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답변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신청한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일쯤부터 백신 시판을 허가하고 2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하여 환절기인 가을철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독감예방을 위해 각동으로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봉사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는 특히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예방주사도 긴 시간 줄서서 맞는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각동으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가 더욱 더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둔촌2동 그린벨트에서 건축되고 있는 가스충전소에 관하여 여러 과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년 간의 소송기간이 흘렀고 그간 둔촌아파트가 정비구역지정으로 결정고시가 되었는데도 학교의 예정부지에 관하여 보건법 적용여부 등 법적인 면을 더 검토하지 않고 2009년 5월 29일 건축허가를 내어 충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여 교육청의 정화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니 둔촌아파트 학교 설립예정지는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화위원회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결정고시는 강동구 도시계획심의 후 구청장에게 올리고 구청장은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 고시된 사항은 변경 전에는 그대로 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학교설립 예정지는 둔촌아파트가 재건축 후 늘어나는 세대수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 장소로써 2002년부터 학교예정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구청에서 재건축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 교육청에 학교예정지역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강동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은 고등학교 설립예정지가 아예 신고 되어 있지 않았고, 강동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용지로 인지는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강동구청에서 설립예정지에 관한 관련과와의 협의사실이 전혀 없었다, 지난 8월초쯤 강동구청에서 학교부지 옆의 공원용지와 바꿀 수는 없는가? 문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도시계획한 그 자체는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결정된 곳에 학교 설립계획을 한다고 하며, 학교예정지로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5년 단위로 설립계획을 하여 학생 수용계획과 학급수 등을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설립유무를 정하며, 설립예정지는 교육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스 충전소 건축 문제도 학교예정지역으로 설립계획이 통보되었다면 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만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보면 사업허가를 하기 위해 고의로 교육청과 협의를 미룬 것은 아닌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문제점으로「농지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로 보낸 문서에는 건축허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조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축허가서는 농지부담금 완납 완료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2006년 5월 19일의 공문이 있습니다. 즉 형질변경도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한 후에 해야 하고 건축허가도 농지보전부담금 완납 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은 2008년 5월에 건축허가는 2009년 5월 29일에 먼저 내준 후 농지보전부담금은 2009년 8월 20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어떻게 형질변경을 1년이나 먼저해주고 건축허가는 완납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건축할 시에도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건축주에게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건축을 중지하는 예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후 건축허가를 내면서 교육청 재무과에 설립예정지 통보를 협의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인가? 질의 드리며, 만약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시에 기부채납한 학교설립 예정지는 기부채납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조합원들에게 다른 용지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구민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구민을 대신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잘해 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 공무원을 두며 행정에 관하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과장이 자리 바뀌고 담당들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몇 년 지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실명제는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잘못된 행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에 노출된 관계로 주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드릴 의무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을 요할 수가 없고 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의원께서 지금현재 지역현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런 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또 다음 회기에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