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박기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7년 이후 군 관리 시설에서 상해, 사망사고 처리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영덕군에 사망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병강 부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김병강 부의장님, 천전보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위험표시판도 없고 사실 보험이 안되는 곳으로 압니다.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영덕군에는 활력이 넘치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서는 부지를 무상 대여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다른 타 시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덕, 강구, 영해를 특화시장 관광사업으로 이어준다고 하셨는데 특히 소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재래시장 내에는 특히 수산물, 생선, 회, 대게 같은 경우는 삶거나 회를 쳤을 때, 물론 소포장재도 중요하지만, 각 시장마다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농수특산물을 시장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공포장용기를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재래시장에 187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영덕, 영해, 강구 재래시장이 현대화로 변모했습니다. 본 의원이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많이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이 거의 없다는 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부군수님께서 우리 영덕의 특산물, 농산물 어떤 것이 재래시장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병강 부의장님 질문도 넓게 보면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있고, 심도있게 질문했는데 본의원은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지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은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 근래에 들어와서 본 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께서도 본 군에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오셔서 우리군의 공유재산의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비 및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권오섭 의원님께 우리군의 예산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시설비 및 용역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비는 19억1천3백만원이고, 2009년 용역비는 26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인 7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관리로 국가지원사업 추진시 중앙 및 지방중기재정 운용계획반영,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사전에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국가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들의 국도비 보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매년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드리며, 먼저, 2009년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역비중 완료된 사업은 12건에 3억4천9백만원으로, 특산물홍보쇼핑몰제작 8천만원, 농촌개발사업 용역 4천9백만원, 위험교량안전진단 및 대형교량 정기점검 3천9백만원, 강구항 신대교 교량 안전진단 1천만원, 공기업결산감사용역 9백만원, 그린토피아 프로젝트개발 2천만원, 지역교통안전 계획수립 1천8백만원, 나옹왕사 테마파크조성사업 2천만원, 3대문화권 세부사업 기본계획 2천만원, 영덕군 경제포털사이트 구축계획수립 1천8백만원, 특산물 공동가공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4천8백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기본계획 변경용역 1천8백만원이며, 진행중인 사업은 7건에 18억8천5백만원으로, 해양생물활용방안연구 4천9백만원, 영덕중앙상가 경관조성 연구용역 1천8백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5억1천9백만원, 강구항 관리계획(도시계획재정비)결정 4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8천8백만원, 광역교통망확충에 따른 지역파급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1억1천5백만원, 영덕군 경제포털사이트 구축용역 4억4천1백만원이며, 미착공 사업은 2건에 7천만원으로 성게알 상품화사업 5천만원, 문화재지정 조사보고 연구용역비 2천만원으로, 미사용 금액은 5월말 현재 11억8천5백만원, 9월말 현재 3억9천3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미사용금액 11억8천5백만원의 집행지연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용역비 5천만원은, 중앙계획 확정지연에 따라 8월에 발주, 10월에 완료하였고, 강구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 4억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강구신대교 보수비로 예산전용 결정하여 4억5천4백만원에 계약하여 8월에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용역비 5억원은 사업지구변경으로 6월발주, 12월말 완료예정에 있으며, 용역비 미사용금액 11억8천5백만원중 7억9천1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남은 잔여 미집행 용역비는 3억9천4백만원으로 미추진 사업은 2건에 7천만원으로 11월 중 발주예정이며, 지방채 발행 사유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세입 결손액에 대해 발행하였습니다. 금년 2회추경시에 불용액 및 입찰잔액 등을 정리하여 재원을 세입 결손 충당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가중으로 당초 추진중이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용역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지금 생각에, 왜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총 기채는 얼마이죠?

지금 총 부채가 2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금년 들어서 얼마입니까?

금년 들어서 172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금년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교부세는 국세비율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어서 126억원이라는 지방교부세가 덜 왔습니다. 그런 사유로 순수하게 126억원은 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교부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군수님 이하 실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많은 애를 쓰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군정에 제반사항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거나 특히 이럴 때는 아주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군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고민해야 할 사항은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는 함께 같이, 어려움도 아픔도 함께 하는 그래서 군민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지역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역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정에서 잘 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고민스런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정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 비쳐질 경우에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부득불 기채를 내야 하는 이런 사유도 중요한 홍보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실장님 아까 우리 지방채가 200억원이 넘는다 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매년 주민소득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투자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앞으로 주민소득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하고 내년도에는 소득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윤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악재로 국가경제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이로 인한 수출 감소, 실업증가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었으나, 정부의 발 빠른 대책, 사업비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등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충실하고 현실적인 시책개발을 위해 담당별로 1건 이상, 총80여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2010년과 2011년 국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공 및 신소재 상품개발, 문화상품개발과 같은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브랜드 창출, 예를들면, 성게가공식품산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국비가 지원을 받도록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한 농어민단체교육과 융자지침 시달에 많이 응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향토산업의 일환으로 신활력사업과 특화산업육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 중 신활력 사업에는 황금은어복원사업, 해심미역브랜드사업, 신선채소 고품질브랜드사업, 대게부산물 퇴비시설사업 등 2005년부터 사업비 총58억원으로 추진 중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영덕대게 김치가공 지원사업, 절임배추 가공공장 건립사업, 영덕대게 한우특화사업, 오디 가공시설, 수산물가공사업으로는 강구 축산 수산물건조사업에 85억원 지원하여 730가구 1,200여 어민들이 연간 9백여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또, 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 영해 대진지구에 오징어건조사업에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7년부터 사업비 총141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0년부터는 총210억원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영덕황금은어클러스터육성사업을, 신활력사업에 영덕게장 및 성게가공식품사업을, 수산물가공을 위한 사업에 수산물가공 시설현대화사업과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규모 사업은 물론 각종 시책들을 국가 정책화시켜 국비예산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향토육성산업이란 제가 찾아 보니까, 농업자원과 문화관광, 자연 자원등을 1,2,3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향토자원으로써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 시단위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나 향토산업육성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또, 이 사업은 선정이 되면 3년간 30억원이 지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황금은어로 올해부터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이 늦었습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별 향토산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17건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는 없는데 이번에 황금은어포럼 할 적에 2010년도 사업으로 황금은어 커러스트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농정과와 중앙부처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특성 특구 관련사업으로는 올해 대게명품김치를 하셨고, 정부시책이 연계된 특례법을 적극활용해서 산지문화권에서는 3대문화권사업에서 인근지역에서는 봉화, 울진, 영양, 이런 등지에서 다 기본계획이 용역현황이 완료되었는데, 우리군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10년 사업에 지역별 향토지원사업에 경주는 신라전통 천염염색 육성, 상주는 오디뽕 크러스터, 영양, 울릉, 의성,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2010년부터 하면 2011년이 거의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이 시행은 그렇게 되지만, 용역부분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도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의해 단체 교육도 시키고 많이 응모되도록 홍보를 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게 김치공장도 많은 지원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안할지 우리도 의문입니다. 우리군에서 독특한 향토산업으로 잘 이끌어 가면 되는데 전액 국비나 도비 지원되면 하지만, 개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어서 마침 발빠르게 못했다는 뜻입니다.

향토특화사업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고창의 복분자 같은 경우 400가구의 주민들이 복분자를 재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영해 거점 면소재지 마을 개발사업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무한공모화사업으로 4배수 안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알아보시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게지원사업도 선점을 당했고, 3대 유교문화권사업 연계한 오십천 로하스벨리사업 이런 경우도 사업계획의 잘못된 판단으로 심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수모를 당한 것으로 보면, 사업계획의 판단, 오류정보 및 자료수집이 미흡하고 상급단체와의 소통 단절로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용역 추진 등 혈세를 낭비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도 마땅히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사업을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문단의 자문도 얻고 다른 데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첫 째로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주고 싶어도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이 전부 백화점식으로 전부 조금씩 하는데 예를들면, 의성의 마늘이나, 영양의 고추나 한 가지 작물이 많아야 서로간의 조합이 되고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영해 신선채소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의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시책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 군민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오픈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보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또 국비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빠뜨리지 마시고 제 때 사업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이완섭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는 것이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예를들어서 특정 생산물을 보관해서 다음에 판다든지, 오징어 같은 경우 잡아와서 건조해서 판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향토산업이 육성이 될려면 생산자와 그 생산된 물품을 물건으로 만드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돼서 예를들어서 고구마를 생산하는 사람은 고구마로 술을 만든다든지, 고구마로 식품을 만드는 공장에 납품이 돼서 그게 우리 영덕의 특화된 상품의 가치로 다시 판매망이 조직돼서 이러한 세 단계 체제를 갖추어져야 하나의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우리 향토에 큰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과잉생산 되었을 때, 특정한 냉동창고나 보관창고를 둬서 다음에 팔고 이런 차원은 벗어나야 우리 향토산업이 진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실제 영덕군에서 할 수 있는 고구마 같은 것은 육성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구마는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생산자가 마음대로 생산하게 하고 술도 만들고, 식품도 만들고, 공장은 공장대로 거기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다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면 우리 지역의 근로자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이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특허를 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의원님 말씀같이 예를들어 김치공장을 하면 배추를 갈고, 고추, 파, 마늘, 다 지역의 모든 소득이 올라온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육성도 어느 정도의 영덕고구마의 재배면적이 확보되고 생산이 되면 앞으로 가공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이 됩니다. 일관되게 생산에서 제품,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까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 뿐 아니고 전 실과에서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2007년부터 시행해서 알찬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우리군은 2010년 신청해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5년이나 뒤져서 덮어 높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3대 문화권사업도 사업의 목적을 벗어나서 엉뚱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됐고, 대게같은 경우 울진에 선점당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조 의원님 질문하신 강구축구장 건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조 의원님께 지역체육 인프라구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체육시설인 창포해맞이축구장과 영해생활체육공원 운영시 지역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인 해맞이축구장과 영해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전국대회, 도단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재 제주대와 인천대 축구부가 40명이 와서 20일 이상 숙박하면서 관내에서 전지훈련중에 있고, 올해 성남 프로축구단을 비롯한 명문클럽 및 학교축구팀 약12개팀이 우리군에 전지훈련차 방문함으로써 체육인프라를 통한 스포츠관광객이 약15만명 정도 찾아와서 직간접 경제파급효과가 약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지역 경제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군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스포츠가 새로운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축구장건립에 따른 투자에 비하여 향후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축구장은 인조잔디축구장,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목적 축제마당인 문화 편의시설을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위치에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외지축구클럽과 학교단위 선수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이와함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강구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2월 강구 주민들을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부지타당성 조사 및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 2006년 예산 6억원을 투자, 약10만㎡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90억원중 2009년까지 50억원 예산을 확보, 강구공원조성계획 결정,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관련법규 인허가 승인 후 금년 2월에 발주해서 대구에 있는 경일건설이 낙찰해서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구지역은 강구항 북방파제 연안 정비사업, 강구대교 음악분수대 등 강구해양경관 조성사업,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을 연결하는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 그리고 삼사해상공원과 강구 오포를 연결하는 연육교 설치, 강구항 리모델링 민자사업 유치 등, 강구항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본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강구 시가지 관광객 증가로 교통 정체난을 우회도로로 분산시킴으로써 강구항 혼잡방지와 영덕 대게 명성유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구축구장이 완공되면 영해초등학교, 영해중고등학교, 영해생활체육공원, 해맞이축구장, 군민운동장, 강구중학교까지 축구장이 조성되어 인조구장 6면과 천연구장 2면 등 총8면으로 축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전국 단위의 대학이나 일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각종 전국단위 대회나 프로구단을 포함한 모든 팀의 전지훈련장 유치도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여서 스포츠관광을 통한 체육, 숙박시설 관광객이 늘어나며 지역특산물 판매 증대 등으로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기에 마무리해서 스포츠테마파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그럴 듯 한데요. 영해 생활체육공원조성이나, 창포축구장조성은 사실 축구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 두 군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강구축구장은 134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스포츠관광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되는데 1년에 세수가 87억원입니다. 1년 세수를 거두어서 다 투자해도 모자라는 이런 실정인데, 관광스포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134억원의 내역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우리 운동장 시설하는데는 50억원 밖에 안듭니다. 강구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나머지 돈이 다 여기 듭니다. 영해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한 4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구에 운동장 1면하고, 다목적으로 축제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장 면만큼 다목적 운동장을 포장도 안하고 노지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에 적정하게 예산이 투자되는데, 교통난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뚫는데 건설재난방재과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나누어서 예산이 그만큼 투자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운동장만 하는데,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축구장 조성에 30억원의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와서 우회도로 132억이 투자되는데 우회도로를 거기 한다해도 경사가 너무져서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금진도로에 확장해서 4차선으로 하는 도로가 필요하지,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경사가 너무 높아서 차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사도가 좀 높지만 우회도로를 통과하면 해안경관이나 강구항의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관광도로화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기여할 것으로,

경관은 좋은데, 사실 영덕군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군 같으면 어디든지 도로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축구장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 축구장이 영해, 창포, 영덕, 강구도 있고, 남정에는 풋살구장도 있어요. 강구도 해상공원에 있고, 이 만큼 축구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있느냐, 사실 스포츠 유치도 좋습니다만,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언제 투자한 만큼 건질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착공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구에 축구장을 하더라도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상공원옆에 기존 도로 잘 되어 있겠다, 숙박시설 잘 되어 있겠다, 거기다 만들었으면 관광객들 와서 스포츠 즐기고 바로 옆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하필이면 그 뒤에다 다시 공원조성이나 축구장 내는 것이 예산을 너무 투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구장 하는 것도 좋지만 영덕군 재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곡리는 9월말 현재 890세대에 2,333명이 생활하고 있는 인구 밀집 아파트 위주의 집단화된 도시형태의 대규모 행정리로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 1명이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행정을 펼쳐 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 철도부지를 택지개발 및 경관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철도 역사 건립 등 행정수요에 의한 거주 주민이 늘어날 것은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정리의 분리에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리의 분리통합은 원칙적으로 대동제를 권장하고 있고 분동 억제 및 소규모 동은 통합이 지침상의 기본방향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곡리와 같은 과밀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리가 군내 23개 마을이 상존하고 있어 이는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마을운영의 내실화 등을 고려해 소규모 행정리의 통합과 분리, 또한 경계구역 설정의 불합리로 주민행정 지도에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행정리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곡리 한 동네를 두고 조정하는 것보다 소규모 통폐합 대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찾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 인력 통합운용과 읍면사무소 직급별 직원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 인력 통합운용과 읍면사무소 직급별 직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주문화예술회관, 어촌민속전시관 등을 비롯하여 총 15개소에 정규직원 10명, 계약직 2명,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근로자 15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건강 및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필요한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시설물관리공단 설치라든지, 민간에 위탁을 주게되면 예산절감과 인력운용면에서 효율성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군민편의 위주의 탄력적 시설운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운용하여 조직진단 및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T/F팀 운영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만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직급별 직원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정원이 543명 중에 일반직 7급 138명, 8급 73명, 9급 66명중 본청에 7급이 81명(58.7%), 8, 9급이 66명(47.5%)이고, 읍면에 7급이 21명(15.2%), 8, 9급이 66명(47.5%)으로 본청에 비해 읍면에 7급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조직형태가 읍면의 기능은 점차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유도로 조직이 축소되고 있고, 이에 반해 군 본청은 도 및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라든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해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과거 행정처럼 가만히 있어도 도나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행정으로 예산지원 할 때는 조직의 형태가 군, 읍면에 직급별로 균등하게 배치하여 단순행정을 처리하면 되었습니다만, 민선자치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고, 행정환경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부득이 본청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 패턴이 녹지직 등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신규는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실정을 익히고 난 다음 군, 읍면 순환전보 인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채용된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상 승진소요 기간을 초과하여 읍면에 일정기간 근무할 때 한해서, 우대승진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만, 향후 인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군과 읍면의 균형 인사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조직 진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의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T/F팀 인선은 자체적으로 자료 정리하고 관련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은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 실정을 익히고 난 후에 군 본청으로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앞서 질문했습니다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청에 있다보면 읍면 주민들이 읍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가지고 먼길 본청까지 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규직원을 본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행정에 관해 교육시키고 난 후에 일선 읍면으로 배치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우대승진을 검토해서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 보다 우선은 우리 군민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직원들은 군에서 일정기간 수습하는 것을 검토해서,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병강 부의장님,

현재로는 확산되는 것은 없고 축소되니까 불가능합니다.

재무과에 있습니다.

관리보다는 시설물 보수 판단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리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은 사항인데 말씀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업무분장 쪽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읍면사무소의 직급별 배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급 고참 직원들이 읍면에 적은 것은 우리군의 인사지침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타 도시나 타 군을 보면 읍면에서 근무하는 7급들이 승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7급 고참들이 읍면에 근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 행정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읍면에 행정경험이 많은 7급 고참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만이 승진도 되고 그래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청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무보직 제도를 활용해서 반드시 읍면을 경유해서 나중에 본청으로 오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7급직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 의원은 본청에 올라오지 않아도 읍면에서도 승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진인사는 본청이든 읍면이든 포괄적으로 승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다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읍면에 있는 7급 고참들이 본청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시설 직렬중에 도시계획 직원 채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직을 신설하였는데 아직 우리군에는 도시계획직렬이 채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계획 관련 행정서비스 계획 행정은 아직까지 비전공 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우리군의 도시계획 업무에 풍부한 경험자로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직렬 중에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 이런 직종을 전부 묶어서 시설직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도시계획직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경북 도내에 28명이 있습니다. 도청에 1명, 시단위에 24명이 있습니다. 10개 시군중에 구미시를 제외한 9개 시가 도시계획직렬이 있고, 군 단위는 13개 군중에 3개 군이 있습니다. 청도에 95년도에 1명, 예천 1명, 봉화에 2명,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화 되다보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담당 시설7급이 양청열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를 전공한 직원입니다. 지역계획담당부서에 배치해서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추어서 충원요구를 할 때 함께 검토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청렬 직원이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서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동서6축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이 개통되고, 동해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지역도 도시계획 업무,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3개 군이 도시계획 직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도 타 군에 앞서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직렬이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다음은 윤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저출산 대책과 대구대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저출산 대책에 따른 군청자체 탁아소 설치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군도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직원을 위한 자체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내 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전국에 운영하는 곳은 350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1%정도로 미약하며,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중 포항시가 1개소만 설치 운영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운영 예로 지난해 7월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188㎡규모의 중앙청사「햇살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직원자녀 영아전담 만2세 이하 30명을 대상으로「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연간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자체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관계로 설치 시 많은 예산과 설치 후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저출산 정책으로 영유아보육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만0세-306,400원, 만1세-269,600원, 만2세-222,400원, 만3세-152,800원, 만4세-137,600원을 기준으로 현재 64명에게 9,482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정책으로 군청내 자체탁아소설치 시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근무 직원사기 증진 효과를 볼 때 어느 시책보다 우선되고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내 30개소(10명이상 사업장) 기관단체직원 2,025명중 가임여성 46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형평성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사회전반에서 출산, 보육정책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공감대형성 및 다각적으로 검토 할 것이며, 우선 영유아보육료 예산 확보를 포함한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직원들의 영유아보육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만4세미만 어린이 보육을 위해 토일 공휴일 당직 배려와 산불과 같은 비상근무 제외를 검토하는 등 군읍면 여성직원의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우리군에서 남성 휴직도 신청하는 사람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우리군에서 적극 권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권장하시는 만큼 복직 후에 그들이 원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짧게 잡고 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메워질 때도 있고 비워질 때도 있는데 복직을 한다면 보다 나은 환경으로 복직을 시켜서 육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인데도 현실에 맞지 않게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낳아 키우고 싶어도 키워줄 사람이 없고, 설사 아이가 있더라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군이 보육시설의 의무화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억4천만원이 지원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료가 연간 64명에게 주는 돈이 9,482만5천원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부모가 하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가임여성이 많은 우리 군청내에 탁아시설이 필요하고, 탁아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생업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지역내 젊은 부부들을 위한 시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조금전에 제가 여러 분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청 산하 직원만 여기에 꼭 탁아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군내에 사업장이 30개 정도 있는 중에 가임 여성이 460여 명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까지 탁아비용을 군비로 보태줘야 할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이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보고도 드리고 정부시책이 정해진다면 함께 발맞추어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보다 우리군이 좀 더 앞서 나가 보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고, 영해 행사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이 안낳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고,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라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이 웃음소리나는 영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군만이라도 아이 낳아 맡아 키울 수 있는 탁아소를 꼭 설치해 주시기를 영덕군을 살리는 마음으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대구대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대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대구대학교와 본군, 경상북도가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대학교 자체 전략기획팀에서 일정규모의 설립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지질조사, 지리적 여건분석 등에 대해 심층조사 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돕기 위해 본군에서는 실무담당 8명으로 설립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자치대학 개강식에서 전 이용두 총장께서 대학의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해 단순한 학과이전이 아니라, 사회체육, 해양연구, 실버산업 등 복합 타운화 형태로 조성하고 추진시기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지결정에 대한 군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위한 준비용역, 그리고 군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매입과 학교이전결정 승인 등 경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총장선거, 관선이사장 체제 및 이사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자금여력 부족 등 대구대학의 자체사정에 의거, 당초 계획한 2010년 3월 개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10대 홍덕률 총장이 11월 1일 취임함에 따라 법인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정이사 체제 출범과 동시 학교 내부사정이 마무리되면 영덕캠퍼스 설립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이전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기관과 기관의 약속으로 어느 한쪽이 파기하기엔 상호신뢰의 문제로 반드시 지역에 유치되리라 확신합니다. 학교 실무부서에서도 학교 이전에 대한 사실적 조사 검토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의지 또한 확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지 개교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대구대학교 관계자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이사회 등 학교행사를 영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등 영덕캠퍼스가 조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덕종합고등학교 정문 옆에 보면 해양강국 미래지도자를 양성하는 선린대학교 해양레저스포츠과라고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선린대가 아니라 대구대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열차 시대가 열리면, 동해안 청정해역을 관광자원화해서 살아야 한다고 늘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에 강조하십니다. 도시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 대구대 해양스포츠학과 들어오고 레저스포츠의 적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요. 물론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군의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떠들다가 지금에 와서 흐지부지하면 대구대 연수원을 짓기 위한 하나의 눈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코뜰새 없이 바쁘겠지만, 대학교 내부사정이 마무리되면 영덕캠퍼스 설립을 가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좀 더 확인 검토하셔서 공약사업인 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설립부지 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여러차례 실무진하고 학교를 방문했고, 최종적인 결론은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상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대구대학교 캠퍼스 부지가 매정리에 확정됐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그 부지에 캠퍼스는 물건너 갔고,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대구대학교 캠퍼스 설립부지를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제가 굳이 설명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6군데 정도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만약 설립 의지가 없다면 6군데를 포함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부지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적하에 담판을 지었거든요.

소문에는 매정리에다가 대구대학교 설립부지가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낭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바깥에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부지 6군데를 지정해서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 비밀 아닙니까? 비밀인데도 주민들은 매정리에 확정됐고, 우리 농장이 대구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들어가느냐 묻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작년에 지역신문이 대구대학교 캠퍼스는 물건너 갔고 그 자리에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는 말이 떠돌더라고요.

거명되는 지역 6군데가 상당부분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수님 뿐만 아니고 우리 간부들도 그럴 바에야 이 땅을 활용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쪽으로 부지를 제공하면 우리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캠퍼스 부지가 안 들어올려면 확답을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6군데 중에는 대구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지역은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경써서 들어오도록 하겠다니까 대구대학교 캠퍼스가 어느 지역에 가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완섭 의원님,

혹시 과장님, 대구대학교 1년 예산안에 영덕 캠퍼스 건립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 예산 편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실무진에서 기본 계획에 의한 용역비는 어느 선이라는 것은,

대학예산이 비밀사항도 아니고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잖습니까?

관선이사 체제기 때문에 관선 이사들이 학교의 막대한 예산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관선이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이 과연 영덕에 캠퍼스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면 용역이라든지 비용이 올해 예산에 세워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영덕군에서 확인을 안하고 막연하게 대구대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아닙니까?

물론 표현하기 나름입니다만,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책임있는 사람과 대화내지 현장을 방문해서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이 있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양해각서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미리 나서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예 안되면 포기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만 붙잡고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아무런 실제적인 액션도 없고, 우리군은 현혹당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조금전에 실무담당이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4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지만, 집행은 정이사 체제로 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관선 이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학교 설립문제는 예를들어서 우리군이 일정 지분을 관여하고 군비가 투자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학교 자체 사정과 자체 자금여력에 의해서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설득과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요.

대구대학교 자체도 정원을 100% 확보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영덕에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생각은 끝까지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좋죠. 명확하게 해서 3-4년 계속 목을 달아매서 보고 있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학교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잘 알죠.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윤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대책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영덕지원 지청 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대책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영덕지원지청 청사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득의 감소로 신규체납자가 늘어나고 체납세가 누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2009년에는 일제정리기간 3회, 특별정리 5회 등, 총 8회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재산압류 4,129건 14억4천만원, 공매처분 32건 1,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1건 1백만원, 신용불량등록 5건 3,2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135건 9백만원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세 9,854건 9억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불가능분 28건 3,3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전체 9,882건 9억6,6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징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체납세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5,1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만, 지방세에 준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과 징수불가능 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정리 실적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증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부액이 2005년도에 비하여 2008년도 증가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규모의 증가에도 있으나, 2008년도 10월 1일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경감에 따라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재산세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면서 2008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6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9,8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8년 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차량에 대한 기납부세액 환급분 647건 1,182만원, 등록세 납부 후 매매계약해지 등 등기불가사유로 인한 환급이 55건 1,116만원, 주민세는 국세정정 및 연말정산 환급 386건 1,400만원 등 모두 1억3,526만원이 세법개정, 국세정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환급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후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취득세는 1,308만원, 등록세는 15만4천원, 면허세는 203만8천원, 공동시설세는 738만원, 지방교육세는 1,370만원, 군세인 재산세는 871만8천원, 자동차세는 4,193만6천원, 종합토지세는 212만6천원, 사업소세는 191만1천원, 주민세는 2,757만8천원, 도시계획세는 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손처분액은 취득세 1억175만4천원, 등록세가 2,257만4천원, 면허세가 33만9천원, 공동시설세가 1,648만2천원, 지방교육세가 2,451만원, 재산세가 3,153만5천원, 자동차세가 5,416만9천원, 종합토지세가 370만9천원, 사업소세가 459만3천원, 주민세가 1억360만원, 도시계획세가 1,637만4천원, 2009년도에는 면허세 1건에 1만9천원, 지방교육세가 9건에 22만6천원, 자동차세가 10건에 107만8천원, 주민세가 8건에 3,163만9천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을 받은 30, 40대 젊은 층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5년간 반기별 1회 재산조회, 금융자산과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될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이행토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군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징수절차나 근거규정이 개별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거 실과소 마다 산재해 있고, 체납처분시에는 지방세 또는 국세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재산조회 등 실질적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자료와 시스템을 근거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 현지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등 불법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조치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과감한 매각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방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강구하고 지방세외수입의 우수 사례와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연구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소신고 및 미신고 등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해서도 정기적,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자진납부 및 적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지방세를 추징하여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지원 및 지청 청사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지청 청사 이전에 따라 구 청사를 주차공간 및 행정청사 활용, 환경정비 등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승인을 얻어 군에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산현황은 영덕읍 남석리 311-2번지 토지면적 7,974㎡(2,414평), 건축면적은 법원 1,479㎡(447평) 검찰청 1,222㎡(370평)로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예상되며 매입을 하기 위해선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2년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내 호주머니 돈 쓰기가 쉽지, 안줄려고 하는 남의 돈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방세 체납세정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과오납에 대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손처분 관계에 3,40대 젊은 층에 대해 5년간 반기별 1회씩 직장조회를 한다고 하셔서 발견될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이행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원본 그대로 놔두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자주 바뀜으로써 관리대장이 관심밖의 일이 되고 원본이 있다 해도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조회하는 횟수가 없었습니다. 5년간 한번씩 하는 것 말고 결손처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5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계속해서 신용조회도 하고, 재산이 발견될 시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조회 체크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결손처분 된 것은 없었지만,

조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 조회하는데 왜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신용조회,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봤습니다. 사실 체납자 중에서는 버젓이 재산이 있는데도 생활도 풍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한 군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 대장관리라든가 은익탈루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금을 제 때 냈을 때, 인센티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씩 내는데 일년 연납으로 내면 우리군에서 손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10% 감면을 해줍니다. 작년과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를 꾸준히 해주시고, 체납세가 많이 밀렸을 때, 50%를 감면해서 체납자를 봐 줄 용의가 없습니까?

세법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만, 없는 것을,

군 자체 규정을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상위법에 하위법이 위반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상위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세금중에 우리군 자체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예. 영덕지원 지청 관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 자리가 옛날 성곽이 있는 자리고 해서 유물도 남아 있고, 그 자리를 소공원화 시켜서 읍성을 복원하고 군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덕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지원 지청 땅이 토지는 대법원 소유가 되어 있고, 지청은 법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려면, 2년동안 소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사용 실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 2008년 기준으로 43,020명으로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11,120톤, 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30톤이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0.26톤 정도입니다. 규격 종량제봉투는 년간 591,000매가 판매되며 1인당 사용량은 13매입니다. 판매수익금은 2억6,500만원, 제작비는 1억2,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인근 시군 규격봉투 사용 실태는 청송군은 인구27,439명에 판매량이 362,000매이며 1인당 사용량 13매, 영양군은 인구 18,882명에 년간 판매량이 28,000매이며 1인당 사용량은 12매, 울진군은 인구53,478명에 년간 판매량이 485,000매로 1인당 사용량은 9매입니다. 거의 인근 군과 비슷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종량제 사용실태를 보면 규격봉투 사용을 위해 반상회나 홍보활동 등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 사용을 하지 않거나 함부로 버리는 일이 있어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시는 관계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천을 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연차적 계획과 제2의 청계천 복원과 비슷한 사업으로 해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덕곡천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7억7천7백만원중 양여금 5억4천4백과 도비 5천8백, 군비1억7천5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덕곡천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불결한 오염 하천으로 흉물스러울 정도였습니다만,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자연형 호안조성, 갯버들, 갈대 등 수생식물과 평여울, 징검다리와 수변공간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채,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06년에는 2.9ppm 2007년에는 4.8. 2008년에는 2.3 올해는 6월에 0.5ppm 8월에는 0.2ppm으로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정화사업과 병행해서 영덕하수관거사업으로 더욱 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덕곡천의 가장 문제점은 상류지역의 하천에 유지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없기 때문에 갈수기에 청련교 위쪽에 100m 지점에 1일 2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유지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건천하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청계천의 5.8km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청계천의 경우에 5.8km에 보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가 3,6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것을 1km당으로 계산하면 620억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청계천을 덕곡천과 같은 수준으로 개발한다면 1.3km가 되는데 수치상으로 806억원이 소요되며, 최소한 비용으로 시공한다 하더라도 약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해 볼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군의 예산사정상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에 준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덕곡천이 되살아나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병강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나 행정지도를 통해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지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1년에 많을 때는 7건, 적을 때는 4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계속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 방범설치카메라를 설치할려다가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서 시도할려다가 말았는데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봉투가 적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적게 됐다고 보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투를 많이 썼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많이 됐다는 것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분은 규격봉투에 안 넣어도 수거해 갑니다.

물론 그렇지만, 작년 올해 추세를 보면 분리수거가 조금 더 되고 하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경북환경연합에서,

지금 파종을 다해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유채를 다 파종을 했습니다.

그건 그린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태화강하고 덕곡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덕곡천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오염하천정화차원에서 지원을 받았고, 태화강은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많습니다. 군비가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 때문에 제대로 작품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욕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의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3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10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3억원을 투입해서 더 큰 기대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건이 주어지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중앙하고 잘 협조를 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됩니다만, 여건이 주어지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덕에 덕곡천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하천도 고루고루 살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하루 폐기물이 30톤이라고 하셨고, 쓰레기가 260kg 어떻게 산정합니까?

청소차가 매립장에 들어 갈 때 측정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별도로 다른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활용용품이 판매금액이 적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말이 아니고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늘어나고 일반 쓰레기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수집보상금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집보상금은 저희들이 농업폐비닐일 경우 kg당 130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약병은 150원, pp병은 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수집 활성화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홍보 분리수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김병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산림휴양림 설치 및 산불진화, 산림청 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정책과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정책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국미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 충족을 위해 산림의 정책도 60, 70년의 심는 정책에서 80, 90년대 가꾸는 정책으로 최근들어서는「누리고 이용하는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도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총19개소로 산림청에서 6개소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12개소, 개인이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군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칠보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규모를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림의 경우, 최소면적 30ha이상이고 수목이 울창함과 동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친뒤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휴양림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창수면 신리, 남정면 양성리 등 조성가능지역을 사전답사 검토한 바 접근성 또는 부지확보 등이 어려워 휴양림 조성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 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평균 100ha 규모에 3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하여 연평균 운영비가 3억원 정도로 수익보다 지출이 현저히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본군에서는 휴양림기능과 문화체험 기능을 겸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2007년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예산 300억원으로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201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기반조성과 주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형, 체험형 휴양림으로 거듭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와 연접된 지역에 관광형 산림휴양림을 추가로 지정하여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에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려나가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우리나라 종합 산림휴양 문화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헬기 주둔지가 울진으로 가는데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리포트와 기장숙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산림면적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고 또한 동해안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초동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산불진화용 헬기 대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07년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비 1억6,100만원을 투입해서 지상2층으로 초동진화대 대기소와 헬기 기장 숙소를 신축할 수 있었으며 오십천변에 헬리포트장도 같이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에 산림청 헬기가 수회에 걸쳐 상주, 대기함과 동시, 산불초동 진화대원 20명을 산불방지기간 내내 대기시켜 현재까지 대형 산불 피해예방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 1. 9부터 4. 18까지 총7회에 설쳐 40여일간 대형헬기 1대와 조종사 4명이 배치되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산림청에서 동해안에 산림항공관리소 설치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지역산림보존과 인구증가, 현지관리인 고용효과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8년 1월부터 항공관리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산림청에서는「울진 금강송 군락지 생태보존」과 기조성된 「울진공항이용」이라는 명목으로 금년 3월 최종후보지로 울진공항 부근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산림항공관리본부(김포)1개소와 8개의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으며 우리군과 가까운 곳은 안동과 양산 관리소가 있고 울진항공관리소가 내년도 설계하여 2012년 준공, 2013년부터 운영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현재와 같이 헬기는 오십천변에 상주대기 시킬 것이며, 울진관리소가 개소한다 해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헬기대기 요청을 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병강 부의장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 기 나무를 심거나 조성된 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한 도시숲조성사업으로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기획을 한 단계에서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에서 올해 착공해서 식재하고 전체 공정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예.

300억원이라는 것은 아마 이 사업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존에 투입했던 모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하는 것이지, 전체 107ha는 들어가 있지만, 공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벛꽃나무 5천주 정도를 심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벛나무가 가로수가 아니고 산에 심었기 때문에 밀식된 상태로 심어야 나무 전체 키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한 두 그루 심어놓으면 바람과 염분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심었는데 그게 일부러 밀식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데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가뭄지역입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나 가물어서 잎이 일찍 떨어졌는데 생육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창 활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계곡부분에는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설계가 거기는 생태습지보호구역으로 생태환경보전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개똥벌레를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예. 저희들도 주변에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산촌마을입니다.

속곡에도 달산과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이름이 바뀌어서 산촌생태마을 똑같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시공을 합니다만,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918지방도 연결도로 개선과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8호선 지방도 연결도로 개선과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과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건설재난방재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8호선 지방도 연결도로 개선과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18호선 지방도는 봉화~영해선으로 총 116km중 우리군 구간은 26km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개선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 5년 단위로 조정되는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국도의 노선승격 조정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년 1. 21일날 경북도에 국지도 노선 승격, 국도지선지정 타당성조사를 국토해양부 건의 하였으며, 금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북부 내륙지역과 동해안지역의 균형 개발 및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 하였으며, 또한 7월 6일 군수님이 국회의사당을 방문, 이병석 건설해양위원장, 강석호 의원님께 건의 하였고, 10월 12일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 건의하였으나, 교통량 등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5년마다 실시하는 노선조정이 2013년도에 되는데 그 때 건의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께 건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중 미적, 예술적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에 도로, 교량 등 각종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예술적 미적 감각을 살려 선진화 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공사례는 창수 갈천리에 설치한 장육교, 영해 대진리 고래불 대교, 영덕 천전교, 영덕읍 시가지내 성화교의 조명시설, 창포 해맞이 공원의 빛의 거리조성, 풍력단지내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등이 있으며, 앞으로 관광주변지 등의 건설사업 시행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덕의 특징을 부각시킬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살려 시공함으로써 영덕을 다녀간 관광객들에게 아~! 그래도 영덕이 앞서가더라는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사업장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기술직 공무원이 1인당 16건의 공사감독과 설계변경, 건설행정업무 등으로 격무에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하게도 의원님들의 상, 하반기 사업장 점검과 지적 때문에 영덕군 시공업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옛날 새마을 사업과 비교 할 수 없으며, 특히 리장, 새마을 지도자와 같은 명예감독제 시행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전주민 설명회와 자체설계심의와 공사 실명제를 실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의 일반적인 정의는 설계시방에 규정한 안전허용범위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내구연한이 현저하게 단축시키거나 일반공중에 인명 피해가 예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때 하자라고 규정하며 하자담보기간내 연 2회씩 상,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내 하자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까지 공사중 하도급에 대하여 하도급은 전체 50건이고, 일괄 하도급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18번 도로가 과장님께서 생각하기로는 영해, 영양 봉화 이 도로가 주 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동서6축고속도로가 나면 그 도로는 제가 똑바로 얘기하면 도로의 효용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중간에 동서7축이 울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통과하는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아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화, 영해, 영양, 더 나아가서 북부, 영덕에 아주 큰 벨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도로가 안나는 것 보다는 확정돼서 도로가 나면 좋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918도로가 산업용이 될지 아니면 관광용이 될지 영양, 영덕, 울진의 교류역할의 도로가 될지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금 북부쪽에는 918도로가 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918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게 까지, 작년에 타당성 조사가 됐으니까 5년후에 4차선을 할려면 최하라도 국지선도로라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승격을 해놔놓고 우선 순위를 봐서 중앙에 교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자꾸,

본 의원은 명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승격을 하기 위한 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통행량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늘 동서6축도로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방문해서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통행량이 있기 마련이라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져 주시고, 또, 민간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 정도의 건설재난방재과에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서서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분야 주무과장님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야간 고래불대교나 88성화교 야간 조명시설이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더 좋은데도 있습니다만, 사실 있지만, 앞으로는 그 시설에 따라가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설해 놓은 것 중에서는 영덕에서 한 게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군민도 있지만, 지적하는 군민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직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에서 봤을 때, 고래불대교는 예산을 이중 공사를 했고, 야간조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죽어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야간조명이나 다리교량을 예술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최근 3년 하자 검사결과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두고 하자라 하는지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공사의 하자는 정의가 설계시방에 규정한 안전허용범위에 현저히 미달되고,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구조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해서 내구연한이 현저하게 단축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 하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건성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장비, 강도측정기, 포장두께 측정기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 의회에서도 구입해 놨습니다. 비파괴시험기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시설직들이 이런 기계를 다 작동할 수 있습니까?

예.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으신데 영덕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살려 영덕을 다녀간 관광객에게 아!라는 느낌표를 느끼게 하겠다는데 아무튼 이제는 영덕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덕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양 918번 영해 봉화 도로가 영해시장을 이용할 수 잇는 아주 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곡에서 축산내려가는 도로, 국지선도로, 그게 확포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요?

국지도 20호선입니다. 군수님이 강석호 의원님과 얘기를 해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순위가 2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2위면 내년도에 착공하겠네요?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SOC사업예산이 다른 4대강 관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한테 자꾸 건의를 해서 사실, 축산항이라든가 경정1,2,3리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요.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건과 자전거 도로 개설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예정금액 상, 하한 지침은 없으나 보통 도급액의 10% 이내로 사전에 복명하여 타당성이 인정 되어야 하고 도급액의 20~30% 이상은 각종 감사에 수감 대상이므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부당한 증액시 신분상 징계와 변상 또는 감액처분이 있으므로 철저한 실정보고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1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사전에 도 설계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 까지나 계획입니다. 대형 공사인 경우 설계용역 과정에 유능한 많은 기술자가 참여하고 지질, 수문 등 각종 시험과 데이터로 용역을 수행하여도 시공과정에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중소형 시설공사는 적은 용역비로 경북 도내에 산재한 영세업체에게 계약해서 3월 이전에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우리군만 작년에 전체 시설공사 조기발주 건수는 총 334건이고 이중 용역은 128건으로 38%에 해당합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같은 시기에 집행하다 보니 한 용역 업체가 적게는 수십~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자체설계에 바쁜 우리 기술직원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중에 상이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임할 수 밖에 없으며, 설계라 함은 예정금액 산정의 계획서로서 공종의 누락이 없어야 함에도 누락 공종의 보완과 계획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보완으로 업자의 손실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같은 10% 설계변경 증액이다 하더라도 도급액이 5천만원은 5백만원, 도급액이 50억 이면 5억의 증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액부분은 대부분 과다설계에 의한 정산 금액이며 가장 큰 변경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입찰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공연장이나 신규공종에 사용함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강구면 금호리 오십천(좌안) 및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좌안), 영해면 송천 우완 등 제방도로에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덕 화개 자전거도로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연장900m, 사업비 2억5천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 까지 했고, 강구 금호 자전거도로는 연장1,500m, 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공사를 했고, 송천 자전거도로는 연장 2,766m 사업비 3억7,500만원으로 작년 11월에서 금년 6월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대로1-1) 확장공사 1,000m, 양측과 화개 제방도로 확장공사 660m에 자전거도로를 반영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도로 개설시 도로폭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전국순환 자전거도로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7번국도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관광 레져형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강축도로 등 해안변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전거도로에 관심 가져주신 권오섭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저희 건설재난방재과에서도 각종 도로설계시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많은 질문에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 그 자체가 아마도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덕을 외지인들이 말할 때 사랑과 낭만이 있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서 영덕이 정말 멋이 있고 낭만이 있는 곳이다 해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자전거도로는 영덕, 강구, 영해 다 합쳐서 4.5km밖에 안됩니다.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영덕이 가장 낭만이 있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량이 적은 안동에서 지품쪽으로 오는 길에 과거에 코스모스가 아주 멋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코스모스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강구에서 달산까지 가면 봄에는 개나리, 지금은 백일홍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이 길을 자전거도로로 잘 이용한다면 그 어떤 투자보다도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고래불 해수욕장을 시원하게 달려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더라도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잘 이용한다면 전국에 있는 자전거 매니아들을 모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엔 가을대로의 영덕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덕사거리에서 수산물할복장 까지 2억5천만원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우리가 연중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쪼금만 예산을 들이면 정말 멋진 영덕,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있고 낭만이 있는 영덕을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션월드 건설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션월드 공원조성사업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이완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오션월드 건설 및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오션월드 공원건립 부지를 창포리 114번지 일원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최대의 풍력발전단지와 산림생태문화공원, 청정 동해바다를 연계하는 사계절 동해안 해양관광기반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해안전체를 사전 조사한 결과 본 사업지역 외에 삼사해상공원, 고래불해수욕장 축산 죽도산 등도 거론이 되었지만, 연중 고른 관광객 방문과 앞으로 들어서게 될 국립청소년 해양환경센터와의 연계성 관광기반시설의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가 길고 폭이 좁은 것은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사유지 앞 공유수면을 포함하면 전체 부지로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부지, 공유수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에 또 다른 명품 관광인프라 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예산 배분의 축소 전망과 두 사업의 계획수립 시 경제적 예측과 관광객들의 주 공략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션월드 공원조성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두 사업 모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방문 현황을 보더라도 풍력발전단지 및 해맞이 공원 일대 방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경북도, 중앙부처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 승인을 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이중, 삼중의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짐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해중부선 철도와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10월 8일에 영덕, 상주, 안동 3개 구간이 11월 1일 낙찰자 결정으로 입찰공고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 주 공략지역은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내륙도시권의 소비성향이 강한 20~40대 젊은 층을 주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풍력발전단지 일원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심플하고도 세련된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니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 여부와 사업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기 전 2007년 경주대학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지역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자연 문화자원의 보전 및 개발 등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개선, 부가소득향상을 위해 조성된 옥계 산촌 생태마을과 도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투자 대비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산불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와 이를 활용한 생태학습, 체험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산림 휴양관광 거점 확보로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 및 주민들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역은 토지의 용도지역상 관광지 등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2%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수림복원과 수익창출이라는 두가지의 이득을 위해 용도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 또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도 공공시설로서 공익목적의 시설인지라 개발율 40%이하, 건축 3층이하, 건폐율 10%이하의 시설제한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오토캠핑장,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센터 등과 연계하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명실공히 영덕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산물전시판매장의 임대료는 연간 3,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수익률 창출을 위해서 산촌주거체험마을인 숙박시설을 15개 동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주차수익은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일 경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소형차 33만대 3천원으로 했을 때, 1년에 주차수익이 9억9천만원, 옥계산촌주거체험마을에는 2008년 산림청 용역보고자료에 의하면 호당 연간수익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옥계 산촌주거마을에서 공개를 안해서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청 시범사업으로써 2010년도 국비 45억원 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약속 받은 상태입니다. 오션월드 공원조성 사업은 2010년도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후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민자유치, 국립해양환경센터와 연계한 BTL 방식 등 예산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군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된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쏟아져 오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들이 지금은 미비하고 열악해 보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결실 맺으리라 믿습니다. 본 사업들을 관광 SOC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본 의원이 우려했던 상당 부분이 해소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가 100% 다 돈이 된다고 나옵니다. 하나같이 이건 하면 안된다 하는 보고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외부 용역줬다 해서 100%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션월드 자체를 몇 평 규모로 할 생각입니까?

2500평 정도입니다.

제가 왜 평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구4리에 연안정비사업 매립이 몇 평 정도 예정합니가?

22,300평 정도입니다.

여기도 매립해서 바다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구연안정비사업은 당초에 10,000평정도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강구주민들이 강구는 대게의 고장이고,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동서6축, 남북7축, 동해중부선 철도가 건설될 때, 강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강구주민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서 당초 계획부지를 넓혔습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오션월드 계획하고 있는 곳과 강구4리의 거리가 불과 얼마정도 됩니까?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까? 정상적으로 교통이 소통될 때,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불과 2천평 규모를 가지고 7만평의 규모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영덕이 관광영덕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청정바다와 맑은 산을 가지고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 영덕입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강구는 강구대로 대게의 고장으로써 특색이 있고, 해안 64km는 해안대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오션월드 공원이 들어설려고 하는 곳은 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해맞이 공원이 같이 어우러져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가 100리나 200리 떨어지고 하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쪽에 보는 것과 저쪽에 보는 것이 달리 할 수 있지만, 불과 5km 5분 거리에 두면서 여기에도 이만큼 투자하고 저기도 이만큼 투자하고 난립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관광사업이 사업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부처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영덕이 관광인프라가 많아서 이런 시책사업이나 정부보조사업이 할 필요성이 없다하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동서6축고속도로가 트이고 수도권 인구가 세 시간안에 우리 영덕에 온다면 부족한 관광인프라지만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수의 군비부담이 되더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단장님께서 관광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션월드에 관광인프라를 할 때, 시설물을 어떤 것을 넣을 생각이십니까?

예. 오션월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잡았습니다만, 거기에도 시설부분에 대해 우리지역에 고용창출하고 수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파급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넣을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물을 아직 안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그 계획시설보다는 더 좋은 시설물을 넣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채를 내서 땅을 사서 오션월드를 건설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자체도 없는 가운데서 샀다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션월드 공원조성사업에는 해양문화체험센터도 들어가고 각종 편의시설, 수상레저항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구4리 연안정비사업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구4리에 연안정비사업은 친수공간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하고 현재 레저항은 계획이 없는,

그 때 조감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앞으로 조감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고 그 위에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위에 들어간 구체적인 시설물은 아직 안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그게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백억이상 들어가는 공사 건에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서 땅을 매립하고 합니까? 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구 연안정비사업은 매립계획은 예산이 총괄입찰됐습니다. 386억원으로써 총괄입찰로 관급 52억원, 도급에 186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예산배정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나고 당겨지는 것이지, 정부가 총괄입찰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구4리 사업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이 그 쪽에 얼마 안되는 거리에 380억 가까운 예산이 벌써 입찰이 돼서 벌써 공사가 진행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션월드에 실제 투자할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오션월드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00억원입니다.

영덕군민들이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 억, 100억 넘어가는데 실제 그런 매입하고 할 때, 예정부지 동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다 동의했습니까?

토지소유자 동의는 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못 받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오늘 현재도 직원들이 서울에 출장가서 동의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안된 두 사람의 토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30%이고, 주 축양장 부지는 합의가 다 되고 동의서를 얻었습니다.

20-30% 차지가 아주 큰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측 사이드에 좌측 부분이고, 메인센터 부지는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20-30%라도 동의가 안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동의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가격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단장님 생각해도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했는데,

공유수면 매립도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건축법상 지장이 안되는 부분은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활용하는데 다른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사업으로 하고 어떤 건축법상의 인허가를 득해야 할 시설물이 아니라면 점사용허가를 갈음해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생태문화단지는 45억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셨는데 오션월드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오션월드 부분은 내년도 국비예산이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방비가 50% 되면 6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억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되고 그런 것이,

오션월드 공원조성사업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국가 광특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3억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강구 친환경연안정비사업이나 맞먹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광특으로 결정이 되면 그게 사업예산이 당해 연도에 얼마가 오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사업예산 확보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 중앙정부에서 영덕 살림 다 알아서 그렇게 해줄 리가 있습니까?

아예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광특예산으로 3억원이 지원이 안되어야 됩니다. 국가 광특예산으로 실시설계비 내년도 3억원 확보되었다는 자체가 어떤 전체사업을 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면 되고, 광특예산에서 지원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자체가 우리가 이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200억원 이상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26억원이라는 돈을 기채내서 땅을 사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 얘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 64km 해안지역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국공유지 전망좋은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록 부지가 사져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업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재산가치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업을 취득할 때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취득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이 3억원이 세워져 있고, 확보가 거의 됩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산 것이지, 행정목적에 필요없는데 그 재산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관리 부분도 생각해 본 적도 없겠네요?

관리부분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부분도 시설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 어제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민간인이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하고, 고객조사도 하고 해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잘못 결정하면 평생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본 군이 최근에 했던 모든 사업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단장님도 잘 아시지만, 다 보고 있잖습니까? 수십억원 들여서 항공로 만들어서 여름 한 철 비행기 몇 대 뜨고 말고, 그게 실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80억원 이상 농수특산판매장 만들어서 무상3년 임대줘서 결국은 우리가 군비 들여서 수리까지 해야 할 입장이고, 이런 것도 결국은 단장님 말씀대로 짓는 거야 국도비야, 노력해서 한다 하지만, 관리 차원도 실제 건립전에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이완섭 의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운영이 확실하게 되고 영덕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도 건축물이 15개 동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참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 옥계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을에 위탁해도 우리가 영덕군에서 관리비를 안 들여도 마을 주민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지고 보면 허허벌판인데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물이 들어설 때 관리는 어차피 누가 공무원이 파견되든지, 고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섭 의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가 조성되면 공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비용을 가지고 그걸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촌주거 체험단지인 펜션도 넣고 거기에 영업시설도 넣을려고 합니다. 단지 부족한 부분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이나 도시계획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이 있고,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군립이나, 국립이나, 도립이 되는 부분이고, 경관이 수려해야 되고,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 상업이나 식당이나 주거 인프라가 되어 있는 도시공원안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구역은 도시구역 안이 아닙니다. 도시구역 밖이기 때문에 도시구역 밖에도 도시계획 관리시설 결정기준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을 준용해가지고 도시공원을 만들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국토해양부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게 잘못됐다, 도시공원안에는 도시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도시공원을 만드는 곳하고 없는 곳에서 도시공원을 만드는 곳하고 법을 어떻게 같이 적용하느냐 법개정 관계를 국토해양부에 하니까 잘 만들어 놨는데 도시정책과에서 잘못됐는데, 풍력발전단지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를 도시공원안에 다시 넣는다든가, 인근에 붙인다든가, 앞으로 2종관광휴양형 숙박시설이나 콘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번 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현도 좀 그렇지만, 동서6축고속도로가 영덕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전부 동서6축고속도로만 개통되면 관광객이 수백만명 내려올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7번국도 개통도 현장사무실을 세워놓고도 20년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거기만 얽매여서, 동서6축고속도로가 곧 모든 것을 다 풀어줄 것 같이 착각하는데 좀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결정은 예산도 통과되고 했습니다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만두면 그만이지 생각하면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지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실제 이런 것이 영덕군 전체가 구석구석마다 관광인프라가 구축돼서 영덕만 가면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 많이 봤다 할 정도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신영덕프로젝트 단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맡으신 중책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영덕 프로젝트추진단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