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해왔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은 본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사회문제의 대두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경제난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코자 행정규제유예목록에 항구적으로 포함시켜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업무처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09년도 8월 1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사항이 있고 또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왔던 것입니다. 본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문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시행지침을 폐지했습니다. 본 조례의 대안으로 환경부 예규 제379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궁금한 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당연히 (궁금한 것이) 해소가 다 되네요.

전문위원님? 우리 신고포상금제 조례가 우리 군에 언제 제정되었던가요?

이게 저희 군에서는 조례가 2005년도 7월 1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약 4년 동안 조례 제정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나왔는데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 나간 실적은…?

우리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나간 포상금은 없고 아까 전문신고인들에 의해서 나간 포상금은 있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받아간 게…

30건 이상 신고가 되어서 신고된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과태료 처분한 것은 징수 다 했습니까?

다는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에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뿐만 아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각종 과태료들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적하고 과태료 부과자료 좀…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1회용품 사용을 해서 과태료 처분은 법적인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2008년 5월에 환경부에서는 시행지침을 폐지하였는데 우리 군에는 1년 5개월 동안에, 1년 3,4개월 동안에 왜…?

현재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2009년 8월 1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8월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침이 있어야만, 예규가 있어야만 조례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주면서,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대안으로 예규 379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예규 지침서 있지요?

예.

그것도 같이 좀…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제출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쓰레기 위반처리 했을 때 과태료 처분 이게 상세하게 환경부 예규로, 그래서 그 예규를 적용해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처분만 하면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뒀다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만 하더라도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유야무야 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 소각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는 이렇게 신고는 없애지만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만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서, 전문 신고꾼들이 불법 소각 분야에 사실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다니면서 농가에서 뭘 모아 가지고 소각하는 이런 거라든가 특히 가게 같은 데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게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는 앞으로 행정에서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만 없앤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건당 평균 3만 원입니다.

포상금 준 예가 있습니까?

많죠. 전문 신고꾼들이 다니면서 1회용품 사용한다 해 가지고 신고, 그 다음에 소각행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이런 것을…

자료 주면서 신고포상금 준 것 같이 좀…?

과태료 처분건수, 과태료 징수건수,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건수 그걸 일괄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과장님, 사실은 가정집에 쓰레기, 사무실에서 조금씩 나온 것을 태우고 이리하면 그것 신고해도 해당됩니까?

다 해당됩니다.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도 자기 집에서 못 태우겠네요?

부엌에서 태우고 이런 거야 뭐…

지난번에 마천 의탄에서 집을 철거를 하고 집에서 나온 쓰레기 그걸 태웠는데 누가 옆에서 신고를 했어. 단속을 자네가 나왔었나?

그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얼마요?

예를 들어 1회용품을 사용해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번 조례가 폐지되면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 합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 하는데 신고를 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 자체는 전문꾼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신고포상금을 없앤다는 이야기지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과태료 처분하는 걸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사용을 어겼을 때는 3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건당.

쉽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운용이 안 되니까 폐지하는 거라고. 순수하게 개인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파파라치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그렇게 잘못 운용되고 있으니까 폐지하고 그 제도는 그대로 환경부 예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신고하고 또 경각심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들이 사실 신고하기보다는 아주 전문꾼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직업상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한번 나가면 돈 백만 원 정도…

(웃으면서) 하루 일당 돈 백만 원 되겠네.

배 전(前)의장님 마무리하십시오.

특별한 토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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