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배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의 고유명절 민속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많은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9일에 국가상징거리로 조성된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 평가받는 세종대왕동상 제막식과 'i- Design' 우리가 모두 디자이너라는 주제로 세계인의 종합디자인 축제의 장인 서울디자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안심사 시 참고하고자 10월 8일 종로구청의 현장을 방문하여 구청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시계획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저층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단독주택 유형으로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골목길 환경개선과 마을 고유의 공동체문화를 형성시키고 자발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실현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도시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국, SH공사,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의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국 전직원이 열정과 신념을 갖고 추진하여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준을 일필지 단위로 하고, 도시생태 현황조사 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을 규제하여 현상을 유지하며, 개발이 허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면적 중 일정비율의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허가기준을 일필지 단위로 명확히 하고, 도시생태 현황조사 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을 규제하여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비오톱 적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 허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중 일정비율의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인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5페이지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면적 중, 이런 것 20%, 30%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는 대지가 100평이면 60%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20%를 환경을 위해서 더 확보를 하라 그 말씀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대지 100평 중에서 건폐율 60%면 건폐율 60%까지 하는데 나머지 40평에 대해 완전히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투수가 안 되도록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투수면적을 20% 이상은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천한홍위원
공동주택은 30%?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것은 실제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건폐율이 60%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40% 부분은 공지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 공지로 남겨놔야 되는 40% 중에서 반 정도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천한홍위원
이를테면 서울의 10%인데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혜택이 갈 수 있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토지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질 변경하면서 생태면적을 그만큼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천한홍위원
이런 데에 보면 서울시의 지침이 간혹 서울시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침을 좀 바꾸고 지방자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종로구 평창동 건만 해도 지금 종로구청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늘 공무원들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 봐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자리를 같이 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공무원들끼리도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구청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환경을 중시하는 분은 환경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또 건축을 중시하는 분은 건축을 하는 경우도 보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로구청장이 입안한 모든 부분이 다 옳다, 못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그런 조율이 아직도 서로 통하는 데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 생태면적률이 지금 신설되는 조항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적용대상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적시된 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이런 데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실제 계획할 때 적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아니요, 현실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 수립할 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김수철위원
제 말씀은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현실화된 사례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건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해 봤더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사례……．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투수를 한다거나 생태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맨땅을 놔두게 되면 투수율은 높지만 그게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수율이 몇% 되는 정도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 생태면적률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환경성검토 기준에 그 생태면적률……．
김수철위원
그러면 몇 % 투수가 되면 그것을 인정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하부분을 개발했을 경우에 몇 %, 몇 % 하는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항할 논거가 없다는 거죠. 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정균부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수철 위원이 요청하신 거니까.
김수철위원
제 의문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일반 대지에 지하투수가 되어야 되는데 투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물 지으면서 전면포장이 있고, 녹지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투수되는 보도블록을 포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마다 가중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그러니까 그대로 물이 투수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1이 되고요. 면적에 1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가 수공간이 있어 가지고 투수가 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가중치가 1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수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현장에 집행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발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다 100% 수용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수용하고 있어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입안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구체적인 기준들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재질들이 건축자재로서 유통되고 있는 자료들과 기준도 명확히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중치를 유형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13개 유형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낼 때 그 투수율들 다 조사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설계를 할 때……．
김수철위원
아니요,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생태적인지 투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설계할 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 건물 지을 때에 투수율을 전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그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건축물들이 설계한 대로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감리하면서 다 확인을 하죠.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들이 준공검사를 낼 때는 다 나온단 말씀이십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감리하면서요, 준공하면서 그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다 나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단독주택은 2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용적률이 60%일 때 60%를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40%에서 20%? 40%의 20%가 아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죠. 40%의 반이 되는 거죠.
서정숙위원
전체 40%에서 반을 그렇게 한단 말씀이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범위에 단독주택지가 요즘 다가구·다세대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가끔 제가 사는 대치동에도, 단독주택지가 다가구와 다세대로 변화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요즘 짓고 있거나 완공되는 모습을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문이 가고 염려가 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하를 주로 파지 않고 1층을 거의 주차공간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거의 시멘트화해서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이런 생태면적이 보장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요.
서정숙위원
안 되는 지역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새로 형질변경을 해서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아, 개발하는 지역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입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태면적 확보 때문에 그런 주차공간 확보에 장애가 됐을 때 이게 또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어서 혹시 개인이 어떤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발할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조건에 그것을 부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생태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다수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지역……．
민병주위원
그렇죠, 형질 변경시켜 가지고. 그런데 형질 변경시켜 가지고 개발할 데가 지금 서울시내에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민병주위원
기껏 해 봐야 산자락 밑에나 겨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린벨트 같은 곳.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지금 실제 공공에서 하는 경우는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그다음에 조경면적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조경면적은 여기 생태면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조경면적은 보통 형질변경 안 시키고 기존 개발된 지역의 보통 몇% 정도가 조경면적이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민병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보통 1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민병주위원
그러면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세대를 짓든 다가구를 짓든 단독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화단, 조경면적은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15%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렇게 개발된 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새로 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대지화하는 것에 한해서 단독주택은 20% 이상을 적용시키고 공동주택은 30% 이상을 적용시키겠다 그런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에도 생태면적률을 증가하면서 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잔디주차장 같은 것도 있고요, 불투수층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해서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생태면적률 적용을 조례로 만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 점점 콘크리트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조경면적이 10%대를 차지하고 보면 남는 것은 불과 10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콘크리트로 덮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단지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상위법령 관련된 부분과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 개발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조건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조례로 아직은 입법하지는 않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다른 지방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강감창위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설 수 있으니까 꼭 타 시ㆍ도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대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볼 때에 서울시의 어떤 생태면적률도라고 할까 면적률에 관련된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만 수치적인 부분의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또 향후에도 생태면적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가중치 13개 유형별로 산정사례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셔서 이해를 돋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혹시라도 타 외국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생태면적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허가기준을 일필지 단위로 명문화한다고 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필지를 보면 대형필지도 있고 소형필지도 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개발단위는 필지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소규모 형질변경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궁금한 것이 도시생태 현황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사하는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조그만 면적이라고 해서 거기는 생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생태현황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인데 개발 안 하고 토지주가 나대지 상태로 그냥 죽 놔뒀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꾸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맹꽁이도 들어와 살고, 개구리도 들어와 살고, 그러다 보면 개발제한이 된단 말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물론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행위와 관련한 법에서 이런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시생태 현황조사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리라 믿지만 대부분 보면 개발자 위주로 해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생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것을 자꾸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을 필지단위로 명문화했을 때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규제로 인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조항이 추가됨으로 해서 추가로 규제받는 지역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경사도 21도 이상 입목본수도 51% 이상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지, 비오톱 유형을 추가로 한 것인데 비오톱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비오톱 유형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현재 개발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전에 홍대 학교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오톱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홍대에서 가지고 있던 뒤에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개발하기가 힘든 형태로 되어 있고, 너무 나무들이 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주 있지 않은 예지만 그런 부분 보면 뭔가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기준에서 일반 형질변경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조항이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30평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건폐율 50%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 나머지 50% 중에서 30%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원형을 보전해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근본취지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그렇게 지으라고 해도, 짓고 나서도 말하자면 집 내부의 하수관리를 위해서 다 포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주택이 지어져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요.
정승배위원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 내가 3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건폐율 50%로 해서 짓고 나머지 50% 중에서 30%만큼을 투수효과가 있도록 화단을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해 놓고 살면서 준공허가까지 다 끝나고 나서 변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오거나 이랬을 때 하수관리 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그것을 없애고 말하자면 포장을 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의 관리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규정을 만들 때 서울시민들이 전부 범법자가 되게 만드는 조례나 규정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법을 만들어 놨더니 서울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범법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라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것은 불법 용도변경이다, 형질변경이다 이래서 제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 안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위법했다는 논란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법상에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실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 처음 건축할 때는 생태면적률을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변경시키는 경우 그것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발달이 기능 위주로 이렇게 해 왔고 그 폐해가 나타나면서 인간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생태면적률이 높아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건축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하고 있다, 그것을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적인 개발이라든가 공공에서 개발하는 경우……．
정승배위원
그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익사업에는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소규모 단독주택의 개발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의 논란 여지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금도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데는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의 논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새로 형질변경해서 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모든 서울시민이 우리 국장님만큼 의식변화라든가 홍보에 의해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패턴이나 환경요건에 의해서 아직은 그 수준에 안 가고 간단하게 아, 비가 올 때 흙이 튀는 것, 흙을 밟지 않는 것을 원한다 하면 포장해 버리는, 그것이 통념적인 관습이라면 이것이 옥상옥의 형태가 될까봐 조금 두려워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 준공되고 나서 바로 포장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쪽의 유리한 점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거꾸로 가는 그런 사례는 별로 안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승배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에 대한 홍보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투수의 필요성, 친환경적인 생태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이 시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아, 이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홍보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좋은 쪽의 조례가 자칫 서울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그런 시민으로 만드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이 제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실제로 생태면적률을 증가시키거나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것은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현실성을 가지고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건축물에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가 되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경면적이라든지 주차장면적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런 법적인, 타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은 이미 검토를 마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주된 취지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면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 그게 생태적으로 기능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국장님이 다음번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의원이긴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한테 구속이 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의문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신 적 있지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조례 반영 관련해서? 회신이 왔지요? 회신내용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게 맞습니까? 제가 하는 해석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토지형질변경에 한해서 정하도록……．
김수철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회신보다도 훨씬 더 전향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당초의 취지도 여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 그 조문이 건축 관련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부칙에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히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수철위원
조례를 수정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하신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있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국장님, 이게 일반건축물까지, 이를테면 의제사항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토지형질변경이 되는 대상에 국한해서 수정하자 이런 취지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법적인 인신구속이 아니고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인 구속이라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주택국 업무는.
「오해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일단 저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 자료와 세부운영기준을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요즘 하천 조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홍제천 등 지천들을 개선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라든가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까지 확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문제를 지금 제기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더 잘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요즘 자치구에서 얼마나 깔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러한 재질들이 친환경적이고 투수가 잘 돼서 그 부분들이 한강 지천으로, 아니면 물이 투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도시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논쟁거리를 가져오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회기 때는 한번 그런 부분은 규제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푸른도시국과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은 검토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시고 국장님은 서울시를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시고 내용을 설명하시고 할 때는 최소한 수정이라는 내용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안에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이 발생될 때는 협의라든지 또 그런 것을 시민의 의견과 한번 점검할 때나 나타나는 것이지 원안의 검토가 부족해서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해서 수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선진도시라든지 선진주택 또 환경에 대한 진일보한 제도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을 이러한 공공시설로 할 때 명문화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겠는데,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지금 전체 도시생태현황도 제작하고 수정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만약에 건축 설계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적용시키려면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사기관이라는 것이 직접인지 위탁인지 대행인지, 업무가 과중하게 걸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 위임규정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법령이 있지만 도시계획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조례 위임규정에 없는 것은 사안에 맞게끔 가능하다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제기하는 내용은 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안마다 다른 적용을 해요, 포괄적 위임규정에 대해서. 이 내용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너무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해서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수정안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나 논의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이게 문구로 표현된 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좀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도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의도로 했었는데 그 문구가 건축분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 건축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형질변경에 들어가는 부분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승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홍보가 필요한 내용들, 더 나아가서 홍보에 대해서 기존에 건축행위를 했던 곳에 이러한 형태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해서 조성을 한다면 그 비율만큼 일부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면 상당히 인식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0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 2호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신설 조문과 관련하여 생태면적률의 적용범위를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고, 별표1 1호 마목 ‘기반시설’ (1)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1호 마목 ‘기반시설’ (나)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별표1 2호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3) 각목 외의 본문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한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민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민병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김영천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61번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건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소개의원이신 김영천 의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국립공원이라든지 고도지구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내용의 동일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많습니다.
고정균위원
건수하고 면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것이라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고도지구 전체면적은 지금……．
고정균위원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상향해 달라고 하는 지역의 면적을 본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고통이나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많이 각 자치구와 시에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지구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하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언제 발주됐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 초에 해서……．
고정균위원
언제 끝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고정균위원
용역이 이러한 형태의 민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근본적으로 이런 지역을 완화하거나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지난봄으로 기억을 해요.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이런 지역 때문에 용역도 하고 지역에 맞는 주택유형도 개발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인근과 결합개발도 추진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다고 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용역에 들어가기로 하고 결과가 도출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학가 주변도 마찬가지고, 대학교가 우리 서울시에 56개가 있나요? 주민 대부분이 산에 둘러있는 데도 많고, 한 20개 가까이가. 대학가 주변도 있고 인근 산 주변도 있고. 우리가 자연녹지도 보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지역들이 고급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영화 같은 데 보면 산위에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야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 개발을 해서 해결하기가 어렵고 결합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역세권하고 결합을 해서 역세권지역은 용적률을 좀 높이고 구릉지는 낮게 유지를 하면서 고급주택을 형성을 하는……．
고정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용역 과제수행에 주문을 주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그러시면 청원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을 시키면 더 이상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은 상징적인 완화 청원입니다. 이 청원 자체가 조건부로 통과되든 원안대로 통과되든 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용역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주택유형은 이렇게 갖고 가야 되고 또한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결합개발이라든지 녹지도 보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조건부로 기록이 되어서,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서 용역이 나오는 내년 초에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부로 완화를, 그냥 청원이 완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가결시켜 주면 어떻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고도의 완화보다도 이런 민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이해나 희망을 주어야 되거든요. 답답한 행정이 아닌 도대체 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지도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언제 시기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내용으로 검토보고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내용도 담겨서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형식이면 어떻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좋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국장님,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경관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한강변하고 주요 산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주요 산 주변 어느 지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종로라든가 북한산 주변하고 남산 주변 같은 데로 알고 있는데요.
류희숙위원
북한산(삼각산) 자락 성북구 정릉골이라는 곳을 최근에 서울시에서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시범대상지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직접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국민대 뒤쪽인데 정말 옛날 50년대 60년대에 조성된 그야말로 판자촌집에 까만 포장으로 된 집이고 아직도 90% 이상이 푸는 화장실입니다. 그분들인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골목이 사람 하나가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특별경관관리 시범사업지구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참 서울시에서 뒤늦게나마 북한산이라는 명산도 보호하고 정말 고층 일변도로 가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제가 직접 그 기사를 접한 당일날 현장에 가서 본 이후에, 이 청원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 검토보고서를 죽 보면 90년도에 5층 20m로 지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다시 이 지역 내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층수완화라든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이 다 갔는데 서울시에서 그 안에 이러한, 앞서 고정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그 많은 시간동안 많은 민원들을 접하셨을 텐데 계속 용역만 하시고 적극적인 보완책을 아직까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정책에 있어서 좀 방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90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지정 직후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를 해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는 것이……．
류희숙위원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으면 이분들은 계속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에는 고급주택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지역만 개발을 해서는 해결이 어렵고,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이 지역을 결합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고급주택가를 형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합개발에 대해서는 시범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결합개발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런 결합개발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청원서를 접해 보면 수년 동안 서울시에서 어떤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 방향을 돌려서, 혹시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는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지역이 일부 지역여건에 따라서 7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7층……．
류희숙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연유가 됐든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부 완화한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어떠한 이유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게 지역여건상 지역이 일정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좀 높이더라도 전체적인……．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청원인들의 희망대로 7층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은평구 출신입니다. 어제도 은평뉴타운 북한산을 오르고 왔지만 뉴타운의 3지구 D공구 이쪽은 지금 상당히,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북한산 허리까지 타고 들어가서 북한산이 절뚝절뚝 잘려 있고 그 안에까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은 아마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을 늘 24시간 접하면서 사시는 아주 최고의 조망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 북한산의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미 북한산은 기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는 분들은 입주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이것은 끔찍하다, 징그럽다는 표현도 어제 하셨어요. 자기가 정말 북한산이라는 명산 국립공원을 생각할 때, 정말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개발이었다라고 볼 때 지금 이분들의 청원을 그렇게 적극적인 보완책 없이 일부 해제해서 민원 해결하고 또 일부 해제해서 민원 해결하고, 또한 이 지역의 모 지역구 시의원님은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다. 지금 100명 이상의 시의원님은 다 이런 민원에 접해 있습니다. 이럴 때 서울시에서 어떤 본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리도 동료위원님들 민원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 드리고, 저 또한 그러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후세에 우리는 돌려줄 명산이 없습니다. 자연녹지, 돌려줄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는 시프트 주택 정책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다 해서 개발제한 막 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자연녹지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산자락 뭉텅뭉텅 끊어서 층수 완화해서 올리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미봉책으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 그 가이드라인 제시 못하시고 고정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달 전의 이 청원에 대해서 아직도 용역으로 답변을 미루시고……． 그러면 이 청원을 접한 시의원님은 어떻게 민원을 접할 것이며, 저희 시의원들 한 명 한 명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자연이 자꾸 훼손됩니다, 산자락은 자꾸 끊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 시대의 도시계획국장님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 미래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해결방안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이렇게 왔을 리도 없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왔는데……．
류희숙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민원을 저도 은평구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원단계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청원은 도봉로 동측은 고층 아파트에 정말 초고층화가 되는데 서측은 고도제한지구로 지정이 돼서 정말 환경이 열악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는 큰 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7층으로 완화하고 9층으로 완화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아마 주택국에서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지 같은데 이렇게 산자락을 미래의 후손에게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급까지는 안 가도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이분들의 삶의 질에 대해 보상측면에서 이 인근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부여를 해서, 그야말로 결합개발방식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용역과 검토를 반복하시겠지만 너무나 오래 가는 신중은 오히려 민원의 소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 그만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61번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61번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은 최고고도지구 관련 청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경관보호 모두가 중요하나 대상지에만 국한하여 도시계획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용도지구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에 첫 번째, 결합개발방식, 두 번째, 시범적인 친환경 주거단지 디자인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재산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11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건과 의안번호 1012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2건의 안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동입니다. 명지전문대학교 제2캠퍼스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이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가좌로입니다. 가좌로 우측에 현재 명지전문대학교가 있는데 캠퍼스가 지금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큰 캠퍼스가 제1캠퍼스이고 두 번째 캠퍼스가 2캠퍼스, 이게 3캠퍼스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명지전문대학교 학생기숙사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숙사 부지를 학교로 결정해서 학교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1캠퍼스와 3캠퍼스는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2캠퍼스가 기존 1,503㎡가 2,704㎡로 1,201㎡가 늘어나겠습니다. 상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기존의 1캠퍼스 외에 2캠퍼스가 바로 붙어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 지역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기숙사를 쓰고자 하는 부지인데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학교용지로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는 사진입니다. 본관 건물 외에 2캠퍼스 바로 옆에 이 적색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으로 보시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이렇게 연결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 저 끝에 있는 A동 건물은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B동 건물은 지상2층 지하1층, 그다음에 C동 건물은 지상2층 지하1층, 그다음에 맨 가까이에 있는 D동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편입 토지는 5필지로 되어 있는데 4개 동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의견이 없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재원은 이미 학교에서 매입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변경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1012번?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다음은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곡동 산12-673번지입니다. 결정코자 하는 사항은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1만 2,172㎡입니다. 위치는 구룡터널이 있고, 그다음에 내곡IC가 있고, 헌릉로가 있습니다. 헌릉로 바로 앞 국가기관 건너편 쪽에 인능산이 있는 부분에 연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코자 하는 사유는 삼청동에 감사원부지가 있습니다. 감사원 부지를 증ㆍ개축하고자 하는데 증ㆍ개축에 따라서 일부 건폐율 문제 때문에 해제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 해제를 위해서 대체시설로서 이 지역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상세한 지도는 헌릉로가 바로 앞에 있고, 헌릉로 바로 남단 쪽 인능산의 같은 줄기에 붙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대상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유지로서 1필지가 1만 2,172㎡이고 저촉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는 현재 그 지역이 전체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해서 보전하는 것이 환경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은 예산이 비예산이고, 주관과 검토의견은 공공부지 확보 및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1)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2)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2)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두 건 어느 것 관계없이 해도 되죠?
김기철위원장
네.
고정균위원
감사원부지 관련돼서 지난번에 감사원 간부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감사원의 일부시설이 앞에 일반 민간기업의 건물을1년에 한 7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또 감사업무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조직운영도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일부 구간만 하지 말고 향후에 감사원에 대한 종합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서 종상향이라든지 건물의 확대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정부 기획재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왜 그 조그만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래된 서울특별시장과의 약속 때문에 각서까지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어떤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감사원의 업무겠지만 감사원 관계자 분들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건축의 증ㆍ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조건부,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을, 업무협의 차원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수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대체공원으로 지정되는 대상지가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접근성들이 낮다고 하는데 다른 대체공원을 강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을 물색해 보도록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시간을 더 드리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승배위원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공원부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대체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당위성 때문에 고민하신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대체부지를, 공원해제 요청과 동시에 대체부지를 이런 개발제한구역으로 해 왔을 때 승인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승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공공의 목적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어떤 저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만 가능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011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건과 1012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11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12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셔서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제가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각 구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꽤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많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행위 제한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이 되죠.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산권 제한이 되죠? 어떤 식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행위만 허용됩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전혀 발전이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일례로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 중화역부터 중랑구청 방향으로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도로를 좀 확장하고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서울시에 올렸단 얘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떤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사항이므로 못 해 주겠다고 반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도시교통본부에 얘기를 하면 여기다 미루고, 그래서 이렇게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거 어디에 키가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도시계획국에 올리면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교통본부에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의 확장부분에 대해서 개별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병주위원
후자일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관련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주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로 확장 같으면……．
민병주위원
구청에서는 일단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든 뭐가 되든 누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로부분 같으면 도로확장계획이 수립되어야죠.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주체가 돼 가지고 도시교통본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한꺼번에는 확보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나와야죠.
민병주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구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산적되어 있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수립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정치인들 만나면 우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발전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답변할 사항이 아주 애매모호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좀 챙기셔서 도시교통본부장과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실천 가능성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리고 중화역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존치관리구역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나 좁게 설정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범위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라든가 상가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존치관리구역이라 이것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갑갑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범위도 또 애매하게 그렇게 조그맣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 너무 적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지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무슨 얘기만 하면 또 다른 데 계속 부서 핑계 대고 말이지, 이거 뭐……． 서로 간에 업무가 얼마든지 같은 저거인데 이렇게 좀 호환성 있게 해야 말이지. 그다음에 중화동 325번지,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주택국에서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층고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저한테 좀……． 그것은 무슨 과가 관련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예요, 어디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층고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도시계획과도 할 수 있고 도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것 나중에 정확히 저한테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화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아마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2담당관실에서 할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담당관께 업무연락을 해서, 존치지구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업무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라고 해 주시고……．
민병주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해야죠.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업무가 맞으니까 그쪽에서 업무보고 하시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민병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허브금융투자(주)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서부이촌동 일대의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 접수한 모양인데요, 접수 마감내용을 보면 대림, 동원, 성원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성원아파트의 경우 동의율이 50%를 못 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이 지역 아파트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은 지 한 4년 된 아파트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제가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민동의율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업인정고시 시에 50%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허브 측에서 지난 9월 25일까지 동의를 받은 사항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빨리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25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인센티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서정숙위원
모르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PF작업 문제가 지난해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이것이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금조달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거품성이 있는 것인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드림허브 측과 철도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타결은 안됐지만 대략 윤곽은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문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3개 아파트단지 중에 결국 이것이 이주대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50% 이상의 동의율이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약 끝까지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법적인 요건은 아파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동의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의를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서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은 50%가 넘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전체는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서정숙위원
1개 단지만 50%가 안 된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 용적률이 거의 4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 그 아파트만 가지고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이 낡아지기 때문에, 건물이 낡아지게 되면 감정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똑바로 알려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용산구가 최근 9월 23일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서울시에 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 수립 요청을 할 때도 용산구가 조건을 달아서 성원아파트단지가 계속 이렇게 동의율이 낮을 경우에 그쪽은 존치 조건부를 달았다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3개 아파트를 제외하고 입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올라온 것은 포함해서 입안이 되었고, 다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달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개발이 아니라 분리개발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올라온 것은 통합개발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통합개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개발이 되어야 원활한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하고요. 분리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가 30년, 40년 된 건축물들, 또 과거 건축공법으로 지은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서울시를 세계적인 경쟁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별로 새롭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큰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뉴타운 같은 데서도 하나의 교훈을 얻었지만 그쪽에 몇 십 년 살던 주민들이 재입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된 가운데에서 한다면 이런 반발도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세 아파트단지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거기 입주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가 평균층수가 몇 층이고 몇 평형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가 22층이고요, 대림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좀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는 전체가 27평형인가 그렇습니다, 340가구가. 그리고 동원아파트는 이것은 용적률이 250%에 맞춰서 한 것인데 103세대밖에 안 되고, 동원아파트가 제일 늦게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는 동의율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거기는 주로 몇 평형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33평형요. 국민주택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주로 대형아파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림아파트에 대형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20평대하고 30평대,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림아파트에 40평대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대림에 일부 있고 전체적인 주류는 2ㆍ30평대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새로 되었을 때 이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입주 하려고 할 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분양가격이 원가에서 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 그렇게 할 경우에 일반분양가의 25% 내지 30% 정도 저렴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25% 내지 30%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는 그런 인센티브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수도 물론 높아지고, 주로 50층 규모던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층수가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수도 섞여있긴 하겠지만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주대책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데 대한 어떤 부담감, 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라도 옮겨야 되고, 재입주 하려고 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물론 향후 기대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는 있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에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지역뿐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대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다른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해서 정말 시민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는 집으로서의 지속적인 어떤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반대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일부 소수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서울시가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간다. 그리고 지금은 업자들이 이런 저런 달콤한 소리를 하지만 막상 입주할 때 우리한테 어떤 큰 부담이 올지 참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미리 체크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6쪽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 지난 2월 업무보고 때는 대상지가 5개였는데 이번에는 금천구가 빠져서 4개로 들어왔고, 그때는 2단계인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시행하는데 2월에는 1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억으로 들어 왔거든요, 1개소 당? 특별하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실제 계획을 수립을 해 보니까 10억으로는 너무 적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마을당 20억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 증가된 예산은 추경에서 변경을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정승배위원
이 10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하신 거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연차별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비가 들어가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과……．
정승배위원
5개소든 4개소든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상태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정승배위원
선정기준 리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파킹이라든가……．
정승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어떤 컨셉트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고 지금은 설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억나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의 관주도로, 특히 현지개량방식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 그것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라는, 우리 동네라는 그런 감을 가지고 그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선정기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의 사업내용, 그다음에 선정된 지역별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9쪽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추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반시설부담금제라는 것은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 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이 법이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됐다가 논란이 많아서 2008년 9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인 뉴타운사업 등에는 이것을 계속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뉴타운사업같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계획 없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한 곳도 없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정할 만한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유관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공공성 회복하고 관련돼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강변북로를 지하화 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가, 물론 주택국입니다만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면서 지하화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민이 기부하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거기에 그 주민들만 활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한데 공공의 시설도 주민이 부담한다,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이런 내용하고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차도 지하화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분 부분 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미개발지가 없고 또 대규모 미개발지를 개발할 때는 전부 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만한 이런 대상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홍강개발협력사업 지속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장님이 베트남 다녀오시고 또 하노이에서도 서울시를 한 번 방문했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비 70억 달러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합니까? 차관을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민간개발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6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고, 지금 베트남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이 개발에서 나오는 폐천 부지로, 땅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개발을 하고 다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여기 협약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은 투자로 한 겁니까, 아니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의 국제협력기금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제 곧 발표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박찬구위원
12월까지 용역한다고 그때 그러신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8월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발표가 늦어지면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또 하잖아요. 각 구별로 먼저 하나씩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국감도 있고 계속 바쁘고 해서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약속한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저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은 그 민원에 굉장히 시달려요, 사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전화해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약속을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히 잡고 하시든가 해서 저희들이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신다고 시간약속까지 잡으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직원 분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닙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박찬구위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다가 바쁘신 일이 있는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소지를 없애주시고 업무를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박찬구위원
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용도지역관리방식의 유연화 방안 연구’에서 예산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예산액이 대폭 줄어든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인데 국토해양부와 우리가 7,5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이것은 당초에 우리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2건을 공동연구하자고 해서 지금 2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용도지역·용도지구 완화 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약 5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일부 변경되고 또 2억 7,000만 원이 ‘미래형 도시관리 모델 설정’ 이쪽으로 넘어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 성격의 용역 같은데, 차별성이 얼마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용도지구 완화 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시의회에서 조정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수철위원
뭘 조정했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없던 것인데 예산을 5억 잡았습니다. 이게 남재경 의원님이 주도를 해서 그 예산을 잡아서…….
김수철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와 상관없이 의원발의로 5억을 잡았단 말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예결위에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예결위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용도지구 내의 관리기준 완화 조정 타당성 검토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완화 타당성 검토 이런 명목으로 잡아놓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 기존에 용역하고 있는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9,500만 원을 추가하고 이런 목적으로 과업내용을 추가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필요한 데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의원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원래 예산을 5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은 남재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용역의 내용을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김수철위원
당초에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9,500만 원을 추가해서 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의도했던 용역의 내용을 약 1억 원 정도로 하시는 거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재정비…….
김수철위원
아니요, 남재경 의원이 의도하고 있는, 원래 5억을 요구했거나 편성했던 사유 중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을 특별하게 그 의원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종로지역에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수철위원
일단은 용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용역들의 과업지시서와 이렇게 예산 변경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철도역사 주변정비 기본계획을 1억 5,500만 원인가 들여서 작년에 했었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차역 주변의 역세권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용역이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되게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낙후된 국철 역사 주변 경관을 개선한다거나 역사 주변지역 진입도로 확충 이런 이미지 개선 용역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 사업은 안 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왜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면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도시계획국에서 하신다 하기에 눈여겨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서울시내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역사를 선정해서 그 주변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1억 5,500만 원인가를 들여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됐네요, 그렇죠? 누가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서울시에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준 모양인데요, 이것은…….
김수철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추진이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관리방안을 만들기 이전에 애초에 철도 역사를 만들면서 관련된 기관들끼리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만들어진 역사를 가지고 또 관리방안을 만든다는 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조성되고 나면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조성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같이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게 지금 그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9호선 1단계 구간이 끝나고 역세권을 조사해 봤더니 출입구 같은 게 역세권에 건물이 새로 신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설계는 끝났지만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역사부분은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1단계 구간에서 생겼던 그런 시행착오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4억이에요, 4억.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부 8억입니다.
김수철위원
네, 8억이죠. 올해 4억, 내년에 4억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9호선 19개 역 등 총 32개 역 반경 100m 주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관리를 하면 얼마나 할까, 그것을 가지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역사 주변에 가장 큰 부분은 출입구인데요, 출입구 부분을…….
김수철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꼭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법령적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 되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 세우는 비용이 8억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게 계획 수립비입니다.
김수철위원
계획 수립비가 8억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반영될 가능성이 딱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4억은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김수철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전년도에 봤던 철도역사 주변정비 기본계획 하듯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실제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수철위원
계획만 세워서 그 계획을 누가 집행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상에 출입구를 별도로 내지 않고 그 건물과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비용들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을 하죠.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김수철위원
그러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역사에 대규모 건물이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신 후에 공공건물 내로 보행차도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역사를 도시계획국에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넘겨주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계획 수립한 것을 기반시설본부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형, 서울형 이것을 하는데 과도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면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옥마을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선지중화 되면서 사람들이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좋아진다는 느낌이 와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잘만 수립하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 공모전을 해서 작품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로 했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마을만들기 직접 설계하는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MP교수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공모전을 하면서, 학생들 공모전은 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상지도 학생들이 직접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본 것입니다. 그 결과 112개 팀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학생들 작품을 받아본 결과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례화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김수철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제시하는 주된 컨셉트는 뭐였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각 마을마다, 지금 서촌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요, 그런 지역의 공지를 어떻게 꾸미고 그 지역을 어떻게 다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결합개발제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관련규정에 이것이……．
김수철위원
조례 만들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조례변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거정비과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울도시발전모델연구 그것 용역으로 나왔던 것인가요?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변경이 되었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종로구 신영동에 갔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앞에 있는 도로가 좁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노후주택은 일부는 있지만 이용 가능한 주택들, 신규로 건축된 주택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전면철거 전면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주택들을 그들이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현지개량방식은 이 결합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그것이 현지개량방식의 마을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결합개발은 역세권하고 구릉지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효자동사랑방 증ㆍ개축사업, 그 당시 위원님들 말씀이 많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뒤쪽에 보면 예산변경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우선 5개 사업 중에서 4개가 도시계획과에 해당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내용이 전부 연구용역입니다, 타당성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이 자체가 혹시 우리가 심도 있지 않게 접근된 것은 아닌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왔는지 하는 조금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학술용역인데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할 때 실제 그런 연구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한 이런 연구용역이 많은데요. 이런 연구용역들은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연구자료들이 활용이 되고 인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연구용역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 예산이라는 것을 정말 적절하게 타이밍이 있으니까 잘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홍강개발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내용, 이것이 궁금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협약서 사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물론 사본은 어떤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고, 이를 테면 경비분담상황도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지, 또 진행업체가 아까 열 몇 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6개 업체.
강감창위원
16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그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인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은 돈 대는 것이고요. 나중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좋은 모델을 아마 베트남에서 협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서울의 위상도 이 기회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신규 지하철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물론 좋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 있는 분들의 주민 또는 대형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사전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실지 대규모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건물하고 연결시키려면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해서, 여기 아직 연구용역이, 금년 10월에 발주할 계획인데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체용역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존경하는 우리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타이틀이 너무 막연합니다.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주민들끼리 이런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꾸미도록 해서 그 마을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 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 골목길 개선 관련된 부분, 갤러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사실 약간 비칩니다. 비치는데 어쨌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공간이 첫째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살기좋은 어떤 공간을 만든다거나 나름대로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면 우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좁은 골목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부딪쳤을 때 정말 이런 것을 개선해서 서울시 전역에, 상당부분 밀집된 지역에 적용할 만한,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을 해 본 결과 112개 팀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일단은 본 위원이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싶고요. 이 부분도 학생들에게 내년에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공모전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허술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8쪽에 보시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9월 23일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요청이 용산구에서 시로 올라와서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추진과정을 한번 중간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워낙 예전부터 추진되었던 문제라서 굳이 왜 지금 하시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추진상황을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이 결정이 아직 안 됐죠? 12월에 할 예정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8쪽에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드림허브에서 현상공모한 작품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조감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 전에 시에서 조감도를 하나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예전에 시에서 만든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사업자 공모할 때 만들어졌던 것인데요, 사업자가 국제현상경기를 해서……．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린 것이 그 작품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사업자 공모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홍보하실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국제경기를 해서 당선된 이 사람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이제 변경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것은 폐기가 되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이 조감도는 우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난 북유럽 수교 50주년 때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준 자료라서 국가에서 홍보를 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서울시장께서 가시는 체코도 이 사진이 홍보가 되었고, 내년에 상해 엑스포에도 이 사진이 걸려질 예정이고, 왜 업무가 이렇게 안 돼서 서울에 도시 용산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느낌을 주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실제 국제경기 한 작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자꾸 투기가 조장되고 이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국가 간에 홍보하는 공식적인 것이 자꾸 변경되면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6쪽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거꾸로. 2단계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및 도로정비, 마을갤러리 조성 이런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이 전봇대, 전선줄, 주차문제, 도로정비는 굴곡이 심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문제, 치안 조명문제, 마을갤러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별로 대동 문화, 공원놀이터 조성, 편의성, 특히 도로정비는 소방도로 진입문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가 주요 요건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성 있는 주택들이 공동주택, 빌라라고 하는 연립주택들 또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또 특징적인 것이 단독주택이 많은 저층은 관계가 없는데 구릉지라든지 아까 청원 내용과 같이 용도지구라든지 고도경관에 대한 완화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게 섞여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휘경동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문동 등 한 세 군데가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주민 분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그분들은 뭐냐 하면 똑같은 의견이세요, 고층 해결해서 사업성 높여주고 우리도 좀 빨리 좋은 데에 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경관보호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선진도시, 선진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층이지만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고 또 도로라든지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대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의 결합개발도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안 믿어요, 몇 십 년 걸리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전선지중화 사업이 첫 번째로 가시적인 겁니다. 전봇대, 전선, 도로를 뚫어서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주택이 자생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겨서 그렇게 스스로가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시범으로 구체화시키면……． 이분들은 막연해요, 본 적이 없어서. 만날 말로만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예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25개 구청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꾸로 이런 구체화된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좀 이해도 시키고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선정에서 당초에는 구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했었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는 주민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네 군데는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 협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을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범지구에는 인센티브나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선 구와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마을공동체 시설이라든가 도로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지요.
고정균부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2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고정균부위원장
마을당 20억이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추가를 해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에 하는 것은 여기 네 군데밖에 안 되고요. 이게 예산부서와 좀 다툼이 있는데 시범사업만큼은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고정균부위원장
아니, 아까 하나 취소한 데가 있다니까 한두 개 정도야 융통성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한두 군데 정도는……．
고정균부위원장
그것 관련된 업무 하시는 팀장님을 좀 저한테 보내셔서 개별적인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