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에 앞서 2009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0억원 이상 대형 발주사업 33 건의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 를 청취한 후 현지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 회에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현지 확인 시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조사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대형 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 청취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대형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 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해 주시고, 군 민의 관 심사 항,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기홍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천일염의 품질 향상과 유통개선, 구조 개선을 통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장창고 1동, 생산작업장 및 사무실, 지게차, 컨베이어, 카고 크레인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군에서 직접 시공하고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이를 임차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위탁운영자를 2009년 8월 24일 선정하였으며, 현재 세부설계부분을 위탁 운영자와 혐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되면 사업자간의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군에서 시공 발주를 위한 입찰 을 직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억 2,000만원,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 자부담 5억 4,000만원으로 총 18억원을 투자하는 자본 보조사업 으로 저장창고 1동 생산작업장 및 사무실, 이물질 선별기, 입자 선별기, 분쇄기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24일 사업자를 모집하여 백수영농조합법인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고, 2009년 제2회 추경시 미 확보한 군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9월 30일까지 자부담 부분 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우리군 세입 세출 현금 구좌에 입금을 통지 하였으나 사정으로 연기 요청이 있어 10월 15일까지 납입 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부담금 5억 4,000만원이 입금이 되면 설계발주 대행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1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서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건축하고 시설을 해서 위탁 운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서 위탁선정하여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4일 날 두우리 천일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럼 두우리 천일염 영농조합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그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틀리이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럼 땅도 우리 군에서 산 것입니까?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부지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종합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땅도 우리가 사고 ,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하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럼 처음 5년간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당초에 땅은 본인들이 제공을 한줄 알았는데, 5년씩 하고 3년씩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김봉환위원
그리고 뒤쪽을 보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고, 2009년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추진 사업으로 국비가 7억 2,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이것이 되면 백수 영농조합법인에 다 주어버린 것이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 세입 세출 현금 구좌를 개설해서 일반 공사와 같이 군에서 직접 입찰 을 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 5억 4,000만원 세입 세출 외 구좌에 입금을 해서 국도비 지원금과 포함해서 그것으로 일괄 발주를 해서 거기서 정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담부분도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군에서 입찰 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청취불가)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자담이 안들어 왔다고 했는데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자담이 9월 30일까지 입금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1차 통지 를 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월 15일까지 입금 연기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1차 10월 15일까지 납입 을 하도록 통지 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이것이 똑 같은 사업이 아니지요? 앞에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뒤에는 똑같은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이라고 해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고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 위원 입니다. 김봉환 위원 께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염산 두우리 산지 종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재산이라고 했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다면 땅은 그분한테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성위원
그럼 도로 같은 것은 승낙 서를 받습니까? 우리가 도로도 매입을 한 것입니까?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차도는 이미 연결 되어 있고, 그쪽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그곳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준성위원
제 말은 물론 5년 동안 위탁 계약 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 5년 이후에 계약 자가 바꿔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지금 현재 사용할 때는 도로가 그분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B란 다른 사람이 계약 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도로를 막을 경우도 있거든요. 승낙 서가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도로로 떨어졌냐, 안떨어졌냐,. 예를 들면 이번에 도로로 안떨어졌으면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정식 도로로 해서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승낙 서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없지, 나중에 5년 후에 그 사람이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 것예요. 나중에 나 아니면 못 하다란 경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 이번 건축 허가 할 때 기왕이면 우리 군 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도 확보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번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도로를 한다든가, 그쪽에 포 기각 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부담이 5억 4,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네.
김준성위원
그럼 5억 4,000만원 자부담을 안 낼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부담 5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유통 법인이 5억 4,000만원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납입 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자 선정시에는 5억 4,000만원 예금이 확보 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입출금이 있어서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정을 감안해서 15일까지 연기를 해 주되 다시 15일까지 납입 을 못 할 경우 이 사업자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옛날에는 자부담 같은 것은 대충하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홍
안기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성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꼭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뒷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말 목표로 해서 또,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일부 준공을 하고 11월 초에는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금년도 사업 부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인 타당성 계획을 2003년부터 계획해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에 건축물 자체를 시공을 해서 1차적으로 1차 사업인 건축물 준공은 금년도 5월 29일 날 준공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항, 의원 님들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의 뒷받침, 26억 3,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민자로 조성될 부지 펜션이나 카페, 식당, 방갈로 부지조성이 완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해수풀장, 주차장, 주차장 부분은 금주에 경계석과 잔디블럭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사업은 휴면기에 들어가는 시점을 고려해서 10월 중순경부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사업들을 10월 말까지 일부 준공을 해서 지금 민간에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자 지금 공고 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 이 25일간 공고 기간 이 금년 10월 15일까지 제안 서를 제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내용의 적격 업체를 찾아서 민간 운영 업체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사업에 걸친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은 55%로 되어 있습니다만, 65%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조경 등 마무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간담회 시 보고 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해수탕은 어떻게든지 처음부터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보조금 예산 에 관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40억 부분으로 기 공모에 의해서 결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을전시관에서부터 365계단까지 약 2.8㎞에 걸쳐서 데크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공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 사업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2.8㎞ 부분이 금명간에 이뤄 질 것입니다. 다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유물전시관 뒤쪽편에 조각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야생화 학습장 부분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36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각공원이나 산책로 일반광장, 야생학습장으로 꼭 절실한 부분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 보상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20억 부분으로 추진을 대폭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 쉼터 제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낙월면 송이도 조약 돌로 형성이 된 송이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개발을 함으로서 해안관광자원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29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균특사업이 약 14억 5,000만원으로 50%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변 데크사업의 일종이라든지 또 야외풀장, 쉼터, 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약 8억 3,300만원을 가지고 해변 데크를 약 400m를 설치를 했고, 야외풀장 1개소와 쉼터를 조성을 하고 일주 주차장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주변의 주경 식재뿐만 아니라 공공정자 시설 확충, 그리고 해안데크 시설 확충 부분에 총 6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산공원에 그동안에 많은 일련의 수순을 거쳐서 활발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ㆍ소 공연장과 전시실, 다목적 전시시설, 사무실 이런 부분들로 약 210억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3월달부터 7월8일까지 건축설계에 따른 현상공모를 거쳐서 유탑이라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상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8일 날 심사 를 거쳐서 열심히 설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건축물 건립 부지매입은 92%로 전체적으로 16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9,000㎡로 92%의 혐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8월 17일 날 건축물의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시행 방식으로 관리용역 대상자를 선진엔지니어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감리 감독에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설계 사항에 보탬에 되고자 벤치마킹을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의 실정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수 해수탕이 관광휴양단지 조성이라고 합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맨 처음에 전라남도에 사업 승인 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휴양관광단지 해수탕 부분을 영광해수온천스파란 타이틀로 정할까 합니다.
강필구위원
지금 단지 조성은 아니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인 을 받았다는
강필구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구가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이 들어설 것으로 생 각하 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해수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을 마쳤습니까, 등록 을 하고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등록 을 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요, 지난번에 현장 설명을 하는데 14개 업체가 현장 설명에 가담을 했고 지금 수시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안 내용을 작성을 하냐란 문의를 많이 해오는 상황입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 그 정도 숫자라면 누가 하든지 해수탕 계약 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름 월세가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월 2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강필구위원
월 250만원이면 연 3,000만원이겠네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계약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군과 계약 을 해서 위탁 계약 자가 되었단 얘기에요. 어떤 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냐면, 보면 공무원들이 모든 것이 세밀한 것 같은데 세밀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계약 을 해서 계약 자가 운영을 안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서 를 작성을 할 때 조건, 부관을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의 절대적으로 3년간의 운영 기간 을 주는데 그 동안에 절대적으로 군을 이탈 하지 못하도록 그 계약 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강필구위원
군에 손해가 안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군 땅에 집을 짓고 산단 말입니다. 군에서 그 건물을 보상 을 해주는 그럴 결과를 초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 자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군의 입장으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해 볼랍니다라고 해서, 너 하지 말라,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과 계약 을 해서 안되면 문을 닫을 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익을 볼랍니다, 결국 그 건물 제것인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은 절대 양보를 안하는데 군은, 관은 개인한테 그렇게 양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3년간 계약 을 했는데 내가 문을 열든 안열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손해가 나면 문을 안열어야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익을 볼란다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 얘기에요? 내가 계약 을 해서 문을 안여는 것은 내가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문을 열겠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닥칩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제안 내용에 평가항목을 6가지를 설정을 해서, 벌써 의원 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를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강필구위원
아니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 올수 있도록 평가 제안 내용 6가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협상에 의한 계약 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 올수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낙찰 자가 결정 이 되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을 합니다.
강필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계약 을 하는데 있어서 낙찰 자가 A라는 회사로 되었다고 해요, A라는 회사가 올겨울 내년 봄부터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문을 안열면 250만원씩만 적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적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군과 계약 을 했을 때 과장님은 문을 열겠어요, 안열겠어요? 당연히 안 열 것 아니겠습니까? 250만원만 적자를 봐야지 문을 열므로서 몇천만원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문 열사람이 한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후는 그렇지만 적자를 보더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흉물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입찰 시 내역에 어쨌든 계약 자는 3년간 손해를 오든, 이익이 오든 계약 자 권위로 문을 닫을 수 없다란 그 문구를 넣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군과 계약 을 맺었는데 3,000만원 적자를 볼랍니까, 250만원 적자를 볼랍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250만원 적자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우리 강 의원 님, 목욕탕의 경륜, 운영관리 측면에 노하우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한 말과 되풀이가 됩니다만, 앞으로 낙찰 자가 생겼을 때 협상이나 계약 을 할 때 계약서 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문구를
강필구위원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우리가 돈을 드려서 해수탕을 만들었던 것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해수탕이 있으므로 인해서 기타 다른 것들이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수탕을 만든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 자든 3년간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대 개인은 내가 손해를 보면 문을 닫으면 개인은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데, 군은 지금 3년간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 고 해서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운영자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영자가 어쨌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문을 하루라도 닫았을 때는 15억 보증금 에 대해서, 15억이 보증금 이죠?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최 하한선이 15억이고 20억까지
강필구위원
최 하한선 보증금 15억에서 하루 문을 닫았을 때는 얼마를 감한다는 규약을 고민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을 넣지 않으면 결국은 군이 당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군청에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계약 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군의 입장에서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 이 안들어 가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3년간 9,000만원 버릴 폭 잡고, 저한테 말한 사람은 주변에 펜션을 짓는 다는 등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길래, 그것은 꿈이지 현실로 되겠냐라고 했더니, 내가 할란다고 하는데 군에 쫓아 내겠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큰일 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지난번 법성진내지구도 군과 계약 을 잘 못해서 군에 피해가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으로 계약 을 했더라면 군에 피해가 오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진내지구도 몇 백억을 가져야 진내지구를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도 계약 하는데 있어서, 또 입찰 에 그 문구를 넣지 않으면 입찰 내용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행정 소송 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원안 에 15억에 월 25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규 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안열었을 때 보증금 에서 하루에 얼마씩 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일 중요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부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워장
과장님 흘러버리지 마시고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대형발주사업을 앞두고 가장 큰 의문일 생깁니다. 내년에 우리 영광군 예산 이 법인세 할 주민세 감액 부분이라든지, 법성항에 투여되어야 될 부분이 100억 이상의 비용을 감안 할 때 과연 대형발주사업을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국비가 조금 반영이 되고 군비가 많이 투여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초 연차사업들인데 이런 연차사업들이 계획대로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20억이고 군비가 190억이나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예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연차사업대로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홍경희 위원 님은 우리 군 재정 의 어려움, 그리고 내년의 세수의 부담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란 그런 어려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정 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에의 5개 사업은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진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균특 보조사업 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 사업은 앞으로 2010년 2011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그동안에 못다 이룬 꿈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집약을 시켜도 과언이 되지 않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의 큰 배려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회관에 총 210억이란 돈이 드는데, 지금 현재 45억 정도 기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어쨌든 12월 말 안에 꼭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원전지원사업의일부가 대부분 원전지원사업비로 사업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지원사업, 우리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3가지 명분으로 예산 을 요구한바 있고, 또 앞으로 예산 도 그런 계정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신규 사업으로 내 놓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 만큼은 우리 군민들의 가장 큰 핵 심의 숙원 사업이라고 알아주시고 우리 의원 님들의 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대형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기 결정 된 사업들이고 실과에서 판단하기에 정말로 필수적이고 절실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 등이 이미 결정 된 사업들이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에 있어서 크게 봉착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보다 더 절실한 사업들을 어떻게 우선해서 배치하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뒤로 배치할 것에 대한 실과간의 어떤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란 얘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물론 절실한 사업이지요, 시급한 사업이지요. 문화욕구해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민 소득사업과 관련한 특히 농촌소득기반을 조성한 사업이라든지 복지 예산 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절실한 사업입니다. 군 민의 생존과 관련된 사업이 더 절실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과간에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형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제 말에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 들이 배려를 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이 문제는 주도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특히 문화예술회관 사업이라든지 우산공원 조성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획대로 착수 될 수 있을지,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홍 의원 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사업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 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물론 대형발주 사업이라든지 행정사무조사 라고 하는 회기 기간 에 우리 의원 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현장에 가서 과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서류와 비교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임무는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는 내년에 발생한 4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좀 신중하게 사업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과장님 백수해안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청취불가) 전국적으로 해수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탕과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수온천이 전국적으로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우리 영광이 유일하다란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에는 없는 것으로
이장석위원
그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보다도 우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려면 온천이란 말을 강조를 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나, 해수온천스파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고 를 할 때도 온천이란 것을 강조를 해서 공고 를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반년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수온천수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이름을 지금부터라도 (청취불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부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타이틀을 아까 강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굳이 붙이는 이유는 당초 우리가 관광휴양단지로 전라남도에서 승인 이 났기 때문에 붙인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영광 해수온천스파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간판을 붙일 것입니다.
이장석위원
관광휴양단지를 준공이 되어서 임대를 줄 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영광군 고유의 권한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승인 을 받았지만 준공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영광군에서 이름을 붙이는 하자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관광휴양단지가 일년에 감가상각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1,2년차는 수지 계산이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이장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일년에 얼마씩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170억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건물부분 100억을 잡고 50년을 한다면 감가상각이 1년에 2억씩이란 말입니다. (청취불가)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 임대를 받아서 감가상각수준에 못 미치지만 우리가 이익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3,000만원으로 적자가 나와 3년 뒤에 누가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현장설명을 할 때 전국에서 그리고 서울의 대형 사업자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14개 업체가 현설 등록 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협상이나 계약 대상자 낙찰 자가 생길 것이다, 지금도 계속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낙찰 자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이라든지 부대시설 등등의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했어야 맞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백수 관광해수온천탕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 오죽했으면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매각을 처음부터 해 버리자란 의원 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생 각하 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입점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 결과에 월 몇 명정도 이용객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417명 정도
이장석위원
계약 을 할 때는 용역 결과를 알고 그 계약 을 할 텐데 우리가 460명이고 했는데 하루에 100명이나 100명 이하로 왔을 때 사업자와 영광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가 낙찰 자가 결정 된 이후에 협상이나 계약 을 할 때 우리의 계약 자체가 입점하는 사람도 유리한 쪽으로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건축물 시설의 모든 부분을 우리군에 의탁하지 범위쪽으로 단서 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 은 당초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지라도 그것은 무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67명인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안되는데 이렇게 예가를 정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을 제기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만,
이장석위원
용역에서 하루에 400명이 왔다고 해서 입찰 을 했는데 100명 이하로 나온다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예가를 2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수긍을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장석위원
이렇게라도 운영이 되면, 어차피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만 잘되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영광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운영이 안된다든가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취불가) 의회에서 승인 을 내 줄때 10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회 에서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100억 이내의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170억이 넘었고, 설사 (청취불가) 과연 현상유지가 가능하겠는가(청취불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팔수 있으면 영광군이 손해를 보더라도 100억을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100억을 싸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취불가) 그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 님들이 그런 생각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52억 7,800만원정도로 53억 받았습니다. 그때 의원 님들이 저한테 주문 을 하길래 옳다 이참에 매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광부에 질의 를 했더니
이장석위원
매각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청취불가)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굴지 회사에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53억을 반납을 했을 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지 않냐, 이런 국비를 반납하고 우리가 당초에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지엇냐란 민원도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입니다. 53억의 반납도 있을 수 없고요.
이장석위원
3년 동안에 운영이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을 나중에 하려면 매입할 사람이 나타자지 않을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청취불가) 그런데 관광휴양단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어쨌든 간에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억에서 170억을 해주었든 어째든, 그런데 이제야 와서 개장도 안되었는데 안된다는 것을 전재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저것은 안되는 것으로, 딱 안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집행부에서도 비전을 제시를 해서 밝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오픈도 안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저것은 애물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평가를 하면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집행부에서는 비전제시를 해 주시고 가능한 의회에서는 염려는 하시되 안된다는 것을 전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임대 운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와 우리가 홍보 부분에 최대의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안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석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3,000만원씩 받아서 한번(청취불가) 3,000만원씩 받아서 수리 비로 몇억씩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이 달 되더라도 영광군에서 엄청나게 타격이 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는 지적보다는 집행부에 비전을 제시하고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갈수 있도록, 오픈도 안했는데 안되느니 애물단지니 하는 것은, 염려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애물단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되기 전에 현명한 머리로 비전을 제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청취불가)
이장석위원
(청취불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수궁을 한번 해 보자는 치지에서 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들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그럽시다. 이 문제는 (청취불가) 우리 의원 들도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면 관광휴양단지란 이름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장조사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 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서롤 잘 해보자는 동의 의원 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강필구 위원장 님도 틀림없는 얘기시고, 이종윤 자치 위원장 님께서도 비전제시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우리 이장석 의원 님도 틀림없는 얘기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 의견을 제시한번 해 볼랍니다. 물론 해수탕이 살기 위해서는 주위에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 가운데 노을전시관이 하나 있고 해수탕이 있게 되는데 와서 돈을 쓰고 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화장실만 사용을 하고 가요, 그리고 화장실이 좋데 안좋네 하고 가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기반 시설도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얼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우리 해수탕이 살기 위해서는, 임대자가 돈을 벌고 안벌고는 나중 문제이고 어쨌든 우리 지역의 해수탕이 살기 위해서는 그쪽에 우리 수산과나 군수 님께서 방문하셔서, 예를 들면 송이도라든가 안마도 근방에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유람선 같은 것, 선착장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요, 해수탕 부근 대신리 근방에다가. 그러면 삼천포라든가 여수오동도 같은데는 버스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 버스기사들이 여행사에서 그곳을 선택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영광에서 삼천포를 갔을 때 배에서 유람선을 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두시간 정도를 보내더라구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버스를 타는 것보다도 유람선에서 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버스기사나 여행사 측에서도 시간적이 여유가 있고, 피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관광지를 만들려면 문제점도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송이도나 안마도에 유람선을 띄우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산과에 있는 배도 노후 되어 사야 될 입장에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쉬운 말로 선착장 같은 것, 그리고 요투장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광유람선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해수탕이 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강필구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한달에 1년에 3,000만원이면 3년이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을 손해 보고 말지 나중에 자기가 운영을 하면 5억을 손해 볼지, 10억을 손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선착장 같은 것을 만들다 보면 주위에서 쉬었다 가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 해수탕이 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과 연구를 해서 한번 제시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비전을 받아 주시고, 문제를 말 하자 면 사실 증액 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초심, 원래 그 범위를 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오늘에 와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청취불가)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사업을 하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은 심사 숙고하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회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해 주겠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온단 말입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증액과의 문제가 아닌지.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가장 문화관광과 소관의 백수에 있는 영광해수온천스파로 타이틀을 정해서 기 공모한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갈 것이고, 의원 님들의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앞으로 15일 넘어서 낙찰 자 결정 , 협약에 의한 계약서 작성, 의원 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단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와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영광읍 단주리 위생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 각 1개소에 대해서 현지 안정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매립장 정비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아 있는 폐기 물 600톤을 11월 말까지 처리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공사입니다. 청소차량의 운행에 따른 민원을 예방을 하고 원활한 운송을 위한 사업으로 홍농읍 가곡리에서 진덕리 약 2.8㎞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현재 주요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기층을 포설해서 10월 1일부터 청소차량이 임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구간 내에 있는 진덕지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지연에 따라서 본 사업도 느져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연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 및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농읍 성산리 약 1.4㎞구간에 있는 도로 개설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미취득 편입 토지구간 40m 구간을 제외하고는 포장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미취득 편입토지 40m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계속 접촉 설득을 하고 토지수용 등도 적극 추진해서 연내에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6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금한 커뮤니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인 다목적 마을회관 3동, 마을모정 1동, 커뮤니센터 1동 및 주변경관사업을 완료하였고, 백바위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목교설치사업과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공정율은 80%입니다. 앞으로 백바위해수욕장 주변정비 목교 설치 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24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2단계사업인 전통토속 먹거리 체험장, 묘도～죽도 목교 설치 등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촌 주민 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해서 도ㆍ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불갑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70억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 주차장, 잔디광장, 산책로, 교류체험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0억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 주차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율은 40%입니다. 앞으로 목교 설치 및 연꽃수생단지 조성 사업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본 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남죽～보나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본 개발촉진지구 사업 도로부분에 250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무리 해인데 1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군서 남죽리에서 보나리간에 2.9㎞를 47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1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및 배수공 교량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49%입니다. 앞으로 월산교, 가사교 등 교량공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6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포장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공구입니다. 본 사업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공구는 불갑사 지구 관광지, 금계리 등 980m에 1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공구 확ㆍ포장 공사 및 자비리 부체도로, 방마사거리 회전교차로 등을 추진하여 종합공정율은 98%입니다. 앞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농지 및 주택이 해결이 되면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두우권역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1단계 사업은 끝나 갑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목적회관, 모정, 커뮤니센터, 경관주변 사업, 국가해수욕장 주변정비 목교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전통먹거리 체험장, 묘도ㆍ죽도 목교 설치 등 2단계 사업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은 11월말까지는 끝 날 것으로 보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지금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주 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주민 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는데 주민 들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합니까? 운영 위원 회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현재 두우권역 추진 위원 회가 20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결정 은 추진 위원 회에서 의결 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런 사업 결정 은 추진 위원 회에서 의결 하고 사업을 시행 할 때는 추진 위원 들은 잘 모르지요? 제가 볼 때는 추진 위원 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요? 추진 위원 구성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도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추진 위원 회 핵심 주역인 사람들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업 선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 을 하여 심사 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주민 들이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를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 역량강화사업비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민 들은 몰라도 최소한 추진 위원 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란 것은 그쪽의 간부도 모르더라고요, 추진 위원장 외에는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이 사업은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되기 전부터 주민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추진 의작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등이 점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쉽게 어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것을 모르면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 위원 이 참여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 위원 을 바꾸던지, 잘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사업 자체를 모르면서 나중에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80년도 초에 개발을 해서 실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폐가나 공가들이 있으면서도 또 그쪽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가나 폐가는 법적 정리가 끝나면 군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한사람이 우지좌지 하다가 실패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 지난 80년도처럼 실패를 안하리란 법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개인 위원장 혼자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위원 들과, 위원 회 운영이 안되면 위원 들을 바꿔서라도 다시는 그 지역이 실패를 안하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할 권한 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 두우권역은 해수욕장 공가 정리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고, 추진 위원 회에서 전혀 참여를 않고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슬기롭게 설득을 해서
봉환
김봉환위원
참여를 안하는 사람을 바꿔요. 참여를 잘 하는 사람을 바꿔야지 참여를 안하는 사람을 계속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마을을 대표할 만 한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바꾸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참여를 안하면 바꿔야지요. 아무리 마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그래서 이 권역사업은 농촌소득증대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모든 시설들을 추진 위원 회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상호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지금 공가는 법적 소송 이 멀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아직 마루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앞으로 끝나더라도 추진 위원 회에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래서 추진 위원 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지금 추진위에서 이 사업이 끝나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참여도 안하는 사람들이 추진위를 해서 어떻게 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들어 있어요. 그 사업도 들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면, 그 부분도 몇 억이 되는 것 같던데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주민 역량강화 사업 중에 해외 선진지 견학 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회의시에는 거의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봉환
김봉환위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 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이나 종합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참여도 안한 사람들한테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이 7,8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도 참여를 안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 들이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아무튼 주민 들이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번 추진 위원 회에서 사업을 결정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추진 위원 회 회의록 이 있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네.
경희
홍경희위원
추진 위원 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들이 결정 이 되었을 텐데요. 추진 위원 회 회의록 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김봉환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의 핵심 간부들조차 사업의 기획안조차 공유하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의 설계안이라든가 기획안 등이 공유가 있다더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특히나 주민 들이 제안 서를 내고 기획안 내여 공모로 당첨된 이런 사업이라면, 주민 속에 핵심 기획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획자가 주도하고 이뤄지고 하면서 영광군 행정은 마을 주민 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마늘 주민 들의 역량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많은 정보를 주민 들과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본적이 사업계획이나 설계 등이 최대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 요구하는 정보나 서류 등은 최대한 공개 를 해 주고,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회의록 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설계서 등이 추진 위원 들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 위원 회에서 공유가 되고 함께 의결 하지 않은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의결 을 하고 사업의 힘이 회의를 통해서 사안이 생겨나서 이뤄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취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중복해서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도시과장 보고 를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 질의 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 위원 입니다. (청취불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보상 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현재 보상 비가 총53필지 중에 34필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보상 비는 승낙 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보상 협의요?
김준성위원
네, 보상 협의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것이 덜 되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언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앞으로 보상 비 지급을 마무리 하고난 후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공작업을 한 후에
김준성위원
설계는 다 끝났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김준성위원
그럼 단주 사거리부터 스포티움까지 할 계획이었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이번에 할 것은 영광한 의원 옆에서 코펙 삼거리까지입니다.
김준성위원
영광한 의원 에서 종합병원 사거리쪽으로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시설비 는 전부 군비입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김준성위원
어떤 것은 지방비 라고 되어 있고, 국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비 라면 도비도 지방비 이고 군비도 지방비 이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정확하게 군비 국비 표시가 되어 야 되는데 사업비 중 국비를 얼마를 받는지 군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군비를 지방비 로 적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몰랐을 때는 혹시 도비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우산근린공원은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승인 을 받고 실시 설계 용역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도 지표조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발굴조사는 별도로 보상 을 하고난 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보상 비는 82%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준성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기공 승낙 을 거의 받았다는 얘기네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진입도로 보상 비입니다. 공원에 대한 보상 비가 아니고 공원진입도로가 총 4개 노선에 526m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394m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 비는 82%룰 지급을
김준성위원
진입도로 보상 이 82%란 얘기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김준성위원
그럼 공원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것은 공원부지 보상 지 지급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준성위원
혹시 기송 승낙 을 다 받았는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공원부지 기공 승낙 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많은데, 열집이 있을 경우 다 해 줄 것 같은데 한두사람이 안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배짱을 부리니까 승낙 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26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김준성위원
황토지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황토지구가 다 안끝나고 아직도 한개 노선이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읍파 앞의 배수안거를 금주 중에 포장을 완료하고, 앞으로 공원 올라가는 곳에 노인당도 지어야 되고, 현재 아직
김준성위원
노인당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남천리 여자노인당 말씀하시죠?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김준성위원
그리고 향교지구에서 말이 많던데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향교지구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 88m 노선은 거의 되었고요, 나머지 도로개설도 상당히 분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보상 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100% 가능합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거기는 사업비만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것이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이것은 국비와 도ㆍ군비 같이 들어갑니다.
김준성위원
내년도에는 끝낼 수 있어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내년까지는 힘들고 20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준성위원
원래 계획이 2012년까지 입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2005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김준성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햇님달님 유치원 부근에 입체 교차로를 설치를 합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입체교차로는 아직 그곳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장기소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연말까지는 햇님달님 유치원 입구까지 개통은 되는데 완전한 개통은 아니고 3억 8,400만원을 내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입체교차로 부근에 인도나 조경석을 쌓는 것은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소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로 들어오는 길 있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장기소위원
주유소 지나서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장기소위원
그쪽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쪽도 상당히 번잡하고 합니다.
장기소위원
지역에 사는 사람도 무심코 내려오면 지나쳐 버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아래 또 길이 있잖아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장기소위원
시내 들어오는 길이 좁고 아래에 비슷한 길이 있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커브를 틀어서 사고 율이 높고 하잖아요? 차후에 그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과장님이 출자 심의 회의를 개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 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들겠습니다.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저지대 건물이 밀집된 그런 지역으로서 해수범람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또한 2007년도 3월 31일 해일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해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자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법성면 법성리 어부촌회관에서 진내리 수협위판장까지 총 1.28㎞의 구간에 물류 방지벽과 도로 및 배수시설, 또한 자동경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총 3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8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 8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 8일날 착공을 해서 물류 방지벽 1.1㎞, 도로 및 배수시설 0.27㎞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류방지벽 잔여구간 0.18㎞와 도로 및 배수시설 0.33㎞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또한 자동경보시스템과 전기공사를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시가지 침수 피해를 예방을 하고, 또한 이런 자연재해 왔을 때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보건소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2007년도 개설 후에 시설협소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건교육사업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를 통과하여 단지내 불법건축물 6동을 철거를 하고 12월 15일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9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보건소 의 준공식을 10월 22일 잠정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주민 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 적으로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각종 재활 사업에 필요한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보건교육실 확보로 주민 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 민의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교육사업 추진 활성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98억 7,4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 5개 읍면 3,700가구 8,400명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11.8㎞를 매서를 하였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74%입니다. 내년도에는 26억 1,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관로 35.5㎞를 매설을 하는 등 잔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금산들 일원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1일 2,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 시설과 차집관로 4㎞, 중개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88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 말 전 공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험 가동을 거쳐서 지난 9월 25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관거 22.9㎞와 1,841세대의 배수설비 정비와 하수유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총 188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실상 완료 되었습니다만, 민원에 따른 추가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달 2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2019년까지 36개소에 농어촌마을에 438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수처리 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81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 시설을 정비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염산 이리지구와 군서 덕산지구는 지난 4월과 9월에 각각 완공되었고,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홍농 계마지구는 현재 공정율 70%입니다. 그리고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월지구와 군남지구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마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낙월지구 및 군남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환경부에 재원 조달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영광읍 하수도 복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단주리 옥당마을 앞부터 영광실고 뒤까지 301m 구간의 하수도를 복개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해 그간 불편을 겪었던 인근 주 민의 민원의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종합공정은 45%입니다. 지난 8월 공사 착공이후 현황측량과 토공 작업을 끝내고 주공정인 피시박스 156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145m는 잔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준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32쪽이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염산과 군남 중앙 정부 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을 현재 설계 중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군남이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이 들어 있네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군남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으로 해서 연산과 군남을 묶어서 할 계획입니까, 따로따로 할 계획입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따로 할 계획입니다.
유병남위원
따로따로 할 계획이면 군남 전체가 하수처리 시설을 할 것인데, 어차피 면단위로 하면 광역이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군남 포천 주거 밀집지역만 가지고
유병남위원
어차피 하면 또 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군남의 것은 말이 군남면이지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입니다.
유병남위원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면 광역을 했을 때 연결을 안시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체처리입니다.
유병남위원
제 말씀은,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기본계획에 들어 있음에 불구하고 굳이 마을단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마을단위, 면단위, 공공하수 읍단위로 나눠졌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 현재 군남면 전체적인 프래인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기본계획에 군남 전체절인 것이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군남 백양하고 포천지구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 이것이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병남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군남면 전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지요?
유병남위원
그럼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각 마을은 마을단위로 유치를 해 가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읍단위는 읍단위대로 하고 별도 처리합니다.
유병남위원
소장님 염산을 하면 염산 전체를 할 것 아닙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염산도 전체가 다 안들어 갑니다. 오지 같은 곳은 관로 매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러면 광역하수도 의미가 없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그 규모를 봐서 규모가 크면 광역으로 가고 규모가 작으면 마을하수도 되어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차후에 할 것도 마을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한 계획인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은 백수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누차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전 소장님은 염산과 백수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광역으로 한다고 본회의 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 있을 때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느 마을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 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닷가 쪽을 먼저 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왜 그러냐면 바다 생태계가 살아난 다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사업을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도 이왕이면 바닷가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육지쪽으로 점차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업이다라고 했었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영광군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은 바닷가쪽은 거의 마을하수도쪽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염산, 백수, 영광읍, 법성, 홍농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로 추진을 할 것이고,
유병남위원
그때도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마을단위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진짜 그대 그랬다니까요, 광역쪽으로 갈란다고 그랬습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요약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그리겠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또 바뀌어서 마을단위로 간다고 하니까, 마을단위로 간다고 했으면 백수 넓을 지역에 하나라도 더 해주라고 안했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계획과 똑 같이 이런 식으로 5년마다 바뀌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소상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때 소장님과 지금 소장님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는 지역을 해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남 같은 경우 실시설계를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에 염산과 군남을 묶어서 한 라인으로 해서 종합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런갑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리가 됩니다. 군남과 염산을 묶어 버리면 관로 사업이 오히려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비 보다 더 많이 들어 버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그 문제는 (청취불가)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유병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