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이끄시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주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을 대신해 제주의 현안문제에 관련해서 도지사께 정책제안과 질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목소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리병원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국내 영리병원 문제는 여전히 제주사회의 갈등사안입니다. 도의회를 통과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해서 박수 치고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주의 영리병원 도입방침을 밝히자마자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허용방침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규탄하면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는 곧 재앙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영리병원 도입과정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소통 없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입맛에 따라 여론조사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도의회 동의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 일방추진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그동안 제주도정의 영리병원의 추진과정은 그 흔한 날림 용역보고서조차 없었습니다.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자료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관제여론몰이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반대측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도청 고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사 여론조사만 인용하면서 영리병원 재추진을 강변해 왔습니다. 이것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참모습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3년간 숨겨왔던 영리병원 관련 연구결과물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5월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결과가 불리하자 공개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실제 정부의 연구결과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분야에 시장원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 최대 23조 7,000억 원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이를 제주지역에 단순하게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8년도 기준 제주지역의료자원 현황은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역의 현실을 전국의 1%라고 감안하더라도 최대 매해 2,300억 원의 의료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한 해 예산의 10%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제주도정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못한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안은 소위 런던팀보고서 내용입니다. 런던팀보고서는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비교한 연구결과물로 영국의 저명학자 3인에게 맡겨져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을 소개해 드리면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첫째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둘째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런던팀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영리병원은 고비용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 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런던팀보고서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좋다는 근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장 메커니즘 작동에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당국 역시 보건복지부처럼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계획인 경우 중간보고서까지는 공개를 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발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있어서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급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발전계획에는 제주보건의료의 당면과제로 영리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료비급등 및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리의료에 대한 견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됐었습니다. 또한 의료비급등 문제에 대해 우선영리병원 투자원금 회수와 수익금 배당이 인상요인이며, 이에 영리보험회사의 관리비용, 의료기관들의 시장확보를 위한 고급화경쟁, 전체인구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사보험 등도 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언론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조차 책임있게 보고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러한 결과물이 지사께 보고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법정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서라도 영리병원을 추진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존재했지만 영리병원추진의 걸림돌로 판단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평소 도정질문 답변처럼 에둘러 넘어가지 마시고 지사의 견해를 오늘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친인척 연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사기지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지역에서 20여 명의 공직자들이 술시중을 강요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도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사과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제주도청 차원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반성은커녕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마치 도지사의 개인 사조직처럼 행동하는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 당당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개발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비리문제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매해 제주지역의 경우 크고 작은 공무원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부패자치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입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도지사의 친인척께서 개발사업권을 둘러싼 비리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그동안 말썽 많고 탈도 많았던 오라관광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지사의 친척 2명이 불법로비자금을 차명계좌로 돈세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사의 친인척이 개발사업자를 만나 제주도청 고위간부에게 청탁해 개발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7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이 급하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현재 기소가 된 상태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오라관광지구는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그동안 사업자가 무려 다섯 번이나 변경되는 등 사업자의 장밋빛청사진만 믿고 개발허가를 내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이권을 놓고 도지사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겠다며 친인척비리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 도지사의 친인척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관여사실 여부는 법의 판단에 맡기시더라도 친인척 연루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소환과 관련한 공무원 줄서기문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주사회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사께서 투표불참론을 앞세워 주민소환운동을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주민소환사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주민소환에 대한 도민의 언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주민소환과정에서 벌어진 제주사회의 모습입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발표한 부정사례접수 내용에는 없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8월 26일 투표현장에서 투표하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찾아간 70대 노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찬반을 떠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70대 노인의 투표참여 의사가 하루에 세 번이나 좌절 당한 것입니다. 이미 조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관위 직원도 아닌데 지사측 참관인께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작성해 어디론가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주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공무원사회입니다. 주민소환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마치 철저하게 계획된 것인양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투표종사자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선거과정에서는 부재자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소환 과정에서는 부재자신고가 사실상 거의 없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부재자신고를 했던 공무원들 역시 투표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부 행정시의 경우에는 8월 26일 당일 부서책임자가 대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그날 하루 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투표마감시간인 저녁 8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하위직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일부 국장님 중에서도 자신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단체나 기업을 방문해 투표하지 말 것을 종용한 분도 계십니다. 이밖에도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소환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줄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난번 선거 때처럼 다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선거법에 연루돼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도지사께서 도민사회를 향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의 줄세우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운동과정에서 벌어졌던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지사께서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덮어버릴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권 실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 당시 무장애도시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등을 위한 진취적인 공약을 해 왔습니다.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도 당국은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확대 등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비롯해 교통약자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교통약자는 15만 8,000여 명으로 전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평균 25%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9% 수준으로 아직도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상에는 권고적 조항이긴 하지만 매해 교체되는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제정이전보다 운영되던 대수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비율 역시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45.3%에 이르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당국도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교통약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도내 주요관광지는 비장애인들만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도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주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이동편의환경을 꾸준하게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저상셔틀버스라든가 장애인콜택시를 제주도민만이 아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나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도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함이 있는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관홍 의원입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는 한 해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해 봅니다.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3법의 일괄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독자적 행보의 물꼬를 열었으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문화올림픽인 세계델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칠머리 당굿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등으로 제주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껴 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도민사회의 진정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가슴앓이도 겪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를 되돌아보며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민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소통과 통합”입니다. 최근 도내에서도 도민과 도정의 소통 부재로 인해 많은 불협화음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아 도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시면서 진솔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헤집어진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통과 통합을 위한 추진내용을 보면 지사의 그런 의지와는 많은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기회를 활용한다든가 공무원 개인별 연고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대화 형식의 일방통행식 도정 홍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나 이제나 결코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진정한 소통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도민과 도정이 서로 터놓고 토론하는 쌍방형의 대화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천명하신 진솔한 소통의 확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고, 도정의 현안에 대한 도민대토론회와 같은 토론형식으로의 소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투자실현의 실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어 투자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초 ‘투자유치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기치 아래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포하여 금년도 투자유치 및 실현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각각 2조 원 달성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에 힘입어 지난 9월 말 현재 투자유치는 37개 사업에 2조 2,738억 원, 투자실현은 23개 사업에 5,529억 원을 달성하였고, 10월 이후 예정된 투자실현은 드림타워 호텔, 해양과학관을 비롯한 관광개발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1조 6,46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당초 목표치를 훨씬 초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유치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민자의 활발한 투자실현이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유치된 민자의 투자실현 기준을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추어 마치 전체사업비가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는 실정으로 도민사회에서는 투자실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승인만 나면 대대적인 도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착공식을 촉구하면 사업자는 마지못해 착공식만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사업 형편상이라는 미명 아래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내에 지금 착공식만 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관광자원의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대부분 민자유치에 의한 대규모 관광이용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자연유산 탐방’ 및 ‘올레길’ 등 자연상태 그대로의 자원의 발굴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의 올레길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유사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아이슬랜드의 경우 자연생태가 그대로 살아 있는 독특한 지질에 의해 형성된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바이킹의 후예들로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유적을 바탕으로 한 역사 이야기, 그리고 그들만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민속학적으로 승화시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품격 높은 관광지로서 지구촌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세계자연유산 탐방’을 비롯하여 ‘올레 길 걷기’ 등을 즐기는 것은 제주도만이 가진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정적인 체험을 하면서 휴양을 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대동소이한 이용시설로는 경쟁에서 결코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관광자원 발굴도 인위적인 개발 일변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도내의 빼어난 자연경관의 활용과 수많은 설화, 무속적 신화 등을 발굴하고, 스토리 텔링을 도입하여 독특한 민속문화가 살아 숨쉬는 제주도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시 도심지 하천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16일 제주시내에 사상 유례 없는 420㎜가 넘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나리’로 인해 13명의 인명 피해와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남긴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유발한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어 온 중산간 지역의 골프장 및 도로 건설 등으로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근원적 수해방지 대책인 하천 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일환으로 한천을 비롯하여 병문천 등 4개 하천의 상류지역에 모두 11개소의 저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7개소의 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 시에 하천 상류의 우수는 저류시설의 설치로 인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나 저류시설이 없는 하류지역에는 이미 도심이 형성되었거나 새로운 도심지가 개발되고 있어 집중 호우 시에는 우수 전량이 지표수가 되어 하천으로 집중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27일 중산간 지역이 아닌 제주시 도심 지역에만 시간당 87.5㎜의 호우가 내렸을 때 산지천 하류부 복개 구간의 여유고를 불과 몇㎝밖에 안 남기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또 다시 범람 위기까지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아라지구와 이도지구는 사업지구 내에 자체 저류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는 하나 집중 호우 시에는 산지천 하류쪽으로의 우수 유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 하류지역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심지 내에도 대형저류시설을 건설하여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생태 수변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5,476억 원 규모이며, 2009년도에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인 2,467억 원을 포함하면 7,943억 원으로 이 중 금년도에 상환 예정인 643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2009년 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7,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채 규모의 증가는 세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며 그 결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연초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순기능도 있지만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역기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재정불균형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채 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적정감귤 생산목표량은 58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예상량은 67만 톤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감귤생산량 조절을 위해 대대적인 공무원의 동원 등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간벌작업을 비롯하여 열매솎기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 산업이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민들 스스로가 감귤생산량 조절을 통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감귤농가를 비롯하여 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른 봄부터 대대적으로 간벌 작업에 참여하여 금년은 무난하게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통계상의 오차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감산작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수확 예상량이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와 수확기를 앞두고 또 다시 대대적인 열매솎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동적인 일부 농민들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적극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귤산업을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적 지원에 의한 근원적 생산량 조절은 물론 대체작목의 개발과 아울러 농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미래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기념품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본 의원의 입법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관광기념품 산업이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1,2,3차 산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형 산업이면서 관광산업을 부양하고 연계하여 성장 가능한 기반산업으로서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의 환류효과가 가장 높은 지연산업임을 감안할 때 산업진흥정책을 통해 제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제주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은 제쳐 두고라도 조례 자체가 사장될 정도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관광기념품산업 육성의 기본은 조례에 근거한 관광기념품 육성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용역심의 과정에서조차 부실한 준비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마지못해 10쪽에 불과한 자체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는 정도였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2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09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흐름이나 구매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없이 조례내용을 그대로 옮겨 “자체발전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명품, 명장, 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제정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았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조례위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주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와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예산상의 지원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광 쇼핑 시장의 실태를 보면 JDC와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 면세점 연간 매출 목표액이 2,500억 원～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만 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쇼핑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면세품 쇼핑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의 관광 쇼핑시장과 산업의 파이를 키우면서 도내 기념품 생산 및 유통업체 등의 공존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개방화 시대에 제주의 어떤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해야 제주의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기념품 산업의 스타기업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2차산업 진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도민복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지역구 김도웅 의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위기와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내년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울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은 위기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신뢰 받는 도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기에 내적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의 체계적인 구축에 더욱 분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3단계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방향의 4단계 제도개선을 완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도민복리를 위해 도와 의회 간 상호협력을 바라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현황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로 시행 1년이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요양보험 신청자는 5,436명으로 제도시행 초기 노인인구의 3% 수준에서 노인인구 6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할 때 조만간 10%를 넘어설 전망으로 요양보험서비스제도가 노인과 가족들에게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가 그동안 도내 130여 개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아 온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갱신신청을 받아 재판정한 결과 등급상향은 6.1%인데 반해 등급하향은 20%로 노인들이 제도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가 노인들의 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 비해 제도의 맹점과 문제점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서비스공급자들의 과당경쟁형태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으로, 노인용 기저귀를 대상자에게 무료로 지급하거나 본인부담금의 할인 등 편법과 이로 인한 서비스 내용부실이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둘째, 요양교육기관의 교육부실과 서비스 질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4개소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특별 점검한 결과 무려 57%인 8개소가 교육장비 부족, 부적절한 강사료 선정 등 지침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현행 신고제로서 행정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기관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평가를 통해 양질의 요양보호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대정부건의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과잉배출문제와 이들에 대한 처우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는 7,000명 선으로 이들 중 일부가 도내 24개소의 요양시설과 40개소의 방문요양시설, 15개소의 주단기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장롱 속 자격증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요에 비하여 요양보호사들이 과잉배출되고 있으며 1급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도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종사자의 복리수준을 요양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임금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공적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경우 시장주의를 채택한 현재의 지나친 영리성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제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인력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도 시책으로 종사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종사자도 지급대상이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던 처우개선비를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에 의한 사회보험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수가에 의해 경영되므로 영리적 목적이 포함되므로 도에서는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규 입사한 노인시설 종사자와 '07년 7월 이전 입사한 직원간 임금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의 경우는 신규입사자를 고려하여 처우개선비를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처우개선비 존속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주도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공공적 기여 측면을 소홀히 보고 있다고 보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국가의 의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곳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당연히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어야 하며, 2007년 7월 이전 입사자에 한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시책은 원래대로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운영 기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며,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지급 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류기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를 이용하려 하면 가구나 침대 등 많은 물품들이 제주도는 배송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체념하고 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도는 낙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이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고 하고 사람과 물류가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서 외국도 아닌 한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류가 제주도는 “배송불가”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과연 국제자유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께서는 배송불가라는 딱지가 붙은 제주자치도가 과연 국제자유도시라 할 수 있는지, 낙도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책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생산품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치·운영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입·출입물동량은 연간 1,000만 톤이 채 안되는 규모로 2003년 1,017만 톤을 기록한 후 연간 900만 톤 규모에 머물고 있는데 이 중 해상운송이 97%, 항공운송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국내지역 해상화물 운송의 경우 전국의 1.66% 비중이며, 해외지역은 0.08% 규모에 불과합니다. 제주지역 생산품의 경우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감귤이 연간 50만 톤 내외, 기타 농산물이 40만 톤 내외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해상운송으로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품을 운송할 때 일반화물과 화물주선업만 250여 개 업체로 차량은 2,7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상주인구의 한계와 물동량의 계절성, 소규모의 영세성, 물류정책에 있어 정부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고 자치단체로의 물류정책도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류 이동량 1%도 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부로 축적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류정책의 획기적이며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내 다수의 생산품을 공유하여 물류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높이는 공동물류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동물류센터는 생산품의 보관, 배송, 재고 관리의 기능뿐 아니라 포장과 조립, 가공, 판매, 전시, 마케팅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창출하는 종합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는 대량화로 단위당 코스트를 낮추어 물류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물류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물론 안정된 물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에 공동물류센터는 중기적 과제로 계획적인 입안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공동물류센터의 건립·운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월 매출액 10억 원 당 50～60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유통단계개선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반해 현재 제주도의 유통과 물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제주자치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가시리권역 농촌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시리는 아시겠지만 표선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표선면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750여ha에 이르는 넓은 가시공동목장은 마을의 보물로서 축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감귤과 콩 등을 재배하는 규모가 큰 농촌 마을입니다. 설촌 600년의 역사를 갖는 대표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던 가시리는 제주도의 대부분 중산간 마을이 그랬듯이 해방 이후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은 역사적 비극인 4·3으로 마을은 당시 초토화됐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었으나 1949년에 가시리가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갖고 있던 산촌인 가시리는 올해 설촌 600년 역사 이래 마을발전의 운명을 가늠하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올해 1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09 농촌마을 종합개발마을’에 선정되어 73억 원이 지원됨을 필두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조성전략에 따른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대상지로 가시리 공동목장이 선정되어 약 436억 원의 국비 및 지방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3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20억 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정계획에 의해, 200만㎡의 유채꽃플라자 조성, 신·재생에너지 탄소제로의 녹색마을로서 친환경물류센터의 설립, 1,500㎾급 풍력발전기 15기를 포함한 총 1만 5,000㎾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중산간 마을 특유의 생태자원과 가시리목장의 목축문화 복원을 통한 다양한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매년 최소 50만 명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7,700명 이상의 고용창출, 그리고 1,500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가시리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프로젝트에서 3연타 대박은 마을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가 이루어낸 성공이라 하겠으며 민·관 협력의 좋은 모델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앞으로 이 사업 청사진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민·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지방비 181억 원을 포함한 재정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가시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의지가 결합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더욱 전문적인 아이템과 실천전략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도내외의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사례들을 많이 살펴보고 마을만들기 민간 자문그룹을 포함한 지원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관의 협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마을, 국제자유도시의 주민주체형 관광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 제주자치도가 가져가야 할 바람직한 마을모델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시리의 마을 만들기 지원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김태환 도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혜자 의원, 신관홍 의원, 김도웅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정에도 다양한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부터 4단계제도개선,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의회와 도정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도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열리는 도정질문이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먼저 질문을 하신 김혜자 의원님, 신관홍 의원님, 그리고 김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영리병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 및 런던팀보고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한 보건의료발전계획 내용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핵심산업으로 도입을 하려고 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키면서 그 당시부터 핵심산업으로, 의료의 핵심산업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을 우리 제주도에 도입해 나가야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보고서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국민의료비 23조 7,000억 원 상승은 의원님도 여기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전환 등을 허용하는 경우 추정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투자개방형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비영리법인병원의 전환불가,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그런 논리와는 다릅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는 런던팀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의료의 질 등이 저하된다는 이런 연구결과의 내용은 우리 도의 의료제도가 미국 등의 의료제도와 상이하므로 이런 것을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도 영리병원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영리법인도입 시 부정적인 효과만이 아니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라든가 새로운 고용창출 등 산업유발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런던팀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 그리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바로 보건의료발전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2007년 2월에 완료되어서 이것은 의회를 포함해서 유관기관에 전부 배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급등되고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의료 확충방안분야에 연구용역책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용역진 15명의 의견이 아님을 그 용역보고서에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 등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외에도 도의회에 책임 있게 보고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보고서를 도지사가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친인척 연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난 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음주문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도청을 비롯해서 행정시까지 전 직원들에게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서 음주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각별히 주의를 시킨 바가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교육기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로서도 공직에 한평생을 몸담으면서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것이 비리의 척결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친인척,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별히 유념해서 주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평소에 그리 식견이 없는 먼 인척이 이렇게 연루가 됐다는 것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안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법적 문제를 떠나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도지사 관여사실여부 법의 판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 도민에게 나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엄정한 주변관리는 물론 각종 사업추진에도 투명한 행정집행으로 도정에 추호도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민소환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소환문제는 연유가 어떻게 됐든 주민소환까지 이른 데 대해서 지사인 저의 부덕한 소치라고 늘 생각을 갖고, 항상 겸허하게 교훈으로 삼아서 도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질문의 주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이전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소환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처음이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느꼈습니다마는 법과 제도 면에서 과연 완벽하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법과 제도 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주민소환을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떳떳하게 투표에 참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해야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통한다고 봅니다, 다른 선거 때는. 하지만 저도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면서 알았는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다. 현행 법체제상에 유권자의 권리,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간 것이 마치 죄를 지은 양,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단히 모호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업무정지가 되어서 그냥 야인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내부에서도 정확한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의 설명, 이런 것들은 하는데 대단히 모호한 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칫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여기에 혹시라도 연루되는 것 아니냐, 관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소환본부에서도 이런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 백여 명으로 구성된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다루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환본부에서도 125명의 불법투표운동감시단을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내용 중에는 앞서 의원님께서 도지사 투표참관인이 마치 이렇게 한 것으로도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저의 투표참관인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저도 사후에 알았습니다마는 어느 읍면동에서 위촉된 투표를 지원하는 도우미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고된 건수 중에 아직도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주민소환투표업무는 헌법기관인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 받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도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이런 것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그리고 장애인관광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정에서도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실태결과조사만 보더라도 저희가 전국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여객시설주변의 보행환경실태는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 저상버스가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비싸고 저상버스를 직접 운영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지형여건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가지에 다니다보면 버스정류소 옆에 어떤 데 가면 도로를 좀 높인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상버스를 대기 위해 높인 것입니다. 그래야 버스를 거기 세우고 인도높이쯤 해서 장애인들 탑승과 내리기가 편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제주의 실정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버스 제작사에서도 이런 것,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 도당국에서도 한국형저상버스가 개발된다면 2011년부터 추가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버스도 버스입니다마는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콜 하게 되면 온다라든가, 그렇지 않고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차를 순회적으로 운행을 하는,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해서 저희가 13대를 도입해서 행정시에서 2대, 장애인단체에서 11대를 운행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신호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가 설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광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내 장애인들이 관광지에 가서도 불편이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장애인들도 관광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저상셔틀버스라든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내년에 6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는 현재 4대를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회사에 적극 권유를 해서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노인이라든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제주도가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손색이 없는 그런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들을 앞으로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관광3법의 일괄이양이라든가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세계델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칠머리당굿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사항으로 도민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솔한 소통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신뢰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감이 없이는 진솔한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사인 저로서도 더욱 도민에게 다가서는 자세로,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이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과의 대화며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그리고 강정지역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저희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를 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과의 소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과연 뭔가.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도 많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 왔던 것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쌍방적인 대화, 그리고 많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관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민들과 앞으로도 대화를 해 나가야만 되겠다. 저도 도정을 책임 맡으면서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저의 입장이 어쩌면 중앙정부와의 현안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부지사를 제주출신으로 인사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서 환경부지사가 맡았던 대부분의 도정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맡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부지사는 고유의 환경업무와 4·3 업무를 하면서 대의회, 대언론, 대정당 그리고 특히 도민과의 의사소통 이런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무를 중심으로 한 이런 환경부지사를 저희가 임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민과의 대화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제안을 해 주신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과의 토론회 이런 것도 서슴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최하고 참석도 해서 저희 도정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민과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은 저희도 달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도민과의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적인, 그리고 기회를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와 투자실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은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공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업은 세 곳입니다. 세 군데의 내역은 착공을 하고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중단된 곳이 두 군데이고, 그리고 착공 다음에 중단된 곳이 한 군데,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달 중에 재개가 되고 또 한 군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이달 중에 착공을 하고 두 군데 사업장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착공된 사업 중에 준공된 사업을 차제에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준공된 것이 2,600여억 원을 투자한 묘산봉, 그리고 1,700여억 원을 투자한 섭지코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에코랜드, 아덴힐 리조트 이런 사업장이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컨벤션 앵커호텔, 롯데리조트, 폴로승마장, 동물테마파크 이런 사업장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실 이런 사업장들은 착공 후에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 관광개발사업 특성상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착공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관광자원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우리 제주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제주에는 가봐야 볼 것이 없지 않냐. 10년 전에 가나 20년 전에 가나 지금 가도 그게 그거다. 가서 더 체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관광객들의 입에서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관광 이용시설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되고 관광객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관광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민속이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 제주관광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이용시설도 중요하지만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등 이런 자원개발들을 꾸준하게 해 나감으로써 우리 제주고유의 그런 자원,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삼아나가자. 이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심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산지천이 좀 위험했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는 마침 만조였습니다. 만조였기 때문에 산지천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더욱 그 교량이 아슬아슬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주시에 있을 때부터 삼성혈 밑에 그 교량이 대단히 높은데 그 일대를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산지천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부터 용진교가 있는 곳까지 항상 물이 흐르게 할 수 없느냐. 그 일대를 정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들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하천기본계획 이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규모를 줄여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리고 의원님께서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저희도 그동안에 엄격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일본의 사무라이펀드를 해결해서 지방채의 규모가 상당히 낮았었는데 금년과 내년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여러 가지 중앙의 감세정책이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 연말기준으로 보면 7,3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엄격하게 지방채를 관리하고 자체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데도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가 고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와 내년도를 지나게 되면 지방채를 기채하는 것은 상당히 억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총량을 또한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자체세입을 확충해야 되는데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세를 우리가 추가로 부과하는 문제는 도민의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관광공사에 면세점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서귀포에 제2의 삼다수 물공장 추진, 특히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있습니다마는 카지노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세입원을 개발해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매해 저희가 기채도 합니다마는 상환도 계획적으로 해서 1년에 약 600억 원 정도씩은 상환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감귤산업보호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감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정말로 많이 동원해서 열매솎기며 간벌이며 했는데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도지사로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의원님이 여기 지적하다시피 통계상의 오차였냐. 예상되는 그런 양을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으면 감산작업이 형식적이었냐. 이런 것에 도민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감귤산업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저희가 통계상의 오차라든가 감산정책의 형식화라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냐? 농산물은 아무리 기술이 현대화된다고 하더라도 일기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감귤이 과다하게 달린 것은 자연낙과할 시점에 일기에 원인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 감귤 기술자,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감귤을 재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대대적인 감귤농가 의식의 변화,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귤농사를 짓는 도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마는 의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귤농가들이 종전하고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야말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 각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열매따기 등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농사에 성공했다는 일본만 보더라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 감귤의 체계가 정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도 감귤정책에 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에 대한 의식변화,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행정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생명산업으로서 꿋꿋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미래산업구조의 개편과 관광기념품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관광기념품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갈 만한 관광기념품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해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공모전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공모전에서 입상한 이런 것들은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만 하더라도 전국공예품공모전에서 우리 제주도작품이 대통령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상, 은상을 받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상품화해 나가는 데도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의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 주셨는데 그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도지사로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후에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수혜자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보험기관의 과다한 경쟁행태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스스로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다만,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을 하고 교육평가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앙에서 이미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인력기준의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기요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되 우리 도에 한해서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요양기관서비스의 시장화와 사회복지의 공익성을 조화롭게 공존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지정과 취소, 인력기준, 그리고 유사사업 통폐합, 이런 개선책을 중앙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수당 수준에서 같이 수령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류기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도에 배송불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차피 섬이기 때문에 본토와의 원만한 물류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류기본계획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래서 돌아오는 11월에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 도가 이번에 두 번째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여기에 포함된 물류기본계획을 토대로 공동물류센터의 설치, 그리고 의원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물류정보화의 구축, 이런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시리권의 농촌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지방의 재원이 어려운데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된 내용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단지만 하더라도 255억 원 국비는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81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96억 원이 확보되었고 부족 분 85억 원은 지방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촌마을개발계획이라든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이런 데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가시리 지역주민과 우리 관이 서로 주민주체, 이런 것을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가시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3개의 핵심프로젝트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지사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한두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 좀 전에 지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받고 국장님이 지사님께 답변서를 건네신 거죠?

예.

아까 지사님께서 하천이 하류 범람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 만조시간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만조 시였기 때문에 범람 위험수위까지 왔다. 이거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지사님 답변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 시간 만조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지사님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조냐 하는 그것은 그때 명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만조 시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으면 혹시 저류지가 강우빈도 몇 년 빈도로 설계되어서 시공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내권역에 저류지 하는 것은 20년 이상의 빈도 양에 따라서 저류지를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지천 하류라든지 한천, 병문천이 조금만 더 우기가 오면 범람하는 것은 마찬가지겠네요? ‘나리’ 태풍 때와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년 빈도 하에서 내리는 것은 평상시대로 하천으로 물이 흐르고 20년 이상의 강우가 왔을 경우에는 하천으로 내려가다 나머지는 저류지로…….

하천으로 내려가다가 나머지가 저류지로 간다?

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지금 이 답변을 잘 들으십시오. 2008년 4월 보고서하고 2008년 5월 보고서의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류에 저류조 시설을 하는데 2008년 4월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하천마다 얼마만큼 저류시설을 해야 홍수방재가 된다는 것을 보고서 받은 적 있어요? ’08년 4월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

’08년 4월 보고서에는 저류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하류에 홍수범람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 5월에는 어떻게 된 것을 아시냐는 얘기죠. 한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140만㎥가 있어야 되는데 5월 보고서에는 7만 2,000㎥으로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보고서로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십니까?

저희들 저류지를 시설할 때는 사전에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용역을 끝내고 하겠죠. 그래서 ’08년 4월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와 ’08년 5월에 나온 용역보고서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국장님 아세요? 보고서 보셨어요?

그 양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재차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08년 4월에는 하천의 범람위기를 저감하려면 산지천의 경우는 147만 톤 정도, 이런 정도의 저류지 시설을 해야 한다 했거든요, 하류범람을 막으려면. 그런데 2008년 5월에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7만 2,000톤입니다. 그대로 설계해서 7만 2,000톤에 맞게 하고 있죠? 산지천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4월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그 수치는 전체적인 물 흐름에 대해서 그런 양이 왔었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천도 마찬가지고 병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줄여버렸다니까요. 4월에 보고서를 받고 5월 보고서는 그게 완전히 줄여졌다니까요. 보여 드릴까요? 이거 가져가세요. (자료 제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안이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강우량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설치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산지천 범람위기가 왔을 때 만조수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하류에 만조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류조 시설하는 것은 하천상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중·상류 맞습니다.

요번에 87.5㎜는 하류 쪽에만 왔죠? 기존 시가지.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 약 30분만 더 왔다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또다시 동문시장은 물 폭탄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같은 강우량이 상류 쪽에 온 강우량이 아니고 하류 쪽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많이 침수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지천과 병문천을 이어가는 하천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 간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 재생사업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도2지구에 영구저류조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감효과가 나옵니까? 하류저감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아라지구 구획정리하면서 거기도 영구저류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합니까? 저감효과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의 방안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보고서 4월과 5월에 수치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게 왜 다른지 확인 안 하고, 그리고 5월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제주시로 넘겨서 제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저류조 시설을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년 빈도로 나왔어요. 산지천의 경우 20년 빈도로 3개의 저류조 시설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0년 빈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20년 빈도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까지 비가 오는 양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천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산지천 하류가 복개되어서……. 복개를 안 하더라도 물이 넘쳐서 동문시장 등 지역이 침수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나리’ 태풍 때 한번 그랬고,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압박감이 요번 8월에 87.5㎜ 왔을 때 그때 위험수위가 몇 센티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구나 동문시장 아닙니까? 한번 침수되어서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조금만 와도 겁나서 못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한 것 아닙니까? 하류 쪽에 댐 형인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서 수변공원을 하고 우기 때는 저류형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류 지역에 이런 시설 자체가, 여기는 시내권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국장님, 이게 끝나서 들어가시면 ’08년 4월 보고서와 5월 보고서를 필히 보시고 수치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진수 국장 답변 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교량 하나 할 때도 50년 빈도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수량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20년 빈도면 앞으로 어떤 재해가 또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년 빈도라는 것은 강우빈도를 20년 기준 잡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20년 어간에 오는 강수량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천으로 물 흐름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 기한을 둬서 20년으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20년 이상의 강우빈도가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에 하천으로 흐르던 것을 저류조로 들어가게끔…….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신관홍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역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20년 빈도 보고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22선거구 동홍동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WCC총회 제주유치, 세계자연유산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맞아 제주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제주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도지사 주민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들 스스로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정지시키고 일방적 정책 추진, 소위 불통을 이유로 도지사의 신임을 묻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소환은 법으로 명시된 주민의 권리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주민소환이라는 사태가 온 것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유여하를 떠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측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여러모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주민소환투표 기간 내내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가,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하는 성찰과 반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민을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고 도정의 견제와 비판자로서 주어진 역량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도민들께 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체제가 된 지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격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집중될 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분배되고 견제가 가능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행정계층구조 변경과 관련한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10월 1일 발표된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이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55%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39%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2년 전인 2007년 9월 1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종전의 제주도와 4개 시ㆍ군 체제가 더 낫다는 응답이 43.8%로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 체제가 더 낫다는 38%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도민만족도를 조사했을 때에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도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조개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냉정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통합 이전 1개 도, 4개 시·군이었을 때에는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다소나마 유지할 수 있었으나 특별자치도의 통합으로 인해 제주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열풍은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계층을 단층화하고 전국을 60～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한다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60～7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범실시 도를 자처한 것은 스스로 위상을 약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적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 최소한 임명제인 행정시장제를 폐지하고 시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안일뿐입니다. 현재의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관대립형, ‘강 도지사, 약 의회’의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도입을 통해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지방자치를 부활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지까지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부 조직권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권한이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일으키는 사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제주형 자치모형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 3년간의 특별자치도 체제의 경험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 모델을 도민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것이 제주가 전국의 60～70분의 1로 전락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 주민직선제를 포함해 제주형 자치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도민공론화를 시작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이 적정 생산량보다 많다고 예상되어 도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감귤 재배농가와 도민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도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공무원을 동원하여 감귤원 간벌사업을 벌였습니다. 봄철에는 공무원 및 단체 등을 동원하여 감귤열매따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배추 매취사업을 한다고 공무원 및 단체 등을 동원하여 양배추를 강매하다시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및 단체 등을 동원하여 감귤 열매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하지만 말이 자발적인 참여이지 강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감귤 값 폭락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벌이나 열매따기가 필요했다면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집행해야 옳았습니다. 태풍 등 재난 피해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지만 농작물의 생산량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공무원들이 감귤밭으로 내몰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감귤원에서 간벌하고 감귤 열매따기하고 양배추 사주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간벌하기 위해, 열매따기 위해 고용된 단순 노무자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익을 위해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70～’80년대 독재정권처럼 공무원과 단체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낙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공무원을 동원한 감귤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사께서는 감귤문제는 행정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귤 정책이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치행정으로 복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귤생산량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주도정의 감산시책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귤생산 예측조사를 하는 농업기술원의 경우 5월과 8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예측조사도 없이 올해 1월에 12만 톤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두 달 뒤인 3월에는 15만 톤으로 다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예측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산 목표를 설정한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은 올해 감산정책을 통해 지난 8월까지 9만 8,000톤을 감산했다고 했지만 제주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5월 63만 7,000톤이었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지난 8월 조사에서는 67만 6,000톤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추진과정에서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3년간 감귤감산정책에만 투입된 예산이 2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년간 투입된 200억 원을 차라리 감귤폐원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 제주감귤의 경우 ’90년대 중반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감귤생산 상황이 크게 변화된 것에 맞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감귤만이 아니라 제주산 농산물 관련해서 좀더 체계적인 생산량 예측 등 정보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줄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작물재배 현황을 농가가 경작지 지번별로 인터넷상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확한 후 작목별 생산량을 지번별로 입력한다면 농가별, 지역별로 작물재배에 따른 생산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행정차원의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감귤생산량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해군기지 일방적 정책추진은 도의회와의 소통, 강정주민과의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대표적인 불통정책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절대보전지역 변경 문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등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설령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강정주민들의 절규를 제주도 당국이 보듬어 주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민소환정국에서 지사께서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왜 서귀포시에서 작성하여 발표했습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8,696억 원 중 국비 4,743억 원, 지방비 1,698억 원, 민자 등 기타 2,255억 원은 과연 현실성 있는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비 절충, 지방비 확보,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해군기지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김태환 지사께서 도의회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과 체결한 해군기지 기본협약 내용 중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본협약서 제5조제2항의 경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협약을 통해 김태환 지사께서 아직 부대 위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용인해 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지사께서 가감 없이 실제로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론되는 남부탐색구조부대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2006-2010년)에 명문화된 제주공군기지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도 있지만 실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는 기존 제주공군기지와 똑같은 60만 평의 규모입니다. 예산 역시 2,542억 원으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기존 제주공군기지에서 전투기만 삭제된 채 부대규모, 예산 등이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귀포시는 해군기지를 비롯해서 공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되어 사실상 군사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서귀포시 서부권역이 군사시설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27일 기본협약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강정지역처럼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등 지역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인 순환보직제는 사회가 투명하지 않아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진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수석 연구원은 공무원의 경쟁력 문제는 곧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얼마나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공하는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과 계열을 설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군 간 전출을 금지하는 직군계열별 인사승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당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으나 전근대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세계의 도시들과 겨루고 경쟁력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순환보직제도를 근간으로 한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순환보직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도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희망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의 제주사회는 위기입니다. 올 7월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3.2%보다 낮은 1.6%로 수정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무액은 내년도에는 8,94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제주자치도 지방재정 감소액이 무려 6,205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파탄위기에 있고,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독선은 여전합니다. 4+1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지역경제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치도의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 제도개선이 우선되는 의제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제설정으로의 전환, 관제 동원 행정에서 열린 행정,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참여행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제주자치도의 재정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통한 단일 광역자치단체로의 통폐합 이후 우리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의존재원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더욱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이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체 재원 평균 점유율은 45.8%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도 출범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균 점유율이 34.4%로 이전보다 오히려 11.4%나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 이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점유율은 51.9%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점유율은 62.6%로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10.7%나 높아졌습니다.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최근 6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의존재원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더욱 예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치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자체재원비율이 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11.4% 감소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10.7%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향후 자체재원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조금사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을 보면 2007년도 6,185억 원, 2009년도 8,88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도 2007년도 2,475억 원, 2008년도 3,094억 원, 2009년도 4,87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대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자체사업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사업 비율이 50% 이하로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2009년 하반기에만 해도 지방채 한도액 외 추가금액으로 400억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국비 예산 확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무는 어떻습니까? 2009년 7월 현재 우리 자치도의 지방채무 누계액은 6,189억 원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액으로 인한 추가발행액은 1,221억 원입니다. 연도 말 지방채 누계액은 7,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1,440억 원 한도액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채무액이 8,94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방채무액 1조 원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제주자치도 예산대비 채무잔액비율은 22.9%로 전국 자치단체 평균 18.5%보다 4.4%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9년 말 현재 채무액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을 계산해 보면 135만 원으로 전국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4배 이상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서울시의 1인당 채무액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1조 원 시대가 되고 주민 1인당 지방채 발행액이 3년 연속 1위가 되는 현실, 서울시보다 9배나 많은 1인당 채무액을 갖게 되는 현실은 지방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제주도정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원 규모의 내국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감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감소가 있으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오히려 전년도 대비 8.9%인 690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인해 제주자치도에 미치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2009년도 338억 원, 2010년도에 534억 원, 2012년 7억 원 등으로 4년간에 1,059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오늘의 세수부족을 가중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부 추계방식인 전년도 대비방식이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기준 기준년도 대비방식으로 보면 제주자치도의 2012년까지 지방재정 감소액 추정치는 무려 6,2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예상하고 있는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감소가 아니라 연간 1,2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감소전망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한다면 제주자치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은 분명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자치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자체재원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핵심적인 재정정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체재원 비율은 어떻게 높여야 하겠습니까? 오전 질문에서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지사께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를 도입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세원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55만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자체재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제주에 있는 모든 기업과 모든 법인의 소득이 향상되게 되면 자체 재원은 높아지는 겁니다. 먼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없는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제설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주요의제는 제주도정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의 추진, 영리병원의 도입, 영리학교의 도입, 한라산 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문제 등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제주도정은 도민의 갈등을 불러오는 의제만을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민사회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결정의 투명성 또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원하는, 도민이 원하는, 도민에게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되어온 의제들이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제들은 제도개선과제에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제들은 제주도정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시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문제, 주택문제, 보건·위생 문제, 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복지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문제는 어떻습니까? 2007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이 31.6%에 달했습니다. 2007년 1월 제주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후속대책이 마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문제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택지개발로 인해 제주시내 구도심지역의 공동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이설로 구도심 상권의 몰락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어떻습니까?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주자치도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2004년 67.1%에서 2008년 79.8%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문제는 어떻습니까? 의사 1인당 인구는 전국 평균 731명보다 여전히 많은 910명,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의료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제들이 나와야 합니다. 제도개선 중심의 의제설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의제설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의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제를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통, 주택, 교육·의료서비스, 환경,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펼칠 수 있었지만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되고 행정시 편제가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를 주요의제로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던 행정구역보다 더 많은 읍면동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민 밀착형 참여행정을 펼치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단일광역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진들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를 폐지하고 대동제로의 개편을 통한 준자치권의 부여를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행정시 폐지문제, 대동제 도입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폐지 문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제동원행정으로 제주 발전의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하위직 공무원, 일선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들의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뉴제주운동, 신경제혁명의 추진, 제주재창조의 해, 연일 계속되는 구호 행정으로 인한 각종 결의대회와 캠페인에 동원되고, 감귤간벌사업과 열매솎기에의 동원으로 인해 연일 파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리·통·반장 읍면동의 주요 자생단체장들과 간부들의 고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각종 결의대회, 캠페인 등 행사 개최 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매우 부실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동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교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남원읍의 사례를 통해 행정의 일면을 보고자 합니다. 남원읍은 올 9월까지 감귤원 간벌과 열매솎기를 제외한 동원 관련 행사로 총 4차례의 결의대회, 7차례의 캠페인 등으로 9월까지 1,502명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1/2간벌과 안정생산직불제, 열매솎기에 동원된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동원된 공무원 수는 3만 3,200여 명이며, 동원된 민간인의 수는 7만 6,531명입니다. 총 10만 9,731명이 9월 현재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행정을 본 의원은 관제동원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동원행정은 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폐습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관제동원행정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과 민간인 동원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하루 종일 나무를 도끼로 베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반나절만 도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한철이 지나 결과는 반나절만 나무를 벤 나무꾼이 훨씬 많은 나무를 장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나절만 나무를 한 나무꾼은 한두 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관제동원과 더불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상황을 매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보한 1일 평균 1시간 이상 사이트 이용자 현황파악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 직급, 이름, 접속시간 등으로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직급 및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은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음란·도박·증권 사이트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나 인터넷접속시간, 접속사이트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에게는 각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도민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잦은 관제동원과 인터넷접속 감시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동원에 의한 정책추진은 오히려 주민참여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동원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관제동원은 과거행정으로의 회귀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민간인 동원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9월 28일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상황보고를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주자치도의 대내외 환경은 간단치 않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성찰 속에서 희망의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부담 가중과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도정에 의한 의제의 독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관제동원 행정으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동력저하의 위기, 그러나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장계로 선조가 조선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편입해 싸우라는 명을 내리자 장군께서 선조 임금에게 올린 글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든 반드시 승리한다는 담대한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들이 새겨야 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이 지역구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요즘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고 있는데 다행히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인위적인 감산을 하였다 하지만 노지감귤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채소 역시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가격이 안정되어 농가 소득이 향상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도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귤 감산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토지비축제 도입방안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감귤감산사업 실적을 보면 폐원 4,250ha, 간벌 9,192ha, 안정생산직불제 1,714ha 등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총 1,336억 원으로 7개년 동안 한 해 평균 190억 원씩이 소요되었으며, 감산운동에 동원된 인력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매년 감귤 감산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감귤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감산정책에 투자되었던 예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감산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민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08년 5월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에 의하면 감귤산업의 문제점으로 관 주도 감귤정책으로 농가의 자생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정생산은 농가 자율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시 올해도 공무원과 단체 인력을 대거 감귤원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농가는 농가대로 동원된 인력들이 자신의 밭에 와서 감귤 열매솎기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인력동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는데 어찌하여 비상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였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힘들게 수립한 정책을 별개로 놔두고 인력 동원과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감산정책 추진을 보면서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과 현장행정이 매번 다르게 추진되는 이유는 정작 무엇인지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감산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차라리 토지비축제의 일환으로 고령농가 소유 감귤원과 부적지 감귤원 등 관리가 잘 안 되는 감귤원을 우선 매입하여 더 이상 감귤이 생산되지 않게 확실한 구조조정을 함이 어떠한지요. 만약 토지비축제 정책을 실행한다면 매입한 토지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고, 감귤 감산 효과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 낭비라는 도민의 비난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유치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해소 방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로 투자유치 확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6년 이후 3년 동안 8조 9,164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하였고, 이 중 30%인 2조 6,807억 원이 말레이시아 버쟈야 그룹 등 외국인 투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이외에 첨단산업을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도외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민간기업 투자 유치로 제주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투자 유치액의 13%에 해당하는 1조 4,240억 원이 실제적으로 투자된 금액입니다. 또한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후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거나, 추가 투자가 없는 등 아직까지는 투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투자유치에만 그칠 뿐, 개발 단계에서 사업 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지역주민과 투자자 간 불신으로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에는 적극적이면서 민원해결에는 소극적이라 사업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불만의 이야기를 본 의원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접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투자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이해득실을 떠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투자 사업자와의 마찰이라면 이 또한 행정에서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한 제주도와 행정시는 지역주민의 정당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관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정에서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지를 가려내어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향후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과의 소통만이 도민 대통합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투자유치 민원해결 전담팀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올해 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한 투자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투자를 위한 제주지역 제반 환경이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홍콩처럼 국제선 직항로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업여건, 제주만의 독점적인 투자요소, 차별화된 규제완화 등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지만, 현재의 여건 하에서도 가능한 사항도 많습니다. 유치 대상 국가의 선정, 중점 유치분야에 대한 전략, 맞춤형 인센티브제, 토지비축제의 확대와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어떠한 노력과 결과가 있었는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시 경계구역 읍ㆍ면 기반시설 사업 추진과 정부의 SOC 사업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SOC 또는 인프라 등 사회 기반시설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산업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반시설과 투자유치 사업 등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SOC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1조 6,35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SOC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시의 경계 읍ㆍ면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인 경우 건너 마을인 인접 행정시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와 사업지가 달라 각종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도로와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후순위로 밀려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특별자치지역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특별자치도는 행정시 경계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특수 환경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직접 행정시 경계구역 읍ㆍ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계지역 읍ㆍ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사회간접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제주지역 SOC 현안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 건설 경기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사업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8조 7,000여억 원으로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혜택이 육지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혜택도 없을 뿐더러, 국토해양부의 전체 사업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주의 SOC 사업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 사업과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내년도 재원 수입이 줄어들어 전체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해야 하는 제주도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SOC 사업 예산확충 방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중앙정부의 다른 예산지원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든다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제주도의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읍·면지역의 감소율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 대비 지난해는 모두 1만여 명이 감소한 반면 동지역은 3만여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인구의 감소는 사망과 출산율 저하 등 자연감소도 있지만 이촌 현상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도심권 과밀화와 농어촌지역 공동화로 직결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산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지인 제주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다른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문화, 교육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시내를 왕래하는 일이 매우 잦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성산읍 지역과 제주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및 대중 교통망이 미흡하여 제주시내를 왕래하는데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이촌 인구가 증가하여 지난 2000년도 말 기준으로 1만 6,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에는 1만 4,500여 명으로 무려 1,5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전도적으로 인구감소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정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일주도로가 아닌 읍·면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제주시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정, 안덕, 남원, 표선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제주시와 직접 왕래하는 도로 및 버스노선을 개통하여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읍·면 순환 19개 노선과 남조로, 동부노선 등 시외 22개 노선에 매년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 보전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전도적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산읍의 경우 지리적으로 제주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선적으로 제주시를 직접 왕래하는 도로 및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한데도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정책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용자 수가 적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로개설도 필요합니다만, 기존 번영로를 이용한 성산과 제주시를 직접 왕래하는 버스노선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원 창출을 위한 부존자원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읍에 소재한 속칭 통밭알 지역은 1994년 12월 성산읍 오조리와 성산리를 잇는 한도교가 완공되고 갑문이 설치되면서 호수화되어 있는 약 330여ha의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과거 갑문이 설치되기 이전 이곳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모래지역으로 낙지와 조개류가 많이 서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조개 잡기에 나서면서 조개자원의 고갈은 물론 인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규모가 크고 바다와 연계되어 있는 곳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고 활용방안이 매우 다양함에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1997년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확대 지정하고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 1999년 개발을 포기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곳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몇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곳은 수심이 얕고 호수화되어 있어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수욕이 가능함에 따라 이곳을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여 수상조각공원 등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류와 낙지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복원한다면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한영호 의원 세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위성곤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그리고 한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 최근 도정이 역점으로 추진한 WCC총회 유치, 세계자연유산 보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저희 공직자들을 각별히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답변드리면서 좀 착잡한 심정을 느낍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특별자치도의 부정적인 여론조사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면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좀 지난 것 아닙니까, 3년 4개월.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도민들께서도 민원처리를 읍면동에서 하는지 행정시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사실 갈팡질팡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도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높다, 이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창기보다는 점점 긍정적인 면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의원님 또한 수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4월에 어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69.6%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20대 이하, 놀랬습니다. 79.3%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간에 부정적인 면이 높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십시오마는 70%, 20대 이하는 80%까지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자부심에 대해 언론기관에서 물은 게 있습니다. 거의 60% 가깝게 조사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러한 면도 의원님께서 많이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60～70개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행정시장제를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해야지 않냐 하는 문제며, 그리고 내부 조직권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지금이 제주형 자치모형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론화를 시작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저희가 점진안과 혁신안 두 가지를 가져서 주민투표에 부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두 가지를 투표에 부쳐서 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점진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왕적인 도지사가 된다 해서 한결같이 단점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혁신안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풀뿌리민주주의가 다소간에 훼손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효율적인 행정을 기해서 국제자유도시로 조속히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 장점에 그 당시 도민들이 가결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많이 고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행정구조개편에는 어느 안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예상했습니다마는 60여 년 동안 운영하여 온 행정체제를 단일화하는 초기에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구조가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을 기하면서 하나하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단연 76.4%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도 당국에서는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의, 광역자치단체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진전된 정책들을 펴 나갈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분명히 성공시켜 나갈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귤정책을 하는 데 공무원의 동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공무원을 동원할 것이냐 견해를 밝혀 달라 했는데, 사실 공무원을 감귤 열매솎기 하는 데 동원시키기를 좋아할 지사가 있겠습니까? 제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고 다소간에 그럴 텐데 그러한 걸 하려고 하는 도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금년도의 경우에 그대로 감귤을 놔둔다면 감귤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뻔하다는 것이 아마 56만 도민의 다 같은 의견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뻔히 내다보이는 앞날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로 감귤 열매솎기에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지난해에 각 기능별로 하겠다는 데 배치되는 것 아니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과는 다르다. 금년에 감귤 열매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감귤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금년은 부득이한 해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60년대, ’70년대 시행착오를 번복하면서 오늘의 일본의 감귤 생산·유통의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예상량 조사가 5월과 8월인데 왜 1월에 12만 톤 감산을 발표했느냐 했는데, 1월에는 간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예상되는 양에 대한 감산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귤 감산정책에 투입된 예산 200억 원을 차라리 감귤폐원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나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할까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간벌하고 폐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간벌을 하는 것은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여러 가지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는 간벌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IT를 접목한 농작물 지리정보시스템 관계는 아시다시피 감귤 관계는 저희가 2000년도에 일제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들을 농촌행정시스템과 연계·입력해서 정확한 정보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타의 영농의 기초 자료로 IT 접목은 앞으로 저희가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어떻게 소통을 해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질문에서도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나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부단한 소통관계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밝힙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은 언제 어디서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을 하면서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지를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서 서귀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한 번 대화를 위한 중재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 퍽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동시에 하든 어느 것을 선두에 하든 제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환경영향평가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제에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미항 관계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종합발전계획을 왜 서귀포에서 수립을 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민자하고 이렇게 할 게 있냐, 국가에서 이것도 해야지 않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도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국가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 실정에 어떠한 사업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 확보,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협약을 할 때 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넣었느냐, 지난해부터 관광미항 관계를 할 때 쟁점이 되는 게 뭐냐, 남부탐색구조부대에 공군 전투기가 포함이 될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점을 아주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군 전투부대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것을 명문화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용인을 해 줬다 하는 이러한 비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며 성격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국방부에서도 개념 정립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실지로 할 경우에 여론조사를 할 거냐, 주민의 동의를 거칠 거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전문가와 협의도 하고,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의회의 의견도 함께 저희가 수렴을 해 나갈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인사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순환보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군 간 전출입을 금지하고 직군·계열별 인사승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러한 문제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직군, 직렬 개편을 통해서 달리하는 전용·임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순환보직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일부서 전보제한 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조직의 침체라든가 매너리즘에 빠질 소지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조직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무 성격에 따라 조화롭게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혹시 누락이 되거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상히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깊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러한 분야에 많이 염려를 해 주신 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의존비율이 높아지고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자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리고 자체재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의존비율이 높아지고 자체재원 비율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규모가 늘지 않으면서 자체재원만 낮아진다면 이것은 재정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이후에 예산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가 되면서 자체재원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재정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앙 의존재원이 점점 높아지느냐, 이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해서 제주계정이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한 원인이 되고, 그리고 7개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자체재원 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세정책을 그동안에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면제 이러한 것, 그리고 별장 중과세의 완화, 골프장 조세의 감면,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지방세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 경제규모의 캐파시티(Capacity)가 적기 때문에 지방세를 늘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사천백억 원 내지 사천사오백억 원, 이 사이로 지방세는 자체재원이 늘 수가 없고, 이러한 데 기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복권수입의 감소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체재원 비율이 낮아서야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규로 재원을 발굴할 것이냐. 도민의 부담 없이 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항공기 계류장을 우리 도로 하는 방안, 선박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세점, 사실은 면세점만 잘 돼도 JDC인 경우에는 1년에 500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에 하려고 하는 카지노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정선인 경우에는 세금만도 제가 파악하기로 약 3,500억 원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3분의 1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원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삼다수공장이 있는데 서귀포에 제2의 삼다수공장, 용암해수도 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자체세원, 자체수입을 발굴해 나가야만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문인데, 무조건적으로 국고보조라 해서 받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방비의 매칭비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국비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실지로 우리 제주도에 필요하냐, 실지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매칭비율에 관계없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예로 저희가 지난해 한류회관을 지을 뻔 했습니다. 약 260억 원 소요가 되는 건데 중앙의 지원금이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안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방채무 관계입니다. 의원님 걱정을 해 주셨다시피 저도 지방 채무액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이 국가의 감세정책이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만 지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실무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면으로는 SOC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하수관거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채무이기도 합니다마는 미래 우리 제주의 주인공이 될 그 세대도 이것은 분담을 하는 것이 어쩌면 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한 사업의 성격을 따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 연초에 감세정책으로 교부세가 줄 것을 알면서 왜 계상을 했느냐, 저희도 실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왔는데 그 시차가 있습니다. 내시 온 것이 먼저이고 저희가 계상을 한 이후에 중앙에서 감세정책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세정책,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에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한 것은 기준연도 해 가지고 대비를 한 것이고 감세를 하다보면 어차피 경기는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거기에는 그만큼 감세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이 논리에 의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의제설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이나 한라산 케이블카 그리고 관광미항 이러한 것들이 부상이 되다 보니까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다소간에 부각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도정에서도 행정시에 서로 협조체제를 더해서 이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의 자치구조에 관한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임기간 동안에 행정시 폐지문제와 대동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해서 그동안에 전혀 이루지 못했는데 다시 행정시 폐지를 비롯한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용의가 없냐 하는 이러한 질문인데 이 문제는 양해가 되신다면 앞서 위성곤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들의 참여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것을 공무원들의 참여문제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나 '8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도민의 의식이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형태하고 지금 형태하고 유사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단체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은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요즘 고유업무 하랴 감귤도 따랴 양배추도 팔러 다니랴 이러한 것들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남도의 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세일을 합니다. 뭐냐,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달라는 겁니다. 제주에서 쌀이 안 나니까, 자기네 쌀이 좋으니까 쌀을 사 달라. 전라남도에서는 쌀을 가장 많이 팔아오는 공무원이 가장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 간에도 서로 경쟁하는 시기에, 저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무한책임을 우리 공직자들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때 앞장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앞장서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업무용 사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전부는 아닙니다마는―일부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을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물론 저도 좋은 의미로 그러한 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마는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을 하루에 접속한다 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제가 도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있냐. 꼭 그러고 싶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아침 9시 이전이라든가 또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 6시 이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근무시간 내에 장시간 동안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업무에 필요하고 정당한 정보검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가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문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의향도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기에 그러한 내용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많이 참고도 하고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하도록 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감귤 감산정책의 실효성과 토지비축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석에서 : 토지비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지비축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산을 하면서 폐원은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벌하는 대신에 폐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의원님의…….

의석에서 : 폐원하고 토지비축제는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산정책으로 저희가 폐원은 요즘 안 하고 간벌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는 것은 양을 줄이는 것도 있고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토지비축에 차라리 200억 원 정도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감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해소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자가 유치되는 지역에 보게 되면 지역주민과 마찰이 그동안에 계속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마을도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투자자와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따른 협약이나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민원해결 전담팀을 운영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각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되어 있는 T/F팀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그 T/F팀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투자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환경이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시 경계 읍·면 기반시설 사업 추진과 정부의 SOC사업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계지역의 행정이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니만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행정시에 지도를 해 나가고, 그리고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밭기반 정비사업이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실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실정에 맞게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게 되면 경계지역은 도로를 뽑는 것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SOC 현안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그동안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대 강 살리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SOC사업이 다소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한 7.8%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보를 못 한 부분, 예를 든다면 번영로, 저희가 6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30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안 된 300억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애월항의 LNG기지 이러한 문제는 국회에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또 지역에 계신 도당 위원장님과도 협의를 하면서 확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성산에 대해서 교통문제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도 사실 대정지역에 비해서는 동부지역이 아직 번영로가 안 되고 이래서 교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의 문제도 번영로를 저희가 1년 앞당겨서 완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2011년까지 완공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번영로가 완공만 되어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속칭 통밭알 공유수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이미 거기에 용역도 해서 발전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도 일부 그쪽 지역에 투입을 해서 순환도로며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여기서 제시하신 해수욕장 문제라든가 또 조개류며 낙지의 서식환경 복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병행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제주대학교에 씨그랜트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구과제로 포함시켜 가지고 이 개발문제를 함께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먼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 우리 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말 행복하고 잘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사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관련해서도 아까 지사님께서는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이 극복되어지고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냐는 거죠. 우리 도민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에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의제에 있어서 도에서 독점이 되어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생활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은 논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도에서는 정책을 생산하고 발표하고 집행을 하지만 행정시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논란이 있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4개 시·군으로 있을 당시에는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통해서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과 경쟁하고 좀 더 다른 아이디어와 좀 더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제가 보아온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 안주해 있고 승진을 하려면 도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게요.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의한 판단이고, 저는 도정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데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4개 시·군 체제와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문제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수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발 초기보다 서서히 상향조정이 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 문제는 확실히 종전보다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이다. 그리고 경쟁 문제에 있어서도 4개 시·군 체제하에 있을 때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내에서 서로 경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끼리도 경쟁하고 공무원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제주도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도내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도외의 다른 자치단체와 한마음이 돼서 경쟁해 나가는 이러한 면, 도외의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향이 되고 있다…….

효율성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중앙정부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관선시장을 두고, 관선지사를 두고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처럼 4개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이나 도 당국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에서 그 효율성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우선적이지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담아내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할 때에 장단점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해 가야죠. 구체적으로 지표도 개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라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3년 4개월입니다. 도민 여론조사를 해 봐도 한 76% 정도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정체제개편이며 이런 것을 논의해야지 아직 3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할 때지 다시 행정체제개편을 논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사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노력하셔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그 특별자치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자치도 성공에 저 또한 함께할 것입니다, 노력할 것이고.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개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아주 방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 사실 지사께서 답이라고 했던 답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좀 변경을 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에 대한, 본인의 업적에 대한 잘못되어진 판단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3년 4개월 전에 도민들이 선택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현재에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성공을 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논의 또한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제가 또 한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우리 제주도가 나가야 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오늘날처럼 되기까지에는 그렇게 단시일 내에 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되고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순환보직제 관련해서 순환보직제를 하면서 2년이 넘으면 매너리즘에 조직원이 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제는 유지돼야 된다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을 해 나가겠다고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지면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역량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조직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조직운영자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업무가 행정시에 가면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차석 그리고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 근무연한이 각 분야에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1년 6개월마다 순환보직 되는 걸로 평균 나와 있는데 2년씩 근무한 분들이 모여서 그 업무를 새로 배우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선무당이 정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것 아니다 이러면 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려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제는 말씀하신 장점보다는 저는 단점이 많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님도 우리 도의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특히나 투자유치 분야, 이 분야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계장 하다가 과장 하다가 국장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시계획 분야도 마찬가지, IT나 B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많은 상태에서 행정직이 1년 6개월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도 10개 직군이면 10개 직군, 8개 직군이면 8개 직군으로 나눠서 그 직군 안에서 경쟁하고 거기에서 승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그 안에서 경쟁하고 전문성을 쌓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존재하게 되면 전문가는 우대받을 것이고 비전문가는 도태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순환보직제는 여기 있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 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미래가 절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민들이 보더라도 인사가 너무 빈번한 게 아니냐,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 변화가 많았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1년에 공로연수든 명예퇴임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러한 지적도 받아왔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는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틀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로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장이 과장, 과장이 국장, 그 자리에서 그냥 승진이 되면서 전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실지로 도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사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번영로 공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본래 2014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5개 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는 몇 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까?

평화로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평화로는 2002년도 월드컵 직전에 시행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다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평화로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제가 도로명을 확실히 모르겠는데―2개가 지금 오고 있죠? 정실에서 하나 막혔고 한마음병원에서 하나 막혔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체는 도로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화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서 했고…….

아니, 지금 평화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연북로 위에…….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막혀 있습니까? 그것 번영로로 연결 안 됩니까?

현재 그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 시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말입니다. 지금 2개 노선이거든요. 하나는 동쪽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서쪽에서 시작해야 지역균형에 불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 서쪽으로 2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중간에서 딱 멈춰져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당초 국토관리청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했던 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도가 지금 업무를 인수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설계 시부터 계획 단계 자체가…….

좋습니다. 그것이 절차적으로 동서 균형발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아니, 그것은 사업지구가 선정돼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지구선정을 왜 서쪽에서, 지금 평화로에서만 2개가 뻗어와서 하나는 정실에서 스톱이 돼 있고 하나는 한마음병원에서 스톱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로 종류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나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한마음병원 앞에서 도로가 막힌 지 몇 년 됐습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번영로 끝까지, 옛날 북제주군 소유 경계선까지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아서 순수한 지방비로써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연북로인 경우에는 한마음병원 그쪽에서 중단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돼서 3년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번영로로 연결되는 도로.

연북로 관련은 순수한 지방비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돼 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왜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 자체가 마련이 안 돼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이 답변입니까? 어떤 때는 재원이 있어서 서쪽으로 해서 평화로 연결시켜 놓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시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주가 돼 가지고 계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시행되는 겁니까?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연북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도소 쪽…….

교도소 쪽 그것은…….

정실에서 왜 막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부터 보상비를 계상해서 지금도 보상비 자체가 50%도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얘기고요. 어느 도민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데 여기서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됐습니다. 지사님,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평화로에서 오는 도로, 그것 몇 차선입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이 연북로는 한마음병원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제주시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그것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 교도소 쪽 정실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서 딱 스톱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그쪽까지 시설이 됐고 왜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는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하러 특별자치도 만들어 가지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 지방에 흡수를 했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은 지방비로써 하고 공사비는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해 봐도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도로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까?

지금 현재 2개 노선 전부 다 착수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언제 사업비로 해서 지금 착수됐습니까?

5·16도로까지 1차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16도로에서 번영로까지 2차 단계로 현재…….

계속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예, 계속 공사는 추진됩니다.

몇 년도 예상…….

원래 2017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쪽에는 평화로 시작해 가지고 금방 끝나고, 동쪽에 지금 번영로가 10년 이상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 2개 도로도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이천 몇 년도라고요?

2017…….

그런 행정을 하면요,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국장님! 하나는 최소한도로 번영로에서 서쪽으로 오고 하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지금 번영로도 공사 10년 이상 걸리고―제가 도로명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하는데―지금 딱 정실에서 걸려 있고, 한마음병원에서 걸려 있고. 행정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겠다니까 빨리빨리 추진이 돼서 동쪽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서 감귤원 폐원과 토지비축제를 같이 생각하시는 것…….

발언대에 가서…….

같은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릅니다. 그렇죠? 실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폐원과 토지비축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지금 한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 감귤 감산시책이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일정한 면적을, 과수원을 구입해서 그 토지에 민자유치 시설을 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토지비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원도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폐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발등 찍은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이 좋은 일을 했고 친환경농축산국이 그것에 따른 밭작물 처리에 봉착하게 돼 가지고, 폐원과 제가 말씀하는 토지비축제는 완전 별개이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지사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아까 지사님께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문제 해결이 많이 되고 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과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업자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한테 불만이냐, 공무원에 대한 불만입니다.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무원한테 와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공무원이 투자유치는 하라면서 공사를 딱 하려고 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뒤로 후퇴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을 겁니다. 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사업자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인허가권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담당공무원한테 와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사업자가 공무원보다도 지역주민을 더 이해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사업자보다도 지역주민을 더 매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서로 미루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적인 문제를 공무원한테 책임 추궁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우선 사업자의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주재를 하십니다.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점을 듣고 있고…….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자라고 하면 그분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되는 얘기를 들을까봐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 조금만 하면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건데 유치만 해 놓고 문제 일어나면 딱 뒤로 빠져서 니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겁니다.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투자자, 지역주민, 행정이 상호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행원·송당·위미지역이 참여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투자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자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을 나중에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무중 교육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으로 56만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 중인 4단계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그러들 줄 모르는 신종플루 확산 차단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께서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도민들에게 보통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약이행 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냉난방 시설을 하고 원어민 교사를 대폭 확보하는 데 89% 달성률을 보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은 제주자치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부터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어 매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동안 16억 4,000여 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내년에도 8억여 원을 부담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동 사업의 취지상 제주자치도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구장 시설지원은 현재 29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인조잔디 운동장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내년에도 5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학교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사업을 중단하고 천연잔디로 교체하여 시설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으므로 기존 관련 학과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제주의 제반 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체육고등학교는 제주자치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과제로 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임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16개 시도 중에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제주자치도와 울산광역시 두 곳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어서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 도에서도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부지와 막대한 설립 예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음을 감안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학교 설립을 가시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자치도도 울산시처럼 체육고등학교가 없어서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공론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체육기능 향상으로 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심신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지식만이 아니라 운동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되어 제주가 배출한 골프계의 세계적인 스타인 양용은 선수를 길러내었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체육고등학교 설립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도지사께서 보통교육 부분에 대한 공약 7개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음에 교육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임기 내에 마무리하여 제주교육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경면 일대에 소재한 일본군 지하요새였던 고산 수월봉에 있는 노꼬물오름 등 6개 오름을 중심으로 가칭 ‘제주평화수련원’을 설립하여 도내는 물론 국내 유일의 역사체험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에는 일제 강점기 말 7개 지역에서 진행된 일본 본토 방어작전 중 결7호 작전이 준비된 곳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산물인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하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한경면에 소재한 일본군 지하요새들을 보면 수월봉에 있는 노꼬물오름에 18개의 동굴 출입구가 있고 가마오름에는 33개, 새신오름에는 6개, 굽은오름에는 10개, 이계오름과 저지오름에는 10개와 7개 등 84개의 지하요새였던 동굴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경면 일대의 오름에 뚫어놓은 지하요새인 전적지를 묶어서 일제강점 시 선조들이 강제 동원되어 피나는 역경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벨트화해서 역사체험 수련시설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본다면 청소년 수련관 3개소, 청소년 수련원 4개소, 청소년 야영장 3개소 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유스호스텔이 있으나 수련시설로서의 특성이 없어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극기심을 자극할 수 없는 군사훈련 시설을 모방하여 설치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설들뿐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수련시설로서는 운영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특색 있고 생동감 넘치는 수련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한경면 일대 오름에 산재해 있는 일제 전적지들을 벨트화하여 전적지 체험 수련시설을 운영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도내 청소년들은 물론 도외,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체험시설로서 정신교육과 체험학습이 가능한 제주만이 갖는 최고의 호연지기 수련장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청소년 단체 인원은 작년에 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련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경면 청수리에 소재한 평화박물관을 찾는 육지부 학생과 일본 수학여행단 방문 학생수도 2009년 9월 현재 12만 명을 넘고 있어서 역사현장 체험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동굴 내에서 서바이벌 게임하기, 1박 2일 숙박하기, 동굴파기체험, 극한상황을 이겨내는 체험 등과 오름을 순방하는 행군훈련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독특하고 인기 있는 체험장이 될 것입니다. 그간 도정에서는 체류형 관광지를 홍보하면서 특색 있게 개발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도 2박 3일을 3박 4일 이상으로 붙들 수 있는 매력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지부 수학여행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세계 평화의 섬을 부르짖으면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외에 특색 있는 수련시설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칭 ‘제주평화수련원’이 설립된다면 제주는 관광, 휴양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가상전쟁 체험과 전적지 탐방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서 체류기간을 하루나 이틀 묵을 수 있게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탐방이 가능한 관광지로서 청소년 수련, 수학여행, 단체여행, 워크숍, 세미나, 가족극기체험, 동아리활동, 신입사원 교육장소 제공 등 모든 계층에게 제주방문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정에서는 2010년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의 국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36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산책로 정비, 건물도색, 공연장 확장 등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외는 물론 외국 청소년들을 위한 야영 및 체험수련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 수련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춘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2011년 착공을 목표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세계 유일의 전쟁 유적지인 모슬포 전적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서는 한경면 동굴진지를 묶어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순위 중 1순위는 안전에 있고 이러한 안전의 보장은 도덕적 기반과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층을 불문하고 비도덕적 행위가 가중되어 사회 안전망이 무의미한 형국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의 단초는 매년 누적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부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어떠한 국제적 환경과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보장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안전 부재의 도시라는 불명예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청소년 범죄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현황은 전국에서 총 49만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범죄는 살인 1건, 강도 58건, 강간 37건, 방화 5건, 절도 2,335건, 폭력 1,926건, 지능범 397건, 풍속저해범 23건, 특별법범 1,601건, 기타 57건으로 6,440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전국 평균 3,793건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청소년 수를 감안한다면 전국 어느 시도보다 제주도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안전도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및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학업중단 청소년 및 재입학 현황을 보면 2006년은 491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 중 재입학은 41명이며, 2007년에는 591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28명만이 재입학했으며, 2008년도에는 657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45명만이 재입학함으로써 3년간 총 1,625명이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선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제주자치도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보호 및 복리증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도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로 학생 신분인 청소년과 관련한 보호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해서만 자치법규로 되어 있을 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제도나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도 엄연히 청소년의 일원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제주자치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권익이 보장되고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보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들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야 하며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되도록 예산지원 제도 마련을 제안드리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창식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그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정 업무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는 양배추 소비촉진이다 소환정국이다 감귤적과다 하면서 본연의 도정업무보다 부수되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서 올해도 이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정질문 역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와 우리 8대 의원님들의 임기 내에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 지사님의 임기 중에 과연 어떤 일들을 했으며 앞으로 남은 8개월의 임기 중에는 지금까지 못다 한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서 후일 제주역사에 빛나는 지사님으로 기록될 것인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사님이 지사로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열 가지 분야에 209개 단위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 도민과의 약속란을 기준으로 하면 추진 중인 사업이 133개 사업이고, 완료된 사업이 76개 사업이었습니다. 임기 만료 8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공약 실천이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추진된다면 과연 앞으로 임기 내에 몇 퍼센트나 달성시킬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준비된 내용이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소요액이 얼마이고 재원조달 방법과 추진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설명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 열 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집계된 내용만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말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면 공공재정에 투입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료되었다고 하는 공약사업 중에는 이해 못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인세를 15%로 인하시키겠다고 공약하셨고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언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법인세 인하가 되었는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줄기세포센터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필 교수도 지사님이 영입했고, 줄기세포 특허 출원 역시도 지사님이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센터가 지사님이 주관이 되어 설립·운영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 신경제 정책으로 우리 도의 경제규모를 전국의 2% 규모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정부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전국 규모의 1%라도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1%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2%를 달성하겠다면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형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완료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 제도적으로는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운영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법당국에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아까 강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체능고등학교도 전부 완료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3만 불 시대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 의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출범한 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 출범시킨 당사자로서의 자평을 지금까지 동료 의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모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특별자치도의 부정적 여론이 55%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역시도 기초단체장 제도가 폐지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 옴으로 해서 정말 견제할 수 없는 제왕적 도지사만 만들었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다지 공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제도가 폐지된 현행 행정계층구조, 즉 특별도, 행정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계층구조가 과연 주민에 대한 밀착형 행정체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특별자치도 출범 전과 출범 후에 행정서비스가, 아까 지사님께서도 나빠졌다는 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왜 나빠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당초의 취지는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격상시켜서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밀착형 행정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이 읍면동 직원의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행정시의 하부 조직으로 읍면동을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반면에 주민 불편사항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바로 특별자치도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여론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의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질문에 지사님의 답변이 현 체제를 고수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지사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행정체제를 고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4단계, 5단계 제도개선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완성된 특별자치도를 언제쯤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치도가 되려면 제도개선이나 권한 이양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자립 자치도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재정자립도 25%를 가지고는 도저히 자치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 국세나 지방세나 기타 모든 세금을 다 합치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자립할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상 우리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지사가 돼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도지사가 최고의 도지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앞에 얘기한 지방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특단의 자립형 자치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희망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군기지 역시도 불행스럽게도 정부의 뜻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농협이 시행했던 매취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행한 양배추 매취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성공평가 보고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취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조령모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취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농협에서는 필수 고유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협은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으로 그 운영 목표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지원목표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로 중단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법 당국에서 내사 중에 있어서 중단하였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만은 살려야 합니다.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감독하면서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취사업만이 1차 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농가 자체에서도 각성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재배면적을 늘려서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든지 고품질 향상에 소홀한다든지 양배추와 감귤적과처럼 작황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관 의존형 같은 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매취사업 지원 중단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 문제점이었고, 지원 중단으로 해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매취사업에 지원되었다가 반환되는 자금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반환되는 자금은 언제 입금처리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취사업에 대한 추가적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구좌농협이 당근 매취사업을 했는지 묻고, 이 당근 매취사업에 지원된 자금은 절차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한림농협처럼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도가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이 한참 경과된 악성 미회수채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악성 미회수채권이 원금만 46억 원에 달합니다. 원리금을 계산하면 50～60억 원에 달할 걸로 봅니다. 더욱 놀란 것은 '80년대, '90년대의 채권까지 있습니다. 채권 관리 역시 융자해 준 부서가 다르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서로 남의 일처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물어 봤더니 상환할 재산이 없다, 상환능력이 없다, 행방불명 또는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꾸어줄 적에는 최소한 담보물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을 해 가지고 연대책임을 묻게 한다든지, 또 시설사업 융자금일 경우는 그 시설사업이 준공되면 준공하는 즉시 담보로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내용을 보면 유리온실 시설융자금이다, 톳 수매자금 융자금이다, 직판장 시설 융자금이다, 대부분 1차 산업이고, 특히 환지청산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들이 그때 융자금을 받아갈 때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지역 유지였을 겁니다. 이러한 지도층들이 관의 돈이라고 해서 제대로 갚지 않는 풍토를 살려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강력한 회수대책을 세우고 관청 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조치와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애월 해안도로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표해록의 저자 장한철 문학관을 설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귀 가문동에서부터 애월 포구에 이르는 10㎞ 정도의 구간에 해안도로가 시원스레 뚫려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와 김통정 장군이 관련된 환해장성이 있고, 오손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왜구 침략을 막아내던 성벽과 연대 등 역사유적이 이 일대에 산재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의 바다 뱃길을 밝혀주던 도대불이 있고 소금을 만들던 빌레가 있습니다. 어로생활을 보여주는 원담과 해신당이 있고 10여 개의 용천수가 있습니다. 자연풍광 역시 빼어납니다. 갯바위만이 아니라 마을 어귀의 듬돌 같은 몽돌해안이 있고, 깎아지른 듯 펼쳐진 해안단애가 있고, 포구 등 다양한 풍광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문화의 테마거리로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차를 타고 씽씽 달려 지나치는 도로가 아니고 말을 타거나 달구지를 탄다든지 관광마차를 타서 차근차근 음미하는 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천천히 걷는 길이어도 좋습니다. 걷다가 만나는 용천수에서 목을 축이고, 원담에서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거나 연대에 올라가 넓은 태평양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테마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일대는 호텔과 민박업 등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진 이 지역을 체험 관광지로 조성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제주의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과 어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지난해 문화재로 지정된 장한철이란 분이 쓰신 표해록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의녀 김만덕과 동시대에 제주가 낳은 걸출한 인물 장한철의 표해록을 보고 정병욱 전 서울대 교수가 “해양문학의 백미”라면서 “우리 국문학사에 하나의 새로운 별을 얻었다”라고 극찬한 표해록입니다. (책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원문을 쓰신 장한철이라는 분의 생가가 지금도 방치된 채 있습니다. 표해록이라는 이 책 속에는 제주인의 진취적 기상과 해학,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표류 일행들을 다스리며 헤쳐 나가는 지도자의 호연지기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저 유명한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에 못지않은 훌륭한 유산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한철의 생가가 있는 애월리 한담동의 적거지를 복원하고 표류 내지는 해양과 관련된 문학관이나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혹시 저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계신지 그 여부를 여쭈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전부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도2동 을구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 임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도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의 뜻을 도정의 각종 현안에 반영하려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정의 각종 현안과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심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도정의 수장이신 김태환 지사님께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입장을 밝힌 문제도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태환 지사님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나 각종 단체 등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견해를 밝히거나 하는 문제도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며 도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주 강정항에 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민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 평화의 섬 실현에 부정적인 사항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고 제주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국가의 안보와 이익, 해상 수송로의 확보에 필요하다면 도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결정에 지사께서는 과정이 다소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생각이 드실지라도 도민들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용역을 의뢰하여 공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적 국책사업을 모델로 실현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반을 구축하여 제주도 전체의 발전 및 지역주민 복지소득 증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따르면 10개 년간 전체 사업비 8,69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증대, 복지혜택 확대를 이루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년 동안의 전체 사업비 8,696억 원 가운데 정부지원 국비는 4,743억 원이고 지방비는 1,698억 원이며 기타 민자유치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앙정부의 지원인 4,743억 원 계획은 당시 도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국방부장관과 체결한 MOU에 의하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MOU 한 장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인 보장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국비 규모와 지방비 규모를 볼 때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방폐장을 생각하면 제주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이나 경주 방폐장은 많은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고 있고 제주해군기지는 국비 지원이 너무 적어서 제주 홀대론이 지역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제주도의 자존심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평택 미군기지나 경주 방폐장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의 구성률을 볼 때 평택 미군기지가 국비 4조 4,000억 원에 지방비 7,100억 원, 경주 방폐장이 국비지원 2조 3,100억 원에 지방비 3,400억 원, 제주는 국비 4,743억 원에 지방비 1,698억 원으로 이는 평택 국비지원 대 지방비 비율 16%, 경주 18%, 제주는 지방비 부담이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비 부담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의아하게 생각되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국비지원도 그 지원규모인 4,743억 원을 제도적인 보장 없이 해군기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보장은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는 등 결정권자들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일부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제주도지사를 제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므로 특별자치도가 발전될수록 많은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고심하고 고뇌하며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총 지원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대 지방비 비율까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3,953억 원이라는 지방비를 어떻게 충당하실지, 도에서는 어떠한 근거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200여 억 원에 달하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7일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에 대한 대정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는데 무상양여가 아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보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듯합니다. 도는 향후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제주 특별법에 무상양여 특례규정 신설 협의 중에 있으며 반영여부에 따라 세부 협약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건대 법적으로 특례규정을 받으면 제주도 전체가 해당되므로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관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분적으로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부분특례 규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뜨르비행장에 건설계획 중인 제주평화대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2005년 1월 27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주도가 지정됨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상에 문화관광부의 발전종합계획으로 6ㆍ25전쟁 등의 전적이 동시에 보존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전쟁 유적지인 모슬포 전적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국제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85만㎡ 부지 면적에 총 사업비 748억 원을 투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미 기본조성계획 용역이 끝나고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업이 표류될 상황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가 법적으로 빨리 해결되어야 이 사업이 당초 도지사께서 구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는 물론 제주해군기지 시설로 평화의 섬 운영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어느 정도 평화와 사랑에 대한 희망의 불을 다시 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계획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정의 순발력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정지역 주민들을 보듬고 감싸주며 지원책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기지를 반대했던 찬성했던 간에 모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이웃으로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힌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크루즈항과 연계하여 쇼핑 아웃렛을 해당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된다면 고려해 봄직도 합니다. 이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의 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던 모든 분들과도 화해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내 경기도우미, 캐디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경기도우미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한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에는 24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골프장 도우미는 대략 3,0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통해 골프도우미가 경기 도중 골프공에 맞아 눈이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산재보험 적용이 안 돼 하소연하는 것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지만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에서도 제일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골프도우미도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손놓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도우미들은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 근로자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도우미는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이 되고 있지 않아 개인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거나 회사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내에서 운영되는 골프장 중 열세 군데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7개 골프장은 회사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지원하고 있었고 6개 사업장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골프장 중 46%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은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골프장 경기 중 산재로 인한 사회 이슈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경기 도중 골프도우미가 다치는 경우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받으면 처리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인 사유나 기타 사유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는 어딘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차 산업 중 골프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며 제주관광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프장 산업이 제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인정할 때 골프 경기 중 골프도우미가 다쳐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다면 제주관광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는 저급 관광지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협회에서는 각 골프장마다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골프도우미들의 세원 노출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시아의 골프 메카로 골프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도우미를 해외에서 유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너무 비약입니다마는 향후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이슈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고 UN이 정한 안전도시에 걸맞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골프도우미들이 산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도나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의 모든 골프장의 산재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우미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회사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대신해 주는 방법이 모색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지난 9월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평가한 것처럼 절반의 성공 속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를 세계에 널리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주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빛깔의 무대와 세계적인 거장 등의 다채로운 강연회, 경연, 워크숍을 접하며 문화교류의 폭을 넓힌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했던 신종플루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조직위원회와 도 보건당국의 신종플루 차단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델픽은 문화올림픽의 기틀을 다지는 성과도 거뒀지만 전반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혹평도 거두었습니다. 지구촌 문화제전이라는 화려한 명성에 무색할 만큼 성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번 델픽대회는 예산확보 차질과 짧은 준비기간, 행사 운영 미숙,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2005년 대회 유치 이후 델픽조직위의 운영상의 파행으로 대회기간에 다다라 조직위원장이 위촉됐으며 뒤늦은 준비를 수습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당초 델픽대회 예산은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민자유치 20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으나 민자유치 부분에서는 11억 원만 확보되어 줄어든 예산으로 행사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경연 참가규모 및 전체 참가단 규모도 고무줄 집계로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회진행 과정에서 경연시간, 장소가 변경돼도 참가자들에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통역 안내시스템 미흡, 외국어 자료 부족 등으로 많은 언어소통의 문제 등 복합적인 여러 문제로 일부 해외 예술인들이 조직위의 수준미달 행태에 분노하여 해당 국 대사관에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러한 훌륭한 문화예술 공연이 제주에서 개최되어 제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지만 도민 참여가 저조하여 대회 내내 객석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행사에 5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두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많은 국제행사를 수없이 치러온 제주의 경험은 델픽대회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제주도정은 자화자찬하며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세계델픽대회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대회 유치에만 매달리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에 여러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제대로운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주자치도가 추구하는 세계적인 국제 행사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김태환 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번만 답변해 주시고 2·3·4번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문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특히 지역발전사업에 지방비 부담비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특별법에 개정을 해서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데 뒷받침이 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겸허히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도 저희가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은 쓸수록 몸에 이롭다”고. 저희가 아무리 듣기 싫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반대하시거나 도정의 의견,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을 살찌우는 그런 보약으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의원님.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강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는데 변변치 않은 질문을 다시 드릴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전체 공약 중에 70%는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66% 정도가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재정적인, 재원적인 것으로 보면 임기 후에 할 일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데 70%라고 말씀하니까 서로 오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공약을 하고 그 이후에 공약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공약이 임기 내에 다 되면 좋습니다마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거, 이러한 것을 분류를 했고, 지금 강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개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의지를 갖고 한 70% 수준까지는 공약 달성을 해 보자는 그런 의지를 갖고 당초에 계획 가미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점 이해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조 4,000억 원이 총 재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임기 내에 못해 가지고 임기 후에 해야 될 사항이 2조 4,0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70%가 전체 공약사항 중에, 사실 당초 계획도 70% 달성이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법인세 인하를 제주도만 인하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법인세가 2억 원 이하는 25%에서 20%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지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6%라는 것은 9월 30일 현재 완료되었다고 인터넷에 되어 있는 것이 76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9건에 76건이면 36%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105건이 완료되고 남은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6%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105건이라든지 200건이라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고 자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과에서 보고받고 우리가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퍼센티지라도 외부의 평가단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좋습니다. 구좌농협에 대한 것은, 구좌농협이든 기타 어느 농협이든 간에 매취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매취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이익이 발생된다든지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지원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지급에 대한 것은 기 구좌농협에서 각 농가에 전도금 형식으로 미리 줬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금을 줬기 때문에 이자가 생기니까 그 이자를 보전해 준다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전도금으로 각 당근농가에 전도금을 줬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 당근 매취사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도 안 해 보고, 이익도 안 되고, 사실 그때는 당근이 중국 제품이 안 들어와서 국내산 제품이 상당한 고가를 받아서 당근 농사가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된다, 안 된다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지사님이 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표석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오전에 관광 패턴을 바꿔야 된다. 우리 문화와 예술과 풍물과 민속을, 그리고 제주의 고유의 역사유적을 개발해서 관광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석 하나 덜렁 갖다 놓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표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만이라도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학관을 거기에 한다 이런 문제는 도에서 이걸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다시 용역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려고 이런 생각 하에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문가와의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급히 나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훈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도민 토론회가 있었죠? 계셨습니까?

10시부터 있었습니다.

잘 끝났습니까?

예, 두 시간 반 동안 해서 잘 끝났습니다.

굉장히 진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된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해군기지 관련해서 투자사업비 관련이라든지 알뜨르비행장 관련, 또 항공 비행장 관련, 신공항 관련 그런 부분들이 주 의제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내려간 것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다고 했죠? 적법하지 않다고.

양해가 된다면 오늘 직접 참석하셨던 환경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됐습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고요. 환경 담당하시는 고여호 국장님이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고창후 변호사님이 토론회에서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제발표 내용 중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창후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는데, 담당하시는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례…….

잠깐만요. 왜 제가 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 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올리니까 국방부에서 승인 내려졌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고창후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했고 승인 내려진 것은 위법이라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인용한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었었고, 말하자면 강원도 철원군 사례입니다. 이는 사전에 이미 공사 완료를 영향평가 없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한 건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전혀 별개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주장에 의하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한테 승인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승인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없이 국방부에서 승인한 것은―우리 제주도는 상관없습니다―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입니다. 지사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국방부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우리 도민들이 또 한 번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참 기우 아닙니까?

의원님, 그 판례는 사전에 이미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할 때 나왔던 내용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도민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오해가 생기죠. 그래도 고창후 제주도 지방변호사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검사출신, 판사출신 다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준비를 확실히 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사님께서 MOU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질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금년도에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내년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MOU에 근거해서.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요청한 내년도 사업비 528억 원보다 무려 24% 감소한 39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또한 법적인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한도 내에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놨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설에 의하면 강정마을 발전사업 국비 예산, 제가 아까 지적한 4,743억 원이 잠정수치에 불과하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서 상세하게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