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우진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600개소에 대해 아리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리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미래의 꿈나무들이 아리수를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아리수가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신한철 부본부장이 국정감사 검토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수ㆍ김덕배ㆍ김영천ㆍ김원태ㆍ김정재ㆍ김철현ㆍ나재암ㆍ나주형ㆍ민병주ㆍ박종환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희성ㆍ송주범ㆍ신기철ㆍ안훈식ㆍ양영식ㆍ우재영ㆍ윤정용ㆍ이상용ㆍ이우진ㆍ이종필ㆍ이진식ㆍ정연희ㆍ조규영ㆍ지용훈ㆍ진두생ㆍ최병환ㆍ최용주ㆍ최주호ㆍ최홍규ㆍ최홍우ㆍ허준혁 의원 발의)
10시 30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이주수 의원 외 32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잠깐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 한번 보게요. 3쪽에 보면 제31조제1항의 8호입니까, 5호입니까? 5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8호라고 정정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5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8호라고 정정하셔야만 속기록에 남고, 5호를 봐도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본부장님, 현행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비해서 전자고지 신청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수도 요금 감면이 미미한 실정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셨듯이 전자고지 신청이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조례와 수도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전후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종전에 전자고지제도를 기피했던 사유가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곱 자리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종전보다 인증절차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까다로운 일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종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고지 및 신청절차가 용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향후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조례와 시행규칙은 6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도조례 개정 이후에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임 또한 별도의 홍보물을 각 가정에 송달하면서 개정내용을 홍보를 해 왔고요.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고객 분들께서는 개정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숙지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번 이주수 위원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홍보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요금 감면율을 현행 200원에서 1%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금액이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원인데요, 언제부터 할지 금액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저희 경영상태와 맞물리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감면율을 1%로 바꾸는 경우 감면상한 금액을 200원에서 1,000원 한도로 제시하고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러한 감면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자고지 가입률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홍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김철현위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일부 간단한 조례이기는 한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발의하신 우리 이주수 위원님보다는 본부장님께서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서나 이런 것 발급받은 것들이 거기서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신청하는, 이런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된다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동이체는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자동이체 대상자 중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200원을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것들을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신구조문을 비교하면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따로 말씀드리고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우리가 전자고지를 해 오고 있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200원에 대한 근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서 송달비용에 준해서, 고지서 송달비용이 200원이거든요. 건당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송달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해당된 만큼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서면 건당 비용이 한 2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고지에 따른 편익 비용이 8억여 원인데 전자고지 감면액이 11억 원, 12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고지 편익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자고지에 따른 OCR 고지서 인쇄 및 송달비용 절감액인데 이것이 8억 2,000여 만 원이고, 전자고지 감면액으로 예상되는 손해부분은 12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본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비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비오입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원래 상수도만 하면 그 정도인데 여기에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하수도요금하고 물이용부담금이 같이 따라갑니다. 물이용부담금이 한 16% 정도 되는데 물이용부담금은 저희 상수도요금 감면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1% 정도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시민들로 봐서는 추가적인 요금 혜택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 감면해 준 것하고 시민들이 입는 이익하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철현위원
물이용부담금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세원으로 되나요?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징수비용을 1%인가 떼고 나머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실세입 감소도 물이용부담금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실세입 감소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한 5억 4,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물이용부담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한 99.9%까지는 정확한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에서 조금 한다면 미미하고 거의 금액은 안 크지만 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만큼 세입감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개정안을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들이 수도요금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분명히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자고지를 해서 충분히 편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에 관련된 내용이 의회가 시작하면서 벌써 몇 건이 추가가 되었어요. 관광객 숙박업소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연, 내년도까지지요? 언제까지인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
하지원위원
2010년 12월까지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들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연계시켜서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음수대를 사용한 것도 저희가 감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요 감면내용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 10% 해 오고 있고요. 장애인 이용시설, 또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또 청계천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 것 외에 일반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다음에 또 일반시민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자가 검침 참여자예요.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자가 검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가서 검침을 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요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집에 오는 것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가검침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고 또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 600원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자고지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 말입니까?
하지원위원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는 저희들은 금액부분을 가급적이면 제일 처음에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데서도 대구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전자고지로 인한 감면 금액 등을 조금 하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하지원위원
자가 검침 참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가 참여하고 있나요, 일반 사람들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감면금액이 3,800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원위원
참여자가 몇 %쯤 되나요? 지금 전자고지 같은 것도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데 자가 검침은 몇 % 정도 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자가 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굉장히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인건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계속 화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면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수입과도 관련이 있지만 시민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이고요. 특히 일반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면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비용,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고지서도 추세가 고지서보다는 전자화해서 가능한 한 그런 추가되는 비용들을 줄이고 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자가 검침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늘지 않고 있고, 또 몇 %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감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시고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건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과 또 전체적인 편익비용들을 비교분석을 다 하시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자가 검침 비율이 0.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0.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데도 여기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것이 글씨가 조금 커졌더라고요. 제가 고지서를 항상 올 때마다 세심히 보는데요. 글자가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너무 조그마해서. 조금 커진 것은 있지만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수 물 홍보와 맞물려서 굉장히 서울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감면 혜택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좀 더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으셔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오후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지난 토요일 서울억새축제 개막행사에 이어 연이어 북서울 꿈의 숲 준공식, 서서울 호수공원 준공식 등 각종 행사를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997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녹지축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한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 형태의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은 누구나 평화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행사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공익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운초록띠공원, 고유명사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지명은 아니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민 공모에 의해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고유명사화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고유명사화 시키면 공원 조례에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바꾼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별도 명칭이 시민공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정연희위원
공원까지 고유명사화 시키면 공원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광장조례나 이런 것을 따라도 되는데 그냥 일반 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공원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고유명사화 시킨 것이지요.
정연희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고유명사화 시킨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공원이죠? 공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공원의 개념으로 보신 것이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이죠.
정연희위원
공원이라고 봐야죠. 고유명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말씀은 지금 조성을 균형발전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세운상가 털어내고 이것을 만들 때 근거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당초에 적용을 경관광장으로 적용을 시켜서 해 왔대요, 사업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원화되니까 중간에 광장이 아니고 공원인데 자기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공원인데 중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다 보면 환매권이 발생을 하니까 우선은 사업을 한 것이래요. 우선 해서 다음 2단계, 3단계는 다 공원으로 할 거거든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고유명사화하지 않고 그냥 공원으로 판단했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 자체가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앞으로는 공원으로 바꿔야 하겠지만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상 경관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공원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기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세운초록띠광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원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
정연희위원
그러면 공원 조례가 따로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광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유명사화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광장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상 광장이에요. 내용은 공원인데…….
정연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내용상으로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수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검토하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선 광장으로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근거 규정은 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쨌든 간에 공원으로 명칭을 넣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안 맞으니까 일단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례안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강북 북서울 꿈의 숲이 10월 17일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날이 토요일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어제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북서울 꿈의 숲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옆에 대형 예식장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교통대란이 엄청납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교통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진입하는 데 거의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원래 주말에 대형 예식장 있는 근처가, 대형 백화점 있는 근처가 교통정체가 심하게 되는데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거기는 엄청납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추가적인 교통대책이 전혀 고려된 것이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10월 17일 오픈하는 날 제가 볼 때 대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을 너무 호소합니다. 외통수길인데, 그 길이 평소에도 막히는 길인데 주말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교통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10월 17일에 제가 볼 때 서울시장님이 거기에 도착하려면 교통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한 두 시간 이상 전에 출발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두 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중 지하철도 없지요, 버스도 전용도로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다음 자가용으로 다니게 되면 교통대란은 눈에 보듯 너무 뻔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토요일에 저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김철현위원
심각하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서울경찰청하고 교통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전혀 협의된 것이 없으시지요, 지금.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교통량에 대한 예측이 전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에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을 했을 경우에 1일 이용객이나 주말 이용객을 얼마나 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이 거기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쪽 길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대체 도로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서울 꿈의 숲에는 분명히 일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져왔을 경우 거기는 제가 볼 때 아마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10월 17일 이후에. 이게 북서울 꿈이 되겠습니까? 이게 꿈의 숲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강북, 노원, 중랑, 이쪽 주민들에게 이게 꿈의 숲이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예식장이 거기에 건축 허가되는 사실을, 강북구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저희도 참 강북구에다가 항의도 했지만 어제 그제 나가보고 그 정도 심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는데 큰 문제이긴 합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이 정확하게 큰 문제이긴 한데 저희도 지금 아주 난감한데 경찰청하고 한번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한데요,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문에 내려오다가 바로 좌회전 들어오는 방안, 그런 문제들은 협의를 했었으나 예식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왕복 6차선인데 예식장 있는 쪽은 두 개 차선을 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일개 차선은 불법주차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강북구청에 불법적인 주ㆍ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차공회전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서 있는 차들은 다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철까지 데려다줄 셔틀버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10월 17일 그 개장 당일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님도 거기에 교통 사이드카(sidecar)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쪽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월계로하고 오현로에 자전거도로가…….
김철현위원
그쪽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은 기본적으로 그냥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었을 뿐이지, 북서울 꿈의 숲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북서울 꿈의 숲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평일에 오라는 모양인데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눈에 보듯이 뻔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님도 아마 이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당하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10월 17일 북서울 꿈의 숲 개장도 지금 정신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둘 수가 있느냐? 대책을 앞으로 그렇게 세워라 하는 부연해서 얘기를…….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철현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다고 문제 제기가 들어왔으니까요.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금방 정연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요, 사용을 하는데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은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통지를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신청을 했다, 신청 받은 후에 즉시 처리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신청 후 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김철현위원
그것은 그냥 규칙으로 정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조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10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받은 사항도 공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공공단체의 사용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조 2항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사용신청허가에 대한 가부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 통보여부는 규칙으로 정하시나요? 사용허가를 받았다,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면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 그러면 통보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신청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그 사람이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버립니까? 조례하고 규칙의 차이가 뭡니까? 규칙은 조례에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규칙을 나름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의 규정상에 전혀 없는데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뒤에서 답변하시면 돼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례 운영에 대한 세부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규칙에서 정하기는 하는데요.
김철현위원
그래도 신청날짜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도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기 11조에…….
김철현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문제는 10조 2항에 이렇습니다.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11조 이의신청을 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통보를 신청자가 받고 난 다음에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기간이라든가 기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광장사용, 현재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광장 조례와 동일하게 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광장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받은 후 며칠 내에 허가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지금 다른 광장에도 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사무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준용한 것 같은데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허가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니까요,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을 지정해서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광장도 그렇고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광장은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맡기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개인이나 단체에도 맡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광장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다가 운영을 맡기기는 공공분야에 대한 확보가 미흡할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 세 광장이 다 청계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이나…….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규정을 보면 물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 자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편의를 위주로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편의 위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케 한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편의가 아니라 공공목적 확보지요.
이우진위원
공공성 플러스 편의를 위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거지요.
이우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외 다른 방법으로 선정하게 될 적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딱 지정한 자체가 이 조례의 본 목적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고 하겠지만 그렇게 특정 공단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 하는 자체가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광장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특혜라기보다는 공공시설 관리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특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진위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요즘은 서울광장에서 하도 불법이나 무단시위들이 많고 합법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광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세운초록띠공원이라든지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곽으로, 말하자면 시위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약간씩 외곽으로 몰아낸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으시는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 당초에 사업추진 상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으로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실제 가보시면 내용은 공원이거든요. 공원으로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시위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도 없었고…….
이우진위원
저도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광장이나 공원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염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떻게 되었든 수탁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가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외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이우진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광장하고 광화문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청계천광장하고 광화문광장.
하지원위원
아, 청계천하고 광화문광장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광화문광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원위원
청계천광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세운초록띠공원으로 명칭이 와 있는데 세운초록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광장이지만 나중에는 공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공원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성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성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경관광장으로 가는 경우에, 공원화 측면이 강한 경관광장의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열어 놓고 있는 추세거든요.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푸른도시국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거론 안하고 조문상에 약간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3호에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다른 광장 관련 조례나 공원 관련 조례에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회적 약자 및 여성우대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영식위원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국장님도 보시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러면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여기에 대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된 것은 빠졌는지, 장애인 부분도 명시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관련 조례들도 장애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조항을 넣은 기본 입법취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른 광화문광장이 서울광장과 동일하게 제정이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도 어린이,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들은 광장 사용을 우대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장애인 문제는 제가 이 입법 취지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양영식위원
아니, 좀 전에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부분도 여기 명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요. 근본적인 지금 우선을 주고자 하는, 깔려 있는 생각이 이런 광장은 광장 본래의 문화 또는 문화광장, 전시광장 이런 용도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광장을 이용하면 무슨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장애인들은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문화행사 가능하지요.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애인 부분도 명시적으로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목적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우선시하니까요. 장애인단체도 이런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때는 우선해서 사용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꼭 이 조례뿐 아니라 다른 광장이나 다른 공원 관련 조례에도 그 부분이 다음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우진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중 세운초록띠공원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13조 및 별표 중 공원을 광장으로 하고 제4조1항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방금 이우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우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09년 10월 15일 14시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