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뜻 깊게 잘 보내셨는지요,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룰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을 배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아마 법무담당관이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할 것이 있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합의가 되어야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데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여기 와서 배석을 하고, 특별한 업무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 법령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4월과 5월중에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6월 270회 도의회 임시회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무 이런 것이 그 전에 발생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나요?

그 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을 늦춤으로 해서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시·군 위임사무가 늦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민원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다소 법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의한 조례를 조금 늦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전부 다 시·군 위임사무로 다 돌아가고 하는데 한 건도 없었다면 경상남도 행정업무가 없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이만큼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속에는 분명히 조례 개정이 늦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득을 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에서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도에서 처리가 되고, 물론 편의상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그 시기에 민원인이, 아직까지 시·군으로 위임되지 않고 있을 때, 도에서 가지고 있을 때, 민원인이 도에 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기를 했을 때는 어디에 적용을 합니까? 개정하지 않은 조례에 적용을 합니까? 이 기간동안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군 위임사무에 인해서 적용을 합니까? 어디에 적용을 합니까?

전자의 것으로 적용을 하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자의 것을 적용하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조례개정이 빨리 되어 줘서 효율성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 잣대를 전자에 댄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시·군에 위임되든지 우리가 갖고 있든지 간에 사실 민원인이 처리하는 데는 시·군이나 우리 도가 하나 마찬가지인 결과인데, 만일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거리상 오고 간다든지 서류상 지연된다든지 다소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과 5월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련 과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받아서 일제 정비를 한다고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일일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대한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상위법이 처리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 참석 여부는 실제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각 위원회마다 법무담당관을 거쳐 가기 때문에 그 조례의 중요도에 따라서 삭제되는 것도 있고, 폐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고 또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담당관을 참석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밀양소방서, 함양소방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 당초예산에 다 들어갑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밀양소방서 부지는 2억원정도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먼저 승인 받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타 시·도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부지를 도에서 안 사주고 하는 것, 개정된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사용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못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급자치단체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면 가능하도록 법이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로 봐서는 굉장히 설왕설래를 했거든요.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마산 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까지 낳았고. 제가 다른 시·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경북을 빼고는 거의 다 부지를 도에서 사주어서 소방서를 짓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이것이 전부 도에서 지역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부지를 다 매입해 주는 그런 실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예산반영까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적소에 필요한 부분에는 도가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역량이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소방서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감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겠죠? 밀양.

예산은 지금 요구는 해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돈 몇 푼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소방서 부지를 우리 도가 전부 사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밀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밀양소방서의 이전신축 필요성에 의해서 밀양시는 공원관리계획 변경까지 지금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아주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도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도의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사기를 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좀 챙기셔서...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부담이 적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게 가도록 아니고, 안 가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방금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지와 건물 자체가 현재 관할이 소방서라는 것이 도입니다. 시·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부분은 도에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밀양소방서 부지 보니까 물론 임야인데 1만3,623㎡, 옛날 평수로 따지면 4,100평이 되는데 2억원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밀양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는 공원부지인데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냥 주기는 뭐해서 명목만 붙인 것이 2억원이면 거의 공짜 비슷합니다. 그것이 4,000평인데 실제 50만원이라고 해도 20억원이 되는데, 시에서 소방서 사정을 감안해서 도로도 내주고 다음에 그 자체를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과연 이 부지가 구입이 되는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부지건물은 소방본부에서,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일을 도에서 부지와 건물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사님 의논하셔서 100%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청군의 허기도 부의장님 하고 권태우 위원님 계시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산청군과 의령군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 1군에 소방서 설치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18개 소방서가 완료가 되고, 의령하고 산청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개 군 중에서 7개는 마쳤고 2개 군이 남았는데 내년에 2010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지금 의논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12월이나 해서 지사님 결재 맡아서 고성, 함양처럼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