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 진행은 동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상록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곽광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순분 위원께서 곽광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광섭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곽광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광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광섭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옥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께서 김영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대성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1억 2,500만원으로 1.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 5,600만원으로 10.2%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40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29억 2,400만원, 특별회계 211억 4,300만원 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주민세 2억 2,300만원과 재산세 2억 6,400만원, 도축세 1억 5,000만원, 주행세 6억 1,900만원이 증가되고, 지난 연도 1억 5,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 이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1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수료수입 8,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억300만원 등 세외수입에 5억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으로 도로분 교부세 800만원이 감액되고, 시책분 특별교부세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3,0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11억8,6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치수사업만을 대상으로 골재판매수입 19억5,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해외 선진지 연수경비 400만원과 봉급 등 인건비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과 군보 발간비 300만원을 추가하고, 세출예산 충당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9억 9,3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억 6,5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1,700만원을 추가하고, 장기리 경로당 신축비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등 4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국제화여비 2,000만원을 추가하고, 홈페이지 접근성개선 용역비 4,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 2,500만원과 국고 대여장학금 잔액 7,900만원, 선거관리 부담금 잔액 3,500만원, 대가야교육원 강의실 증축비 잔액 2,7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잔액 2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개실마을 방송설비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600백만원과 본청 총괄분 인력운영비 3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장비 및 책상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원과 고령119소방안전센터철거비 3,000만원, 의회 예정지 녹생토암절개지 보호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8,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장육당 보수 1,500만원과 반룡사 경내 정비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고, 전국MTB 라이딩 행사비 4,000만원을 행사취소에 따라 감액하는 등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과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비 지원 6,800만원, 가축 유행성설사병 예방약품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오염총량추진 여비 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공공근로 사업비 3,200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 7,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000만원을 추가하고, CNG버스 구입지원 1억 6,000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4,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및 부지매입 2억 6,000만원, 반성1리 농로포장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과목변경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2,200만원을 감액하는등 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6,400만원과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1억원, 쌍림농협 딸기 공동선별장 이전ㆍ확장 지원 2억원, 순환 수렵장 운영경비 3,200만원, 도시숲 조성 5,000만원을 추가 및 신규 계상 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 7,1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망건점도로 확장 3억원을 계상하고, 낫골도로 확ㆍ포장 15억원을 추가하는 등 18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장비대 14억 1,600만원과 예비비 5,4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1억 9,700만원과 고령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 2억원, 다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70호 개설 1억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유지비 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등 4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보호구역 하상정비 3,00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 소관은, 테마관광지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비 7,000만원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 6,5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2,200만원과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구입 1,100만원,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6,500만원을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1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새소득작목 시험포설치 9,300만원과 수박 조기생산 시범사업 1,300만원, 유채포장 운영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사업추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운수면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700만원과 개진면 신축창고 앵글제작 700만원, 우곡면 체육회 배드민턴장 바닥공사 2,000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총규모와 조직별 성질별 계상 내역 등은 보고서 1쪽에 8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 및 재산세 4억 8,700만원, 도축세 1억 5,000만원, 세율 인상분에 대한 주행세 6억 1,9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내역으로는, 전년도 수입 1억 5,200만원과 국고 보조금인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4억 900만원, 생태하천 정비사업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 재원 조정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 9월말 기준 당초계획 대비 83.3%로 연말까지 연간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습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주요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기 추경에 따른 가용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의존 사업의 증감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 계상이후 사업의 취소ㆍ변경 등으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추진사업 변경 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하단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세입예산의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골재판매수입 19억 5,600만원이며, 감액된 부문은 없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 중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수입이 최근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 증액되었으며, 향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재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출부문 세출 예산안은 수계기금 특별회계 중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과목변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 해주시고 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단상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분순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5쪽, 장기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여기에 왜 도비가 없는지?

예?

경로당 신축하는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여기는?

그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요청을 건의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군비로 다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군비를 가지고 하겠다 라고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상반기에 성산면 오곡리도 3,000만원 재정보증금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고, 지금 시기적으로 도에 건의한 것이 아마 이 3회 추경편성 직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반영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되면 군비로 다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163쪽에 전자태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리드기 및 발행기 구입비를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3개월만에 62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자태그 장비구입비를 대당 17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조달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한 군데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가로 되었다 해서, 행안부 지침에 당초에 예정가격 17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라고 지침에 내려왔었으나, 조달청 등록 과정에 170만원 가지고는 해당 업체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조달단가가 행안부 지침보다도 21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더 올랐다는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행안부에서 한 170만원정도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조달등록 과정에서 조달 등록을 하면 해당되는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얼마쯤 기계를 팔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170만원에는 아무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등록된 것이 210만원에 최종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대당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165쪽에, 의회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데, 녹생토 암절개지 보호공사비로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또 지금까지 의회 예정지 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사고이월비로 예산 성립된 것이 4억원으로서 총괄예산은 4억원입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난 1억 1,280만원을 제하고 나면, 총 계약은 3억 3,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2억 7,940만원, 2차 설계변경이 2억 7,620만원에 총 5,491만 7,000원을 감액조치를 해서, 현재 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군의회 청사 부지를 마무리를 할려고 하니까, 녹생토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 녹생토 작업공정이 현재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걸, 기 예산으로 해보니 1억 5,000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억 1,000만원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그 녹생토 공정을 하는데 한 1억 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술부서에서 1억 5,000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현재 부족분 4,000만원을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추가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쪽에 일반운영비, 2,600만원이나 감했는데, 2회 추경때도 변동이 없었는데, 왜 3회 추경때 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무관리비 2,6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이게 국비가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군비 50%, 국비 50%를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합니다. 최대한 국비를 먼저 쓰고 나면 군비는 실제로 국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비 50%를 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국비를 쓰고 난 잔액은 저희들 군비는 반납하는 형식으로 현재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국비 소진을 다하고 50%를 다하고 난 잔액을 군비로서는 감액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2,600만원 감하고 나서,

예.

다시?

아닙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원 총 과표 부분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확보한 만큼 50%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쓰는 것은 국비를 먼저 쓰고 나면, 잔액은 기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를 먼저 쓰고나면, 잔액이 군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군비는 반납하는 형식으로, 현재 국비는 전액을 쓰고 잔액은 전부 군비로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 고령초교 스쿨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연조창고를 매입하여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2㎡의 부지매입은 왜 필요하며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8월 7일자로 석면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석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제거업체에서 하여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석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표준품셈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참고로 하고자 했는데, 등록업체도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서 등록된 업체가 그 당시만 하드라도 4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를 좀 더 노동부에서 8월 7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확대를 하고, 이래서야 되는데, 법을 시행해 놓아 놓고 등록업체를 2주간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겨우 등록업체를 내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을 지금까지는 스레트를 그대로 처리했는 것을 이제 8월 7일부터는 절대로 못합니다. 100㎡이상의 스레트 석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지 않으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30평당 650만원으로 계상하라면서 노동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300평 건물이기 때문에 한 6,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용하는 품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심을 하는 그런 중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영달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니까,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해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공사가 중지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고 지붕이 스레트인데, 그 스레트를 처리하는데, 스레트에 석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하기 힘든다는 말입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스레트 지붕하고 석면 각종 닥트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석면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철거할때는 전부 전문 처리업체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법적 의무 규정은 1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이 되고, 그 이하라도 50㎡이상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검증을 거쳐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초교 스쿨존 부지 매입 관계는 우리가 연조창고를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자 했는데, 그 옆에 연조창고하고 고령중학교 사이에 부지가 개인 필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평수로는 123평이고 ㎡로는 408㎡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설득을 해서 그걸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또 고령 연조 경로당에서 그 옆에 보면 책방이 있습니다. 책방이 있고, 그 위에 또 욤 문방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인도, 그 부분을 들여내어서 가변차선으로 활용하고 들여낸 인도 폭 만큼 안으로 당겨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도를 하나 새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니까,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태여 482㎡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그것 지금 연조동 농협창고만 해도 상당히 넓은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부분이,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면적이 평균 10평입니다. 10평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평균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면수가 지금 현재 56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할 때, 개인부지가 그 중간에 또 우리 연조창고하고 고령중학교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 집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 모든 학교 환경이 이라든지 주변 공영주차장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면적이고, 이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또 주차가 한 10대이상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장소는,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한 곳이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고, 또 여기 482㎡를 사 넣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조창고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면적을 또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고령초등학교 앞에 가변차선을 하나 더 냄으로써 아침에 등하교하는 그 학부형들의 주차난을 좀 더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금 추가로 6,000만원 더 합니다.

예.

어떤 이유입니까? 125개 업체인데 어떤 회사를 지금 도와주겠습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신청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까지 12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업체는 3억원의 한도범위 내에서, 또 중소기업 우수 시상을 했는 업체라든지, 여성 중소기업인에게는 5억원을 한도로서 지원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융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3%를 보전 해 주는 것이 이차보전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그 소요사업비를 산정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약 1억 1,000 삭감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 노임 살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억 1,000만원의 노임 살포를 노임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40가구에 4,000만원, 그 다음 연조공원 조성사업에 4,500, 대가야박물관 주변 환경정비 2,570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사업이 지금 또 연말은 가까워오고, 또 지금 동절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듯하게 보이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조공원 사업은 뭘 한다는 말씀인지 대가야 주변 환경정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예산에 재료비를 처음에는 25%까지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이 지침이 40%까지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단순 풀베기라든지 도로변 쓰레기 줍기 라든지, 그러한 단순 작업의 부분을 탈피를 해라, 하나를 하드라도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투입을 하도록, 사업 변경을 하라는 중간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영세민들 집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40가구, 한 가구당 한 100만원정도로 집수리를 지금 시급히 좀 줄려고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연조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향교 주변에 담장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마사토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단한 시설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박물관 주변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청에서 박물관으로 가서 박물관에서 저쪽 지적공사 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박물관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굉장히 침침해서 그런 걸 갔다가 색채를 좀 도입을 해서, 밝은 분위기로 좀 바꾸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리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해가지고, 시꺼먼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페인트칠을 해서 밝게 일부는 지금 해 놓고 있고, 또 아울러 지금 농촌 스레트 지붕개량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영세민 중에 지금 시급하게 지붕 이런 걸 수리를 해야 할 집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안전부에서는 850만원 1동당 기준을 해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 해가지고 3동 정도 잡아가지고 3,000만원으로 스레트 지붕을 칼라 지붕으로 교체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188쪽에 이번 3차 추경에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조서는 제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한건, 반성1리 농로포장 4,0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또 상당히 바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생활편익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대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반성 1리 농로포장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반성 1동 양산이라는 마을 앞에,

양산?

예. 양산 앞에 이번에 도로를 새로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포장을 저기 위에 못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이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잟 알겠습니다. 다음 농정산림과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절은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수확의 기쁨으로 상당히 설래어야 되는데, 금년 추곡가는 한없이 치솟는 물가에 비해가지고 추곡가는 힘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과장께서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제169차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쌀값 전반에 대해서 5분발언을 사실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에 질문하실 의원,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십시오.

예산서 206쪽, 낙골도로 확포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골도로 확포장공사의 총공사비는 얼마이며, 1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골도로는 미숭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서 1.6km입니다. 1.6km에 전체 소요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작년에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공사 진척이 좀 부진하고 이래가지고 조기 발주 차원에서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고 금년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공사 진척이 좀 부진해가지고 8억을 감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 부지도 거의 해결이 되고 진척이 잘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계속사업해서 15억원을 확보를 더해서 전체 17억원입니다. 17억하면 28억원 가지고 올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이 될 걸로 해서 15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 하겠습니다. 260 다시 1쪽, 군 직영 골재장 골재채취 장비대 인데 이게 14억 1,600만원인데, 장비대가 무슨 장비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장비대라는 것은, 골재 채취하는 수수료 택입니다. 골재 준설하고 상차하고 선별하는 그 장비대가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 80만㎥를 당초 1회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현재 골재판매액도 좀 좋아지고 이래서 한 110만㎥ 그러니까 한 30만 ㎥를 더 파는 것으로 계산해서 장비대와 군세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1년에 골재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19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8월말이나 9월말까지 19억 5,600만원.

19억 5,600만원이 1년의 수입인데, 여기 지금 장비대가 이렇게 들어가면,이거 뭐.

장비대가 한 60% 들어갑니다. 전체 우리 골재판매액이 거의 한 80억 정도 되는데, 장비대가 거의 60% 들어가고 나머지 40%가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너무 심한데 이러면,

우리는 군에서는 그냥, 나쁜 말로 군에서는 놀고 먹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선별해 상차 다하고, 우리는 관리만 해가지고 40% 가져오니까, 준설해서 골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상차하는 그러한 비용이 한 60%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다른 실과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