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열찬 의원 발언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70회 임시회 이후 10여일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군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분주함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과 각종 사건사고 예방 등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태풍 등 재해가 없었던 한 해로 각종 농작물이 대풍을 가져왔습니다만, 농산물 가격하락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등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경험을 살리셔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광섭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축산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 하였으나, 초기 취지와는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무분별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는,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0%이내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환경부에서 지침은 폐지하되 지자체가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고령군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입니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이것 금년에 몇 건 얼마나 포상이 되었는지? 몇 건 얼마쯤 됩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관내ㆍ외에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신고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사실과 맞지 않은 신고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또 신고 포상금제는 현재 작년에 한 건에 2만원을 주고 올해는 현재 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규정에 보면 순수하게,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포상금을 노리는 그런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신고를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것만 노리고 계속 신고하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우리 관내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면 알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신고는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가 또 사실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도 과태료는 부과를 하되 그 사람 포상금을 안주고, 포상금을 안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9년은 현재 1회용품으로 인한 신고 포상금 지급은 한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이것은 만들기를 잘 못 만들었네요. 이것 한 건도 없다 하면 이것 말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는, 신고는 없는 것이 아니고 신고는 많습니다. 많은데,

포상금은 안 주었다?

예. 포상금을 안 주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포상금제도 이것은 무엇할려고 내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진작 폐지를 해야되지, 사용도 안하는 이것,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신고 포상금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상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삭감하고 없앴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없애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실적이 없는 것이, 일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잘 했다, 못 했다기 보다도 사실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포상금제도 있으면 이것 건수가 나와야, 실적이 있고 되는데,

신고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신고 건수는 돈을 안준다.

예. 신고 건수는 작년에 19건, 올해 10건 있습니다. 있는데, 포상금을, 돈을 안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 조례 잘 못 만들었네.

조례를 잘 못 만들었다기 보다는,

보상금을 줘야 되지 그래, 포상금을 안 주면 되나?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면,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거의 다 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했다는 결과이다. 포상금을 쓰지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두니 이것 일을 안 했는거지 뭐.

일을 안 했다, 이런.

불법 투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불법투기 신고는 있었다니까요. 불법투기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포상금을 안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과태료는 부과하고 처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포상금을 왜 안 줍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 한테는 안주도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는 받되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투기가 많아지겠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은 안 많아지는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없앱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은 큰 효과는, 관내 거주자는 맞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불법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관내에?

예.

관내에 많습니다. 다산에도 특히 강가에 많고 또 산기슭에 은폐되어 있는데 이런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신고가 그런 것은 신고 안합니다. 자기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은 전문신고자는 그런 곳으로 안 갑니다. 마을 주변에 슬슬 배회하다가 신고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신고 해가지고, 포상을 해야 이게 일이 처리가 잘 되지, 불법투기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까지 없애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관내에 거주자로 하여금 신고를 유도하면, 그 포상금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자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꼭 관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합니까? 관내사람, 관내 사람 신고 잘 하겠습니까?

지금 신고 중에서 보면, 관내에 관외가 지금 구분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관내가 오히려 많고, 관외는 한 두 사람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배회하면서 지적할 뿐이지 관내에 거주자가, 요새는 신고가 이웃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관내의 거주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가 전체 관내에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 밖에서 불법투기를 거의 다 합니다.

그렇지요. 다산 같은 경우 특히 많지요.

예.

다산 같은 경우 많은데, 그게 관내 관외 구분은,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버리는 걸 그걸 관외로 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 대구 사람이 다산에 갔다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다산 사람이 신고하면 그 사람 포상금 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10. 13)(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