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김귀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장으로부터 10월 1일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본 임시회기 중 작성하여 본회의 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규님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귀영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아산시의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게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귀농인은 아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세대주의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7명에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관한 중요 계획수립, 심의와 귀농인의 자격심의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귀농인의 지원으로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과 각종 농업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업인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유휴지, 빈집 등 지역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귀농인 유치를 위해 지원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인력 유입,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동향도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인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정도가 귀농을 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유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지역인구 증가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립니 다. 이상으로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할까요.

예, 하세요.

귀농인의 농토는 구입을 해서 귀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올려서 다시 말씀을......

귀농인들이 시골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가공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 해서 오는 사람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가공 쪽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축산이나 농업을 하겠다고 오는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귀농을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한다면......

아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한 귀농인이 어느 한 부락에 와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과정을 달랑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귀농인이냐, 아니면......

그것은 아니죠.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완전히 정착사업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지금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1년 농사지어서 농업이 현실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축산도 마찬가지고, 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1년에 마스터해서 소득증대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동료의원이 귀농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한다는 참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드리다시피 1년 농사를 지어서 평생을 농사짓는 사람도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년 농사지어서 그것을 귀농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식품 쪽으로 여기 나왔는데 식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품사업도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다가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볼 적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하신 김귀영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인들이 지역에 와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고 온 귀농인들도 제반적인 모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 몇 분도 사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와서 거의 한 2년을 농업에 종사하다가 도저히 빈집 제공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재정적 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청양으로 다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자면 웅진군이나 강진, 해남, 영주, 영월, 이런 데서는 귀농인 정책사업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우리 아산시도 신도시의 경우는 점차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농업 쪽에는 읍·면 단위로 농업을 하는 쪽에는 많이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기반이 사실 흔들리고 있다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귀농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따라준다면 다른 타 시·군을 봐서 우리 아산시도 귀농인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제가 생각하는 귀농인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전원주택에 와서 노후를 즐기는 그런 귀농인이 아니고 진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실례를 든다면 도고면이나 선장면, 선장면의 오인섭 씨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까지 하고 있는데귀농한 지 지금 한 3～4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처음에 와서이분들이다 한 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와서 모든 것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도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귀농인에 대한 정책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2009년도 4월 1일자 충청투데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정부도 지금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내놓고 추경 확정 사업에 예산을 191억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확보한 상태이고 그때 4월 1일자 충청투데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그런 상황에 정부도 이런 귀농, 귀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지원 대책안을.......

지금 김귀영 의원님,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해보면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에 관해서 그와 관련된 식품회사의 정년 퇴직자들이 현지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그리고 지금 김귀영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농촌에서농사짓는 것이아무나 농사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짓기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지어도 지금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김귀영 의원님께서 귀농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무슨 혜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지금 기본 지원이 없었다, 기본 지원은 자기네 귀농인이 있다고 해서 기본 지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것이 어렵더라, 참으로 이것이 조금만 협조가 되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무엇을 협조해달라는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이런 육하원칙에 따른 것이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될 것이냐,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그러니까 김귀영 위원님,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그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중요성은 띠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파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지금 무슨 빈집이나 이런데 들어와서 채마밭이나 갈고 절대로 이것은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농업은 죽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0평 1단지, 2단지 농사를 짓는다, 다 그것 실패입니다. 또 논농사, 밭농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특이한 귀농인이라고 얘기하면 채소나 심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고 어떤 이것을 현재 농민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와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가공을 해서이것을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성립되었을 때에 이러한 귀농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서 지원을 해서 더 파격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 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조례에만 의존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의회 의원들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발의하신 김귀영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정리를 해 줘야 아산시 귀농인 지원에 따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농지원부에 등록할 수 있는 평수가 300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0평 이상인 사람들은 일단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귀농인들을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300평부터 귀농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따로 따라야 될 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하고 제가 많은 접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못하고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처음 왔을 때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꼭 무슨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빈집수리비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제가 한번 조례안을......

그런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그러면농지원부에 등재가 돼서농지를 구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은 1년을 한번 정도는 지어볼 수가 있겠죠.만약에 그렇다면 1년은 조금 너무 짧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만약에 귀농을 해서 농업인으로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 농사지어보고서 됐다, 안 됐다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착한다, 떠나간다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너무 기간적으로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따 토의 시간에 토의를 해볼 테고요.“신고 당시에 세대주의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왜 60세로 정한 거죠?

우리가 평소 농촌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제가 60세 귀농인들은 크게 안 봤습니다. 거의 50대 초반인 분들만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 연세를 우리 농업 농촌의 연세를 보면 거의 한 70～80세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60세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타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적으로 본다면 거의 60세, 5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가보면 60세면 청년 단체에 들어가거든요. 또 정년이 보편적으로 57세나 58세부터 시작해서 약 65세 정도까지면 그정도면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서는 진짜 나이들이 너무 아깝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형식적인 틀에 지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연장이 됐었으면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60세 이상으로 한다면......

미만이잖아요.

미만인데 연령을 좀 올린다면 저는 65세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귀농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TV같은 데서 사실 농업인들이 귀농을 해서 엊그제도 석류나 이런 것 재배해가면서 그런 것을 봤는데 오히려 사회에,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데 계시던 분들이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와서 시작을 해서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해서 본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 계몽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귀농이 훨씬 더 낫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와서 귀농을 하면서는 본인 농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정적인 틀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실제 일은 그 자녀들이 그 일을 받아서 하는 성공사례는 거의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도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귀농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따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보다는 정회를 하셔서 원활하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2조 4항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1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귀농을 할 의사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1년만 연장해서 “2년 이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라는 문구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 제2조 4항 전입 1년의 연수를 2년으로 수정하면서 원안 동의집을 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 9조에다가 넣자는 거죠.

9조에 6항을 만들자는 얘기죠?

9조에다가 1항, 2항을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1항, 2항을 하되 2항을 신설해서.....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1항으로 하고.....

그것을 1항으로 하고.....

예.

2항에 시행규칙을......

예, 시행규칙에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넣자,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시행규칙에는 몇 평 이상, 또 채소를 하면 유기농......

구체적인 지원 대 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되겠습니다.

유기농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귀농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만들어놔야 되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수까지 정해놔야 되요.

아니, 보세요. 시행규칙을 제2항으로 하면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든다고 하잖아요.그러면 거기서 정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 정하지를 않죠.

아니에요.

시행규칙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규칙은 시장님이 만들죠.

그렇게 만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요구해서 올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수정발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300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시행규칙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장은 여기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요.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토론하고 어떤 법을 정하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공설운동장도 만들고 거기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요금 관계까지도 의회에서 전부 다 정해서 내놓은 것처럼 여기도 지금 위원들께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떠들었는데 이렇게까지만해 주신다면 거기서 이것이 꼭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일반 농업인으로서, 또 아니면 귀농인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거기서 다시 보완해서 해줘서 다음 번에 하는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 규모를 얼마로 정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과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귀농인이라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시골로 와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사업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는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은 시장님이 하는 거라고요.

예, 규칙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정해주시면 그것을 규칙에다가 구체적으로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번 회기에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다시 한번 다른 시·군에 똑같이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희 시·군에 맞을 만한 그런 틀을 다시 보완해서 차기로 유보시키는 것을......

그러면 아까 수정 발의한 것은 취소하시고 하셔야죠.

예, 그러면 수정 발의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국정덕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개정안에 이것이 구분해서 타 시·도 및 타 시·군, 이것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개정안 앞의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만 별표2에 보면 개정안에 타 시·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별표2에 보면 타 시·도 지역구분 및 지원기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 중에서 개정안 내용 중에서 구분 난에 보면 타 시·도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타 시·도 및 타 시·군으로 넣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넣어야 지금 집행하고 이렇게 일 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이 용이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타 시·도에 타 시·군을 넣어서 수정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안건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종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개정돼서 충청남도 도지사 승인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것이 종전에 없던 것을 추가하였고요.세 번째로는 산지전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17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물이 건축을 도로요건에 맞게끔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4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서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여러 가지 폐지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그것이 안 31조, 32조, 47조, 48조, 49조, 50조, 이것이 대부분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연녹지 지역 내의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20%에서 30%로 상향조정을 해줬고요.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기존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 건폐율을 종전에 없던 것을 40%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가 많이 정비가 되니까 이것을 종전의 건폐율을 60%였던 것을 70%로 상향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특례 중에서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종의 허용기준을 신설해서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설을 해줬고요.이것은 건축물의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대기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폐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에 15명 이상에서 25명 이하로 한 것을 20명 이상에서 25명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의회가 되어 있던 것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안 해도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충청남도 조례가 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22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크게 완화한 것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시설경영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경영과 소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안과 이어서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내의 강당을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주민이 정서를 함양 장소로 활용하고자 공공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에 관해서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합 시에는 문화예술공간이 시설별 특징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공연 및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공간이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공간의 사용료 납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문화공간의 사용 및 대관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등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합 시에는 문화예술시설이 시설별 특징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납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소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사용신청 경합 시 신청순위가 아닌 문화예술공간의 시설별 특징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공연 및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의견이 제출된 바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단체가 제작하는 작품에 한해서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행사로서 시장이 인정 시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을 준용함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지하 공연장을 연극·뮤지컬공연 전문 소극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 으나 본 시설은 우리 아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간으로써 적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을 하 는 시민 동아리가 우리 아산시에 많습니까?

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죠?

학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러한 우리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또 아산시 문화공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러한 문화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파손이나 이런 것의 보수 작업으로 쓰시려고 하는 지는 몰라도 시의 청사 내에서 움직이는 문화공간센터를 문화활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동아리 활동을하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정하기 전에 사전에 소비자 정책심의회에도 혹시 금액 관계로 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고, 저희가 인근의 천안이나 공주, 또 경기도 쪽에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그렇다고아예 전액 무료로 했을 경우는 시설물의 사용이나 여기에 따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천안시의 3분의2 수준으로 저희가 많이 금액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내야지만 본인들도 주의를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인데 창작발표나 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활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우리가 시민들이 외지에서 아산으로 이사와서 사시는 분들의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산시를 볼 때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번씩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 숙지에 따르는 동아리활동의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야기 시켜가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쓰고, 또 자기네들이 청소도 하고, 자기네들 동아리 활동장소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선양을 해준다면 이런 활동에 관해서 제약이 될 수 있는 돈을 내고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이 생각에 대해서조례에대해서 이 것을 가지고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동아리다, 이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극장이나 소극장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유료 관객도 필요할 경우나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 안에 보게 되면 청소년이나 우리 아산에서 하시는 젊은 청소년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서 연극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넣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전, 대도시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 유료 관객을 포함할 경우는 저희가 이 금액을 다 받고, 다만 아산시에서 하는 청소년이나 불우 소외계층 아이들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항으로 해놨습니다.

문화 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인데 그것을 이런 시에서 공공시설물에서 창작활동을 많이 해서 정서함양을 시킬 수 있는 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덜렁 하나의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더 넓게 확대를 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글씨도 쓰는 사람, 그림도 그리는 사람, 춤도 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회가 훈훈한 문화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조례안에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하고요. 다음에 불우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자, 장애자,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또는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다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상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추천하고 뭐하고 하면 감해주고 그러면 뭐해요, 그만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지. 모든 시민들이 활동하고 하는 것은 문화사업으로 인정해서 구분을 두지 말고 해야 진정한 문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효율성이 발생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김의균이가 이 사람들이 할 테니까 돈받지 마시오”하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그렇게 문화사업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되고,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문화도 틀리고, 다 문화 사업이라는 것이 광범위한데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지 못할망정 그런 제약의 범위가 된다고하면 되지를 않죠.문화사업을 하신다면 그 정도의 시설 규모를 가지면 여기 시설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런 시설에서 학생들 춤추는 것 그게 뭐예요, 머리 땅에다가 박고 도는 것, 그런 것도 하고 또 성인들이 하는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말고 그냥 해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수정할 방법은 없어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 공공목적을 위한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이 공공목적을 위한 공연인 경우는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하니까 큰 무리는 없고, 다만 이 조항을 조례안에다가 이 사용료 조항을 안넣었을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이나 어디서 영리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을 부과하고 그것도 천안이나 공주에 비해서 3분의2 정도 가격으로 낮추되 다만 공공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 문화사업 공간, 이러한 문화예술 창작을 할 수 있 는 공간의 혜택은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데 참여 못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영리목적의 무슨 연극이나 영화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있는 단체들한테 협약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 것을 우리는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것이 영구 목적의 연극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이러한 장소는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히 어렵다면 앞으로 수정을 해서라도이런 것을 없애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 동아리들한테는 시간 제약이나 돈, 이런 것 받지 말고 정리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저는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는 법이죠?

예.

또 이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엊그제 보니까 우리 시청 안에 무슨 공간이죠? 여기 밑에 시청 다목적 공연장, 거기 전부 다 수리했더라고요.그것 시설경영과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조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최적의 관람조건석 확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시설을 만들 때 그 과에서 만든 조례만 유념하시고 그런 것을 만드나요, 아니면 아산시 전체에 대한 조례를 생각하고 만드시나요?

아산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자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지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파악된 바로는 전에장애인협회쪽에서 아마 저희 아산시청을 점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 너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내년 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속에 그것 있었나요?

그 안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례 발의를 제가 했었던 것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사항은 1시간 미만 초과와 1시간 이상 초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운영상으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79쪽, 7조 4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했거 든요.단지 또 날짜가 촉박한 것은 5일 이내거나 전일까지는 내야 된다고 했는데 유료관람일 경우에 수입액의 부과세를 제외한 20%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것도 그런 여기에 맞춰서 미리 받는다면 이 공연자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발매를 해야 되겠죠. 발매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이익금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입장을 다 해봐야 입장권을 팔아서 입장이 돼 봐야 아는데 당일 현장에서도 팔 테니까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에 꼭 맞춘다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본료를 일단은 부과 징수를 해서 저희가 대관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더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별도로 잘 넣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 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