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이희 의원, 위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용복 의원입니다. 금번 14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현안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서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 중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 마음처럼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보면서, 열악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구관내 학교운동장의 주차장을 주민들이 쉽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월 31일 현재 총 7만 859대로서 주차면은 공영주차장 1059면 외 5만 3479면으로서 약 1만 6300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한 대당 약 4000여만원 이상의 막대한 시설비가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구관내 학교수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로서 총 30개 학교가 됩니다. 각 학교마다 주차시설은 30～50대씩 총 1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주차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들은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개방을 한 후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학교에 피해만 주니까 화가 난 학교 측은 퇴근 후에 주민차량을 진입할 수 없도록 교문을 막아 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학교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주민을 위해서 무료 개방하는 학교의 고마움을 모르는 비협조적인 주민 탓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고민하고 연구검토 한 바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 주민 주차난 해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첫째, 먼저 각 학교 부근의 주민들과 학교 측과의 학교 주차장 이용에 대한 서구청의 방안을 제시한 간담회를 동장 책임 하에 열어서 학교 측과 주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두 번째,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서부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서구청이 야간과 공휴일의 학교 주차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구청장은 주민에게 야간과 공휴일 학교 주차장 이용을 위해 희망근로 또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여 학교 주차장 관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유급 주차관리인을 엄선하여 선임하고, 네 번째, 주차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입출차 질서와 청소 등 주차로 인한 제반사항을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다섯 번째, 학교 주차 주민 이용차량은 입출차 시간 등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선착순 무료로 입차시켜서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적극 따르도록 하고 규정위반 차량은 기록하여 입차 거부하며 여의치 않으면 실비의 주차비를 받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드림스터디 그룹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지원해서 방과 후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의 학습지원을 받지 못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과 사랑의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제공 및 학습능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소년 드림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비산 6동, 비산 7동, 평리 3동의 3개동에 월 80만원씩을 지원하여 영어교실을 시범 운영하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와 무료로 운영하는 청소년 드림스터디에 참가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더 참여하고자 하여도 자리가 없어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지역은 금년 초 기초생활 수급자가 5249세대 9838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나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 재학생 2만 9348명 중 2400명인 8.2%가 급식지원을 받을 정도로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수업 이후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위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학습지 과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방과 후 학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 2～3회 학원 강의에 과목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자녀들에게 무료로 운영하여 양질의 영어강의를 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기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좋은 청소년 드림스터디 제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구청으로서 이제 이 사업을 17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고 내년 예산작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장님은 청소년 드림스터디 운영을 내년부터 17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확대한다면 내년 예산확보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세 번째,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여 국·시비 확보 방안은 있는지? 네 번째, 또한 예산지원 없이 훌륭하게 자율운영 중인 평리 5동처럼 지역에 봉사할 청년들을 확보해서 드림스터디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 번째, 동별 청소년 드림스터디 운영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 열악한 서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는 구청장님의 건강을 빌며, 깊어가는 가을 우리 주민 모두가 뜻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심각한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용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는 이웃간 갈등의 원인이 되며,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도로 소통 기능이 상실되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노상주차장 확충, 공한지 이용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분한 주차시설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학교 주차장 개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소재한 학교는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5개교로 총 31개교이며 이용 가능한 학교 주차시설은 28개교에 940면으로 이중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주차시설은 현재 10개교에 283면 정도입니다. 학교 주차시설 940면을 주민에게 완전 개방할 경우 공영주차장 30～40개를 조성하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주민편의 시책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도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하여 몇 차례 검토하였으나 학교 측의 어려움과 주민의 질서의식, 관리방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주차장 개방안은 주택가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판단되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 이용 주민의 선진화된 의식수준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차관리인 선임에 있어 희망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지침상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근로시간을 1/2로 단축해야 하므로 이들을 관리인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두 사업 모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이 중단될 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1개교에 1일 2명이 근무하여야 하며 등교시간에 출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견인, 관리인이 근무할 수 있는 관리동 신축 등 많은 예산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비의 주차비 징수 문제는 서부교육청에 구두 협의한 결과 학교 주차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가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차시설 주민개방은 주민 편의성과 비용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학교 주차시설 주민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드림스터디그룹 17개동 확대 운영과 국·시비 등 관련 예산확보 방안, 동별 청년봉사자를 활용하여 스터디그룹을 운영할 용의, 그리고 드림스터디그룹 후원회 구성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으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지역은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수강 등 방과 후 보충학습을 받기 어렵고, 학부모님들도 생업에 바쁜 관계로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어 지역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영어, 수학 과목의 경우 서부교육청 소속 학교의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대구시내 타 지역에 비하여 11.2 ～ 12.3% 낮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하여 1.2 ～ 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이러한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비산 6동, 비산 7동, 평리 3동 3개동에 청소년 드림스터디그룹을 시범 운영해왔으며,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드림스터디그룹을 17개동에 확대 운영하는 것은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운 학습 실정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시범 동 기준으로 연간 1억 6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시비 등의 지원이 없이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전 동에 확대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드림스터디 관련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리5동처럼 동 자체적으로 대학생이나 교사 경력자 등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스터디그룹 운영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러한 형태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드림스터디그룹 운영 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는 후원회가 있을 경우 소요 예산이나 인력 등의 확보가 용이하여 스터디그룹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급 봉사단체, 독지가 등이 참여하는 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습능력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용복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희망근로 근무를 주간에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희망근로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 의원의 질문은 주간에만 근무시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부득이 야간에 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여 줘야 됩니다.

반으로 줄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교 주차장 주민이용을 지금 저렇게 학교 측이 화가 나서 방과후 이외의 시간을 교문을 닫아서 주민이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구청장님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만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보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는 사실은 전적으로 학교장님의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기 실시해 본 바에 의하면 주차한 사람이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너무 버려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학교에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언제 결론이 나는지 본 의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가 11월 말에 끝난다고 하지만 공공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중에 주차관리 요원으로 쓸 사람도 선별하면 있지 싶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문제는 학교장님의 결심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면 인력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요원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야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과 또한 시간을 1/2로 줄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거의 희망근로를 배치시킨다면 한 5시부터 6, 7, 8, 9. 4시간 정도. 희망근로 하루 일과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그러면 4시간만 시키고 하루 일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또 이튿날 아침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7, 8, 9, 10. 이렇게 4시간 시키고 일비를 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보다는 우리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 주차요금을 받으면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또 일정 부분 학교발전기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관리수당을 구청에서 준다는 것을 좀 고민하고 의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문제가 더 많이 생겨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가 주는 돈으로 우리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자꾸 소극적으로 그러시니까 본 의원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물론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한 주차요금 받는 과정부터 그 제반 책임문제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게 되면 구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주차 문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쨌든 일정 부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될 텐데 그것은 교육청 통보에 의하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요금을 받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료로 선착순 주민들 주차를 받고 차가 만차가 되면 “만차되었습니다”라는 안내판을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특별히 뒤에 책임질 일도 없고, 학교에 쓰레기 문제나 주차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학교는 교문을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가 제때 빠지도록 해주고 청소 제대로 해주고 이러면 학교에서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학교도 물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또 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의 판단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또 기타 주차를 하면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물론 액수는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차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하면서 그러면서 운용자금도 마련하고 또 학교발전기금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좀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구청장님 시각에 대해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요, 기존 학교가 무료로 주차장 개방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예.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주민들 좋아하겠습니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900면 이상의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요원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구청장님, 이것을 시원하게 “그래,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용복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