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민조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 빈재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차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입니다. 기본방향은 취수원다변화 생산시설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에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집행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혁신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2,800억원에 이월예산 157억원을 포함하여 2,957억원이며, 보고대상 사업은 공사 3억원, 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총 80건에 620억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산업단지 용수인입사업 98억원, 상수도관 부설 및 개량사업168억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86억원, 배수지 확충 보강 및 가압장 시설개량사업 205억원, 시설물과학화 등 기타사업 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3/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80건 620억원의 주요사업 중에서 물금취수관개량공사 등 26건은 3/4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 인입시설공사 등 54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5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국비 5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장안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로 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 등 80%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준공하여 용수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화전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강서구 신호동 및 화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전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금년 6월 배수지 1차분 공사준공 등 80%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준공하여 용수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미음지구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미음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한 금년에는 국비 40억원을 포함해서 4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상수관로 5.8㎞를 부설할 계획이며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신평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하여 9,0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일원 2만 4,000세대를 시간제급수지역에서 상수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곡배수지 설치 및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4억원을 투자하여 9,000t 규모의 배수지와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북구 화명동 및 금곡동 2만 7,000세대를 시간제급수지역에서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설치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나 관로공사는 재개발건물 철거지연 등의 관계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상태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71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11월에 폐쇄된 오륜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3만 6,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08년 3월에 관로공사를 착공하여 총 2.5㎞를 부설하였고 배수지 토공, 가시설 설치 등 공정률은 30%이며 2011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대티 2배수지 설치 및 유출입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여 5,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하구 괴정동, 서구 아미동 및 부민동 일원 7,500세대를 시간제급수지역에서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6월 배수지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지 구조물 완료, 외부방수 등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매리취수장 154KV 노후변전소 개량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6억원을 투자하여 옥외변전소설비를 옥내 GIS설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시스템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매리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물금취수장에 개별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건축, 소방분야 공사를 완료하여 201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물금취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물금취수장의 노후 취수관을 개량하여 취수중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6월에 제1취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제2취수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공사입니다. 1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3년에, 94년 사이에 부설된 2,200㎜ 및 2,400㎜ 도수관 1,747m와 2개의 수관교를 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2008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수관교 정비 및 2,200㎜ 도수관과 1,200㎜에 대한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전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물금취수장 기설펌프장 및 흡수정 보수공사입니다. 200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판정 받은 물금취수장 내 펌프장 및 흡수정을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하는 공사로써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매리취수장 염소투입설비 제작교체입니다. 총 사업비 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간 사용에 의해 노후된 매리취수장 염소투입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대상 4세트 중에서 2008년 10월까지 2세트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나머지 2세트를 교체하여 다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회동수원지 일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설계용역 완료하여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법기수원지 여수로 개수공사입니다. 7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기수원지의 원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를 개수하는 공사로 2008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가동보 기초공사 등 현재까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라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작업구 가물막이를 공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도대교 보수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여건임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의 변동이 예상되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배․정수지 보수 및 가압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복병산배수지 등 배․정수지 4개소와 가압장 2개소를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명장정수장 제1정수지 보수공사 등 4건을 준공하였으며 개금 2배수지 보수공사 외 1건은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규 상수도관 부설과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15건 중에서 엄궁동 47블록 순환상수도관 부설 등 14개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영강 횡단 송수관로 정비공사는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상수도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과 물시장 개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 사업의 책임경영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3월에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른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합리화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의 종합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201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취수원 다변화 용역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의 94%를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표류수의 수질악화 및 오염사고 발생시 새로운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7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해수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베드사업은 금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은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해수담수화 취․배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 중 우리 시 부담공사인 취․배수시설 설치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요사업장 에너지진단 용역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 우리 본부 진단대상인 명장정수장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물의 효율적 운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와 전력소요가 많은 설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본부 내에 주요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잉여압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효과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으며 소수력 발전은 2010년중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정되면 2011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계획배수지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향후 설치예정인 황령산터널 배수지 등 3개 배수지에 대한 설치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용도폐지된 6개 의 수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2008년 6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2월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수행 중이며 11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반여1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1만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운대구 반여동 및 재송동 일대 중․저지대의 시간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반여2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1만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운대구 반여동 및 재송동 일대 중․고지대의 시간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화명 오존 및 정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오존용해시스템 및 약품투입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자재창고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급․배수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와 기존 자재창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월 용역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정보시스템 연동개발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개발로 회계결산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용역 계약하여 업무분석 및 설계 완료하고 분야별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수용가 정보시스템 보완 개발사업입니다.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일할 계산 부과하는 등 보완 개발을 위하여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 착수하여 6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는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가산금 일할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수방지사업 용역과 연계하여 각 블록 내에 유량 및 관압 등을 원격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489개의 감시시스템 설치대상 중에서 2008년까지 395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입 4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에 용역 착수하여 총 44개소 중에서 43개소 감시시스템 설치 완료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12월까지 설치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41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각 블록 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구축사업으로써 금년 1월 전 사업이 착수되어 유량계 박스설치, 구역고립 여부 확인 등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유량측정, 유수율 분석을 시행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과 가족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좋은 물 달라고 그러고 원가는 비싸고 한데 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에게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다른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 계셔서, 부구청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도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계약만 되면 전액을 지급합니까 돈을.

계약만 되면 전액을 지급한다고요

예. 그게 무슨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발주가 되면 10억을 전액 다 지급을 합니까 구청도.

그렇지는 않죠.

공사 되는 것 봐가면서 주죠

일단은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회계법상 그게 있습니다. 요구가 있고 할 때는. 근데 100% 주는 건 아니고요 한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고, 지금 내가 다른 실․국에서도 똑같은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지금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또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기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익년이 있고 아직까지 진행상태에서 2/4분기, 1/4분기 때 지급을 다 한 부분, 준공은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되어야 되는데 1/4분기에 금액이 다 지급된 거에 대해서 내가 서류를 쭉 살펴보니까 발주와 동시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1/4분기에 지금 전액 다 지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세부적으로 아마 다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한 건지 실질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건지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청장님을 하셨으니까 구에도 이렇게 발주만 하면 돈을 1/4분기든 2/4분기든 발주가 되면 다 지급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은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정부에서 금년도가 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아주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래 되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아마 국가적으로 이것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조기집행이라는 걸 강력하게 시행해 가지고 여기 보면 아마 조금 착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는데 사업집행계약 및 집행상황이라 해 가지고 계약만 되면 요 란에는 아마 돈을 자금이 나가는 거 관계없이 계약된 거는 집행으로, 집행계획으로 봤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 실적에다 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 돈이 집행된 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분야 한 분야 뜯어서 이게 말씀을 질의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그래보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주의 예를 들어서 돈을, 예입니다. 사업주에게 발주가 되자마자 돈을 10억 준다 해서 그 종사원들에게 10억을 미리 풀지 않습니다. 그 돈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조금만요.

예.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이번에 제가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줄 돈이니까 미리 주어서 사고만 없으면 본 위원이 굳이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안하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순서가 있다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에도 몇 프로씩 나눠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서에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돈이 다 지급 된 걸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10억을 업자에게 발주가 되어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를 살리기 운동한다고 해서 10억을 주었을 때 그 종사원들에게 그 10억을 가지고 풀어서 미리 조금씩 조금씩 줄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돈이 그 사업주에게 들어가 있는 거지, 돈이 바깥에서 굴러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우중한 거다 말이야. 이게 공사를 하는데 발주만하고 계약만 하면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어느 사업주가 그 돈에 대해서 탐욕이 없겠습니까, 제가 보니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 공사비를 사전에 쓰고 나면 나중에 그때까지 완공을 할라하니까 돈은 딴 데 흘러가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시기가 매우 힘드실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요. 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는 회사는 계약만 되면 자금을 주는 걸 용이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근실한 회사는 이 선급금을 받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선급금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은행에 대출을 낸다든지 또 기업의 어떤 성적에 상당히 마이너스 감점요인이고 또 이걸 내면 또 이자율을 얼마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근실한 기업은 오히려 재정 조기집행은 정책의 정책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무조건 자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실한 회사는 그걸 반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국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럼 허동찬이가 사업을 하는데 발주만 하면 10억 줄랍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도서를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안 묻고 우리 부산시가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렇게 해 온 거를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한다 해서 지금 바뤄질 일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 고생깨나 하시겠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시중에 자금이 너무 압박받으니까 그런 걸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거를 각오하고라도 우선 시중에 자금을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서 2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8월에 한 보고를 보면 용역 완료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상수도본부에서 문제점과 경영합리화 방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 예.

일단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 다음에 수익사업 중에서는 여러 가지 안에 입상활성탄을 재생한다든지 다음에 유량계를 교정을 한다든지 소수력태양광 발전에 따른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등을 이래 예를 들어 놓은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태양광발전설비 확충에 따르는 동력비 및 약품비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단계별로는 민간이 위탁해야 될 업무도 있으면 가급적 위탁하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부가가치가 낮고 단순 반복적이며 보조적인 업무 이런 부분은 1단계, 2단계별로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있고 그 내용에 보면 계량기 교체 업무, 뭐 누수수리 및 포장복구업무 누수탐지업무 슬러지처리 및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기구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 우리 결과의 계획을 보면 용역결과에 따르는 우리가 합리화를 하는 장기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기적인.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2006년도부터 인력을 118명을 지금 현재 감축을 해 왔고 또 금년도도 우리가 예산 당초의 목표액을 상회하는 12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합리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걸 단시일 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의사도 모으고 우리 실전 내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별도계획을 만들어서 또 우리 시의회에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정부에서 물 산업 육성에 대해서 시장개방이라든지 행정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적극적 이렇게 하는 하겠다는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단지 이게 우리가 받은 지가 금년도 8월달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시기에 갭이 있다는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일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하나의 사실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이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가 된 건데 그 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자체하고 또 우리 조직 내 현실을 만약에 대입시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정책결정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추천해 놓은 내용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내년 중에 그런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수립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책임경영을 해서 앞으로 여기 추진현황을 장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세계적 어려움에 의해서 조기집행, 사업집행인데 그 의미나 취지는 대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하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도 생기고 피치 못할 제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사업예산을 지출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4/4분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분기에 제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가치 있게 쓰되, 제때 제때 공사비율에 따라서 돈을 제때 제때 지출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좀 전에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금년도 만약에 올해 2009년도의 경우에도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2008년도 지난해 예산을 수립해서 만약에 됐다면 금년도에는 금년도 분기별 맞게끔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각 일마다, 일마다 1월달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금년도는,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서 다 하자 그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소위 법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리가 민원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게 맞아 가지고 전 전국적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예를 든다면 공공요금을 12월달에 내야 될 거 1월달에 내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없고 단지 1년을 통틀어서 집행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지출을 다 하자 하는 그런 게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정부 시책에 굉장히 행정을 잘 집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사라는 것은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있는데, 주요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장안지방산업단지 관련한 시설공사도 2009년 12월에 공사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4분기에 100% 예산이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요게 아마 말씀드린대로 아마…

그러니까 제 묻는 데만 대답해 주십시오.

요게 아마 집행…

아니…

지출을 했던 거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제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표기에 보면 지금 2009년도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집행상황의 금액과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보고 질문합니까 이 자료보고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쭉 보면 1건, 2건, 3건, 4건, 5, 6, 7, 8, 9, 10 용역까지는 좋습니다. 11, 12, 13, 32건 중에 13건이 거의 올 말이나 이렇게 공사가 이 공기가 있는데 예산집행이 1/4분기나 2/4분기에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허동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이였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집행률을 100% 했다는 것은 조금 보고서 자체의 조금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양식에 맞는…

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의회 보고하면서 이 표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집행예산 보고는 처음 받아봅니다.

이게 이 양식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시 전체 아마 예산…

시 전체라 할지라도 상수도본부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보고를 받는 거는 분기별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당초에 양식을 만들 때 조금…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수도본부에 지금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뭐 동료 위원에게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공사라는 것은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도 아니고 이 공사라는 것은 공기가 있고 그 공기 안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공기 안에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총 32건 중에 13건이라는 것은 너무 정부시책에 오버해서 보고 하는 것이다. 허위에 가까운 자료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오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요. 우리가…

이걸 처음에 양식을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요런 양식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담당실무자들이 요래 냈는데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집행률을 100% 하는 거는 안 맞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양식은…

그러니까 지금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아닙니까

예, 예.

예산이 다 지출됐다 100%,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차기에, 저도 요 자료에 다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차기에 이런 보고사항을 할 때는 이해가 되도록 기본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가압장이 총 몇 개입니까

가압장이 109개가 (뒤를 보며) 10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이 있고 무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숫자 구분 말입니까

예, 예. 유인하고 무인하고.

그 중에서 유인이 관리하는 게 7개고 나머지…

유인이 8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유인은 8개입니다.

무인이 101개죠

예, 예.

어떻게 해서 원래는 무인가압장들이었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유인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 옛날에 유인으로 되어 있던 걸 인력을 줄이고 경영합리화한다고…

무인으로 가는 거다.

무인으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무인으로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무인으로 늘어나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주로 주 이유는 경영개선입니다.

경영개선.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8월달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안에서 보면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다 외주를 위탁을 주든지 외주를 주라 이러는 건데 이 가압장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가압장은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보라든지 이걸 기계에다가 의존해 가지고 거기서 유인들이 24시간 가압장, 무인가압장이지만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이 있는 가압장에서 그 시스템을 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무인이 늘어나는 거고요. 좀 전에 용역 설명한 것 중에서 그걸 만약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더 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더 이상 더 할 어떤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보니까 작년에 뭡니까, 유인가압장이 9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1개가 다시 무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 그 1개 가압장이 무슨 이유로 무인으로 됐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똑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뀐 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전부다 유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유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개가 무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그 앞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예

예, 처음에는 유인이었을 건데 무인으로 다 바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인이 101개라는 것은.

옛날에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사실상 부산시 고지대에 급수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이 거의다 보면 그 가압장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 있어 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기계도 보고 저녁까지 보고 주위를 관리를 했는데 그게 요즘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원격조정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 큰 가압장에서 주 가압장에서 소위 말하는 조그만한 부분에 있는 거는 원격조정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걸로 바꾸고 있는 그런, 바꾸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찌됩니까 지금 보니까 유인이 8개거든요. 작년에는 9개였는데 이게 또 무인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스톱된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8개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주 기계도 많고 대량, 큰, 용량이 큰 데입니다. 예를 든다면 몇 천 미리…

어디어디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주로 이 한 가압장에서는 소위 어떤 센터 구실을 하는 가압장이기 때문에 지금 무인화를 못하고 유인화로 될 그런데 아마 더 이상 무인화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없다고…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럼 올해 1개로 바뀐 거는 어떤 가압장이었죠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담당사무관 부장님이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죄송합니다. 북부지소 관내에 있는 장전 가압장인데 요건 아마 50마력짜리 3대가 있는 작은 그런 가압장입니다.

그래 어쨌든 앞으로는 유인가압장 8개 남아 있는 것은 다시 무인으로 돌리는 일은 없겠네 그지요 규모가 큰 거니까 더 이상은 무인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은, 예.

알겠고요. 그리고 행정조직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하나의 실이 없어졌다가 올해 또 새로운 실이 하나 추가가 됐거든요. 올해 행정 조직이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 조직이 그래 됐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서 또 조직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또 바뀌어야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결과에 일부 시설파트 부분이 일부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파트하고 시설관리소에 있는 시설 공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조금 상충되는 의견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용역을 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용역보고서를 일단은 다 완료됐으니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 하지요.

그리고 용역 보니까 중간 용역완료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외부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외부에 줬긴 한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수도본부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한 거죠

뭐 충분하다고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내부적인 직원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이야기는 나눴다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2007년도에도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상수도본부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용역도 사실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런 제목자체가 결국은 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참 어렵죠. 공기업이 돈 되게 뭘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력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 결국은 사실은 인력현황을 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반직이 430명이었다가 443명 되고 기능직이 547명이었다가 533명 이래 가지고 기능직하고 일반직 중에서 결국은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어떤 한 부분 죽이고 한 부분 살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용역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내부에서도 이런 용역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조직개편으로 갔을 때는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참 어려워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할 때 사람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역결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직을 자꾸 축소만 가지고 자꾸 경영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 보는 다 같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무조건 사람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 만큼 업무가 새로 났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경영개선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는 대신에 해야 될 부분, 정말로 시민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다가 인력을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기구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 수립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실 거 같아요.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기구개편할 때는 인력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겹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용역보고결과 자료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8월달에 나왔는데, 우선은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전 상임위에서도 제 기억에 의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뭐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계속 경영합리화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항상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로 답변을 하다가, 그런데 정작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못 보고 다른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결과가 나왔다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역보고가 만약에 배부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회의 끝나는 대로…

예, 그렇게 하시고요.

배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온지 지금 한 두어달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함께 그 용역결과에 따른 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아직까지 우리 그런 용역보고를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그런 거는 그냥 아까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하고의 여부는 상당히 괴리감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여서 정책에 반영할까 그거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한달 좀 지나면 조금 더 빨리, 지금쯤 어느 정도의 가닥이나 논의들은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이게 용역 경영합리화방안을 하는데 그게 그냥 데이터 가지고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 용역결과가 전적으로 거기에 다 따라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계속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한달 지나도록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다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 이렇게 반영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런 결과의 활용이 없으면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한 어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뭐 두 달 가까이 지금 되어가는 기간에.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가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본부장님 취임하신지 지금 한 세 달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경영합리화 보고도 보셨고 해서 지금쯤 이 상수도본부에서 좀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 중점으로 이렇게 좀 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라고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인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 받은 그 결과들이 사실상 거기에 내용이 주요내용 중에서 우선 뭐 본부장으로서 말씀을 하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탄소배출권 판매나 이런 부분에 가서 소수력 및 태양광발전 이런 부분을 용역보고서 내용에다가 담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자금을 수반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우리가 청정에너지라든지 탄소배출권 이런 부분을 해서 녹색성장산업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열악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을 가지고, 물론 국비는 받죠, 국비는 받는데 이런 어떤 소수력이라든지 태양광발전 한다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1년에, 결과적으로 10년을 투자를 해야, 10년 있어야 그 투자비가 회수되는 이런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이런 용역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아주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을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당장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력이 좀 발달하면 또 좀 단가가 내려가고 어느 정도의 정보가 조금 더 다른 어떤 시책이 좀 개발될 때까지 조금 더 늦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예산 조정기간이 끝났죠 지금은.

지금 조정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출은 거의 다…

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가 촉박해서 혹시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수도 경영합리화방안을 왜 빨리 마련하지 않느냐 하는데 마련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빨리, 물론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빨리 하면 좋지만 섣불리 잘못 하면 경영합리화가 아니고 오히려 경영이 좀 잘못되는 수도,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런 검토하기가 힘이 좀 들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경영합리화라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거나 뭐 인력을 줄여야한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길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텐데, 같이 고민을 하자. 우리 수돗물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민들이 아주 높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조건들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들으면서 좀 그렇는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상황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지출된 것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집행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아마 이걸 처음 예산 요구할 때 이걸 이래 자료를 요구할 때 2009년도 예산현액을 발주기준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침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실무진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조금 그거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전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공사의 진도를 따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자료가 좀 사려깊지 못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상수도본부만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 이렇거든요.

그렇습니까

상수도본부만 내용이 지금 이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정질문 이전에 또 재정분야 업무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수돗물 요금인상 관련해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 2011년 이후에도 인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때는 제가 본회의 답변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에 다시 속기록이나 확인해서…

속기록에 확인해 보시면 그리 나올 겁니다.

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고민거리인데, 지금 예산의 집행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상당히 정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들은 상당히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낡은 수도관 그리고 옥내배관 이런 부분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옥내배관, 가정용에서, 예를 들어 가정용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개선되면 수돗물 음용하는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해온 시책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옥내배관 이 부분은 사실상 수용가가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가정 수도는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위 수돗물 점검을 통해 가지고 관이 노후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물탱크가 청소가 안 되었다든지 또 수질이 좀 나빠졌다든지 또 안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금 각 민원시스템 해 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부분이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수가 옥내 안에 배관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기술력으로, 자체 기술력으로는 많이 찾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 내용을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그 외는 옥내배관에 대해서 수질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관들은 아마 자기들 오래된 집들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도 위에 물탱크 청소만 좀 하고 나면, 하고 나서 다음에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확인해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관을 안 갈더라도 점차적으로 아마 그리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과 관련한 실적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적. 예, 예.

그 날도 설문조사, 시민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특히 수돗물 음용의 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배관, 옥내든 아니면 상수도 배관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용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날도 조사표를 보면 한 3분의 1은 원천적인 원수에 대한 불만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배관에 대한 불만들이 많던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별로 음용비율이 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나 아니면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수돗물 음용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실제 순수 같은 요런 것들은 시민들이 먹어보면 이게 뭐 수돗물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잘 먹거든요. 잘 드시고, 시민들이 잘 드시고 있는데 그 중간과정에 대한 불만들 해결하기 위한 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사실상 그 음용비율은 부산이 83.2% 정도 되니까 수돗물을 많이 마시는데 좀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바로 수도꼭지에서 받아가 바로 먹는 율은 없다 이런데 이건 사실상은 사람 개인의 어떤 기호문제입니다. 이걸, 물론 수돗물에 대한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아마 관도 바꾸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삶의 질 문제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좋은 걸 먹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새로 주택이 보급되는 데는 물론 그런 게 없겠지만 노후화 된 단독주택이라든지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관을 해야 될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정 안에 있는 수돗물 탱크 그 부분이 사실상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탱크에 받아서 물을 먹기 때문에 탱크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물이 좀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그거는 강제적으로 안 하게 되면 벌금도 물리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으로 직결급수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5층 건물, 5층 건물 이내는 위에 수도탱크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수돗물이 직결로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먼저 제일 문제가 수도관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탱크의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물이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탱크를 먼저 없애는 부분, 또 도시 미관에도 지금 여러 가지 널려 있고 이런 부분도 도시미관에도 좀 기여를 하고, 개인 수질도 그러고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시범사업으로 직결급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 해 나가고, 좀 전에 수도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예산이 있다면 정부, 우리 시가 국고에서 해 가지고 집 안에 있는 배관도 공사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개량이 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시고 너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 서로 잘 이야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뭐 때가 되면 자꾸 꼬집어 샀는 일인데 사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부장님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중에 그 업자들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고 돈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부실 수반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실이 생겨난다든지 문제가, 일으키면 그 여론의 화살은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장을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고요, 사업장이. 이게 또 제가 왜 본부장님에게 구청에 계실 때 돈 다 주느냐고 묻는 이유는 구에 내려 보내는 그런 거는 구가 책임을 지고 또 하고 또 그 부서가 관여를 하고 이래 이중으로 하지만 본부장님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위에서 비껴 나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고 그러고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김성우 위원님이 어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집행도 하지 않는 게 실제적으로 100% 집행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의심스럽다. 정말로 100% 집행을 했는데 공사 어디까지 됐는지 현장 가보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고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해당이, 3쪽이 아니고요, 32쪽요. 신재생에너지 요 부분을 제가 전에 본부장님 계실 때 이렇게 가압장마다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밑에 부분에 소수력발전 2개소를 선정을 했나보죠 이거를.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명장정수장하고 회동수원지가 두 곳이 합해서 205㎾ 전기가 생산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각각입니까, 이게 둘을 합해서…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명장정수장에 전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 몇 프로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요

(직원에게 물으며)지금 사용량이 얼마나… 그것 말고 지금 쓰는 것.

지금 뜨는 것. 요게 얼마나 100㎾ 남짓 나오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건지 뭐, 아예 사업성이 없는 건지 내가 그걸…

(직원과 대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내가 질의하는 거는…

3,000～4,000㎾ 정도 씁니다. 쓰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지금 명장정수장하고 회동댐에 쓰는 게 지금 아까 105㎾

예. 205.

아! 205㎾인데 이걸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10억,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10억 9,7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양쪽 다 합해서

합해서,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걸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보면 결과적으로 한 10년 8개월 정도 가야 지금 현재 그 사용료가 그게 어떤 회전이 되더라고예. 회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걸 제가 실무진에도 내가 보고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용역했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10년 되면 이 기계 또 중간에 다 마모되고 또 못 쓰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이런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물론 돈 들이는 건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해야 될 거지만 하필이면 왜 우리 하필 우리 상수도가 이걸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제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투입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것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끄집어 낸 게 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하자고 했던 건데…

아, 그렇습니까

했던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태양열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또 부산시가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전기를 내어서 그 사용량이 미미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압장이나 나오는 물을 수력으로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설치가 되고 용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번 이걸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205㎾ 정도밖에 두 장소에서 안 나온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없는 거죠. 사업성은. 그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없는 건데 태양에너지 한다고 지금, 태양전기 하는 것보다는 돈은 한 5억쯤 한 곳에 든다 하면 그에 비하면 영 적게 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태양열보다는 이것은 조금 낫습니다. 태양열은 지금 정수장에다가 만약에 한다면 109억을 투입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내용 나오는 게… 이건 지금 112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봤다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기기가 발전하고 하면은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신안 앞바다에 가면 축구장 99개의 크기로 태양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아주 땅값이라든지 이런, 뻘을 해 가지고 그게 별로 안 들지만 지금 부산이라 든지 이런 도시 안에 이래 많은 땅에다가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그 시설비가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채택하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때 보고를 할 때 시범사업으로 태양전기발전소 발전을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개략적인 생각이 나는 그 돈 엄청난 돈보다는 수력으로 하는 것이 적게 들 것 같다. 이걸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를 회의장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한 5,000만원 들인 셈인데 5,000만원 들여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한 곳에 200㎾ 이상만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한 곳에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니까 권장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용역비는 이것 하나 때문에 다 든 건 아니고예, 다른 복합적으로 경영개선 전반에 걸쳐 들었기 때문에 거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좀전의 말씀대로 이게 그것도 다른 정수장, 덕산이라든지 화명에는 오히려 낙차가 높이가 작아서 안 되고 회동수원지에서 되는 낙차지점, 명장정수,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2개만 타당성이 있다, 그것도. 그것도 다른 데 안 되고 여기만 했는데 그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그게 너무 좀 기술력이라든지, 소수력 기술력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수준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기술력이 개발이 되고 하면…

앞으로…

한번 앞으로…

그렇습니다.

시도를 해보시도록 하고, 예. 그게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보류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종수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 예산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추진상황이라든지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건 LED등으로 지금 교체한 게 있습니다.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디다, 보니. (뒤돌아 보며) 하나 하는데 한 400만원 들지 (“10만원…” 하는 이 있음) 말고, 말고,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 세워가지고 하는데, 등을 하나 다는데. (“1,000만원…” 하는 이 있음) 응 1,200만원 (“풍력하고 태양열하고…” 하는 이 있음)

달리 뭐 다른 그런 건 또 없습니까

그 부분 지금 LED등을 교체하는 부분 말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소수력발전소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아까 용역하니까 1억이 나와서 저희들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 산하에서 그래도 제일 큰 우리, 상수도본부가 아마 제일 큰 우리 산하 기관 아닙니까 거의. 그죠 그리 되는데다가 더더구나 우리 정수장이라든지 가압장 뭐 또 배수지, 취수장 이런 게 아주 큰 그게 전부 다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량부터 시작해서 에너지효율량이라든지 이런 게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가장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데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예산보고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친환경소재라든지 재료를 어떻게 쓴다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좀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앞으로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더더구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상수도본부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 일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중점사업과 추진사업이 없다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세워야 된다. 물론 뭐 조금 전에 아까 뭐 LED라든지 이런 부분은 태양광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간단하게 우리 뭐 저런 부분도 요즘 시에서도 안 바꾸었습니까 백열등으로 LED등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그런 것 하나도 전부 다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뭐 정부시책과 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조금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럽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걸 한번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손 위원님 말씀은 지금 두 가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아주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큰 소위 말해 동력비도 많이 들고 에너지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동력비 이하 뭐 냉․난방기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거의 지금 절감액이 9억 6,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 예산 일반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부분 시책은 많은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기를 단다든지 도입을 한다든지 어디하고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절약 부분은 최대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을, 인자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앞으로 자연히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허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소수력으로 가고 또 태양력발전소로 가고 금방 못가는 이유가 방향은 맞는데 지금 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부의 어떤 지원이 더 많아진다든지 또 어떤 개발비가 개발이 덜 든다든지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무슨 덮어놓고 포기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가급적이면 가겠습니다. 가는데 당장은 지금 내년에 당장은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외람된 얘긴지 모르지만 우리 정수장시설이고 이런 데도 보면 여기에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거와 접목시켜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개․보수를 할 때에 한번 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게 과연 이 예산과 무조건 예산을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만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그러한 문제꺼리를 분명히 두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고 그냥 예년과 똑같이 그러한 소재와 재질을 사용해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번 더 환경에 대한 거와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가 한번 안 나왔길래 그래서 본 위원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개․보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 우리 산하별, 산하 우리 정수장부터 시작해서 기관별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 전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주로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위에서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투입이 작게 되고, 예산을 작게 쓰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개선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본부장님 특별상으로 해서 어떤 응모를 하면 응모 그런 걸 콘테스트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파트별로 어제도 우리가 수질분야가 각 분기별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발표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래하고 또 앞으로 그런 현장에 일어나는 현장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약부분에 대해서 연구 같은 발표회를 하고 연말에는 또 본부장 표창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바로 질의를 해야 될 건데, 29쪽에 보면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이거를 제일 밑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차 공사는 12월달에 완료를 한다고 해서 11억이 집행을 2/4분기 때하고 남아서 2010년 이후에 44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 2차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합니까

지금 1차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1년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2차 사업은 2차 사업계획은…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올해 12월 되면 1차 공사를 완료를 한다 했거든요. 그럼 1차분 공사가 완료가 되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어디가, 못 들었습니다.

19페이지.

29페이지 봤구나. 이게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려고 당초에 이 계획을 했다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금정구청에다가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희망프로젝트 그 사업이 금년도 11월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1단계사업은 금년도까지 마치고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게 2010년 12월까지 2단계사업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내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올 12월달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 2010년 이후로 예산을 내년도 44억으로 미루어 놨다 말이에요. 그럼 이 2차 공사를 2차분을 내년도 언제쯤 시작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내년도 12월에 또 조성 완료를 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내려고 하시느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3월달부터 사업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끝나집니까

예, 1차 공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