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유기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기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함께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전라남도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3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위한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외 3인 발의)3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유기준 의원입니다. 하나씩 제안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 향군인의 국위선양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나날이 발전하는 아산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시장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규정 명시가 제4조에 되어 있고요, 「나」에는 그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 및 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 되어 있고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정산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중복지원 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명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요.새마을운동 조직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새마을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단체와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4조에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자료에 잘못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재정적 지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2항에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전에”를 빼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하고 생활체육, 세 가지를 우리 유기준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까지 재향군인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죠?

예.

1년에 얼마나 받아요?

천만 원.

천만 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업무수행, 업무를 어디까지 규정을 두시는 거예요?재향군인회에 대한 업무.

업무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천만 원이 있는데요, 6·25날 행사에 7백만 원, 나머지 기타 해 가지고 3천만 원, 아니 3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재향군인회 행사할 때 행사요원들, 그 다음 에 안보견학을 가는데 버스로 안보현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업무라는 것이 그 6·25의 날 행사 또는 그 안보교육을 갈 때에 그 버스 그 한계, 그 정도?

예.

그 정도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관광을 가면 보험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지 않나, 관광회사에서?그렇게 안 돼요?안 들어줘야, 그냥 가요 그럼?보험이 들어 있는 버스를 타면 다 보험 처리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산시민은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통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미 되어 있고, 또 이·통장 같은 경우는 실례로 해외여행까지 가서 보험사고가 발생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새마을이 됐든, 재향군인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어느 특정단체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아산시민에 대한 그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가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 중에 그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을 들어주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협의회,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조례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 영원히 이게 계속, 다른 단체도 계속 이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이제.관례가 돼서.그럴 경우에 우리 아산시의 전 시민을 다 보험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지금 아산시민이 안 들어져 있는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다 들어져 있지.그럴 경우에 우리 아산시 재정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님이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는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다고, 이제.그래서 시장님이 예산을 확정지어 세워주면 또 의회에서 이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절차인데 이제 편성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업무라는 것이 어디까지,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여기에다 그럼 단서를 달아서 안보교육 갈 때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든가 뭐 그런 규정을, 6·25 참전행사할 때에,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이나 마찬가지예요.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 행사 시에 모든 재향군인회원을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행사요원들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행사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재향군인회 임원에 한해서, 그럼 그렇게 단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이제 뭐 안보 견학갈 때에는 뭐 가능한 그 차 타고 가는 사람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향군인회 회장들도 다 오셨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다음에 내용증명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거 의원들이 발의하고 나면 또 내용증명 보내 가지고 와서 “해명해라” 뭐 또 그런 쪽으로 내가 경험이 있어 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그래서 이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새마을운동 조직도 활성화하는 것도 저도 찬성하고 재향군인회도 분명히 활성화해서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님들이 우리 아산시 시정에 좀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서 아산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해 주기를 저는 바람인데, 바람은 똑같은데 이것이 정말 해 줬을 경우에 우리 아산시 사회단체가 몇백 개가 되는데 아산 전 시민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해 주면 좋겠죠.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재향군인회, 새마을, 또 생활체육 회원들까지 다 오셔 가지고 이럴 거면 위원들이 소신껏, 정말 자기 생각대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편성을 안 해 주면 또 이게 시장한테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그 다음엔 시장실로 쫓아가서 왜 조례에 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그래서 지금 5대,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짓고 있지만 6대 민선, 시장이 4대 시장 되는 거예요, 5대 시장이 되는 거예요?5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4대 시장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 때문에 감당을 못 해요.더군다나 재향군인회도 우리 아산시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다 재향군인 회원이지, 또 새마을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산시가 한 5백 개 이·통이 되는데 천 명에다가 거기 임원까지 따지면 천 이삼백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이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는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사전에 조율했지만 원안 다 통과시켜 주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든가, 보류라든가 상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그런데 그런 것은 좀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 단체만 중요하고 남의 단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산시를 책임 진, 시대가 흐르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아산시가 내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앞으로 백 년 2백 년 갈 건데 5대 의회에서 정말로 냉정하고 확실하고, 그 시대에 맞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민들한테 복지를 하고 지원해주려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그래서 뭐 위원님들이 유기준 의원한테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려 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는 앞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보면 무연고 벌초를 한다든지,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어요.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취기 가지고 작업하다 다쳐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봉사예요.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보험은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아까 재향군인회나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인데 재향군인회도 행사에 국한돼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더 좁혀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는 회원은,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님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봉사정신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내지 그 정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단적으로, 그럼 봉사센터에 가입이 되면 회원님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 혜택을 못 보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왜 그 봉사센터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왜 안 돼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원봉사를 할 때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지도자님들은 일괄적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당연직으로 자원봉사자로 가입이 되는 건 아니죠.

글쎄,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유기준 의원님이 제정하고자 하는 저기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전체 천 명이면 천 명, 9백 명이면 9백 명을 통틀어서 다 가입을 시키자는 얘깁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만 가입을하자는 얘긴지?

어차피 이·통장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보험가입을 1년으로 하되 행사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새마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인데 1년 보험 약관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정했을 때에 그중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다. 뭐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현장을 간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눠 가지고 하는 보험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뭐 상시적으로 1년 365일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행입니다. 내가 물어볼 말을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서...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이한욱 위원께서도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하고 연관된 관계자분이 방청을 하시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들이 재량껏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방청해 계시니까, 선거도 내년 6월이면 앞으로 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겁이 나요.하여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대로 취지가 보험공제보조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보험을 든다면 얼마 정도나 들어야 되는지, 공제를 들면 얼마 정도나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조금을 지금 거의 다 단체들이 받아요, 받기는.

예.

보조금을 준다면 얼마 정도를 더 줘야 흡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행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시에서 임의로 그냥 주니까 그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위험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뭐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사람들 드는 보험이 이제 무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가 나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요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새마을 같은 경우를 설명드릴게요.17개 읍·면·동에 봉사활동하는 날이 다 틀리고요, 또 물론 단체로 하계수련대회나 뭐 이런 것을 전체 모여서 할 때는 한 날이지만 각자 읍·면·동별로 하는 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6·25행사를 한다든지, 안보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국한되어서....

그러니까 그 인원이 뭐 안보견학이나 이런 걸 갈 때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재향군인회 회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지만 그 인원을, 회원 전체를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도 가게 되면 몇 명이 한 차로 간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가는 게 보통 지금까지는 평균 한 차 정도 갔습니다.

한 차 정도밖에 안 가요?

예.

그럼 우리 사회단체, 일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우리?

저희가 금년에 90개 단체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이한욱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거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다? 그렇죠?

예.

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봉사단체인데 만약 90개 단체에 다 보험을 들어준다면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글쎄, 정확하게 지금 금액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대략....

회원 수에 따라서 보험을 들게 되기 때문에 액수는 뭐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회원 수가 50명이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 정도나....

저희 이·통장 같은 경우에 49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험료가 연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할 때에 새마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도의 새마을조직을 담당하는 과도 다 폐지된 데가 오래였었거든요.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이미 신설이 된 데도 있고, 뭐 이런 지금 현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은 사실 새마을이 어떻게 보면 궂은 일은 다 하거든요.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나가서 음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무연고 벌초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뭐 환경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역부분, 뭐 등등 해 가지고 솔직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냥 놀러 나와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는 무언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새마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일부를 받고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를 받고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부분을 본예산에다 넣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라든가 거기의 필요한 운영 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월급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최소한이라도 좀 보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곳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뭐 다르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배방 같은 경우는 남·녀 지도자가 백 명이 넘습니다. 20～30명 되는 데하고 백 명 되는 데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현재 16개 광역 자치단체는 100%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기초단체는 62%가 조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우리 각 단체장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생하시다가, 민족을 위해 지키셨던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 최고 일선의 봉사현장에 고생하시는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또 생활체육 조례안 등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데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와 논의는 잘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집행부의 의견을....

예,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다 해서 일단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별로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업에 대한 지원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그러면 저희가 보조해 드린 예산 내에서 충분히 그것은 개인별 여행자보험 형식으로다가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기원 의원 외3인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기원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한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으나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던것을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 시 의회 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명예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자가 당초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명예시장의 임기와 해촉사항, 명예시장의 직무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와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는 사회적 관심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의 미흡으로 장애인가족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가족 구성원 간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명칭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명칭 및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수혜대상 장애인 가족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센터업무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함께 수탁자의 의무와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유보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 명예시민증 수여 때 그 “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산시 출신이나 연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좀 제 생각에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생각이 들거든요. 연고가 있고 또는 아산시 출신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왜냐하면 명예시장은 아산시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렇게 공헌하는 사람인데 다른 지자체나 또는 다른 시·군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볼 때 명예 뭐 국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꼭 거기에 연고가 없어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걸 보완하죠 뭐.

예,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명예시장은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 했는데 연고가 있고, 또 출신이어야 한다면 좀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역이나 연고가 있거나 아산시 발전에 공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만 삭제하면....

삭제?

예,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를 삭제하고 그냥 “명예시장은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이렇게 하면 좀 폭넓고 괜찮지 않을까....

글쎄,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출신이나 연고가 되면 너무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뭐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또 다른?

어떻게?

그러니까 제3조 2항에 “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명예시장은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명예시장은 아산시....

그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를....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깁니다.

“아산시 명예시장은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예, 그 의견도 간결하게, 조례는 뭐 군더더기가 있으면 어려우니까 잘 됐네요. 미처 생각지 못 했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2 항을 현재는 “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로 되어 있는 부분을 2항, “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연고가 있고”를 생략하고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이렇게 규정했으면...수정동의했으면 합니다.

금방 여운영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김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김응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조기행 위원님의 재청으로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전라남도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해 드린 전남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남 여수시와 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행정·경제·교육·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양 도시 간 공동발전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의 필요성으로는 여수시는 인구가 약 29만 5천 명, 면적 501.98㎢이며, 1읍·6면·20개 동과 행정구역이 우리 아산시와 비슷하고, 공무원 1622명, 시의원 26명, 예산규모는 약 8278억 원으로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또한 한려수도·다도해 해상국립공원·거문도·백도 등 유명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휴양도시로서 우리 시의 관광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진남관·선소·고소대 등 충무공의 충절이 깃든 호국문화 유적이 분포되어 충무공의 도시인 우리 시와 역사적, 전통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의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협조지원과 우수 시책 및 행정정보교환, 공직자 상호교류 방문, 문화·체육·청소년 등 민간분야의 교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시 상호 초청방문, 기타양 도시 간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자매결연 협정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남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에서 충무공이라는 시호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계시잖아?우리나라에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 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무공의 충절이 깃든 호국문화의 유적이 있음” 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절이 깃든” 이런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무공 하면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교육적으로나 볼 때, 제3의 인물들이나 누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을 지칭하는 것, 그 호가 이순신 장군에게만 준 호가 아니에요, 시호가.그러니까 이런 데는 꼭 우리가 “충무공의 충절이 깃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 자매결연은 언제쯤 그러면 실시할 예정이죠?

지금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29일쯤 하려고 그럽니다.

아, 10월 29일쯤요?

예, 그 날 여수시에서 사전에 저희와 자매결연 의향을 물어올 때 29일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여수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연을 한다면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방문을 좀 해서 보고, 또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유가 어차피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수시의 관광발전, 이러한 모습이라든가 또 근처의 순천이나 이런 데를 둘러보면 좋을 것같아서 기회가 되면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이든지, 아니면 전부 다 가도 되고요. 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위탁사용료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사용료 조항에 보면 그 “위탁할 경우에 위탁사용료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이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옹기전시·체험관은 일반 시설물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개관함으로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울주군에 보면 저희 아산시와 같은 전시·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것을 10/1000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도 이것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4조에 보면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당초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17조2항2호에 지방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요금또는 수수료, 또 사용료는 심의를 생략하고 자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저희가 아산시에 이용하고 있는 그 민속박물관, 또 민속외암마을, 세계꽃식물원에 대한 관람료를 참고했고, 또 시·도의 유사시설 관람료 징수현황에 서울시 옹기민속박물관, 대전시둔산도기마을박물관, 울진군...옹기마을 등에 대한 관람료를 참고해서 아산시 에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옹기체험관의 재산평정가격이 약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지금 사업비 투자에 건물 짓는 건 38억에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재산평정가격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면 한 50억 이상 되지 않나요?

예, 현재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억 이상요?

예.

그러면 60억 이상에, 60억의 10/1000이면 근 6천만 원 정도? 6～7천만 원 정도의 위탁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위탁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느 누가 위탁할 때 이걸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것은 거기 시설운영자가 위탁을 받는 자가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위탁사용료. 그 6조의 밑에 보면 단서조항에 “위 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 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조에. 그래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6조에 보면 위탁사용료라는 것은 위탁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위탁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는 “감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나,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이것을 위탁할 때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위탁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위 탁받은 단체는 모든 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다 감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사용료를?

이 사항은 위탁단체가 어느 단체라도 상관없이 지역경제와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

그 판단은 그럼 누가 내리는 거죠, 그것은?

시장이 이렇게....

시장님이요?

예.

시장님이 판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신 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매한 규정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옹기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지, 정의에서 옹기 및 발효음식...조례 제목이 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 전부 옹기지 3조 정의에 2항에 들어가서 발효음식관이란...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볼 때는 옹기에대한 얘기만 나와 있지 발효음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네?

위원님, 지금 이 건물을 시설경영과에서 짓고 있습니다만 변경 저기는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답변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뭐를 하지 그냥 우물우물 하는 법을 만들어도 되나?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이해가 완벽하게 가서 그것을 “이건 이거에 맞는다, 이렇게 돼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결론이 확실하게 떨어질 때 거기에서 해야지 법 만들고서 “아, 그거 잘못된 거니까 안 되네요” 그러고 다시 또 개정하고 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옹기체험관만 이렇게 사실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경영수익차원에서 발효식품도 옹기와 밀접한 식품이기 때문에 같이 전시하는 걸로 이렇게 포함해서 했습니다, 추가로.

아니,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냈어요, 가정해서.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해 볼게요.숙박업 허가를 냈는데 숙박업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거기에다 장례예식장 부설로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 시설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에 하자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증거를 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증거가 확실하게 떨어져야지 우물우물 뭐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든지, 뭐 시설을 더 확장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든지 무언가를 내놔야지 그냥 ....

이 사항은 2009년도 2월 26일자로 설계변경계약을 온천옹기에서 옹기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다 설계변경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옹기점 겸해서 한다고? 음식체험장으로?옹기점으로 된다고 그랬어요.거기가 원래는 온천체험관 및 옹기체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9월달에 설계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올 2월 26일자로다가 설계변경....

2월 27일날 온천체험관을 뺀 거 아니에요?

예.

그 설계변경만 허가를 받았지 여기에도 지금 얘기하는 발효음식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옹기 속에는 발효음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어허, 참! 옹기그릇 속에...아이 참! 옹기그릇을 만드는 옹기점에서 옹기를 만들지 거기에다 고추장 담아서 하고 된장 담아서 파느냐고요? 그건 우리 억지논리지 어떻게 옹기점에서, 일반 옹기점에서?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물어봐요, 시설경영과에다가 지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좀 물어보라니까, 시설경영과에.

그 사항은 제가 이미 전부터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업변경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 동의는 제가 알기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법도 필요 없고 의회라는 걸, 뭐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지....

사업변경 승인을 재승인 받아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가격 30% 이상이 변경됐거나, 부지가 변경이 됐거나 그런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시설경영과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는데도?

예.

온천수 체험장....

지금 거기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바뀌는데도 그런 게 필요 없다?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했는데 그 사항이 미진해서....

안 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의회를 갖다 로봇 만들고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의회는 뭐 하러 운영하는 거예요?여기에 와서 조례도 제정해달라 할 것도 없어.조례 만들어서 그냥 써! 그렇잖아?

시설경영과에서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그것은 행정의 FM이지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앞으로 향후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옹기 하나만 가지고 컨셉이 너무 약하다 해서 그 명칭을 이렇게 발효음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글쎄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적으로 세분화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해소하고 뭐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뭐 지나간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여기에 와서 이런 것만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향후 저희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나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아니, 그게 글쎄 기본이라니까. 그 얘기는 당연한 거고 저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잘못되어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 동의사항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 것보다도 의원간담회라도 적어도 최하....

예.

여기에 와서라도 한 마디쯤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서라도 얘기한다든지 말야, 막말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의원들 너희들 알고 있어”하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말이에요.얼마나 무시하면 의회를 아주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

지금 암만 권한이 좋아도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들이에요,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이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 손을 빌리는 거고, 의회 의원들 손을 빌려서 시정을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 그런 것을 자꾸 망각하고 그냥 공무원들이면 집행부가, 집행부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상관없고....그건 아니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상대로 해야지.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아주 시민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서 시민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옛날 얘기이지....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워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발전을 하지 맨날 답습해 가지고, “그거 의회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편한대로들 일하시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아니, 왜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난리법석 떨고 안 된다고 난리 날 거예요, 시민들이 하는 것은.자기들 마음대로, 승인받은 대로 안 하고 허가받은 대로 안 해서 준공계 내 가지고 준공이 돼요, 어디?설계변경을 해야 준공이 되지.그러면 그걸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무리 시장이 하는 일이라도 시장이 자기가 결재해서 자기가 결재받아야지, 기안해 가지고.절차는 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하여 튼 그런 절차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시설별 사용료 및 시간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릴게요.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옹기전시체험관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인데 회차당 5만 원으로 돼 있어요?그런데 그 밑에 옹기전시관 체험관 1회당 1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시면 위의 것은 회차당이지만 냉·난방을 거기에 같이 했을 때에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1만 5천 원.

5만 원에다가 또 1만 5천 원을 포함해서 받는다?

예, 냉·난방을 사용할 때에....

글쎄, 아까 말씀하실 때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6만 5천 원에다가 또 20%씩 시간마다 이렇게 가산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요금이 비싸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전체에, 와서 사용할 때의 징수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많다고 생각은 안 한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 옹기체험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예, 경북 울주군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요?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시설을 임대, 대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서 이거 건물을 마치 신축하는 양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울진?

예, 거기도 위탁....

아니면 여기도 위탁을 해서 하나?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글쎄, 이 체험관을 과연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해 놔 가지고 시에서 운영도 못 하는 것을 덮어놓고 그냥 임대 줄 목적으로 이 시설을 한다는 게 참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도고지역이 관광...일원화 쪽으로 개발하다 보면 옹기체험관도 사실 있으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왕에 민간인들이 하시는 일들을, 뭐 여기에서 체험 만 해 가지고,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옹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그러면 체험관에서 나오는 옹기가 시중에서 나오는 옹기와 좀 틀리느냐?내내 그 크기라든지 종류도 다양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옹기에 대한 종류가?

저희들 체험은 거기에다 해서 거기에다 전시해 놓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체험하는 분들한테 일주일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배송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체험한 것들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송을 해 주는 걸로 체험을....

기왕에 다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걸 뭐 잘못됐다고 뭐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만 당초의 계획이 뭐 조례도 처음 만드는 건데 여기도 보면 위탁을 목적으로 같이 그 건물을 지은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 5조에서 위탁·운영이 나오잖아, 그냥?그렇지 않아요?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사업변경이 되고 일부 뭐가 있다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을 하면서.모범적이어야지, 시민들한테는.시민들한테는 “너희들, 당신들 이거 위반했고” 하고 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시민들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안 해 줄 수 있어?그럼 시 자체 허가권자는 맨날 위반해도 괜찮고?서로 그게 좀, 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전부 뭐 과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무슨 한쪽 귀퉁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실 다 통제도 안 돼요, 우리 아산시가. 그런데 이런 것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밟고 무언가 해서 스스로 법을 지켜 주고서 시민들한테 법을 안 지킬 때 통제도 하고, 규제도 하고 뭐 벌을 가한다든지 뭐가 나오지 무슨염치로다가 나는 위반해도 괜찮고?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옹기 및 발 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명을 정비하고, 2009년 7월 27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 에 맞게 조례의 인용·법령명을 정비하고, 지난 7월 27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을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부서장, 업무담당팀장 등 포괄적으로 정비해서 향후 기구개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별표에 표시해 주신 대로 48개 법률만 일괄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한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부서명칭이 기구가 바뀔 때마다, 이를테면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업무담당부서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담당팀장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명칭이 바뀌는것에 대해서는 그 법령명칭에 맞도록 인용법령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해야 될 조례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장기민원이 장기적으로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가지고 처리 못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조례나 법에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법을 넘어서라도 조정위원회에서 그 민원 간의, 그 이해 관계인이라든지 감정인들과 의견 을 조정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되어 있으나, 지금 말씀대로 법에는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고, 쉬운 얘기로 이해를 못 하고 그것을 고집할 때, 자기의 요구사항을 고집할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어떤 건가?

8조에는 단순히, 먼저에는 단순하게 그냥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여 응하게 할 수 있었었는데 이번의 개정사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해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이런 사람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해서 양자를 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다 들어보고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보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한 쌍방의 이해 관계인들이 출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행입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항 제6조 긴급복지지원 심의기능 삭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발생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심의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심의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제3조 1항, 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구성인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원을 15인 이상 20인 것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 제6조 협의체 위원의 임기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은 임기를 현행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2항과 제8조의 당연직 위원과 실무협의체 간사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죠. 3조에 보면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이렇게 증원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협의체 운영 활 성화 및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하고 기능별, 대상별로 직능 대표자...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직능별 대표...그 사람들이 많다?

예.

현재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예.

업무가 광역화됐으니까 그 만큼 늘어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 지침에 의하면 유사한 뭐 심의나 의결기구인 경우에는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고, 또 행정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그런 개정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 돼요? 여기에 보면 뭐 대표...사회복지법인?법인이 지금 몇 개예요, 사회복지법인이?

저희들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셋?

사회복지법인요?

예.

아동·장애인별로 전부 다 법인이 있다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조사해 봐야 알 것 같습니 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이, 이런 것은 기본적이지.... 이런 건 기본적 아니에요?우리 사회복지법인이, 그러면 그 분들이 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협의체에 들어 올 수 있는?

저희들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련한 경험 있는 자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들, 이런 중심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체라는 데에는 그야말로 지도자 정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 그리고 교수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협의체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아니에요?

예.

여기 것을 따지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의 구성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수님들도 들어가고, 또 복지법인들도 되느냐?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이....

구성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30명 이내로 한다” 그런데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사업법 제7 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또는 위촉하되 본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누구누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법인 대표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인으로 구성된 명단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관장도 있고요, 또 문화원장도 계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학계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단체장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인 대표도 지금 됩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업무에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문화예술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의 대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확대 정의하여 관내 유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역사적 유적, 민속유산에 대한 시 차원의 보호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향토유적 및 자료로 명시된 조례의 대상을 재정의하여 유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역사적 유적·민속유산으로 그 대상을 확대·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대상의 확대로 포함되게 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해 전수교육 실시규정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산시 관내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9조 에 보면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9조를 보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요, 보호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여기도 어떤 향토문화유산이 되는 거잖습니까?

주로 역사적 유적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어떤 토지주나 건물 등이 있으면 건물 내의 어떤 소유주나 또 어떤 인근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 행사나 또는 토지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제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거기의 토지주, 또는 건축물 등의 어떤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향토유적이 1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사적 유적은 그중에서 분류해서 할 테지만 어떤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어떤 역사적 유적만 잘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매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9조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또 고시를 통해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고시가 되면 물론 이해 관계인들이 와서 그 고시에 대해 어느 정도 질의도 하고, 또 하겠지만 저는 고시를 했을 때, 그때서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들이 “아, 우리 것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네” 하면 이미 또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걸 조례상에 명문화시킨다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 절차야 물론 거치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문화된 거와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왜냐하면 명문화되지 않았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명문화되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그래서 그 내용을 한 줄이라도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 추가지정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도.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시행규칙 만드실 때에 그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좀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나 건물 등의 어떤 소유주, 또 인근 주민, 그 다음에 이해 관계인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동의 및 협의를 거치는 조항을 좀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4조에서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하는데 해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서 지정해 놓으면 하위법이 해제할 수 있나,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고요, 그 이외에 빠진 내용들 중에서 우리 아산시 차원에서 보호·관리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지정된 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나 도 문화재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감안이 됩니다.

글쎄, 그렇게 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을 더 찾아서 우리가 한다?

예, 그래서 현재 1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문화재 제2조 정의에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이렇게 있는데 보호수, 보호수는 어째 빠졌어요?

아, 보호수는 저쪽 산림파트에서 별도 보호수를 지정....

그러니까 산림파트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이죠. 네 업무 내 업무 따지다 보면 그런데 이런 유산 같은 것은 난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지 산림은 산림파트라고 그래서 가져가고, 뭐 해서 또 가져가고, 뭐 해서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런 유산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요, 제4호에 보면 민족유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족신앙이라든가, 그런 걸 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민속유산으로 이중 지정이 돼서 보호수 나무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행해졌던 어떤 토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 줄 때는 나무도 여기다 넣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주변지역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화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기물하고 같이 지정이 됩니다. 단지 나무 하나의 자체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하고 연관된 어떤 신앙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같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속유산으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무를 베긴 쉬워요. 키우긴 몇백 년씩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그런 것들이 어떤 개발이라든지, 뭐 해서 잘려져 나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위치해 있는 나무들의 경우는 개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또 공장이 들어서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 보호수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았 느냐, 보호수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조항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알았고, 나는 여기에다 해 줄 때 나무도 넣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한 말씀 드렸어요.

민속유산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유기물에 관련돼서 어떤 민속이라든가 풍습이 함께 전래된다고 그러면 함께 보호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