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에 앞서서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광길 사무총장께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대구경북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일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안녕하십니까?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박광길입니다. 9월1일날 저희 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시·도지사님께 신공항 업무를 전적으로 우선 맡아달라는 명을 받고 그 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유인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1일날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지금까지의 가덕도냐, 또는 밀양이냐 하는 입지논리에서 탈피해서 당위성과 필요성부터 먼저 하자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상근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경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현장에 가서 면담을 하고 지금까지 경남에서의 활동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여기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앞으로 매주 실무단회의를 하고 만나자, 또는 4개 의회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28일날 과연 가덕도 입지가 타당한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 추진단 위원하고 밀양시 직원을 데리고 가덕도까지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덕도 가보시면 정말로 이것이 공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당초에 하고자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까지 가덕도 바다 위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밀양의 산을 깎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덕도의 산을 깎아야 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7일날 대구시에서 신공항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박돈규 위원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시받고 저희들이 해야 될 활동사항들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8일날 국토해양부에 방문해 본 결과 울산시가 조금씩 우왕좌왕하고 눈치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 시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조해녕 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울산광역시장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답변으로 가덕도가 아닌 밀양을 지지한다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국장인 국장과 실무진들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고, 거기서 울산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10만명 이상이 되는 울산시민들 누구한테라도 물어봐라. “가덕도 갈 것이냐, 밀양 갈 것이냐? 하면 다 밀양 갈 것이다. 터널만 하나 넘어오면 되는데. 답변이 빤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행정부 차원에서는 부울경 여기의 협조체제 때문에 다소의 집행에서는 그렇더라도 의회 측에서는 조금 덜 자유스러운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조금 더 푸쉬(push)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 경남 밀양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울에 좀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13일날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했던 그러한 입지선정의 논리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부산에서 김해공항까지 들고 나올 때, 그렇다면 새로운 신국제공항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용론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우선 입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동남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역설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리보다는 새로운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서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논리를 재정리해서 22일날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원은 국회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하는데 약 2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버스를 동원해서 올라오고 경남 울산, 그리고 경남에는 부지사님이 올라오시고 울산에는 지금 누가 대표로 오실지 현재는 우리가 부시장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또 시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님이 참석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입지가 문제가 아니고 당위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일 일정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프랑스에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 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어차피 날짜를 22일로 잡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자칫 정치적 논리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적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더 강하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에 조금 더 발걸음을 강하게 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용역이 12월19일로 마친다 그랬는데 자칫 부산에서 정치적 논리로 갈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는 그러한 다수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무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셔서 더 힘을 좀 보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차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단독으로 협의를 하고 또 10월7일날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의회 특위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영남권(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위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전체 회의에서 국가프로제트명이 동남권이고 또한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 아울러서 협조를 구할 사항이고 해서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위로 통일하도록 했다는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6일날 경남 울산, 경상북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유선으로 협의를 해서 타 광역시·도의회도 유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었습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고 경상북도는 10월19일 특위 구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중간 연락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처음에 5개 광역 정부가 다 같이 힘을 한 데 모았고 최근에 와서는 부산이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물도 9월 말경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언론에 KTX를 서울에서 영종도까지 연결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용역결과물이 연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보고하신 대로 10월22일날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동남권 공항의 당위성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KTX 서울～영종도 연결 내용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먼저, 용역 연기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서 알아본 그런 것들은 현재 이 용역은 입지선정이 어디가 낫느냐 순위를 매겨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지역 어디는 5위인가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밀양이나 가덕도가 선순위로 왔는데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성을 두지 않고 약간 모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전체 동남권의 모든 신청지 15개인가 그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금융위기 때 그러한 경제자료를 활용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지표를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약간 흘러나온 이야기고 부정확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돌연하게 이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가덕도가 불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는 그런 의견을 들고 나왔는데 미처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를 포함해서 보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경남에서도 용역을 준 그런 토대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볼 때 7,8조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미래의 신공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해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역이 겹칩니다. 군사지하고 민간하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심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7,8조원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의 저항이 굉장히 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김해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덕도뿐 아니라 김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아침에 일찍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만 두 시간 반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두 시간 반 걸리는 것은 지금 그 정도가 걸린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안 하죠. 비행기는 한 시간 이내, 길어야 한 시간 반 이내에 가야 국제공항,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시간 반 걸려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 KTX를 지금 놓으려고 하면 인천대교 놨고 그런데 또 KTX를 놓느냐, 지금 전철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는 타당성조사에서 통과 자체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람이 움직이는 인적이동은 두 시간 반 해도 인내력이 있습니다만 물류는 두 시간 반으로 안 됩니다. 물류는 KTX가 있든 뭐가 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2일날 심포지엄 당위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무산시킬까봐 반드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발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해놓아야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심포지엄에는 부산이 참여합니까?

박광길 부산은 안 합니다.

안 하지요?

박광길 예. 부산은 참여할 입장이 못 되고 장경훈 위원님께서 시민접촉 시에 밀양에 필요한 사항에 약간 기우뚱거린다 하는 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산에 빨리 돌아오라고 선회를 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에서 다소 좀 강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부산에서 가덕도에 대한 논리를 굉장히 유포를 시켰습니다. 개인 메일까지 보내고.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책이 한 권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만연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가덕도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 현장을 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는 신공항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경북이야 대구경북하고 가까운 곳에 만들면 제일 좋겠는데 대외경쟁력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덕도하고 밀양하고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대의적이다, 물론 비용이나 기간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광길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구미, 포항, 심지어는 인적 이동으로 봐서는 안동, 경주, 대구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볼 때 가덕도 가는 시간이나 인천공항 가는 시간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덕도라는 데는 부산 도심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류대행이라든지 이러한 시간이 가덕도까지 갈 바에는 아까 말한 KTX 두 시간 반이면 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겠느냐, 하는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덕도의 거의 반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밀양에 있어서 정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낙동강살리기 준설작업 하는 것하고 또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코스트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처음부터 2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번만 활주로를 놓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처음 2번 시작해서 3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주부공항도 1번만 있고 지금도 1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제공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구나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경남도 밀양 유치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있고, 울산도 조금 그랬었는데 시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의회는 집행부와는 조금 입장이 자유스럽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광길 아니, 자유스럽습니다.

자유스럽다?

박광길 예. 집행부보다 더 자유스럽습니다.

더 자유스럽다?

박광길 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박광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은 저희 특위가 활동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덕도와 밀양을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시·구·군의장협의회하고 함께 가자는 장경훈 의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함께 가야 될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한 안내든지 장단점의 브리핑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해서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세부활동계획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7일날 1차 회의 때 충분히 설명도 있었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지자체하고 공조를 한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현재 이것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또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 중이라도, 22일이 회기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심포지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도 좀 조속히 실행을 해야 되겠다,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0월22일 오후 2시에서 6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남권신국제공항 어떻게 건설해야 하나 하는 내용으로 동남권신국제공항 대구경북추진위원회에서 실시를 주관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개 시·도 협의 구획을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특위에서도 활동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