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심에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도시교통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해운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사업과장 강해운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당면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13페이지 7월 16일 호우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논란이 된 것이 분할 발주 하니, 마니 해서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충 입찰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단계 3개 공구 대형공사 2건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한 대형공사는 최저가 입찰하고...

그 공구가 어디입니까?

뒤에 현황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14·15공구인데...

아, 김해 쪽이네요?

예, 김해 쪽입니다. 그것은 지방업체가 49%, 서울에 1군 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49%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방에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일단은 현재 2개 공구가 입찰 마감이 된 상태입니까?

공모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조달 사업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가 입찰하는 것이 300억원 이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100억원으로 안 내려왔지요?

예,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쭉 보면 보상비 빼고 공사비만 하면 한두 개 빼고는 다 걸린다, 그렇지요?

3개 구간 빼고...

3개 공구 빼고 전부 최저가 입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확률이 별로 없네요?

지역 업체는 49%, 중앙업체하고 조인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너무 복잡한 것까지 묻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낙찰 받았다 아닙니까? 제가 만일 낙찰을 받았다, 10공구를 낙찰 받았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조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하기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9%에 대해서 지분을 300억원 이상 10%까지가 최저선인데, 10% 이상을 해서 3개나 4개 업체를 같이 조인해서 데리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턴키 아닌데도?

예, 컨소시엄해서 입찰하기 전에 조인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예.

아,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들어가서 몇 개 업체든 간에 최저가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낙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설토 이것이 준설토량, 골재량, 사토량 해서 이것이 예상 보다 골재량이 많이 나와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기본 방침은 당초에 마스트플랜대로 모래든지, 흙이든지 농경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청에서 지금 모래도 하나의 재원인데 그것을 농경지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넣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하천부지에 쌓아서 그것을 다음에 시공업체가 팔아서 공사비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제 엊그제 그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 회의를 가보니까, 이것이 쌀도 많아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안 팔리게 되어 있는데, 모래가 4억㎥이나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사갈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사가지고 부지에 보관을 하려면 부지임대료가 더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모래든지, 뭐든지 농경지 리모델링 쪽으로 넣으라고 하고, 그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 그 양반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낙동강에서 우리 구역에서 1억8,000만㎥을 지금 하천을 준설한다, 우리 손 위원님도 낙동강가에 계시지만, 낙동강이 계획 홍수의 위험수위보다 낙동강 수위가 더 올라가는 거라, 그것이 정부에서 수위를 좀 낮추자, 수위를 낮추려면 하천 안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든 흙이든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7월달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 놓은 것이 뭐냐, 저희들이 마창대교를 공사할 때처럼 이것이 거의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패스트트랙이 설계를 하면서 또 발주를 하고, 그다음 의사가 결정이 되면 또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나오는 양을, 저희들 관내에서 1억8,000만㎥이라고 하면 저희들 도내에서 모래를 1년에 수급하는 양이 약 600만㎥입니다. 그런데 1억8,000만㎥을 들어내야 되니까 그것을 하천 안에 일시로 둘 것이냐, 논이 낮은 데에 가져다 쌓아서 피토를 해서 다시 농토로 쓰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 모래가 강에는 준설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빼서 써야 할 것이냐, 그것을 의사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기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발주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11월 16일쯤 착공이 되어야 되고, 또 착공하는데 준비도 하고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으로 활용하겠느냐, 또 준설한 것을 농경지에 가서 저습지를 엎는데 하겠느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일단 어쨌든 간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검토 대상지 현황이 있지만 바뀔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이 지적되고 내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준설토 처리할 때 덤프차 4,000대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묻는 것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차를 다 긁어모아도 1,000대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1억8,000만㎥을 준설해야 된다 해서 제가 도내에 있는 덤프를 전부 조사해 봐라, 몇 대가 있는가 하니까 4,000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덤프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A군에 있는 덤프가 B군으로 못 갑니다. 지금 거제에도 우리가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었는데, 2010년 12월까지 과연 이 공사를 다 마치겠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제 밖에 있는 덤프는 거제에 1대도 못 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동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진주권 절대 못 온다,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덤프가 전부 몇 대 있느냐, 4,000대가 있다 해서 그럼 저희들이 1억8,000만㎥을 들어내는 것도 들어내야 되고, 가져가서 리모델링한 농경지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저런 공기가 필요하다, 정부에 우리가 계속 자료를 내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덤프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컨베어벨트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논으로 보내는 방법이 없느냐, 또 그다음 여러분들 서해안 같은 데 가보시면 매립을 하면 배는 안에 있는데 500~600㎜ 되는 파이프라인을 우끼 위에 띄워서 전부 연결해서 1~2㎞ 밖에서 모래가 준설되어서 매립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다각적으로 정부에 검토를 해 달라, 우리가 덤프가 4,000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1,000대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현재 4,000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정부와 같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다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급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부분은 예견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검토할 때 이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도 오고가고 못 하지만, 지금 공사를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이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전국에 있는 덤프를 이쪽에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공사는 안 할 겁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말로만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덤프만 있으면 2년 동안 넣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덤프 기능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베어 시스템으로 하든지, 그다음 아까 준설선을 가지고 하든지, 그 2개 범위도 검토를 해 달라, 정부에 해 놓았고 정부에서도 검토를...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는 일단 대책이 없고 정부가 답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덤프를 구입해서 덤프를 하면 2년 동안 덤프는 계속 넣어놓고 쓸 수 있는 겁니까? 덤프는 무조건 차만 있으면 2년 동안 잘 벌어먹고 살겠네요? 준설할 때 하천에서 준설토를 토양을 긁어내다 보면 슬러지도 나올 것 아니에요?

하천에는,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보링을 해서 샘플을 조사하고 있고, 지금 낙동강이 퇴적이 되고 했던 역사가 수백년, 수천년이 하천이 왔다갔다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 있다는 지역은 현재 하천가에 숭상되어서 퇴적되어 있는 구간에 저희들이 지난번 탐사 갔을 때, 우리 손석형 위원님 갔을 때 타이어라든지, 비닐조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처분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자꾸 물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저도 다른 것을 물어보고 할 건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우리 도가 사업구간이 106㎞지요?

도하고 부산청하고 다 보탠 것이...

전체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 길이가 106㎞인데, 106㎞에 대해서...

낙동강 길이가 106㎞입니까?

우리 도 구간...

아니 전체, 낙동강 총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북까지 다 보태서 350㎞입니다.

도가 시행하고 국가가 시행하는데 2조4,395억원이지요?

예.

그 중에서 도비, 시·군비가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국비입니다.

우리 도비는 일푼도 안 들어갑니까?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하는데 보상이 불가한 데도 있지요?

그것은 토지 수용 쪽으로...

토지든, 비닐이든, 묘목이든 간에 하여튼 현행법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지요?

지금 불가한 곳은 없고요, 나중에 협의보상이 안 되는 구간은 있어도 불가한 데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낙동강 주변에 비닐이나 묘목, 주택이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주택, 유실수, 비닐하우스, 토지 이런 것들은 되고, 일반 자연적으로 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밀양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아니 보상을 현행법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법경작이나 이런 것 다 됩니다.

불법경작이든 어떻든 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다행이다, 있으면 현황을 보려고, 이상입니다.

건의만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입니다. 골재하고 사토하고 같이 혼합해서 급하다 보니까 농지에 복원하든지 재활용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천 골재 이것이 우량 골재 아닙니까? 하천 골재가 없어서 사실은 바다 골재를 써서 부실공사가 되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하천 골재가 남아돌지만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품귀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도에서 물론 지금 생각하면 버리는 것이 낫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모아놓는 것이 우리 자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이니까 제가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에는 골재 수요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때 어떻게 했느냐, 양산 같은 데는 하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 밑에 자갈이 엄청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업 관련법에서 개답허가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농경지 밑에 들어 있는 자갈, 모래를 선별해서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 같은 데는 모래, 자갈을 개인 농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서 팔아서 상답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일본에 견학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모래를 뽑아서 우리처럼 처분이 안 되어서 일부는 서울에 가면 쓰레기 모아 놓은 산처럼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양질의 토지에 그것을 가져가서 쌓으려고 하니까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라, 지금 정부에서는 5㎞ 이내에 가져다 버리는 것으로 하니까, 농경지에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모래 가격이 지금 보다 많다고 하면, 아까 개답허가처럼 그것을 다시 뽑아내면 언젠가 논은 되니까, 그것을 그런 방법도 가지고 있고, 아까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모래를 일시적으로 어디에 저장을 하겠느냐, 그런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량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니 정부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개량을 검토하고 있다?

예.

검토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가지 돈 문제든 이런 것을 떠나서 한 번 자원이 없어지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겁니다.

야적장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군수한테 지금 농경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해 버리면 그것이 끝나 버리는데, 모래 적치장 하면 이것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줘야 되거든, 그럼 나중에 모래를 팔아봐야 임대료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이 지정되어서 농사 안 짓습니다.

그래서 합천처럼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2년 동안...

국장님, 지금 책에 해 놓은 시·군에 확보해서 관리하게 해 놓았네요?

그것은 논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성토해서. 그러면 그것은 1년에 6,200원 정도로 농사 못 짓는 것을 ㎡당 보상을 해 주고 2년 동안 우리가 논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동안에 농사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이고, 모래 상태로 적치를 해 놓고 농경지로 안 만들면 이것이 1년에 600만㎥ 정도밖에 안 팔리니까 1억 얼마를 팔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모래 팔아봐야 임대료가 될까 말까, 그런 저런 것들, 높이를 얼마를 쌓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하천부지 있고 해서 보상을 주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해요? 공시지가로 가져가나?

일반작물, 그러니까 특작,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특작은 출하를 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그것을 반영해 주고, 그것을 증빙하지 못할 때에는 일반작물로 해서 평당 1만1,000원 정도 2년간 해 주도록 그렇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당 1만1,000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작물...

그러니까 벼라든지, 입증을 못 하는 특작 외에 기타 작물은 전부 2년간 평당 1만1,000원 정도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지불합니까? 감정사가 있을 것 아니가...

맞습니다.

그 근거를 잣대로 해서, 그러면 감정가란 말입니까?

사유지는 감정가대로 하고 그다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영농 보상을 2년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 지역은 정부가 특별법을 가지고 하천구역 내 국가토지를 벌써 다 사버렸습니다, 일찍이 전에. 미리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김해 상동하고 양산 원동 두 군데만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하천을 건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하천구역으로 결정 못 했던 구역이 이번에 추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사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 옆에 실거래가격, 표준지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 개 더 물어봅시다. 동남권 신공항 이것 우리 경남에 유치하게끔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한테 올라가서 로비합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공항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공항 전문가고 이런 것 유치하는데 당연하게 전문가들한테...

전문가한테 저희들 입지의 우수성을 정리하고 그다음 부산 가덕하고 김해공항이 확장이 안 되는 사유들을 쭉 정리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53명한테 접촉해서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위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예.

하는데, 경남에서 유치하는데 수월하게 돌아갑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경북, 대구에 새마을박람회에 오셨을 때 빨리 밀양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절대 정치적인 논리로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순수한 경제논리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 영남권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는 지역에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공항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공항 수요, B/C가 안 맞다 해서 B/C를 분석한 것은 부산이나 영남이나 7.5인가 이렇게 해서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은 B/C를 올릴 수 있도록 일단은 공항 규모를 우선에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지금 530만평 정도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조금 줄여서 350만평 정도 해서 사업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다음 공항 수요는 전라도 쪽에도 오늘 상공회의소장님들이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공항 수요도 전라도 쪽도 넣어서 수요를 늘려서 이런 사항들을 국토부에 재건의를 해서 여하튼 연말까지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위에 분들이 어떠한 쪽에 흐른다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 경남은 항상 뒷북만 많이 친다는 이야기라. 옛날 신항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산은 항상 앞서 나가는데 뒤에서 하려고 하니까 되나, 그것이 안 되니까 매사에 도에서도 미리미리 앞서 가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강 과장이 설명을 그렇게 못 하는데. 신공항을 한다고 하니까 부산은 가덕도 옆에 하겠다, 우리는 밀양에 하겠다, 저희들이 가덕도에 하겠다 하는 것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가덕도에 하면 김해 군사공항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덕도에서 뜨는 비행기와 김해공항에 뜨고 내리는 공중이 두 공항이 중첩된다, 공역이 중첩되는 거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했고, 그다음 가덕도 주변에 해수면이 수심이 20m 되고, 뻘층이 20m, 그러면 40m에 점보기가 하중을 잔뜩 싣고 내리는데 자기들은 도로 만드는 기법을 가지고 공항을 만들겠다 해서 택도 아닌 가격이다, 우리는 10조원 정도면 자기들은 21조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을 정부에 큰 이슈를 그 두 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제적인 공항들이 홍콩에 있는 첵랍콕 국제공항도 홍콩에 공항이 밖에 막아주는 섬이 250개나 있는 거라, 그 섬들이 막아서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와도 막아 주고, 그다음 일본에 간사이공항도 내만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김해를 확장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문제도 어렵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진주 가서 진주에 사람들을 만나고, 밀양 가서 소음이 많다니, 어쨌다느니 그런 것이 신문에 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신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를 해서 가덕에는 안 되는구나, 다시 김해공항을 건드리는 겁니다. 김해공항에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떨어졌을 때 국토부에서 다 검증을 한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산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겠다, 그러면 양산 방향 쪽으로 김해의 상당한 산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활주로를 늘리려고 하니까 남해고속도로를 2㎞정도는 밑에 지하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10월중에 정부에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밀양공항이 어떻다는 것을 대비를...

그래, 순간순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10월 중 정부에 내 놓을 겁니다. 그렇게 밀양공항이 어떻고 김해공항이 어떻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한번 알아보라고요. 여하튼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부산에는 대단 하더라고요. 국장님은 구역청 회의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은 참석하잖아요. 부산은 정말 사활까지 걸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높은 배지 단 사람들 끼리는 영남하고 천지 차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로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당정협의회를 저희들이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때 몇 분 참석했는데요?

도내 의원님들 다 오셨죠. 다른 업무를 하면서, 4대강, 신공항, 남강댐을 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의견을 피력했고 저희들이 의견 교감을 가졌습니다.

부산에는 저게 만약 못 들어오면 부산시민들이 부산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산과 경남의 싸움이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여러 지역별 그런 요소가 있고, 부산은 부산 국회의원이 다 단결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도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낱낱이 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벌어질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정부에서 언제 쯤 결정을 한답니까?

12월 18일까지 국토연구원에서 3개월 연장을 해서, 강 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해운업도 30% 가까이 물동량이 줄어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세계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항공수요도 위축된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양에 한꺼번에 530만평을 다 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개발하자, 투자비가 적으면 B/C가 좀 올라갈 것 아니냐, 최소한 0.7 정도는 끌어올리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에 분들한테 들었는데 올해 안에 결정이 날 사항이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갈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자회견도 있었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답 중에 잠깐 말은 나오기는 했지만 용역기간 연장사유에 보면 입지조건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항공수요 재점검하고 공사비 정밀검토하면 B/C 가지고 싸우는 문제인데 이것은 경남이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하게 나온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발단이 된 동기가 저희들이 저쪽 가덕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정부에 내놓으니까 정부에서 아까 백승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산시가 꼭 거기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했던 내용에 발목이 잡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에 정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토했던 그 당시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스스로 국토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 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몸집이 큰 것을 몸집을 줄이자, 단계별로 공항이 활성화되어 가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하는 것으로 정부에 냈는데 저쪽에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정도는 밀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분할해서 공사비가 적도록 해서 B/C를 높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휴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누구 위원 요청이 와서 결의안을 만든 것입니까?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들 요청이 와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위원장님하고 저쪽하고 의논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타진이라든지 먼저 알아본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조금 짝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영남권의 의원들이라도 짝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결의안이든 뭐든 우리 위원들한테 타진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반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느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운영위에서 나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