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추진상황 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실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0월 12일 심사했던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산업실 TOP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이영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과 부산경제 살리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해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 예산집행상황 보고,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593호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부위원장을 신설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치 근거 법령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산시보와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 대상 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9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64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484억 2,700만원 등 총 3,248억 4,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주요 예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는 민경보 사업, 행사관련 예산, 출연금 예산 등을 제외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등 46개 사업 1,598억 9,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41건에 1,590억 6,9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5건에 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1,598억 9,500만원의 집행실적은 1/4분기에 600억 100만원, 2/4분기에 680억 4,200만원, 3/4분기에 140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은 88.9%입니다. 4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3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공동인력양성 기획사업입니다. 3기 지역전략산업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공동교육 및 모니터링, 인력양성 로드맵 구축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9월부터 기획, 마케팅과정에 대하여 인력양성 공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인력수급조사 후 11월 인력양성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 사업비 3억원을 2/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식서비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3기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체에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5월 중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 선정평가를 하여 수요기업 32개, 공급기업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지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 사업비 5억원은 2/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신동아 수산물종합시장 등 16개 시장에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사업비 120억 8,100만원을 3/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9월 현재 16개 시장 중 2개 시장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4개 시장은 사업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등록 및 인정시장 중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장의 화장실, 전기․소방․건물 소파수선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월에 14개 시장, 4월에 6개 시장을 선정하고 2009년 사업비 5억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16개 시장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시장은 사업 중으로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도시공사의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중 미지급한 사업비로 2009년 예산액 30억원을 1/4분기 도시공사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 대출사업으로 2009년 사업비 1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교부하여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303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로드맵 수립용역으로 2009년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체약체결, 8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재 용역수행 중이며 내년 3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입니다. 젊은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도심입지가 적합한 컨텍센터 등 기업유치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기업을 유치하고,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은 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금년 상반기 유치한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등 6개 업체에 5억 4,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치된 업체와 하반기 유치업체를 포함하여 4/4분기에 유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주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공정 94%이며 금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9년 예산현액 577억원 중 9월말까지 483억원이 집행되었고, 잔여액 94억원은 4/4분기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구둑 교통정체에 따른 녹산산단 등 서부산권 입주기업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조기개통할 예정입니다. 부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R&D역량 및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비 20억원 중 16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 예산액 4억원은 1/4분기에 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 거점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2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 2월에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 2차년도 사업종료 예정입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부산지역 16개 대학, 242개 기업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14개 대학, 71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사업비 12억원을 3/4분기에 집행하여 과제수행 중입니다. 16페이지,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6월 부산지역 10개 대학, 44개 기업이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에 신청하여 10개 대학, 20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3/4분기에 집행하여 과제수행 중입니다.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6월 부산지역 10개 대학, 27개 기업이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3개 대학, 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사업비 4억원을 3/4분기에 집행하여 과제수행 중입니다. 18페이지, 국립과학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이 포함된 제2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공고에 따라 당초 예정부지인 청광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장래 접근성, 관객확보 차원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내로 입지변경 하기로 확정되어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 현장기술기능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부산권 자동차부품 업체의 산업현장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협약 체결하여 2009년 사업비 5억원을 2/4분기에 집행하였으며 9월말 현재 62개 업체, 309명에 대하여 현장 작업관리 등 맞춤식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부품 안전성평가 기반구축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전자파 및 경량부품 분야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4월에는 시비 8억원을, 5월 지경부와 협약체결 후 국비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비 수요조사, 장비도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장비구축 예정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송기계부품 기술개발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분야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부산지역 수송기계부품 산업체에 28여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전략산업기획단과 협약체결 후 2009년 사업비 6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부터 당해연도 신규과제 공고 후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수행 중이며, 오는 11월에 선정기업별 중간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 종합기술지원입니다. 부산권역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에 대해 연중 집중지원 12개, 통합지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핵심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부산시와 주관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3월 신규과제 공고, 5월 과제지원대상 15개 업체선정 및 과제수행 중이며 12월 과제 최종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원은 1/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 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 육성지원입니다. 부산과학산단 과학기술구역 내에 차세대 열교환기 센터건립과 장비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 12월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3월 센터건립 완공하고, 성능시험설비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는 열교환기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난 9월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사업비 13억원을 2/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부산과학산단 과학기술구역 내에 스마트전자부품 관련 연구동을 건립하고 장비 38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협약체결 후 2009년 사업비 3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부터 건축설계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극미세 기계 가공기술 기반구축입니다. 초정밀 융합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MEMS/NANO 부품생산센터에 극미세 가공 시험․생산 장비 4종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4월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협약 전 시비 3억원, 6월 지경부와 협약체결 후 국비 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 4/4분기에 장비 발주 및 구축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친환경 전기전자융합부품 인력양성입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영상․IT분야인 초정밀융합부품 산업과 관련된 친환경 및 스마트 전자부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협약체결 후 2009년 사업비 9억원을 집행하여 8월부터 현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초정밀융합부품 기술개발입니다 기계부품소재 등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 12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전략산업기획단과 협약체결 후 금년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부터 신규과제 공고 후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수행 중이며, 오는 11월에 선정기업별 중간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기계센터 등 6개 센터 기술지원입니다.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6개 센터들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인증, 장비지원 등을 통해 특화센터의 역할을 높이고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협약체결 후 2009년 사업비 2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부터 주관기관별 과제공고 및 과제선정 후 7월부터 사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과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동남권의 핵심전략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공동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울․경 공동으로 수행할 연구개발 과제조사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한 사업으로 2008년 6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첨단선박전자장비 국제공인시험 기반구축입니다.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에 전자장비 부품업체의 국산화 및 선박용 IT기술융합을 위한 장비구축과 해외인증 취득 등을 위한 사업으로 5월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협약 전 시비 8억원, 6월 협약체결 후 국비 12억원을 집행하여 9월 전자파장비를 구축하였으며 10월 국제공인 인증지원 계획입니다. 해양레저장비 설계 및 생산기술 인력양성입니다. 부산권 해양레저장비산업의 현장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협약체결 후 2009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말 현재 14개 업체, 217명에 대하여 맞춤식 현장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사업입니다. 부산지역 우리 브랜드 신발업체에 대한 인체공학적 설계 및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5개 지원업체를 선정, 4월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제품개발 착수하여 9월 사업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최종평가 보고회를 거쳐 우리 브랜드 제품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은 1/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입니다. 부산지역 IT특화분야인 차세대 물류 IT, 조선해양 IT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과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1월 협약체결 후 2009년 사업비 33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과제 수행 중이며 12월 과제별 결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지원입니다. 선박, 자동차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광(光) IT융합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동의대 등 4개 대학과 12개 연구소, 29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지역 IT특화연구소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 연구소와 사업협약 체결 후 광 IT융합부품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지원입니다. 지역기업인이 출자한 차별화된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자금을 지역기업 투자재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한국모태펀드에 공모 신청하여 7월에 BK동남광역경제권 전략산업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하고 현재 투자기업을 발굴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2/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 결성지원입니다.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하여 흑자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한국 모태펀드에 공모 신청하여 4/4분기에 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은 2/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로봇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자동차산업 이상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으로 금년 3월 용역 발주하여 9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FAU 대학원․연구소 유치 설립입니다. 연구인력의 능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여 해외로의 연구영역 확대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FAU 대학원 및 연구소를 유치 설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FAU 부산분교 및 연구소 설립 실행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교과부에 FAU 대학원․연구소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3월 FAU 대학원 부산분교 개원 예정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 19억 9,400만원은 2/4분기에 집행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비 1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후 국비 교부되면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금년 3월 용역 발주하여 10월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10억 7,400만원은 1월 중 건설본부에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 49%입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시설 설치입니다. 육상운송 불가에 따른 기업고충 해결을 위해 가덕대교 축도구간에 해상운송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상공업지역 등 4개 공업지역 및 산단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5억원은 1월 중 공업지역 관할 구에 재배정하여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정관산업단지와 정관신도시 진입도로 확보로 주변교통난을 해소하고 정관지구 등 동부산권과 기존 도심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0월 전 구간 완전개통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입니다.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120명, 7월 86명의 취업연수생을 배치하여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인턴쉽사업입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 청년실업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채용 1,051명 중 253명이 취업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직하고 현재 7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5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입니다. 18～34세 이하 부산거주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30개 훈련기관에서 정보통신, 전기, 공예 등 9개 직종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후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훈련기관 지정 후 현재 30개 훈련기관, 1,595명에 대해 훈련 실시 중에 있으며 3/4분기까지 1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실직자 직업훈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계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및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훈련기관 지정 후 현재 23개 훈련기관, 620명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중이며 3/4분기까지 1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해외인턴 취업지원입니다. 부산지역 청년층 고학력자 실업해소를 위해 부산소재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항공료 및 체재비, 외국어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19개 대학, 625명을 확정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외국어, 직무, 현지 문화교육 실시 후 7월부터 해외현지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3/4분기까지 2009년 사업비 2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구․군에 예산을 분기별로 재배정하여 4단계로 구분시행 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7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대상 사업조서입니다. 대상 사업조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단위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을 총괄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기본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재송동 및 우동 일원으로 규모는 35만 6,000평이며 사업비 8,071억원,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입니다. 산업시설용지 조성현황은 97년 9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이후 2007년 3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현행 용적률을 반영하고 2007년 7월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6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해운대구로 이관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체는 25개사로서 건축현황은 자가 12개사 중 준공 6개사, 공사 중 4개사, 미착공 2개사이며, 미착공 사유는 기한미도래 1개사, 소송 계류 1개사이며, 아파트형 공장 13개사 중 준공 4개사, 공사 중 7개사, 미착공 2개사로, 미착공 사유는 기한미도래 1개사, 10월 착공예정 1개사입니다. 세부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추진사항입니다. 검토의 필요성은 당초 센텀시티 산업단지 조성목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집적을 위해 벤처빌딩,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립촉진을 위한 고밀도 개발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심에 소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며, 밀도계획 및 기반시설 용량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후 변경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법적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3항에 의하여 준공 인가받은 산업단지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용적률 결정 경위는 2004년 2월 토지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400% 이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2007년 3월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한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용적률 조정검토 관련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용역개요는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였으며 용역금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2월 해운대구에서 우리 시에 용역비 2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3월에 용역비를 해운대구에 교부하였으며 4월에 용역착수, 7월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현행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600% 이하로 상향조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적률 600% 이하로 한다면 다른 기반시설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일부구간 오수관로 관경을 일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여건은 용적률 600% 적용 시 첨두시간대 일부구간 차량 지체도 증가 및 평균통행속도의 감소가 예상되나 산업시설용지 내부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D 수준의 안정된 교통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용적률 상향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IS동서(주)․(주)윈스틸에서 당초부터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받았으므로 같은 용도로 기이 허가된 2개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용적률인 1,000%로 상향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6페이지, 용적률 조정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사항입니다. 용역결과 검토안은 기정 용적률 400% 이하를 용적률 60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당초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1개소는 공개공지 확보 조건으로 1,000%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 대비 용역결과 검토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용역결과 검토안의 장점으로는 도심 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첨단산업집적화시설 촉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시설의 공급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소지,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600% 초과 문제, 주변 공동주택의 조망권 관련 민원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검토안에 대한 의견 및 문제 제기사항으로서는 지난 9월 산업입지심의회 자문결과 용적률의 상향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충분한 공개공지 확보가 필요하며,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물높이 제한 방안 검토와 주변 교통대책 및 오수관로 확대 등 물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언론, 시민단체 지적사항으로 기이 결정된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분양된 기업에 대해 사후에 용적률 상향조치 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고, 당초 입주계획과 달리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변경 후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은 이중 특혜 소지가 있으며, 용적률 상향 조정 시 일부 기반시설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인접주민들은 용적률 상향 조정 시 아파트 및 학교 조망권 등의 침해소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입주기업의 특혜 소지에 대한 검토,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한 적정 용적률의 고려, 건물높이 제한, 녹지․공원 등 공공성 확보 방안, 주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조망권 침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렴된 의견, 용역결과, 정책취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여부 및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페이지, 센텀시티 산업시설용지 민간업체 분양현황 및 11페이지, 센텀시티 토지이용계획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실에서는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도저희 경제산업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 및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활 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 배경과 위원회 운영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근거법령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안 제3조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부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이 맡아 민․관의 상호협력 하에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1차 연임해서 연임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의 연속성을 보완하려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등에서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는 바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령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노사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명 및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가볍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명지대교 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이것 공모해 가지고 을숙도대교로 안 되었습니까? 확정해 신문까지 났는데 명지대교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을숙도대교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예산에 대한, 예산에 명지대교 건설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그래서 지금 썼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조례, 대교의 명칭은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됩니까?

예.

그리고 10월 29일날 개통, 임시개통이 되는데 운영개시가 10월 1일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

운영개시는 10월 1일날로 딱 되어 있어요.

아, 2010년 1월로…

아! 2010년 1월.

예.

2010년 1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행료 때문에 말이 많던데 그것은 뭐 조정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정 통행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을숙도대교는 나중에 개통이 되면 변경이 되네요. 분명히?

그 명칭은…

을숙도 명칭을.

지금 아직까지 1차 지명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10월 7일 날짜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변경 됐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 을숙도대교로 확정이 발표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을숙도대교로 명칭이 고시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동남권 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조사에서요. 보면 여기에 동남권 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을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7차에 걸쳐서 발전협의회를 거쳤네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본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찾기 굉장히 어렵지만 굳이 찾는다면 이렇게 일곱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얻어낸 것들이 뭡니까?

이 사항은 부․울․경발전협의회는 3개 시․도지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의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은 작년 7월, 2007년 3월달에 3개 시․도지사가 제7차 발전협의회를 할 때 이런 걸 한번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이 3개 지사의 발전협의회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전부 다 논의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모임은 좋은데 돈이 되는 것을 좀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일곱 번이나 만나고 이래 했는데도 용역만으로 다 끝나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개 지사 협의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신공항문제다, 무슨 뭐 낙동강살리기 문제다, 이런 부산, 울산, 경남의 발전을 위한 공통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논하는 기구고, 그때 이제 논의할 때 3개 시․도가 서로 의논하는 과제 중에 3개 시․도의 핵심산업에 대해서 공동연구개발과제를 기술개발과제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서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면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이 나오고 좀 발전적인 것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 기타큐슈에 보면요. 환경산업 육성, 기타큐슈의 에코타운사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게 정말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용역만 맡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부․울․경이 무엇이 되는 사업인가를 제대로 좀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추진을 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또 합의를 하든,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가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부․울․경발전협의회는…

그냥 뭐 협의회입니까?

기획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서 부산, 울산, 경남과 관련되는 공통현안사항이나 이런 갈등사항이나 또 공동발전사업을, 이것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논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

그것 할 때마다 아마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서로 뭐 이렇게 발전하는 방안을 의논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필요하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회 한 것, 그것도 진행이 된 것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이런 부․울․경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발전적인 것이 뭐가 나오겠다 하는 그 기대감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뭐가 나왔는가, 또 어떤 좋은 성과가 있는가 그것을 조금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획추진 T/F팀 구성하고 운영하고 용역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수하고 그 뒤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요. 오늘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님!

아, 신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은 직무교육차 본 위원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직무교육차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해 주실 랍니까?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고서가 나와 있겠는데, 볼 수 있습니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만들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니 말씀 들을 수 없습니까?

이 내용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4개 시․도, 금년에 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용역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이제 지방에다 줘가지고 만들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은 부산에서 실천 가능한 어떤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 이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 영덕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풍력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있다 하면 보고서가 완료되면 저한테도 한번,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06년도에 신․재생에너지산업, 부산광역시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연구라는 용역과제가 있던데 보셨죠?

예?

부산광역시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연구과제라는 용역자료가 있던데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그 내용이 뭡디까?

그 사항은 지역에너지,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 수립한 용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에 대한 추이나 전망,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대책, 또 에너지 절약,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을 한번 구해 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별로 저기한 것은 없고 평균 뭐뭐, 평균 내가지고 국내지열이용시스템 도입현황 같은 것, 이런 것만 나와 있지, 별로 내용이 충실치 못하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연구해 가지고 나오는 자료는 여기 이 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최종보고서와 비교를 꼭 이것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로 과제가 이제, 과제가 이전 이 과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영덕에 있는 풍력발전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20여개의 풍력발전소가 있었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날 보니까 뭐 한 5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정부지원금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하구하고 다대포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것 갖고 5대 갖고 얼마나 많은 저기가 나오겠습니까?

현재 계획은 해상풍력단지라 해 갖고 사하구 다대포 해상에 있는 목도에다가 남부발전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200?

2.5㎿짜리…

목도.

예, 8개 정도를…

8개.

예, 해서 설치한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얻어지는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 2만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2만 가구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해상풍력단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해상풍력단지 설치지역에서 해저케이블을 좀 길게 깔아야 되고 또 해저에다가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의 어떤 발전차액지원금 정도 가지고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사업성이 있도록 일정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비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아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은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면.

저희들 고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고용보다는…

거기도, 영덕도 보니까요. 영덕도 20기인데 5명밖에 안 돼요.

고용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이런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 해서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요. 20년 간다 하는데, 수명이, 10년 동안은, 10년간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그 다음에 10년간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많은 고장률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고장이 잦아지게 되면 유지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많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굳이 풍력으로 가지 말고 산업발전에 정말로 산업육성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뭐 다른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체제로 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라든지 효율 제고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풍력발전 관련되는 것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풍력발전이 공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이루어져야 경제성 같은 게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전차액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뭐 의도적으로 지금 육성하려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데 강서, 본 위원이 강서산업물류도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보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실장님의 답변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 그랬는데 그때 신상해 의원이 산업단지 업종군이 일반제조업인지, 지식기반제조업이나 첨단업종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답변에서 부산은 부품소재산업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생산을 경박단소형으로 하기 때문에 등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부산이 부품소재산업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거의 기업체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부품이나 조선기자재, 일반기계 등 자본재산업과 관련된 부품소재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해 갖고 여기에서 완공을 해 갖고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조선기자재나 자동차부품은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고,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의 기술수준을 넘어섰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품소재들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제 완제품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부 그런 부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대부분의 기계부품 이런 쪽은 부산, 울산, 경남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맞고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업체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어느 업체들이 여기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 리스트는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부산에 이런 자동차부품이나 조선기자재, 일반자본재 부품이나 이런 걸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야, 리스트야 굉장히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국내기업에 공급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이고요. 또 외국기업에 이제 수출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그 부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완성해 가지고 다시 수출한다는 그러한 내가 저기를 많이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품소재산업이 우위를 달리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일부…

나중에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만들어진 완제품은 정말로 과연 경박단소형일까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가급적 경박단소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박단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일반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다음 반도체나 이런 건 전부 다 경박단소형인데 부산지역의 앞으로 산업구조상으로 보면 중후장대형의 어떤 부품산업도 있고 또 경박단소형의 부품산업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현장을 좀 가보셨습니까?

저야 각종 공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계의 분들을 많이 만나지요.

만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기자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데도 있고 또 리노공업처럼 어떤 아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정밀, 초소형의 부품을 만드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납득이 가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계부품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분류를 좀 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이영활 경제산업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상황 보고한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을숙도대교 나옵니다. 을숙도대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때 이것을 무료화해야 된다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 산업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발언을 할 때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을숙도대교가 우리 녹산국가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신항하고 움직이는 물동량이 그게 대부분이고, 실제 명지사람, 우리 사하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예상도 그렇고, 단지 그 물동량이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의 외곽순환도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항대교, 북항대교 이래 가지고 양산 북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도로의 일환이다. 내용은 이래 나오는데 실제는 그 보면 그 도로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녹산국가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신항입니다. 신항하고 그 신항에 따르는 도로가 지금 보면 대동으로 가는 것도 진영으로, 그리고 장유로 가는 것, 또 진해로 가는 것, 그것 또 철도 있고 이런 게 전부 국가도로로 해 가지고 전부 국비로 해 가지고 다, 건설 다 되었고 앞으로도 돈 받는 데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렇는데 유독 왜 그것만, 그 을숙도대교만 그렇게 우리 부산시 도로다 해 가지고 불과 국비가 총 공사비의 15%밖에 투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 내지는 우리 부산시가 15% 대고 70%는 민자로 건설해 가지고 그렇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도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인프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건설을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전액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건설했으면 당연히 통행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될 때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민간투자비가 2,500억원 정도 되는 민자가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정지원금을 경제구역 진입도로라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을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부담한 2,500억원을 지금 시나 국가가 지불을 해야만 무료화가 가능한 사항인데 현재는 그게 대단히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료도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의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신항이라든지 녹산산단이라든지 어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행료를 낮게 결정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의, 민자도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방재관실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에 정식개통하기 전까지 아마 통행료를 정책결정할 건데 그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게 조금 더 연구되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시가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 남항대교 모양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관리를 할 경우에 그 투자비가 얼마나 들런지, 2,500억원 외에 또 이제 얼마를 더 줄라 할란지는 몰라도 민자사업자가 손을 떼고 할 경우를 가상해서 3,000억에서 뭐 그 정도 조금 더 넘어 투자가 된다 치더라도 500원씩 받아도 민간사업비는 30년을 운영하겠다 했고, 500원씩 받아도 우리 시가 운영하면 20년만 하면 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이자까지 해서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기업유치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0원씩 받아서 20년 만에 우리 시의 투자가 한 푼도 없이 다 상환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인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행료를 책정할 때는 투자비를 감안하고 투자비를 계획된 기간 내에 상환하고 그 통행량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를 측정해야 그게 계획된 기간 내에 상환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500원씩 받으면 다 상환할 수 있다는 그 스케줄, 그것 저한테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제가 계산한 바 있고,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하필 또 우리 송삼종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온 날 또 제가 이런 것 해서 간단하게 이게 그 동안에 보면 참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인 모양인데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총 64억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국비도, 아! 이 사업비가 71억원이네? 71억원이고 국비도 39억원이고 상당한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마 중간점검이 지금 나오는 모양인데 중간점검이 나오면 그 보고서만 봐도 제 나름대로 참고를 좀 하겠고, 아니다 하면 우리가 필요한 총, 보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 과제 수가 약 한 스물 몇 가지 과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수행계획과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중간점검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하고 이런 걸 자료를 제가 좀 부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간점검이, 리포트가 나오면 리포트를 봐도 충분하게, 미진한 것은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의 리포트를 저희들이 만들지는 안 하고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각 시․도 정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서 각 지역에 특화된 IT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마케팅지원, 정책지원, 네트워킹지원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것을 부산시 정보산업진흥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역 특화된 IT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 하나하나 사업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성과나 이런 데에서는 시나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2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것 또 2년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평가내용 같은 게 나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야 지식경제부가 자기네들 실적 올리려고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부산 경우는 우리 시비가 또 막강하게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점검 받는 형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지원의 문제하고,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 결성지원하고 2개가 나옵니다. 이 2개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지금 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은 아시다시피 지역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BK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부산시의 지원금 5억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태펀드 50억원 등 해서 103억원 정도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을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고,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은 그린창투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태펀드가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국모태펀드 등 다른 총 사업비 한 100억원 정도의 규모를 결성해서 지역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업인데 일단은 어떤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데는 같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대상의 기업은 다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사업비 내용 중에 전부 다 ‘시 지원금액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달리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투자액 아닙니까? 투자죠?

시 지원금은 아니고 일단은 시가 출자를 해서…

그렇죠?

나중에 그 펀드가 종료가 되면 다시 배정을, 배분을 받습니다.

나중에 다 이래가 배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투자조합이나 혹은 이래가 시에서 투자한 것은 수익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몇 백 프로의 그걸 했는데 사실 한국모태펀드, 그린창투, 그린손보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시가 그 동안에 각각 명목으로 투자한 것은 상당히 기업도 지원하고 또 시로서도 상당한 투자수입을 올린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36페이지 보면 마지막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10월에서 12월까지 투자조합결성 및 업무협약체결을 한다.’ 이래 가지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한다 했는데 우리 예산집행은 보면 2/4분기에 이미 10억원이 다 투자된 걸로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게 모태펀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 예산은 부산테크노파크에다가 일단은 가 있는 상태이고요. 테크노파크…

우리 사무실에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예산을 내려준 실적 기준이다.

시가 직접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기본계획 중에 추진상황 설명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걸쳐 가지고 5페이지 보면 말미에 용적률 상향요청 민원 이래 가지고 여기 표기가 되어 나옵니다. IS동서주식회사․(주)윈스틸이라고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2개 회사가 합쳐서 1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회사가요.

원래 아파트 이런 것 지으면 어쨌든 투자목적이든 아니면 각각 한 채씩 하든 이런…

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것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 한 거죠?

예, 공동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이미 당초에 계약할 때 아파트형으로 짓겠다 했는 데는 다 용적률이 거의 1,000% 적용을 해 준 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민원으로 올라옵니까?

당초에 분양을 할 때는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지정해서 파는 것은 용적률을 1,000%로 하고 일반 자가공장 용도로, 분양용도로 받은 것은 40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분양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분양할 때 그때는 미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용적률 1,000%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의 필지에 대해서만 아파트형 용도로 용도만 지정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각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당초부터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아파트형 공장은 1000%이고 이것은 400% 해 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맞춰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못 맞춰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만 시의 정책적인 어떤 고려라든지 또 가급적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이라든지 또 사업성의 예를 들면 보완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쨌든 분양 받을 당시에는 아파트형 공장 용도라 하더라도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을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 받을 때는 앞에 이 4페이지에 나오는 이 회사하고 다른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못해 주니까 민원이 있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전례가 있으면 같이 적용시켜야 되고 특히 센텀시티 그 산업시설 용지는 그게 도시미관이나 모든 면을 감안해서 볼 때 일단 아파트형은 제대로 지어져야 우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모양으로 최소한도 그래도 한 4～5층은 넘도록 이렇게 용적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영활 우리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11페이지에 국내기업 유치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면 금년에 유치목표가 1,500석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 현재 970석을 이제 확보를 하셨고 금년 하반기까지 목표달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금년에는,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번 수도권에 있는 컨택센터 등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 작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문에 금년도에 컨택센터 증설이라든지 신설 이걸 갖다가 거의 대부분 취소된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 목표달성에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상반기 기업 유치보조금 지급 6개 업체에 5억 4,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밑에 이게 그 밑에 6개 업체가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이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보다는 월등한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고용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건데 이 인원, 이걸 석으로 1,500석 이렇게 석으로 표시를 하는데 처음에 기업에서 A회사에서 200명, 아니 100명 이렇게 했다가 자기 회사사정에 의해서 계속 이게 감소되거나 현격하게 또 이게 줄어드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 인원까지 포함, 뽑아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 점검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부산에다가 그걸 컨택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숫자에 어떤 그것인데 그만 두고 또 회사 자체에서 줄이거나 그만 둬서 결손부분을 안 채우거나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이 보조금도 정확하게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금년에 80명이다. 그런데도 100명의 지원금이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증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줄어든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기준에는 일단 설치를 하고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인원을 줄인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냐하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에서 확인을 해서 100명분을 주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90명이나 8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냥 그대로 작년 그대로 명단이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서류상에 나오면 저희들은 그 서류만 보고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원금이라는 것은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설장비에 대한 보조금 그런 형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를 바라보며) 두 가지 중에 뭐죠? 시설장비, 임차료하고… (“임차료” 하는 이 있음) 두 가지 종류, 두 가지를 한 번만 줍니다.

한 번만 줍니까?

예, 한 번만 임차료의 30% 범위 내에서 하니까 임차료의 30% 범위 내에서 그걸 지원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걸 한 번만 지원하고 그걸 계속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1회로써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임금년수에 대한 지급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FAU대학원․연구소 유치설립과 과정에서 민자가 235억 5,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은 그 민자라는 것은 FAU,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 그 대학 쪽에서 부담하는 게 235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나 국가가 부담하는 게 70억원이고 거기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235억인데 현재는 독일정부에서 38억원 그 다음에 입학금 등으로 85억원, 독일에서 자기들의 자체적인 기업 등,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110억원 이렇게 자기들이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독일정부 지원금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38억, 우리나라 돈으로 38억?

예, 그것은 확정이 되어서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5억원은 우리 국내 학생 입학금?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대학에서 순수하게는 110억.

그건 대학에서 각 자기들의 후원기업 등을 통해서,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조달하는 것이죠.

그건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교에서 독일정부 돈을 포함해서 235억이 원 계획대로 이게 아직 크게 진척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의 금액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단 독일정부 지원금은 아까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바이엘이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업지원금도 일단은 대학교 설립 승인만 나면 일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기들 쪽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고 현재 자기들이…

설립신청을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하면 교과부에서 승인결정은 언제 납니까?

11월말 정도에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금년에?

예, 1차 승인신청을 해서 교과부의 설립심사실사단이 이미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고 이달 중으로 독일 FAU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11월달 정도에 지금 그 실사결과가 나올, 설립승인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학생수는 얼마나 지금 대학교에서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석사과정이 50명이고 그 다음에 박사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여기에다가 생명공학연구소를 동시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입학금 85억으로 충당을 한다니까 50명 석사 같으면 입학금이 얼마입니까?

학비는 연 1,0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요?

예.

50명 같으면 5억밖에 더 됩니까? 85억을 갖다가 아까 입학금에서 충당을, 학생수업비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석사 50명 계획 같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가면 이제 2개년도가 되니까 100명이 되는 셈이고 그리 되면 1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박사과정을 추가적으로 모집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치를 하는 데에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성공적으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아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독일학자하고 한국학자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주 한두 차례씩 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FAU대학원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FAU대학원에서는 부산에 이미 이것을 설립준비요원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쪽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관계를 해 가지고 관련 규정정비까지 포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게 빨리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유치사업인데 많은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보급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어디다 줬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아, BDI에서요?

예.

아직 그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요?

용역결과가 거의 최종보고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보급이 가장 많이 된 나라가.

태양광은 방금 우리 실무계장님 이야기로는 독일하고 일본 등에서 지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력은 어느…

풍력은 유럽의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유럽, 북유럽 쪽이 상당히…

그 정도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게 태양광이 이제 보급이 가장 많이 된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몇 년간 보급을 해 왔고 또 보급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자료를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에너지를 연구하는 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미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의 어떤,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양광의 보급을 어디에까지 보급률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 또 이런 한 것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부산이 태양광으로 갈 것이냐, 풍력으로 갈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중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타 국의 실례를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하는 좀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걸음마 수준의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면 풍력과 태양력, 가장 막연한 어떤 개념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보고 했는데 과연 이제 정부에서 막 외치니까 우리도 거기에 시늉을 내는 쪽으로 이제 시늉 정도 내는 걸로밖에 안 되고 이 차제에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미래 후손들이 가져가야 될 이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태양력을, 태양광을 가져가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냥 또 한 1～2년 가다가 또 끝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광 수년 전에 농촌이고 도시고 시범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한 번 쫙 떠들다가 어느 날 조용하게 사라져 버리고 그 부분이 이야기가 안 들린지 오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BDI에서 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로 충당이 되어서 그런 팀이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정부에서 떠드니까 시늉 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미래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전담기구나 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데이터와 기록과 비교, 연구검토 이런 자료를 축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저기 계장님하고도 풍력을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계장님 한 분 정도 정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래도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이 알고 있는 유일한 분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와 팀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이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검증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야인 것도 사실이고 또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일정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보급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가능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어떤 보급 실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태양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기존 타 국가의 어떤 보급사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연찬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시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방향 이런 쪽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타 국의 어떤 그런 전례와 어떤 사례를 분석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가,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다양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도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그쪽 파트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일본과 독일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태양력으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은 자매도시 중에서도 태양광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한 건지 이런 어떤 기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우리 시에서 한 파트 쪽에서는 전력을 기울일 그런 팀과 어떤 과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계장님 한 분이 전부 다 바람 잡고 태양을 잡고 이리 다니시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사항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적인 내용까지 다 검토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타 시․도 공히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가 점점 더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이것을 보완해 주는 정부의 어떤 전문기관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대학교에서 연구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어떤 세미나니 뭐니 어떤 기업의 어떤 발표회니 이러한 부분을 자꾸 가져가 줘야 돼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한 반영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전문인력을 많이 보강해서 당장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한 준비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타 국의 실례를 좀 적나라하게 비교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용역결과를 한 부 또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텀시티산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홍주 선배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시면 실장님, 맨 하단부분에 용적률 상향요청 민원이 2008년 5월 10일 있었다. 그 민원내용에 보면 당초에 아파트형으로 분양 받았으므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같은 용지의 기이 허가된 2개소와의 형평성 및 상업지역을 고려 동일한 용적률 적용을 요구를 한 것을 이제 민원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상거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갑과 을의 계약입니다. 계약할 때 그 모든 조건이 담겨져 있는데 앞에 계약한 사람은 나는 왜 이래 해 주느냐? 그 앞의 계약조건을 알고 뒤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민원이라고 저는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민원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될 수가 없고 상거래에 있어서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이 조건을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계약을 준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걸 앞에 것하고 형평에 안 맞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억지논리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 조정검토 관련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걸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건 잘못보고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원으로 표현을 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서류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본래의 갑과 을의 어떤 계약 그게 일관성 있게 준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센텀시티라는 부산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이런 첨단산업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얼마 되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어떤 사상이나 신평․장림공단과 같이 준공업지나 공업지역 같이 그냥 400%로 묶여 있는 게 과연 도시, 과연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이것을 좀더 아까운 땅, 이 땅에 좀더 이런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산업, 영상․문화산업을 위한 어떤 산업시설이 좀더 들어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토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그 당시 분양 당시의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논의를 안 한다면 이 사실은 이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부산발전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짓지는 않고 아직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러한 사후에 하는데 대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건과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환경 속에서 계획이라는 자체가 또 변경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이래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잘못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남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고 그 동안 비판도 좀 받아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러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부산경제 좀 회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을 한두 마디의 어떤 그걸로 대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아주 심각한 상황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조적인 면에서 개선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재 일부 조선기자재 업종을 비롯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선사인 CMA CGM회사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우리 부산지역 조선업계의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또 실제로는 CMA사에서 우리나라에 38척 정도의 선박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가, 저도 지난주에 조선기자재 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세계적인 선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전체적인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제스추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계의, 해운업계의 불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분야에 있어서 신규 선박의 발주가 좀 지연되고 기존에 이미 발주된 선박에 대한 인도도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소 안도했었던 것은 그 조선기자재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재업계의 생산능력의 30% 이상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버 캐파로 해 왔던 부분이 지금 금년에는 조금 그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90%선 또는 일부 잘 나가는 업체는 100%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선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으나 내년 말 정도 되어서는 다소 좀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해운경기의 흐름으로 봐서 해운경기의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글로벌 경영위기가 있었을 때 부산경제가 나름대로 버텼던 것은 조선기자재, 조선산업과 조선기자재산업 때문에 그렇는데 그때는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위기였는데 최근에는 또 자동차가 좀 살아나는 바람에 조선기자재의 이 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제가 버티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부산시가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우리가 신발산업을 제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산업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을 했던 부산경기의 침체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소재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모멘텀들을 빨리 좀 찾아 나가줘야 된다 그런 점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3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공동인력양성 기획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3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4분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교육은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은 다 집행했네요? 그죠?

예산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일단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TP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로드맵 이렇게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드맵 구축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인력양성에 관련해 가지고 공동교육 하는데 교육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획마케팅과정 해 가지고 9월달에 인력양성 공동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획,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인력양성과 사업기획력 향상과정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마케팅 제작 전문가과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위탁을 하고, 위탁해서…

지금 몇 명이나 교육받고 있습니까?

지금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0명이면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3,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수준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거의 로드맵 작성에 필요한…

로드맵 작성 용역비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부분도 있고 또 공동비용이나 세미나 부분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인력,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4년 동안 12억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인력양성비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1차년도에는 로드맵도 작성하고 설문조사도 하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력양성비용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하면서 3단계에 있는 각 산업별로 인력양성산업을 별도로 각 시․도별로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의 인력양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분석도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분석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3억원 정도씩 매년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 금액을 내년부터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에 전체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로드맵하고 중간평가가 나와봐야 되겠다. 그죠?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력양성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배정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내년부터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조정을 하시고, 중간평가가 나오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을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을 수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거의 19억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한번 예산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이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석, 200석 하는 컨택센터를 유치한다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부산에 유치했을 때 중장기적인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됩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의 어떤 고용기반이나 경제기반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실정에 맞는 이런 컨택센터와 같은 기업이든 또는 일반제조업이든 연구소든 이런 것을 유치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또 지원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컨택센터의 지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부 다 모든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한번 받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시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아 볼 시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 앞으로 어떠한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스마트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37억을 집행을 아마 TP에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저희들이 TP로는 돈을 넘겨 놓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넘겨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부터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TP 안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비도 넣어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이미 센터를 설립해서 그것을 일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발주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발주가 못 되었습니다.

언제 예정이죠?

지금 10월달 경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예정이고,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네요?

설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스마트 관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정을 체크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 언제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저희들 이 부분 본래는 지난 9월 27일이 1차 여기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착공 시안이고 해서 그 전에 검토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미 대부분의 업체가 또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조정을 꼭 해야 되느냐, 조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한두 달 이상 시간을 저희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원인이 해운대구 요청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은 여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센텀시티에 있는 이 소중한 땅, 사실은 6만평인데 그 중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받은 땅은 4만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마는 이 땅을, 도심지에 있는 이 땅을 일반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처럼 400%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을 좀 더 고밀도로 개발해서 서울의 테헤란벨리나 디지털벨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전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것을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는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는 해운대구가 이 센텀시티산업단지의 관리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데 필요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런 변경안을 만드는 것도 해운대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는 자기들은 이것을 하기 위한 돈도 없고 이러니까 부산시 보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용역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3개월만에 용역을 끝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1억 7,000만원짜리 용역, 3개월에 끝나는 그런 용역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한이 촉박하고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좀 서둘렀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위 제일 처음에 우리가 25개 업체가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죠?

민간기업이 25개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아파트단지로 들어올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처음부터 아파트형 공장 용지 용도로 분양받은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지금은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10개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나 어떤 연구소로 분양을 받았다가 아파트형으로 바꾸었을 때 그 바꾸어 주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기관인 해운대구에서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아서 입주계약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방망이 쳐 주면 끝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의 운영형태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나면, 거기에 물론 일정부분 내의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에 한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직접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입주실태라든지 또 업종이라든지 소위 조금 전에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로와 같은 고밀도 첨단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니, 실태조사도 안 하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어떻게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단은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업종에 맞지 않는 게 들어가 있으면 관리기관인 해운대구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가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가공장은 그냥 건물을 지어서 자기업체만 들어가서 하는 게 그게 자가공장이고 아파트형 공장은 그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자격이 있는 업체한테 분양이나 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흔히 일부 지적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과 오피스텔 차이가 뭐가 있냐는 지적이 조금 있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부, 2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0%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상가 등,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의 직원을 위한…

자가공장이나 연구소에는 상가라든지 이런 근린생활시설에 20%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및 연구소 형태의 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은 이미 출발부터 아파트형 공장은 약간의 특혜가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공장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면 건축을 하고 그 돈이 잠기어 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을 다 해 버리잖아요.

분양이나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바로 개발한 이익을 바로 환수할 수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또 실제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고밀도의 부산의 미래를 살릴 첨단 그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이를 보니까 정말 여기에 부산의 미래를 살려 놓을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용적률 올려주자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 없이 그냥 기반시설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용적률 가능하겠느냐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부분의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실태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어떠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실제적으로 오피스텔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공장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 동안 많은 부분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불식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착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가공장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법상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해운대구 등에서 이미 상당부분을 정부에 대한 유권해석 같은 것을 받아서 이미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되돌리고 안 돌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정말 이 아까운 금싸라기 땅을 정말 집약된, 정말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와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자라는지를 사전조사 해 보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아파트형 공장용도로 변경을 해서 한 업체들이 다수 있을 때 그 업체들의 아파트형 공장을 이왕 짓기로 되었으면 그것을 좀 제대로 고밀도로 개발해서 부산의 첨단 지식 서비스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미래에 대비해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부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실장님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산업용지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사전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산업단지 조성합니까?

그러나 이미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공 완료된 업체의 분양현황이라든지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 부분에는 입주업종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운대구하고 시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의 평당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지금 업체별로 조금 틀립니다마는 370만원에서 많게는 480만원까지 이런 정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조사를 좀…

저희들이 일단은 분양단가나 이런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적률 1,000%로 이렇게 상향해 달라고 민원을 요청한 IS동서하고 윈스틸 같은 경우에 용적률 400%로 평당 375만원으로 수의계약 했죠?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이미 용적률까지 다 알고, 그죠? 계약할 때,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1,000%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600%라도 올리려고 한다면 이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는 없어야 된다. 그럴려면 부산시에서 정말 면밀하게 준비하고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하고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설득력이 있지, 그것하지 않으면 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한 20분, 질의 마치는 것이 좋겠죠? 한 10분 더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44～45페이지에 취업연수생사업하고 청년인턴쉽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취업연수생사업은 예년에 저희들이 쭉 해 오던 사업으로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연수의 기회를, 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일시적인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청년인턴쉽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똑같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입니다마는 일단은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체나 관공서에 근무를 하도록 해서 하는, 어떤 취업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고 근무기간은 조금씩 다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중도탈락자들은 없습니까?

여기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인턴쉽사업을 보면 중도퇴직자가 253명, 그 중에 취업이 160명,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지고 개인사정 93명 해서 10%가 조금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유기준 한나라당 시당위원장님하고 청년인턴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청년인턴들이 근무하면서 느꼈던 많은 애로사항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는 하셨겠죠. 그죠?

예.

물론 본 위원이 듣기에도 조금 무리한 요구들이 있다고 봐지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인턴이라든지 연수라는 이름 하에서 일시적인 고용보다는 정말로 취업연수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근무를 할 때 하는 어떤 일 자체가 과연 어떤 연수나 인턴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정말로 공직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실제 취업을 했을 때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연수나 훈련의 어떤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 하나 하고, 이 대부분의 경우 그냥 단순업무에 이렇게 종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 보내기 식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일 정도라고 한다면 이 연수를 하는 어떤 청년들에게도 오히려 보면 연수라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시가 이 분들의 고용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고용정보를 충실하게 제공을 하면서 이 분들이 최대한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시적인 고용사업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일단은 지금 실직상태에 있는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 해소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정말 보람을 가질 만한 공직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일을 맡기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행정보조업무라든지 서류정리라든지 또 어떤 조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뭐 직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진행이 되더라도 인원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취업지원활동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공도 하고 또 취업 관련된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강사, 어떤 뭐 강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취업연수생이나 청년인턴을 데리고 있는 아마 실무공무원들도 실제 행정에 착오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아마 책임이 갈 수 있는 어떤 일을 시키기도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무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믿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내년에도 이제 뭐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는, 뭐 좀 줄어들더라도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청년인턴이나 취업연수생 일을 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연수에 이렇게 가깝게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일을 갖다가 시키고 또 성과측정을 하고 뭐 이런…

뭐 그렇게 하는 우리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올해 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취업연수생의, 청년인턴의 어떤 연수매뉴얼, 또 아니면 아까 취업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수립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으면 좀더 생산적인 연수고 인턴이고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올해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그래도 성과 있는 어떤 그 부분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해 봄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입자가속기 유치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중입자가속기 관계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 중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결과까지에는 예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의 내용이라든지 분석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교과부하고 의논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지역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현재는 주무부서인, 예산 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KDI에서 최종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 정도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거기에 일단은 저희들은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보도에 의하면 30억 정도 예산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선행연구비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확보를,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여타 결과가 만일에 부정적이라면 이 예산도 취소되는 어떤 그런 성질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참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아주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전에 비해서는 중입자가속기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든지 중입자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달 전후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치권의 의지나 노력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성과 때문에 기재부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선행연구비가 반영이 되었고, 또 뭐 부산시도 사실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결실을 맺을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단 부산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국립과학관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이게?

국립과학관은…

결산을 위해 삭감조치하겠다 이게…

국립과학관은…

위치를 갖다가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위치는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로?

앞으로 국립과학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빠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타당성이 높아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많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 본 결과 많은 방문객이 오도록 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는 현재 또 이미 보상까지 완료된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일정 부지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럼 전문가들 어디에서 판단된 겁니까? 이게?

국립과학관 관련되는 과학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이 시설 어떻습니까?

본래는 그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거기에 항공우주박물관을 하려고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항공우주박물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동부산관광단지에 뭔가 시설이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옮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 그것은…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지 여기가 어떤 사업성이 더 높다라고 봤고 또 여타를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어떤 기대치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입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교육과학기술부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또 실무적으로 많이 해 오고 이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센텀시티 이렇게 관련 기본계획 이게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저도 우리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지역의 어떤 쟁점은 그야말로 기존에 어떤 분양을 받은 어떤 사업자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산업단지 활성화냐, 이 두 가지 쟁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게 한 쪽은 없어지고 전자만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어떤 상업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주죠. 부산시가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 보고에서 보면 추진배경의 필요성에 해당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조정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고, 맨 마지막에 문제점 부분이 나오는 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이익과 문제점을 갖다가 2개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높으냐라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정책판단의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되기에는 기존에 어떤 분양 받은 사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다. 이런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는 어떤 과정에서 조금 그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산시의 설득력 있는 근거, 이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용역을 했다.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했다. 용역을 한 결과가 뭐냐 하면 부산시에 여러 가지 어떤 센텀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어떤, 첨단 어떤 걸 하는 여러 가지 입주 희망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떤 받아들이고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 용적률을 갖다가 한 600%로 올려주면 부산시의 어떤 경제에 굉장히 어떤 큰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어떤 근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좋은데, 주로 근거는 뭐냐 하면 공개공지의 문제라든지 오수관로 문제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째 보면 산업단지 활성화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어떤 오해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저도 그 센텀시티에 많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과연 부산지역에 들어올 만한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첨단제조, 문화산업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놓고 거기에 이제 민간기업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같은 조건 하에서 있는 산업시설을 좀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센텀시티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사업이나 이런 게 좀더 촉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뭐 설사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별업체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설사 그리한다 하더라도 과연 사업성이 있어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뭐 많은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당장의 어떤 수요, 그 다음에 또 미래수요까지 어느 정도 봤을 때 오히려 부산이라는 이런 어떤, 아무래도 용지가 부족하고 특히 이렇게 첨단지식서비스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집적화된 단지는 사실 보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예.

저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정말로 초고층해 가지고 경관이나 모든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망치지 않는 어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부산이 수용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논리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특혜의 시비는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산업적인 면에서는 다수의 어떤 이익적인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 그런 어떤 논쟁이, 이렇게 일방적인 논쟁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지 이번 어떤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충분하게 용역도 하고 그런 어떤 미래의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더 부산시가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전개를 해 들어가고 했더라면 어째 보면 좀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어째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뚝 끊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시정의 신뢰성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부산시가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특혜시비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 이래 된다 하면 그것은 시정의 신뢰성은 그 사업 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조금 더 치밀한 어떤 접근, 근거의 확보 이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은 어떤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쫓겨서 조금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추진여부나 추진 어떤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가 당면한 주요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점을 함께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고한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검토사항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시와 의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조사결과 수상오토바이 소음 정도는 바로, 지근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이때는 2m 내입니다. 높이 1m 내에 했을 때 2기통의 경우에 70㏈, 4기통의 경우 50㏈ 정도인데 요즘 수상오토바이는 2기통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4기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의 수상오토바이는 4기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하고 이는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허용한도인 68㏈에 비해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소음 허용한도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격을 두고 했을 때 68㏈인데 이것은 바로 2m 앞에서 했을 때 50㏈ 정도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하여 최형욱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단순히 낙동강을 정비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환경, 생태, 문화, 관광, 취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정책기획실 내에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T/F팀을 정책기획실 내에 설치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출자처분 건의 경우 택지특별회계 재산 중 화명2지구 내의 공공청사는 출자에 부적합하므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남천항 마리나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보류 및 취소 및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앉은 좌석에서 배부해 드릴 기표용지의 가부란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금 전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면 가부란에 ‘가’라고 기재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면 가부란에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를 받은 위원님께서는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계표결과에 대한 검표는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여덟 분 중에 출석위원은 여섯 분이고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