러 명일 경우 이장 1명당 1자녀 1명을 준다 이리…
창구

이창구위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춘택

임춘택위원

어느 자녀가, 이장 한 사람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자녀가 대학생이 둘이 셋이 있더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적이 들어오는 학생이 여러 명 되더라도 한 사람만 준다는…
춘택

임춘택위원

그게 이장 여러 명이 신청했을 때는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여러 명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렇죠?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이장 한 사람 앞에 학생 한 사람…
창구

이창구위원

예를 들면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으면 그 중에 선택해서 한 사람만 준다…
춘택

임춘택위원

알겠습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권갑점 위원님.
갑점

권갑점위원

과장님, 지금 고등학생들 이장님 자녀 중에서 함양관내 외라도 지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업직이 아니라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비를 내는 학생이 몇 %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함양군 이장자녀 고등학생 현황을 파악하면 총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10명 총 20명이라요, 이장자녀로서 고등학생 자녀가. 그런데 여기서 받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밖에 거창에 고등학교 나가서 성적이 좋은 사람도 주고 그리 하는데 지금까지 준 것이 1년 내내 해봤자 장학금은 한 500만 원 미만입니다. 500만 원 미만이고 그래서 대학생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40명 됩니다. 지금 대학교에 학생이 없는 면이 마천, 서하, 서상 대학생이 없는, 마천하고 병곡이 없어요. 백전, 서하, 서상 있고 병곡이 대학생을 자녀로 둔 이장이 없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지에 고등학교 보내는 이장자녀 장학금은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갑점

권갑점위원

조례자체를 바꾸든지…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외지도 문제가 주로 거창 쪽…
창구

이창구위원

거창이라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 여러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우수 고등학교 육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조금 반하는 일이니까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0시55분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대 정경운 역사부지 매입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영복

구영복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영복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09-34호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을 비롯한 총 6건으로서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내용, 취득대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사업입니다. 공원매입 건은 고대일록의 저자인 정경운의 사상을 고취하고 임진왜란의 전황과 의병들의 활동상을 후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사업입니다. 함양상림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천연기념물을 오랫동안 보전해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함양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07호인 천연목 주변의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가뭄피해에 대비하고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기념물 제19호인 영은사지 석장승이 개인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재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체계적인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유휴 군유지 및 주변지역에 체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첨단기업을 유치를 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인구유입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읍시가지를 관통하는 소하천이 시가지 개발 및 주택지 조성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또 일부구간에는 상습침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취득대상입니다. 먼저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은 함양읍 백연리 산 89-1번지 1필지 3,048㎡로서 예정가격은 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 건은 함양읍 대덕리 327외 18필지로서 토지 19필지 그리고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19필지는 4,534㎡로서 1억 3,007만 2,000원 그리고 건물 8동은 365.4㎡로서 6,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 건은 함양읍 운림리 27-2 외 4필지로서 토지 5필지 613㎡에 1억 8,566만 7,000원, 건물 3동에 246.89㎡로서 7,537만 5,000원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 건은 백전면 백운리 69-1 외 3필지로서 토지 4필지 4,300㎡에 1,159만 8,000원, 건물 1동 68.94㎡에 2,290만 원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산 54-1 외 261필지에 토지 전체 262필지에 725,927㎡로서 예정가격은 15억 6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은 함양읍 교산리 876 외 129필지로서 토지 130필지 21,441㎡에 10억 109만 5,000원 그리고 건물 2동에 221.2㎡ 9,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에 토지 421필지에 759,863㎡ 28억 3,882만 8,000원, 건물 14동에 902.43㎡ 2억 5,611만 1,000원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취득재산 목록 및 전경사진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군유재산관리계획 요청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2009년 9월 28일에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내용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꼭 원안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이 같이 자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두식

노두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06분

태식

이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10월 8일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건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고대 정경운 선생은 조선중기의 선비로 내암 정인홍의 문하에서 수학한 학자이고 임진왜란 당시에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의병활동을 전개한 의병장입니다. 필사본인 고대일록 4권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생생한 역사기록인데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어 후손들에게 전승 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고대는 고대 정경운 선생의 성장기의 장구지소로 함양읍 백연리 산 89-1번지를 매입하는 것은 함양읍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등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과 임진왜란의 역사현장으로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림주변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 문화재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탐방객들의 편익시설과 쾌적한 주변정비를 위해서 상림권정비 종합개발을 구상하는 예정지입니다. 대상지 중 일부는 그 동안 개인 사업가가 노인요양원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천연목 느티나무인 천연기념물 제407호인 학사루 느티나무의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건축물 등 문화재에 유해한 환경을 개선·정비하여 쉼터를 만들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부지매입의 건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 제19호인 영은사지 석장승은 백운암 입구에 세워져 이정표와 호법을 상징하는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이의 보존관리를 위해 대상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의 건축물은 2007년 8월 9일 건축허가 후에 2008년 1월 24일 준공 처리된 건축물로 매입이 필요하다면 당해부지가 건축되기 전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함양군의 성장잠재력은 함양산업단지와 휴천산업단지의 성공적 가동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산업입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산업단지와 연계한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예측의 적정한 시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향후 민원이 예견되는 도축장 주변 부지를 대상지에 포함을 시켜 산업입지로 검토하여야 목적이 다른 두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소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섯째,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상림에서 시작하는 소하천이 한들 중앙으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부지매입의 건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고)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식

노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부안건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의 건,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의 건,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의 건,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 총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먼저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위원장님!
두식

노두식위원장

권갑점 위원님.
갑점

권갑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고대 정경운 고대일록 내용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명학연구소로부터 10월말쯤에 발간이 될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번역은 다되었고요. 그러면 그 고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발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그런데 고대일록은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18년간의 어떤 일지를 적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군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경상대학교 남명 연구하는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 15일 경에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고대 정경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소고대 사업지구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서 도시계획수립 사전에 행정절차이행을 했으면 하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시계획수립을 위하고 근린공원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선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갑점

권갑점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어제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거기는 공원부지로 조금 좁지 않느냐 해가지고 좀더 주변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뒤에 다시 가서 현장을 봤는데 주변에 있는 대지를 조금 더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담당자의 의견도 들었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가서 본 그 부지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우리 군에 매입의사를 밝혔을 때 어떤 그 분의 의사는 우리 군에 매입의사를 밝힌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부지는 소유자로부터 매입의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제 현장점검 시에도 검토되셨던 앞부분 그 청양사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분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서 만약 의향이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매입해 들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1,000평정도가 되는 이 부지가 우리가 사려는 부지인데 이 부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라고 지금 보십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이 공원은 거창한 역사적인 그런 공원으로 꾸미는 것 보다는 고대 정경운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비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정자를 아담하게 배치를 해서 그 분의 역사를 후손들한테 널리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은대와 종각부분과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하는 이 부지 세 곳이 우리 함양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에 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부지매입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지금 거기가 이렇게 보면 이은대처럼 동그란 데가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가 도로 낼 때도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꼭 이 정경운 역사공원이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에도 청양사와 이 쪽 옆에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해서 이런 목적에 꼭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창구

이창구위원

저기 강 과장님, 우리 방금 권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면상으로 보면 지금 340번지 전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340번지 전의 일부를 지금현재 있는 우리가 매입의사를 밝힌 이 산,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게 평지부분은 전혀 없어요, 평지부분은. 전부 이렇게 산 모양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거라서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공원을 하거나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약간 어렵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차제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지주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우리 군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이니까 일부라도 뒤에 있는 전으로 되어 있는 이 면적을 조금 더 매입하는 의사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뒤쪽에 있는 340번지 전 그것하고 능선에 있는, 너머에 있는 346-3 전 이런 것 일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포함되면 어떤 것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의향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왜 제가 340번지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340번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산주변하고 소유주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소유주가 이산 임야 부분을 매입요구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해야 수월해지지 나중에 이것은 매입하고 나서 별도로 이것을 차후에 요구를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일부만이라도 분할해서 더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바로 앞쪽, 뒤쪽 거기는 집 바로앞쪽이기 때문에 난색을 좀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접촉을 해서 그런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희망을 하고 뒤에 것은 거절하고 이리 되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어차피 공익목적으로 이 땅을 사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으면 그 사업에 부합하도록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체다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필요한 면적만큼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별개로 이번에 이것 매입해놓고 뒤에 가서 그 땅 내놓으라고 하면 가격도 올라갈뿐더러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기 윗대의 선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뒤에 부족하다 하면…
창구

이창구위원

절대로 앞에 이 임야부분도 그 쪽에 보면 경계선 절반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지목이 지금 다르잖아요.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임야고 전이고…
창구

이창구위원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서로 다를 때 그때도 사실은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것은 자기가 요구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주장하기가 편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하고 나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만일 부지가 작으면 역사공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대일록 그 분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한 사업인데…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요구를 했으면 양보를 해야 돼요.
갑점

권갑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46- 전 있다 아닙니까? 이 땅이 더 필요하지 이 위에 있는 땅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이 땅은 우리가 사는 것은 역사공원도 있지만 이 도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앞에 소고대 아주 경관 좋은 바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자는 우리 군의 어떤 취지지 이 뒤에 있는 이것까지 다 사면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346-3 전하고 그 앞에 청양사 그것하고 그걸 해야 도로가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무엇으로 쓰더라도 필요한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구

이창구위원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 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백연리 하백하고 상백 쪽하고 연간을 지어서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이 땅이 나중에 다 필요한 땅이 됩니다. 뒤에 것도 지금 도로 좀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연결시설로 하려면 그쪽이 분명히 필요해요.
갑점

권갑점위원

일단 이 앞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판다 해갖고 나중에 안 팔면 이것 안 팔아갖고 도로를 그렇게 낸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오늘 우리가 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이것을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그 뒤에 과장님께서 346- 전이라든지 청양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좀 확보하는 것을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본 번지에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고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용역실시해서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이 부지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나가면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봐도 청양사 하고 청양사 뒤편에 있는 조경석이 심어져 있는 밭 일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22분

그러면 다음은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이 부분은 어제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별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두식

노두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목도 큰… 이창구 위원님.
창구

이창구위원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된 겁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뒤쪽 운림리 29번지 외에 4필지는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고 앞쪽 건물…
창구

이창구위원

1, 2, 3, 4번까지는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본인이 제안을 해오고 그리고 5번은…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긴 한데 실지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1 ~ 4번이 아니고 5번이란 말이에요. 전에 명성한의원 하든 그분인데 그 건물주가 옛날에 김약국 딸하고, 사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격도, 단가도 그 건물이 제일 세잖아요.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81만 5,000원 정도…
창구

이창구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면 나중에 시가로 따지면 4 ~ 5배 정도 이상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최하 두 배 이상은 되겠죠.
창구

이창구위원

두 배라 해도 400만 원… 그래서 굳이 이 건물협의가 안 된다면 못 사겠지만 대상지에 꼭 이 건물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건물까지 포함이 되어야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관리계획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자꾸 우려되는 부분이 행정에서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함양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인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거나 우리 군에서 대단위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 함양의 땅값을 자꾸 상승시키는 그런 데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앞쪽에 있는 5번 되어 있는 이것하고 그 뒤쪽에 있는 것하고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꼭 천연목 학사루 느티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군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쉼터로 하고자 하는 이런 휴식공간인데 앞에 그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천연목 느티나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가치 있게 명칭을 했겠지만 우리 향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어떤 분명한 명칭이 있는 것은 학사루 느티나무라고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앞장서서 명칭 문제는 분명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에 환경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 안 판다해서 뒷부분만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앞에 이것도 나중에는 살래야 더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5개를 다 그 쪽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일단 관리계획수립해서 사는 데까지는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사는데 가능하면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재무과에서 시행할 때 조금 그리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복

구영복재무과장

말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두식

노두식위원장

다음은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창구

이창구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안 했습니까? 현장답사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1필지가 행정적으로도 문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도 실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는데다가 현재도 지금 그 상황에서 4번 필지 67-1번지 이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앞에 있는 다른 3필지보다는 엄청스럽게 지금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싼 땅을 굳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을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1 ~ 3번 이 3필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석장승을 잘 관리 보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4번 필지 이것하고 건물하고 이것 2개만 안 사도 이 예산가지고도 나머지 것 다사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4번 필지하고 이 건물하고는 본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2008년도 1월 24일자로 준공된 건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영은사지 석장승이 주변 환경에 크게 위해가 있으면 꼭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전 의원님들께서 현장 보시고는 문화재에 특별한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셨고 그 당시에 건축신고 처리가 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법으로 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5m 밖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때 큰 위해요인이 없다라고 해서 신고처리가 돼서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일부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측 석장승이 조금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기존 문화재 서 있던 자리가 사유지로 돼 있었고 이 차제에 매입을 하면서 앞에 가리던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염려하셨듯이 이 부분은 대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도 공시지가가 월등히 높은데 저희들은 앞으로 조금 더 먼 장래를 내다본다고 보고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관리계획안을 넣었던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함안조씨 문중하고의 어려운 관문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화재적 보존적 측면에서 보면 미리 우리가 사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4번 필지하고 건물하고는 이번 관리계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성갑

강성갑문화관광과장

예, 1차적으로 모든 보신 분들의 의견과 같이 1, 2, 3번을 매입을 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혹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진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33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별한 질의가…
갑점

권갑점위원

어제 현장에서 충분하게…
창구

이창구위원

현장에서 다 둘러보고 했는데 다만 과장님, 도축장예정부지하고 도면상으로 보면 다 연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일부 조금 떨어져 있죠?
경태

홍경태경제과장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산 능선 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쳐놓고 나중에 할 때 그 쪽에 녹지지역으로 공간을 경계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도표가 붙어있지만 실제로 구분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산 능선은 그대로 살리고 경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
경태

홍경태경제과장

예,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도록…
영복

구영복재무과장

원형녹지 보전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홍경태 하단,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35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건도 어제 현장 가서 다 이야기 했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창구

이창구위원

특별히 질의사항은 아니고 토론시간에 나와야 될 이야기겠지만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주민들하고의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경부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부처간의 어떤 그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전거전용도로 문제도 이야기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사전에 조금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어제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설계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어제 저희들이 사업이 아직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됐었는데 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도에 일단 국비 3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11시37분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점

권갑점위원

위원장님!
두식

노두식위원장

권갑점 위원님.
갑점

권갑점위원

우리 아까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 건은 그 부지가 진작 그 부지를 사고자하는 의지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게 있었더라면 우리 군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도로라든지 인근에 어떤 여러 가지를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소유주가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서 일단 우리가 그 목적에 적합한 그런 공원부지정도는 된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은사지 주변에 있는 함안조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과 대지는 과장님 말씀도 석장승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 관리하는데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거 한 것은 없다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오늘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동의를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 위원 이야기는 수정, 계획에서 한 필지하고 건물하고는 제외시키고 하는 수정안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갑점

권갑점위원

예, 석장승 주변 부분 말입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창구

이창구위원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군유재산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군 전체의 어떤 지가라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행위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비싼, 아주 턱없이 비싼 가격이 나오는 소위 말하면 소유주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조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자꾸 지금 전반적으로 관변 나가는 쪽이나 지곡 나가는 쪽이나 산업단지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사전에 지역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주변지가가 많이 급등하는 그런 일들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식

노두식위원장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처리 협의결과를 위원장인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협의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중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매입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으나 조망권 저해요인 등을 이유로 인근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 토지의 건축물 2007년 8월 중 집행부에서 허가한 후 지난해 1월 준공한 건축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낭비요인의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총 4필지에 4,368.94㎡ 매입계획안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이 있는 필지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 내 토지 352㎡와 건물 68.94㎡ 총 420.94㎡를 제외하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 3필지에 3,948㎡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6건 중 고대 정경운 역사공원 부지매입의 건,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의 건, 천연목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의 건,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의 건,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지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총 4필지에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4,368.94㎡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백전면 백운리 67-1번지 내 건축물과 토지를 합한 420.94㎡의 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4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